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만엔권 지폐에 2004년부터 얼마 전까지 그려졌던 초상화는 후쿠자와 유키치이다. 후쿠자와는 개화기에 서양문물을 도입해 대학교와 신문사를 설립하고 복식부기와 보험제도 등을 일본에 소개했다. 이렇듯 그는 ‘르네상스 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사회에 공헌도가 크다. 그런데 그는 외교에서 일본이 제국주의로 가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에 1885년 일본이 동양을 버리고 서양처럼 되자는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을 주장한다. 미개한 한국과 중국을 구제할 것이 아니라 미련없이 버리고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은 한국 전체를 삼켰고, 중국에선 만주·베이징·상하이를 점령한 후 남경대학살과 중경무차별 폭격을 6년간 감행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은 서양을 제외하고 제국주의를 감행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과 중국은 최대 피해자다. 이런 일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했는가. 우리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위안부 문제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해결했는데 ‘보상은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일본은 철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1972년 일본에 대해 ‘전쟁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일본은 막대한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중국에 제공했다. 이렇게 한·중 두 나라는 일본침략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중국은 ‘전쟁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외교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징용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새롭게 부상했다. 우리 대법원에서 보상을 확정하고, 일본은 수출규제로 응하면서 사건은 커져가고 있다. 또 우리는 22일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왜 한국에서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가.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개인적 추가 보상에 있다. 보상 차원에서 개인적 배상으로 우리가 일본으로 받아낼 돈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의 극히 일부다. 안보 부분을 떠나 경제에서만 수천 배 또는 수만 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 이런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건가. 중국은 어떠한가. 만약 중국에서 남경대학살, 중경무차별 폭격 등을 놓고 개인적인 추가보상 문제가 법원에 제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중국 정부는 개인적 보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중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정부가 대비하기 어려운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 관련 대일 보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지켜진 것이다. 정부의 통치권이나 사법부의 사법제한의 지혜 같은 것이 중국에서는 발휘됐다. 우리는 개인적 보상 문제를 중국과 다른 차원에서 다뤘다.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의 생각이 잘 나타난다. 정부가 개인적 보상을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있다. 정부가 반대 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면 법원에서 결코 개인적 보상을 삼권분립이론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찬성 또는 우호적인 입장이면 법원이 찬성하는 쪽으로 나간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메이지 일본으로부터 당한 나라 중 한국만 개인적 보상을 위해 대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개인적 청구권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입장의 모순을 알고 있었다. 난제를 만들지 않았다.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중국 외교에는 있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강압은 원칙을 무시한 힘에 의한 전쟁과 같은 행위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강압과 유사하다. 다만 이런 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쟁처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움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 사이의 모순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사안은 외교적으로 한없이 복잡한 문제이기에 힘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경우 말고는 풀 수 없는 난제가 돼 버린다. 경제에서 시작해 안보문제까지 확대된 지금의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우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2016년부터 중국으로부터 각종 경제 강압을 받았다.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 조치 같은 경제 강압 수단을 우리에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이 된 이후 경제 강압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인상 카드를 사용하고, 중국 화웨이와 협력을 중단하라면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미·중·일의 경제 강압은 원칙이나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한 힘의 논리에 의지하고 있다. 국제질서는 수천년간 군사패러다임이 지배했다. 지금은 경제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더 이상 남의 영토를 침략해 물자와 사람을 약탈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무역 제재를 이용해 경제·외교적 이익을 취한다. 군사력은 계속 필요하나 뒷전으로 물러서 있다. 경제패러다임 속에서 경제 강압 수단을 과거의 군사력처럼 이용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강압은 전방위적인 것이다. 우리도 주요 피해자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경제 강압은 한국을 향한 것이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도 없지 않다. 힘의 논리에 의한 경제 강압에 대하여는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만 가중시킨다. 힘으로 접근하는 상대에게 선악론으로 대응하면 패배한다. 손자병법에서 예시한 대로 냉혹한 계산과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 한다. 사드나 화웨이 문제는 미·중이 대결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전쟁보다 경제 강압을 외교적으로 수천년간 사용해 왔다. 그래서 경제 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다양한 방법과 카드를 사용한다. 사드 배치 문제 때도 관광객, 한국 물품,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강압을 뒤에서 조정하면서 정부는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논란 때 정부가 직접 나서 한국이나 영국 등에게 가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몇 달 못 가서 한국, 영국 등이 AIIB에 가입해 미국 정부는 신용을 잃었다. 이제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의 무역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드 문제는 큰 도전이다. 미·중이 군사전쟁으로 나가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미·중은 전쟁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쓸모없는 전략이다. 외교적인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간에 결정한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고. 이래야 우리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철학을 가지게 된다. 또 미국과 중국에 내놓을 수 있는 원칙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원칙 아래 중국의 우려사항을 미·중 간의 문제로 만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앞장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해 사드는 한·중의 문제가 됐다.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역시 우리는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 ‘화웨이 협력문제는 우리 경제상황이 결정한다. 그러나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비밀장치를 설치해 정보를 빼어내 갈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화웨이 전쟁은 매우 복잡한 인터넷 세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미국이 경제적 패권을 지키자는 생각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철학과 원칙에 따라 깊이 검토해야 한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중국이 개재되지 않은 한·일 간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닥친 문제의 심각성은 ‘사드’나 ‘화웨이’보다 커 보인다. 친일과 반일의 진용논리로는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 외교는 경제패러다임으로 접어든 세계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감성에서 벗어나 앞을 내다보고 전체를 보는 외교력의 회복이 절실해진 시점이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작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5400억달러, 미국의 대중 수출은 1200억달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역조 4200억달러의 힘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원칙보다는 힘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00억달러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고 화웨이를 문제 삼고 있으며, 추가로 3000억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여기에 중국은 우선 600억달러의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렸고, 희토류와 중국 보유 1조200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관세전쟁은 미국이나 중국,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 5월 중순 관세협상이 깨진 것은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핵심에 동서 문명의 충돌이 있다. 미국경제는 철학적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입각하고, 사익과 공익은 일치하므로 개인 기업을 중심으로 공익을 키우며 국가경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반면 중국경제는 연관주의(relationalism)에 입각하고 있으며, 사익과 공익은 배치되므로 둘 사이의 중심을 잡자는 것이다. 즉 개인 기업이 다루지 못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게 된다. 미국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기술이나 저작권을 중국 기업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중국법으로 정하고 정부보조금 제도도 법으로 폐지하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법은 치외법권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90% 이상 진전된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말로 깨어진 것이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국내법까지 고치라는 강한 입장을 추구한 것일까. 그것은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미국의 민심은 가상적국을 원한다. 과거에 소련이 그랬다. 이제는 중국이다. 선거 시절에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열렬한 중국 비판 또는 성토를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하다. 이번에는 추가로 다른 명분이 있다. 그것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 경제를 억제해 미국의 경제패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미·중 간의 관세전쟁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소련처럼 대할 수는 없다. 상호의존성 때문이다. 소련과 미국의 교역은 미미했다. 1980년대까지도 미·소 교역량은 매년 20억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미·중 교역량은 이제 매일 20억달러에 달한다. 미·중 상호의존성의 기초를 파괴하면 미국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어느 시점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상호의존성의 파괴나 중국의 보복관세로 직접 피해를 보는 국민의 반발이 커가는 시점을 마주치게 된다. 원칙과는 거리가 먼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거침없이 중국과 타협하게 된다. 이때 이번에 문제삼은 중국법에 관한 문제도 일단은 협상 쟁점에서 사라진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미·중 신냉전(cold war)으로 확대시키면서 대통령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2014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고, 올해부터 미국을 능가하는 5조달러를 넘는 세계 1위의 시장을 가지게 된다. 미국은 미·소 냉전에서 경제력이 미미한 소련을 일방적으로 봉쇄했다. 그러나 미·중 경제 냉전에서는 중국만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봉쇄된다. 미·중 문명의 충돌은 결국 양국 정치·경제 체제의 충돌로, 이는 협상이나 설득으로 타결될 수 없다. 양국 모두 자신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철학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된다. 이미 중국에서는 19세기 아편전쟁의 불평등 조약을 떠올리고, 미국은 투키디데스 전쟁론을 떠올린다. 그러나 미·중은 군사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 간의 정치경제 체제의 충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국민 중에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경제적으로 근면한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달려있다.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미국과 중국은 한국 외교의 두 축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모두 지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상호관계다. 전쟁과 진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미·중이 전쟁으로 간다면 우리는 선택이 없다. 그러나 미·중이 진화로 간다면 우리는 두 나라와의 관계를 다 지킬 수 있다. 많은 서양 학자는 미·중 간의 전쟁을 예견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중국이 아랍세계와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서양식 편견이다. 또 국가안보 전문가인 그레이엄 엘리슨은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전쟁으로 가고 있는 미·중,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적시하며,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을 예고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패권국가와 신흥강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20세기 영국과 독일이 그랬다. 대다수 서양 학자는 서양의 역사 속에 동양을 투입해 미래를 본다. 이러한 패턴은 사실 서양의 사상가에게 팽배해 있는 견해다. 특히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이 이런 사상을 서양에 널리 전파했다. 헤겔은 서양이 앞서서 이끌고 있는 세계 문명을 뒤늦은 중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양 중심적 견해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러한 헤겔을 가리켜 ‘중국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다행히 일부 서양 학자는 ‘동·서양은 다른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 서양 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동·서양을 제대로 보자는 지혜가 담겨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견해는 서양에서 인기가 없다. 동양을 서양 체제로 보자는 편견이 계속 인기가 있다. 이들에게 적실성은 이차원적인 문제다. 중국의 역사와 외교에는 서양과 다른 특징이 있다. 중국 외교는 손자병법에 적시돼 있는 ‘물’의 전략을 쓴다. 중국은 서서히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한다. 위험한 서양식 전쟁은 배격한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처럼 나아간다. 장애물이 있으면 물처럼 멈추고 기다린다. 서양 체스 게임식 전쟁론과는 전혀 다른 방안이다. 최우선은 경제다. 중국은 경제면에서 미국과 협력과 경쟁, 때로는 충돌도 한다. 그러나 전쟁은 하지 않는다. 중국은 군사 면에서는 미국과 경쟁할 의사가 없다. 미국과 러시아는 소위 ‘상호확증파괴전략’(MAD·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편도 핵전력으로 전멸시키는 보복 전략)에 의해 아직도 7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겨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300개 정도의 핵무기에서 멈춘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중국이 경제적 1위, 미국이 안보군사적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3000년 역사상 자국의 군사를 국경 밖으로 진출해 팽창정책이나 점령정책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다. 몽골과 청나라는 중국을 삼키고 중국의 영토를 크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화공존이 서양의 팽창보다 ‘자기보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15세기 전반 명나라 해군 제독 정화(鄭和)는 3만명의 선원과 300척의 함정을 이끌고 수차례 동아프리카까지 진출했는데, 외교원칙은 평화공존이었다. 반면 15세기 후반 인도양에 진출한 바스쿠 다가마는 서양식 패턴을 따랐는데, 170명의 선원과 3척의 배로 팽창과 점령정책을 취했다. 결국 영국은 바스쿠 다가마가 개척한 항로를 따라 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을 일으켜 서세동점(西勢東漸, 서양의 동양 침략)을 시작했다. 최근 200년간 서양의 패러다임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래서 많은 서양 사상가는 중국도 서양의 패턴을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동양의 역사, 그 속에 담긴 철학을 파악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인다. 21세기의 미·중관계는 서양의 체스 게임이 아니라 동양의 바둑 게임식으로 전개된다. 미·중관계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공존 속의 팽창’이라는 진화를 따르게 된다. 만약 중국이 세계 제1위 국가가 된다면 전쟁이 아닌 다차원적 우위 확보로 인해 자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므로 이러한 철학을 갖고 우리 외교의 틀을 짜야 할 것이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적폐청산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다. 2년 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뜻을 이루자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개혁과 그 뜻을 같이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도 개선이나 개혁을 피할 수 없다. 이를 게을리하면 사회는 쇠락의 길로 들어선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산권에서 적폐청산의 문제가 생겼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이 적용된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런 인물은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힘들다. 나라에 따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탈린은 소련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마오쩌둥은 역사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 남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스탈린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오쩌둥은 위인이 됐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이고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주목할 것은 역사나 사람을 평가할 때 선악론(善惡論)과 공과론(功過論)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소련에서는 선악론이 적용된다. 1953년 스탈린이 죽자 그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흐루쇼프가 ‘개인숭배와 그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스탈린을 비난한다. 개인숭배, 영구집권, 살인, 고문, 투옥 등을 저지른 것으로 발표된다.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의 모든 전문가는 예외 없이 히틀러의 소련 침략 ‘바르바로사’작전으로 소련이 3개월 내에 붕괴할 것으로 보았다. 예상을 뒤엎고 스탈린이 히틀러를 격퇴했다. 스탈린의 공적이다. 소련 지도부는 이 점은 생략했다. 흐루쇼프의 보고서를 전국에 배포하고 스탈린의 잘못을 널리 알린다. 스탈린의 공적과 과오 중에서 과오에만 집중했다. 선악론이 소련에서 통했다. 중국에서는 공과론이 적용된다. 1976년 마오쩌둥이 죽자 그의 개인숭배, 문화혁명, 인민공사 등 과오가 지적된다. 새로운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1981년 마오쩌둥을 평가한다. 마오쩌둥의 과오는 3할로 지적된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역사적인 대장정을 통해 중국을 통합하고 중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마오쩌둥의 공적은 7할로 평가된다. 이른바 공칠과삼(功七過三)론이다. 결국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역사적 위인이 된다. 지도자로서의 공적과 과오, 양쪽을 모두 보자는 공과론이 중국에서 통했다. 중국의 공과론과 소련의 선악론은 막연한 선택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반영한다. 공과론은 음양론(陰陽論)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진실과 거짓, 밝음과 어둠, 선(善)과 불선(不善) 등은 어디에서나 공존하는데 양쪽을 모두 보자는 철학이 중국의 음양론이다. 반면 선악론은 서양의 독특한 이분법에 기초해 있다. 진실과 거짓, 빛과 암흑, 선과 악 등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나눠 구분하자는 철학이 소련의 선악론이다. 이분법은 사람도 둘로 구분한다. 우리 편은 선하고 다른 편은 악하다. 이분적 진용 구분이 선악론에 따라다닌다. 선악론에서는 악을 폐기하면 선한 것은 저절로 이뤄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이분법의 함정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선악론으로 평가하고, 진정한 개혁이 없으면 잘못은 되풀이된다. 소련은 스탈린이 저지른 ‘악’을 비난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개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소위 ‘선’한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이념에만 매달린 것이다. 30년 뒤 고르바초프가 뒤늦게 개혁을 시도했지만 소련은 패망했다. 덩샤오핑은 선악론이 아니라 공과론으로 마오쩌둥을 평가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과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혁으로 답했다. 중국 국민이 화답했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고, 중국은 미국과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다. 중국의 공과론과 소련의 선악론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적폐청산의 답이 보인다. 진실한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선악적 판단, 즉 법에 의한 판단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폐라고 인식한 과오에 대해 너와 나 모두를 포함해 진정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 적폐청산의 답이 있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목전에 다가왔다. 27일부터 이틀간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미래가 걸려있다. 또 동북아 평화와 세계의 핵 비확산 문제가 얽혀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정상회담에 걸맞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증표가 없다. 김영철 특사의 워싱턴 방문,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과 그 이후 북·미 하노이 접촉 등에서 별다른 합의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번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추가 회담을 거론했다. 왜 진전사항이 없을까. 지난해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즉 ‘쌍중단’(雙中斷)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실질 비핵화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범위’와 미국이 제공할 ‘제재 해제 범위’에서 경색돼 있다. 북·미 간에는 계속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동상이몽의 원인은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철학과 전략에서 서로를 잘못 읽고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모든 전쟁이나 외교의 출발점이다. 북한과 미국은 모두 상대를 잘못 읽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중국처럼 대하려고 하고, 미국은 북한을 한국처럼 다루고 싶어 한다. 미국은 연역적으로 외교 문제를 다룬다. 한·미동맹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을 상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도왔다. 동시에 핵무기이나 미사일 개발을 철저히 제한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에 의존했다. 그러나 중국은 귀납적 방법으로 북한을 다룬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철저히 제한하지 않는다. 양국 간의 군사적인 접촉도 없다. 경제 개발이나 민주주의도 미국처럼 앞장서서 돕지도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직접 간섭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면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전략적 인내’는 10년간 북한의 강력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초래한 실패한 전략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의 위대한 경제 개발’을 핵심 카드로 제시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모두 북한을 잘못 읽은 전략이다. 북한의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통제 체제가 최대 위협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햇볕 또는 관여 정책은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교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단 한 건의 남북한 직항노선이 없고 자유로운 인적교류가 없다. 북한에 개방과 개혁은 통제체제의 이완을 의미한다. 정권 생존에 위협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경제 개발’ 약속은 정권 궤멸론과 같다. 평양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지향하는 자유무역을 택할 수 없다.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다. 여기서 평양은 미국을 잘못 읽고 있다. 마치 중국을 대하듯 귀납적으로 미국을 대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같은 해결책을 미리 정해 놓고 연역적으로 협상에 임한다. 즉 비핵화 없이 경제제재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귀납적 협상의 줄다리기로 풀려고 하는 평양의 노력은 비현실적이다. 결국 ‘비핵화’와 ‘제재 해소’라는 소위 빅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아주 작다. 그러나 북·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1차 정상회담의 ‘쌍중단’ 성과를 깨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모종의 성과를 도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의 진정한 ‘비핵화’와 ‘제재 해소’의 결실은 상호 지피지기를 달성해야 가능하다. 협상의 대책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안목이 필요하다. 동양의 귀납법과 서양 연역법의 연결점을 찾아야 한다. 21세기 태평양시대의 많은 문제가 그렇듯이 우리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여기서 해결 또는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선 삼가야 할 조심스러운 화제가 여럿 있다. 정치가 대표적이다. 얘기가 길어지면 얼굴을 붉히는 이가 나온다. 밥맛도 잃게 마련이다. 이념 성향과 직결되는 의제는 잘못 다루면 흉기, 독극물에 못잖게 위험한 것이다.역설적으로 우리 광장 문화에선 이념이 홍수를 이룬다. 이념 편향의 스펙트럼을 빼놓고서는 싸우려고만 드는 세태를 이해할 길이 없다. 좌파와 우파, 혹은 보수와 진보로 진영을 나눠 밑도 끝도 없이 우김질을 거듭하는 21세기 대한민국 현실,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생각나질 않는다.  ◇김병수광장의 소음은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려면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주의 비용’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참호를 구축하고 무한대치 중인 두 진영이 생태적으로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총리·장관 후보자가 줄사퇴한 ‘8·8 내각’만 봐도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이 그 얼마나 열악한지 한눈에 드러난다. 비단 보수만의 문제인지도 의문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전의를 불태우는 이들이 먼저 할 일은 상대 진영을 향한 돌팔매질이 아니다. 그에 앞서 자문자답부터 해야 한다. 과연 어떤 깃발 아래 서 있는 것인가. 이데올로기에 관한 고담준론은 필요없다. 보수·진보의 이분법을 통념적 관점에서만 훑어봐도 스스로 어디서 목청을 돋우는 것인지 판별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먼저 보수다. 반대 진영의 눈으로 본다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잘나가고, 살 만한 부류로 이미지가 압축된다. 철지난 유행어로 단순화하면 ‘강부자’(강남 땅부자)다. 부정적으로 분류되는 축도 존재한다. 시쳇말로 ‘보수꼴통’이다. 자신들의 현재·미래 보장에 온 힘을 경주하면서 그 외의 가치에는, 심지어 보편적 가치에도 눈을 감는 이들이다.보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명제도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해, 힘 있는 자가 힘 없고 약한 자들을 위해 사심 없이 도움을 주는 사회가 실현되면 국력 신장은 물론이고 사회정의도 어렵잖게 확보된다. 빈말이 아니다. 멀리는 로마가, 가까이는 근세 유럽이 ‘사회적 책무’에 방점을 찍는 그 명제에 헌신하는 기득권층을 앞세워 국력과 국운을 키웠다. 두 번째 진보다. 역시 반대 진영의 뇌리에선 부정적 연상작용이 활성화된다. 쉽게 말해 친북, 극좌, 빨갱이 등등의 표현이 줄줄이 떠오르는 것이다. ‘보수꼴통’에 상응하는 유행어도 있다. ‘수구좌파’다. 이런 극단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통하는 구조라면 ‘구제불능’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다. 1980년대 운동권의 ‘통일 지상주의’ 그림자가 너무 짙은 게 아닌지 따져볼 대목이다.거부감을 주지 않는 진보는 어디에 있을까. 정치·사회학 사전을 들춰볼 것도 없이 한자 뜻풀이로만 봐도 진보(進步)에는 사실 폄하할 구석이 없다. 나갈 진(進), 걸음 보(步)로 한 걸음 앞서간다는 뜻이다. 남보다 무언가 앞서가는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을 배려하는 생각의 크기부터 남달라야 한다. 그런 ‘진정한 진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 시대에도 없을 리 없다.‘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진정한 보수’, 역사 발전의 방향을 모색한 ‘진정한 진보’는 이 세상을 함께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온 두 날개다. 그런 보수, 진보가 소음에 파묻힌 우리 광장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그들의 목소리가 과연 들리는지도.‘보수꼴통’과 ‘수구좌파’가 설치는 진지전은 이제 진저리쳐질 정도다. 함께 외쳐야 한다. “껍데기는 가라”고. 또 외쳐야 한다.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김병수

‘천안함 46용사’ 유가족이 조만간 대국민성명을 발표한다고 한다. 유가족협의회 명의로 국민 관심과 위로에 사의를 표한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을 가슴에 묻었다. 심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짐작도 하기 어렵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국제사회 인정까지 받은 것은 유가족을 위해서도 불행 중 다행이다.  김병수현실은 여전히 살풍경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30t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어뢰에 ‘1번’이란 표현은 안 쓰며, 어뢰 수출 때 설계도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이 중동 국가에 130t급 잠수정을 수출한 사례에다 영상정보 사진을 공개했다. 탈북자와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등을 통해 북한이 ‘호’와 ‘번’을 두루 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도 했다. 설계도와 관련해선 “북한 무역회사에서 작성해 제3국에 제공한 어뢰설계도가 포함된 무기 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착잡하다. 북이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 북은 되레 전쟁 불사를 외치며 평양에서 10만명이 참석한 대규모 군중집회까지 열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외치면서 종주먹을 흔드는 형국이다. 진상조사 서류는 영구 미제 서류함에서 천행으로 빠져나왔지만 불행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세인 것이다. 외국 언론에선 ‘강 건너 불구경’ 식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을 최근 뉴스의 인물로 선정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그중 하나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권위와 결의를 보여줬다. 김정일이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FT는 ‘벼랑에 선 불도저’라는 제목의 심층기사에서 “이번 공격은 북한이 이 대통령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 미국 쇠고기 문제로 비참한 초기를 맞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반전됐다”고도 했다. 남남갈등 현상이 불거지는 현실 등을 날카롭게 짚곤 하는 미국 뉴욕타임스 등도 ‘불구경꾼’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내외 정세나 동북아 기류를 심도 있게 다룬다고 해도 결국은 남의 나라 얘기에 그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외국 언론은 한반도가 얼마나 위태롭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그 실상을 제대로 알 리 없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정부 입장은 과연 자국 언론과 얼마나 다를까. 중국은 국내외 언론이 아무리 북의 잘못을 지적해도 혈맹 우선이라며 북한 후견인 노릇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판국이다. 중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할 것이다. 미국은 한때 안보 무능의 비판에 처한 이명박 정부에 최대한 협조한 대가로 많은 것을 앞으로 요구할지 모른다. 결국 그들에겐 한반도의 대결구도가 만들어낸 천안함 사건 같은 비극은 강 건너 불일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관심과 견제, 협력 등은 한국 국민과 정부의 절박한 입장과 같을 수가 없다. 46용사 유가족의 심사를 일반 국민이 짐작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유엔 안보리 회부도 나무랄 데 없는 후속 조치다. 하지만 한반도 미래를 외롭게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 천안함 사건 파문이 생존과 공영, 민족 장래와 직결된다는 공동 인식 없이는 한 치 앞도 마음 놓고 내디딜 수 없다. 우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한 발 앞이 벼랑 끝인지도 모른다.남북한 모두 냉정해져야 할 때다. 종주먹질을 일삼는 북한은 더욱 그렇다. 북한은 빼기의 셈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족 장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더하기 셈법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한다. 한반도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얄팍한 셈법은 당장 버려야 한다. 빼기 셈법을 버려야 하는 당사자에 남한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김병수

이창호 9단이 최근 무명에 가까운 10대 아마추어 기사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것도 불과 96수 만에 돌을 던졌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다소 불리했지만 충분히 더 둘 만한 형세였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 9단은 세계 바둑계를 호령하고 있는 정상급 고수다. 형세판단이 너무도 정확해 ‘신산(神算)’으로 불린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면 억측일까. 김병수두 길이 있다. 하나는 비세(非勢)를 인정하고 돌을 던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어금니를 악물고 역전을 노리는 길이다. 상대가 프로 강자였다면 후자가 옳은지도 모른다. 바둑도, 인생도 굴곡이 있는 법이니까. 이 9단에겐 실제로 역전승의 기억이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투석(投石)을 택했다. 아마추어를 상대로 이른바 ‘손님 실수’를 기다리는 지구전을 벌이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느꼈을 공산이 크다. 그러기에는 신산의 눈이 지나치게 밝았을 터이다. 승부 세계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다. 승패를 떠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고수(高手)의 경지다. 꼼수나 상대 실책을 기다려 이기는 데만 급급하면 그것은 하수(下手)의 길이다. 고수와 하수는 상황과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이처럼 차이가 난다. 이 9단의 선택에선 고수의 풍모가 물씬 배어난다. 패배를 감수하며 진정한 고수의 길, 정도를 택한 것이다.고수가 가는 길은 외롭지만 고결하다. 고수의 길은 세상 만사에 마찬가지로 통하고, 당연히 정치에도 적용된다. 차례로 문민시대를 열고 다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치9단’으로 통했다. 이런 별호가 그냥 얻어질 리 없다. 고결한 길을 걸었기에 가능했다. 2010년 초입부터 세상이 뒤숭숭하다. 세종시 공방,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사건 1심 무죄 판결로 점화된 법·검 갈등 등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사건들로 시끄럽다. 아쉬운 점은 분란의 현장 어디에서도 고수의 존재나 감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시정잡배의 드잡이질에 둘러싸인 기분이다. 전선은 다채롭다. 여·야, 친이·친박, 법원·검찰, 보수·진보 세력 등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도 난무한다. 결여된 것은 국민 공감이다. 그럴듯한 명분론으로 ‘어흠!’하고 있으나 그 속셈을 뻔히 아니 국민 눈길이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들은 바둑판을 읽듯 정치판을 바라보고 있다. 예전처럼 더 이상 ‘여론 몰이’에 휩쓸려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줄서기, 패가르기, 잇속챙기기 등의 얄팍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목전의 승부에만 몰두하는 하수들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하수로 보지 말라고. 하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선생으로 받들 만한 어른과 고수가 더욱 그리워진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기다릴 줄 알고, 나와 다른 남을 품을 줄 아는, 멋과 품격이 자연스레 배어나오는 ‘어른’이 그리운 것이다.“상대가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악순환이 끊어진다. 상대를 죽이고 가려 하면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다. 무조건 제거하려 해선 안 된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최근 출간된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의 한 구절이다. 1970∼80년대 식자층에게 ‘선생’으로 존경받던 조한알(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말씀 모음집이다. 이 시대 하수들이 빚어내는 혼란상을 내려다보며 훈계하는 것만 같다. 선생은 “(상대를) 무시하고 적대시하면 상대가 더욱 강하게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라고도 묻는다. 현재진행형 논란의 주역들 모두 한번쯤 자문해야 할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선생의 훈계 한 마디만 더 듣자. “내 것이 옳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틀을 갖고 동의하는 사람끼리만 판을 짜려고 해서는 세상의 큰 변화를 이루기 어렵지요.” 집권 세력부터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