우리나라에서 노인이 되는 연령 즉, 노인연령 기준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65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연령 65세는 독일 ‘철혈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1889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 초창기 연금제도는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당시 독일 국민의 평균수명은 49세에 불과하여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오래 살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1916년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낮추었다. 이 연령이 노인이 되는 연령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이후 평균수명이 80대 중반까지 늘어났으나 65세는 100년 이상 지난 오늘날까지 노인연령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의 조정에 대한 논의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이전에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노인연령 기준을 75세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으로 70~74세를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고, 75세 이상을 응답한 비율도 3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65세’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반박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고령사회대책대강(2018년)을 통해 유엔이 정한 ‘65세’ 노인연령 기준이 평균수명의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것은 현상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이지 않으며, 70세나 그 이후로도 개개인의 의욕·능력에 따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새로운 노인 기준 연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상향된 노인연령 기준은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늘리고, 노인 인구를 줄여 고령화 수준을 낮추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행 사회제도들이 노인연령 기준 변경을 뒷받침해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현행 정년 60세와 연금수령 시작 63세 간에도 3세 정도 소득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따라 연금 등의 수령 시기가 더 늦추어진다면 그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70세까지 일자리를 유지해 주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벌써 10여년 동안 공전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의 선택은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양이 필요한 ‘노인’의 연령 기준을 평균수명 도달 15년 전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샌더슨과 셰르보프가 2005년 ‘네이처’에 발표한 주장이기도 하다. 또 다른 선택은 평균수명이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연령의 평균을 노인연령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 정서적 부양이 필요한 시기를 기준으로 ‘노인’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선택은 ‘노인’ 용어와 그 연령 범주를 없애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노년학회지(Journal of Gerontology)에서는 논문에 ‘노인(the elderl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신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older adults, 年長者)’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년이나 사회복지 수혜 연령은 ‘노인연령 기준’이 아닌 고령화 수준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하면 된다. 이제는 연령이 아닌 개개인의 의욕이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에이지리스(ageless) 시대로, 노인연령 기준은 구시대 산물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일부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생애는 매우 활기찰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국가비상사태’ 중이다. 인구가 자연스럽게 대체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3분의 1만 대체가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 인구의 감소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할 것이다. 2022년 5167만명에서 반세기 지난 2072년 3622만명(통계청 중위가정 추계)으로 감소하며, 금세기가 끝나는 2100년에는 2185만명(유엔 중위가정 추계)으로 2000만명에 근접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달리 세계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1950년 25억명에서 1987년 50억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80억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미래에도 계속되어 2061년 100억명을 돌파하고, 2084년 103억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나 그 속도는 아주 완만하여 2100년 102억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인구가 아주 풍부하다는 관점에서 저출산 국가들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구대체 출산율’ 대신 ‘인구대체 이민율’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되기도 한다. 사실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초저출산 국가들은 이민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지나치게 감소하고 고령화하면 국가 경영이 어렵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개인들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이 어렵다면 국가나 사회시스템은 이민자 유입을 통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코자 할 것이다. 이미 독일 등 여러 저출산 국가에서 채택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민자의 유입은 그 영향력이 아주 복합적이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인구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학적으로 이민자들의 출산행태는 출신국의 높은 출산행태를 따르면서 “젊은 효과”로 인해 유입국 인구의 자연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출산행태는 방해, 사건 간 상호작용, 사회화, 적응, 선택 등 5가지 가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방해하거나 유입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한다면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유입국 국민의 출산율과 유사해질 것이다. 이 경우 이민자 유입은 단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구의 자연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고령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민자 유입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민자들의 자질, 노동 공급과 수요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민자가 내국인과 보완관계에 있는 경우, 이민자 증가에도 내국인 일자리는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민자의 증가는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이는 기업의 투자 경비를 증가시켜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반면 대체관계에 있다면, 이민자 유입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은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인구 고령화를 둔화시키는 등으로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가 적응에 실패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져 사회복지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종적, 문화(언어)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오랫동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해 출산율 회복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민자 유입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물론, 가능하다면 출산율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고 일부 부족한 인구를 이민자 유입을 통해 해소하는 해법이 적절하다. 문제는 현재로선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선택도 결코 쉽지 않다. 어느 선택이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우리나라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는 몇 명일까? 1960년대 초 인구가 2500만명 정도일 때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2005년에는 인구가 약 4800만명으로 인구 증가 억제정책 초기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로 인구정책이 전환되었다. 물론 정책 전환은 출산율 추이, 인구 성장률,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했고, 이는 인구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만약 처음부터 적정인구가 몇 명인지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구정책을 설계하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인구정책 전환의 시기와 강도 등이 실제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인구란 무엇일까? 이는 일정한 사회에서 그 규모와 구조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이다. 이를 넘으면 과잉인구, 이보다 적으면 과소인구를 의미한다. 적정인구는 그 사회의 여러 조건, 즉 경제, 환경, 복지, 교육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된다. 이들 조건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적정인구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서구 사회에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경제적 조건은 학파나 학자마다 다르나, 적정인구는 주로 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고려할 때 현재와 후세대의 복지(well-being) 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인구는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 후세대의 복지를 훼손하지 않을 규모의 인구를 의미한다. 호주의 예로, 일부 전문가들은 호주의 자연적 및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규모의 적정인구를 1500만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영국 이주민감시단은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인구 규모를 70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런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인구와 다소 다른 개념이지만, 일본 정부는 2050년 이후 인구를 1억명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추진 조직의 명칭도 ‘1억총괄상(특임장관)’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적정인구에 관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2006년에 발간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 추계’란 보고서는 사회복지, 환경 및 인구학적 관점을 종합하여 적정인구를 4600만∼5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을 1.8∼2.4명으로 제시했다. 2011년에 발간된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 및 국내적으로 지속가능성 유지, 그리고 성장·복지 간 재정 안정화라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인구를 2050년 4940만명, 그리고 2080년 4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제시했다. 물론 이들 연구와 다른 조건을 가정한다면 적정인구는 다르게 추정될 것이다. 저출생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의 여파는 교육 붕괴, 병력자원 부족, 노동력 절벽,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불안정 등 미래사회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다. 이 때문에 출생률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들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인구 규모와 구조, 즉 적정인구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출생률이 너무 낮아 회복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존재할 뿐 언제 어느 수준까지 회복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합목적적으로 설계될 때 그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인구의 공급을 추정한 추계인구뿐 아니라 인구의 수요를 추정한 적정인구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러한 적정인구 유지가 각자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호응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베이비붐세대는 전쟁 후 일시적으로 많이 태어난 세대로,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은 6·25전쟁 이후에 발생했다. 미국에서 1980년 처음으로 ‘베이비붐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 이미 베이비붐세대에 관한 관심은 유년기를 지나 중년과 노년기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 베이비붐세대(1955∼74년 출생 인구)에 관한 관심은 이들이 학령기에 진입하여 ‘콩나물 교실’, ‘삼부제 수업’이 유행했던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결혼적령기에 진입하여 주택 등 결혼 관련 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조되었다. 이제는 이들의 노동시장 퇴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후 보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총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 즉 고령화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도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베이비붐세대는 외국과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기 베이비붐세대(1946∼55년 출생)가 후기 베이비붐세대(1956∼64년 출생)보다 규모가 큰 관계로 전기 베이비붐세대 은퇴 시 노동자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이 정년에 제한이 없는 ‘정년선택제’를 도입했고, 독일과 스페인 등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했다. 일본의 베이비붐은 적극적인 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 1947∼49년의 3년 만에 끝나고, 이후 출산율이 급감했다. 그 영향으로 고도 성장기에 성장주도 산업을 이끌었던 베이비붐세대 즉, 단카이세대가 2007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하자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고용확보 조치’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이어서 70세로 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세대 정년퇴직 후 바로 노동절벽이 발생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회개혁이 단행되었다. 한국은 중·후기 베이비붐세대(1964∼74년 출생)가 전기 베이비붐세대(1955∼63년 출생)보다 더 많은 관계로, 전기 베이비붐세대가 2015∼23년 60세 정년퇴직을 해도 노동력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층 일자리 부족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 고령인구는 노후 사회보장이 미흡한 데다 만혼, 만산, 늦은 자녀양육 등 생애주기 지연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후기 베이비붐세대 모두가 정년퇴직을 하는 2034년쯤에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노동력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018년부터 0명대로 진입한 출산율은 향후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인구위기를 해소할 수준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미래 인구위기를 극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회복뿐 아니라 총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초부터 한국사회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보너스를 누렸다. 이때 주역은 베이비붐세대였다. 2015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라는 인구오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세대의 역할이 또다시 필요하다. 즉,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고령인구는 자신의 위치를 피부양자로 한정시키지 않고, 주요 생산주체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 붕괴와 초고령화의 인구위기하에서 ‘경험은 국가 미래의 큰 자산인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 스스로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의 부양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제는 정년연장의 사회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단행할 때이다. 2년 또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연장한다면 65세 정년연장에는 향후 10~15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개혁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평생교육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일·휴식 병행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미국 사회학자 골드샤이더의 젠더혁명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 진출은 두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1단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어 출산율이 하락한다. 2단계에서는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 간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오히려 역전된다. 서구 국가들은 이미 젠더혁명을 완수해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젠더혁명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20∼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한정된 시간을 육아와 경제활동을 위해 쪼개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취업 여성을 패닉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지나친 경쟁 사회는 ‘정상’ 육아의 기준을 끊임없이 높여 부모, 특히 여성에게 과도한 육아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여전히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도와주는 것’ 정도로 치부하며, 진정한 공동 육아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많은 취업 여성이 힘들게 쌓아온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 육아를 선택하거나, 미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거의 매년 일·가정양립 제도들을 개선해왔지만, 출산율은 2024년 0.6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수렁’에 더 깊이 빠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공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즉, 부모권이 보장되지 못한 결과이다. 노동권과 부모권이 모두 보장되지 않는 한 젠더혁명은 요원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가 인구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점진적 개선을 넘어선 ‘일·생활균형(워라밸) 개혁’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으로 첫째, 일·가정양립 서비스 이용을 보편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일생활균형보험을 신설하여 임금근로자, 자영자, 특고용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부와 모에 일·가정양립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 출산전후휴가(모성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 출산을 늦게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게 모성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배우자 출산휴가(부성휴가)를 1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는 아빠가 모성보호와 아동성장 발달을 돕고, 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째, 육아휴직급여를 생활비, 물가 등을 반영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현실화한다. 임금대비 육아휴직급여의 비율을 높이고 상한액을 높여 육아휴직 동안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공부문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고려한 정원 및 현원 관리를 규정하거나 권고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대체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소기업에 대해 워라밸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를 직접 파견한다. 여섯째, 유연근무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한다. 예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워라밸 개혁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전담기구로서 일생활균형위원회를 설립한다. 기업은 일·생활균형이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노동력 및 소비자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일·생활균형을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서구 학계에서는 워라밸을 가장 성공적인 사회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워라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아, 진정한 의미의 젠더혁명을 이루고 출산율 반등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장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는 산업혁명 이후 인구 증가가 식량 증산을 앞질러 기근과 빈곤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빈곤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구 증가 억제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인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과학기술 발달과 대량생산체제의 뒷받침으로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오늘날에는 정반대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농촌과 소도시에서는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는 젊은 층의 유출과 그로 인한 신생아 감소, 그리고 남아 있는 고령 인구의 사망 등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인구 감소 지역은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해 인구를 유인하는 ‘재성장(regrowth)’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오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재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0세기 후반 이후 많은 유럽 국가가 탈산업화로 인한 ‘도시 수축’ 문제에 직면하여 재성장 정책을 시행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까지 45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북과 경북 두 지역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환상이 되어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만큼의 산업단지 등의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산업단지들이 첨단화되고 있어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고용 창출 효과가 클지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들에 비추어 보아 이제는 재성장보다는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축소 사회’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전반의 위축을 의미한다. 인구 감소는 상점, 의료 시설, 교육 기관 등 각종 인프라의 축소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축소 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의 ‘소멸’을 막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축소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를 정비하여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휴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주거 공간과 생활 공간을 인구 규모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특산물 개발이나 관광 자원 발굴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안정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정비하여 지역 내외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축소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최근의 저출산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인구 감소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뒤흔들 것이다. 현재는 농촌과 소도시에서 소멸을 우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대도시 모두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농촌과 소도시에 비해 중·대도시의 인구 축소 과정은 더 끔찍할 것이다. 대량 공급된 아파트, 건물, 산업단지 등이 비게 되면 그야말로 폐허 상황을 방불케 할 것이다. 과거 인구 성장기에는 수요 관리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미래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공급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 축소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와 비효율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장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매우 낮다. 초저출생의 효과는 교육 부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작년 한 해에 태어난 23만명이 성장하여 학교에 다닐 때 학생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작년 입학생 수의 57%, 중학교 입학 시에는 50.8%, 고등학교 입학 시에는 48.9%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전문대 및 대학교 입학 시에는 최근 대학진학률을 적용하더라도 작년 신입생의 3분의 1(33.6%)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제 도입(2002년), 대학 정원 확대 등에 따라 학교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2022년 기간만 보더라도 초등학교는 5267교에서 6163교, 중학교는 2731교에서 3258교, 고등학교는 1957교에서 2373교, 대학교는 161교에서 190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학교 과잉에 따라 과소학교(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과소 초교가 2020년 1484교에서 2040년 1943교, 과소 중학교가 573교에서 784교, 과소 고교가 95교에서 213교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소학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교된 초·중·고교는 2019~2023년 기간에만 154교에 이른다. 폐교가 증가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 ‘신(新) 맹모삼천지교’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면 소재지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군청 소재지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과소학교의 경우, 학생 수 부족으로 사회화 교육 등이 어려워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줄어드는 학생들이 인기 학과에 편중되는 현상으로 비인기 기초학문 분야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대학과 달리 지방대학은 학생 모집난으로 경영이 부실해져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그 여파로 지방대학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교육문제는 부모와 아이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부추겨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에 따른 교육문제는 출생률 회복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출생률 회복을 확신할 수 없고, 가능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출생률 회복과 더불어 저출생 시대에 맞는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이러한 학제를 채택한 국가는 많지 않다. 저출생에 따른 학생 감소 시대에는 외국에서와 같이 8(초등)-4(중등)-4(대학)나 7-5-4 등으로 개편하여 소수의 학생들을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교육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초·중·고교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울타리만 철거하는 형식적인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교장, 교감 및 교사를 공유하는 화학적 통합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생 감소 시대에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과대학 중심의 특성화대학으로의 전환을 통해 모든 지역에서 균형 있게 대학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저출생의 영향으로 교육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여 다시 학교에 학생들이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학생 수 감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백년을 내다보는 교육체질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저출산 시대의 교육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장

초저출산현상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태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동안 지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 0명대로 진입하여 작년에는 0.72명으로 우리나라 인구학적 상황은 ‘쇼크’를 넘어선 ‘패닉’상태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출산율이 어디까지 낮아지고 얼마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노력들 못지않게 원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5년 저출산대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부터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은 양육비, 교육비, 주거불안정, 고용불안정, 일가정양립 곤란, 난임, 경쟁사회, 수도권 인구집중 등이다. 이러한 원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약 20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현재로선 어떠한 대책도 백약무효이다. 분명한 점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저출산 원인들이 사회구조적이든, 문화이든, 정책을 통해서이든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출산과 양육은 사회구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쉽지 않고 정책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위기 극복에는 저출산 원인들 못지않게 자녀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지목하고 있는 저출산 원인들은 누구든지 결혼하고 출산할 것이라는 전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저출산 원인구조에 대응한 정책들은 결혼과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없으므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 배경에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기회비용 상실이 자녀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보다 크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미국 경제학자인 게리 베커는 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의 질을 추구하고 그로 인하여 자녀의 비용이 상승하면 자녀의 수를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시간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자녀는 부모의 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시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녀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것들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녀양육은 시간을 포함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자녀가 그러한 비용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가 출산율 회복의 관건인 것이다. 이는 분명하게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과도 차이가 있다.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녀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가? 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대인이 가지는 자녀의 가치는 가문계승이나 노후보장 등의 전통문화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둠으로써 행복하고, 부부간 유대가 강화되고, 노후에도 외롭지 않다는 등의 정서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가치마저 어쩌면 무력화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 근거로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대체하는 방법들, 즉 반려동물, 인터넷, 게임, 오락 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구사회에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자녀의 정서적 가치마저 붕괴된다면 합계출산율 0명대를 탈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자녀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가치의 추구가 지나친 부담이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들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요컨대,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부담 경감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은 물론 개인들이 자녀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도 함께 작동시켜야 할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