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 치러질 21대 대선이 흥미롭고 아슬아슬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명, 국민의힘은 13명의 후보가 대거 출사표를 던졌고 각 정당은 후보 경선을 흥행시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야권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혹독한 검증 공세를 뚫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윤석열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대선을 약 8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윤 후보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여의도 밖의 시각에서 진단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다. 장모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징역형 선고가 일으킬 파장을 당장은 예견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혹독한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고 했고 이준석 대표가 한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라고 일단은 방어했지만 향후 ‘옵티머스사건 부실수사 혐의’와 ‘윤대진 검사장 친형 뇌물사건 무마 의혹’ 그리고 부인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 공세와 맞물려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가 크다. 윤 후보는 ‘윤석열 X파일’이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지지율 하락을 차단할 것이다. 성공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대통령 윤석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퇴한 지 불과 4개월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직은 ‘검찰총장 윤석열’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출마선언문에서 법치와 정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 윤석열’ 이미지 구축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법리적 선악 구분에 익숙한 검찰의 문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매표’ ‘약탈’ ‘망상’ ‘기만’ ‘독재’ 등 질타와 분노의 단어를 스스럼없이 표출했다.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은 피의자를 징벌하는 심판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존경받는 나라의 어른이라는 것을 각인해야 한다. 또 다른 시급한 과제는 윤 후보만의 ‘정책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고공 행진했던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의 커다란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반문정서와 보수재집권의 명분만으로 캠페인을 완주하고 최종 승리하기는 어렵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정도는 누구나 가능할 것이다. ‘안철수 현상’의 근원이었던 새정치·정치개혁 혹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보편복지국가와 동급 정도의 윤석열만의 정책·비전 브랜드가 필요하다. 대선 후보가 모든 분야에 만능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불가능하지만 국정운영의 비전과 가치 실현을 위해 내세울 대표적인 정책이 있어야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로 성공하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일반 국민과의 눈높이 ‘소통 능력’이다. 가장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이다. 그가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문화인 수직적인 상명하복에 익숙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대화와 토론에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적 약자의 삶과 목소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당장은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사퇴 후 약 4개월 동안 전문가 엘리트 집단과의 만남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충을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아직도 시원한 답변은 들리지 않는다. 사실 문재인정권 심판과 보수재집권은 윤석열이 아니라도 가능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당 저울질과 같은 여의도 내부의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아닌, 여의도 밖의 일반 국민이 속 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대선 승리가 가능할 것이다. ‘내로남불’과 편가르기에 지친 국민들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워줄, 청년들의 빼앗긴 꿈과 희망을 되찾아줄 대통령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만 36세인 ‘0’선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차지하자 화들짝 놀란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준석 위원이 본선에서도 승리할지 알 수 없지만 예비경선에서 당의 상징적인 다선의원들을 머쓱하게 한 것은 흥미로운 사건이다. ‘안철수 현상’ 이후 약 10년 만에 ‘이준석 현상’이 등장해 국민들에게 정치 변화의 희망을 던져준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준석 위원은 2030세대에 잘 알려져 있다. 정치시사 프로그램이 아닌 종편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수학문제를 풀어냈고, ‘더 지니어스’ 게임에서는 배반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캐릭터로 지적 능력을 뽐냈다. 2030시청자 다수는 이준석 위원을 하버드대 출신 방송인으로 알았고 정치인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젊은 층에서 이미 견고한 그의 이미지와 지명도를 방증한다. 그의 승리는 한국선거의 오랜 승리 방정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는 조직, 계파, 지역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식이 낡은 공식으로 전락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캠페인의 영향력이 커진 측면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소통과 공감의 방식이 급속히 바뀐 것이 바닥의 민심을 흔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치와 시민의 소통 방식의 본격적인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준석의 등장으로 ‘세대교체’ 화두가 급부상하고 있다. 세대교체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물리적 연령의 변화를 말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정치를 오래할수록 온갖 네트워크에 둘러싸여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미래보다는 현실과 타협해 안주하는 속성이 있다. 사회적 약자계층은 이러한 기성 네트워크에 진입할 기회조차 못 얻고 소외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2030도 예외가 아니다. 진보의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2030세대의 일자리와 주거문제에 눈감았고 그들이 비트코인과 주식에 ‘영끌’하는 것을 방관했다. 평범한 직장생활로 가정과 미래를 설계하는 꿈을 앗아간 것이다. 세대교체와 더불어 ‘공정’의 가치는 내년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 촛불정신으로 집권한 진보 정권이지만 조국 사태, LH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추행사건에 대응하는 ‘내로남불’의 모습은 반칙과 특권이 위법이 아니라면, 편법이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면 내 편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낡은 카르텔 정치에 안주한 것이다. 내부의 논리와 인식에 갇혀 외부의 비판에 둔감해지면서 진보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일부는 이 위원을 평가절하하면서 당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실험정당은 안 되며, 경륜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틀린 지적이 아니다. 제1보수야당의 대표가 이준석이라는 상상만으로도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이 어렵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위태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한국정당이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심에서도 변화를 갈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경계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것은 언젠가는 정치권에 닥칠 공동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위원이 여성·청년 할당제 논쟁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계파·조직으로 뭉친 낡고 비정상적인 카르텔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일반인 여성과 일반인 청년은 절대로 할당제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 그들만의 여의도정치 네트워크에 편입된 자만이 입성하는 ‘끼리끼리’의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세대교체를 하자는 주장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 이준석 승리가 내년 대선에 던진 숨은 진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바뀐 유권자들이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공유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장 정치학

분노의 민심이 폭풍처럼 쓸고 간 4·7 재보선이 지나갔다. 여당은 공정성 잣대의 ‘내로남불’에 대해 고개를 숙였고, 야당은 ‘정권심판론’에 의한 어부지리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의 표심은 역대 최고 재보선 투표율로 나타났고, 정치권에는 민심의 무서움과 냉정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재보선이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정부와 여당에게 던져준 숙제는 민생·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인데, 현재의 정치구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분노의 표심이 바라는 민생·개혁입법을 완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의회정치의 복원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개혁입법의 부진은 여야 협치의 의회정치 과정이 실종된 것이 구조적인 원인이다. 아무리 개혁의 취지와 명분이 타당해도 나와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할 것이고 입법 결과의 정통성은 약화되어 법 집행은 강한 저항과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상식에 맞게 상임위원장직을 재배분해야 한다. 현재 17대 상임위원회 및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 구성과정이 파행이었고 급기야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게 되었다. 당시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177석 대 103석’의 ‘여대야소’ 구조가 만들어져 여당은 오만했고 야당은 무기력했다. 촛불정신으로 출범한 새로운 국회에게 국민들은 다수당 주도의 협치를 주문했지만 시작부터 무능한 ‘식물국회’의 구태가 재연되었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원 구성 시한을 명분으로 위원장 단독 인선을 강행했고, 야당은 국회 개원 자체를 정치적 흥정으로 삼았다. 하반기 원 구성까지 상임위원장 임기가 아직도 절반이 남았지만,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어렵게 정착한 의석수 비율 기반의 ‘여야 협상의 원 구성 원칙’을 살리고 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지금이라도 위원장을 재분배해야 한다. 원 구성 합의의 원칙을 토대로 13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를 달리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사위의 위상이 국회의장과 맞먹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상임위 위에 군림하는 법사위의 비토권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1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이 법사위 개혁을 ‘일하는 국회법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의 트집 잡기에 걸려 본회의로 못 가는 법안들이 쌓여 있다. 법사위로 인한 여야갈등을 차단하고 생산적인 의회정치를 위해서는 사법위원회를 신설해 법무부 등에 대한 본연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는 선진의회처럼 법제실로 이관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의회정치가 낙후한 이유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구조로 인해 승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독식하기 때문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권력구조 디자인은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인데 행정부가 입법부·사법부를 통제하고 여대야소의 국회는 대통령에게 종속된다.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더 견고히 하고 의회정치의 협치를 어렵게 하는 내각제 요소인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과 행정부의 입법권은 여전히 방치해 두고 있다. 역대 거의 모든 대선후보가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했지만 집권 1년이 지나면 어느새 공염불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승자독식에 의한 여당의 ‘180석 입법독주’는 오만과 반발의 정치로 귀결되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킨다. 의회정치의 정상화는 입법부의 고유한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은 헌법에 의한 입법기관으로 개원식의 선서처럼 ‘헌법과 양심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의회정치의 꽃은 상임위원회인데 여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독식해 의회운영이 왜곡되었고, 법사위가 상임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교섭단체에게 각종 권한과 혜택을 주는 것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윤종빈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장 정치학

4·7 재보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의 선거 캠페인이 한창이지만 유권자의 귓가에는 서민경제, 일자리, 복지가 아닌 부동산투기, 무상화폐, 단일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아직은 모든 경선이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네거티브 인물선거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야권의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이 미디어를 통한 인물선거를 부추기고 정책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또다시 여론조사의 가벼움과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예비경선과 본경선의 대부분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였고, 민주당도 범여권 후보경선에서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일부 반영하였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여론조사 경선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정당의 책임성을 훼손한다. 이념의 선명성과 당원 참여보다 표 결집만을 중시하는 ‘포괄정당’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평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성당원의 당내 투표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은 정당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정당의 기본 책무는 당원을 양성하고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쉬운 길인 여론조사에만 매달리면 책임정당 정치는 실종되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퇴보하게 된다. 둘째, 여론조사 경선은 인물 중심의 선거를 조장한다. 여론조사 경선이 불특정 다수의 응답자가 순간적인 후보자 이미지에 의존해 의사 표시하는 점을 이용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현안과 정책보다는 상대 후보 헐뜯기가 난무하고 미디어에는 인물 중심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부각된다. 셋째, 여론조사 경선은 낮은 응답률로 대표성 문제를 노출한다. 유권자들은 낯선 전화조사원에게 자신의 정치성향 노출을 꺼리고 때로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 전화로 오인해 통화를 거절하기 쉽다. 그래서 한 자릿수의 극히 낮은 응답률로 인해 표본을 재조정하고 보정하는 과정에서 자주 왜곡이 발생한다. 이처럼 여론조사 방법론에서도 종종 일부 집단을 배제하고 대표성을 상실하는 것을 무작위 오류로 인정하고 있다. 넷째,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로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표본오차와 조사방식에 따른 비표본오차가 존재한다. 만약 오차 범위가 ±4%면 8% 이내의 지지율 격차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도 승자 결정은 강요된다. 이러한 표본오차를 줄이려면 표본 수를 늘려야 하는데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한계가 있다. 또한 경쟁력 혹은 적합도 등 설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다섯째, 여론조사는 개방형 경선으로 ‘역선택’의 문제를 안고 있다. 상대 정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반대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혼란을 주는 여러 사례를 그간 경험하였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참여를 대폭 보장해야 한다. 시간 부족과 편의성을 핑계로 여론조사 경선을 당연시하는 것은 정당의 책임성과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2)에서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정당 운영과 선거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은 풀뿌리정당의 정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한 것인데, 여론조사 경선은 당원양성과 정당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하잔과 라하트는 당내 후보 선택에 관한 ‘당내 민주주의론’(Democracy Within Parties)에서 과도하게 개방적이고 분권적인 정당의 후보 선출 방식은 정당 조직을 약화하고 미디어와 자본 중심의 인물선거를 조장할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과거 여론조사 경선의 조작·왜곡 사례를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참고자료에 불과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 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선거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는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다. 윤종빈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장 정치학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권이 당내 후보 선출에 몰두하는 가운데 언론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일자리를 잃고 가계가 파탄 난 국민들은 왜 재보선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서울시장선거에는 약 570억원, 부산시장선거에는 약 267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의 재보선 비용은 해당 지역, 즉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쓰일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 4월 7일에 선출되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4개월 남짓이다. 아주 단순히 생각해보면, 현직 부시장이든 지난 선거의 차점자이든 그동안 진행된 자치단체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잔여 임기를 채우면 될 법한데 왜 837억원가량을 투입하면서 짧은 임기의 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박원순·오거돈의 자살 및 사퇴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보선 비용을 왜 다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지 전혀 정당성이 없다. 정당은 국가로부터 매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는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당이 받은 정부의 지원금은 약 900억원에 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분기별 경상보조금이 네 차례에 걸쳐 각 110억원 정도,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보조금이 440억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이 외에도 작년 국회의원선거비용 보전액으로 후보자 529명과 5개 정당에 약 897억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다. 선거를 치른 후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신고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후보자에게는 50%를 돌려주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2020년에만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1800억원으로 깜짝 놀랄 수치이다. 정치권이 유발한 ‘돈 잔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기 14개월짜리 시장 역할을 위해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도 가세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약 10조원의 예산이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공약했다. 정부와 지역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한 국가정책이 하루아침에 선거공약으로 튀어나왔다. 하지만 여야 입장, 선거 타이밍과 선거 판세에 따라 달라질 정치권에 책임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내년 3월 대선까지 선량한 시민들만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한일해저터널’ 공약이다. 100조원이 추산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제성도 타당성도 낮아 보인다. 이처럼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대통령선거 수준의 공약이 표심에 눈먼 정치권이 남발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를 어떻게 제어할지 답이 없어 안타깝다. 재보선 11개월 후인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실질적인 지역발전보다는 대선 전초전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 재보선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여당은 대통령 임기 말의 불리한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고, 반면에 야권은 최근 선거에서 4연패한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보수정당의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는 현재의 재보선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재보선의 비용을 국민 세금이 아닌 귀책사유를 제공한 당선자나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최소한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를 치르지 않는 방법으로 현직 부단체장이나 사전에 정한 득표율을 넘은 차점자가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정당비례대표제가 아닌 지역구 소선거구제에서 차점자 승계는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큰 이득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14개월짜리 서울·부산시장을 위해 왜 837억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당들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정책개발비, 선거비용 보전금 등 이중삼중으로 과다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선거공영제의 전제조건은 ‘책임정당정치’에 있지만, 재보선 귀책사유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당헌 개정으로 후보를 내고 반성하지 않는다. 도대체 혈세 낭비와 포퓰리즘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윤종빈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장 정치학

조선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당쟁의 원인을 보면 거기에는 왕실의 예절 문제를 둘러싼 예송(禮訟)논쟁이 있다. 왕이 죽었을 때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이 1년이냐 3년이냐를 둘러싼 사소한 견해 차이로 상대 세력을 역모(逆謀)로 몰아 몰살을 꾀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다. 그런데 지난 2~3년간의 우리 상황이 그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1659년의 기해(己亥)예송 때는 상복을 1년간 입어야 한다는 서인세력이 승리하면서 천재시인 윤선도가 유배되고 남인세력은 모두 조정에서 축출됐다. 그런데 14년 후인 갑인(甲寅)예송 때는 남인세력이 승리하면서 주자학의 대가 송시열이 유배되고 서인세력은 모두 쫓겨났다. 두 차례의 예송논쟁으로 당파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흑백논리가 팽배하고 상대 당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국운이 급격히 쇠퇴하여 망국에 이르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치·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1년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조국 일가 기소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보수 진보 간, 심지어 집권세력과 검찰 지휘부 간 대립이 원수관계처럼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도 양분되어 서로 대립적인 주장을 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1국가 2국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보다 586운동권 중심의 집권세력이 반체제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책무이다. 그런데 586세력은 노무현정부 당시부터 ‘적(敵)’과 동지 또는 선악(善惡)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활용해 왔다. 자신들은 정의로운 민주·민족·평화·통일세력인 반면, 반대세력은 특권과 반칙을 서슴지 않는 반민주·반민족·반평화·반통일세력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며 대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노무현정부는 기대하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 같은 노선을 더욱 노골화해 왔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종식시킬 것이며 나아가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국정과제 1호는 ‘적폐청산’이었다. 그는 대선 직전에 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경제교체, 시대교체, 기존 질서와 체제의 교체, 역사교체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나라를 뒤집는 변화를 추구하면 국민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국민은 분열되고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적폐청산의 명분하에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150명 가까이 사법처리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현 정부의 각종 인사(人事)는 물론 ‘조국 사태’ ‘검찰개혁 논란’에서 보듯이 평등, 공정, 정의는 무너졌다. 모든 정치체제에서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지만 민주체제에서는 더욱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등 국제질서 개편, 북한의 핵 보유 등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심각하고, 대내적으로 경제 안보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난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우리는 정쟁에 함몰되어 중장기 전략과 정책 마련을 할 여유가 없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국가 패망의 원인으로 권력층의 독재, 국민 다수의 애국심 결여,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꼽았지만,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고구려가 내분으로 패망했고, 1000년 제국 로마도 분열로 망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을 계기로 분열의 정치를 뿌리뽑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현명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나폴레옹 전쟁 당시 탈레랑은 프랑스 외교장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전후 유럽 질서를 다루는 회의가 빈에서 열렸다. 그는 “회의는 춤춘다”는 말로 유명해졌다. 만찬과 무도회 같은 모임이 많았고 거기서 외교교섭이 이루어졌다. 모임에는 술이 따라다닌다. 우리나라에서도 술은 저녁모임에 필수적이다. 서양 외교관들과 술에 관한 대화 중에 ‘아쿠아 비타’(aqua vita) 즉 ‘생명의 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아쿠아 비타는 증류주를 말한다. 라틴어로 ‘아쿠아’는 물, ‘비타’는 생명이라는 뜻이다. 술은 우리나라에서 건강에 주로 나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의료진단을 받으면 “술 마시지 마세요”라는 권고가 자주 등장한다. 우리는 증류주를 독한 술이라고 해서 독주라고 부른다. 우리의 ‘독주’가 서양에서는 왜 ‘생명의 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 생명의 물 즉 아쿠아 비타는 언제 등장한 것일까? 그 유래는 무엇인가? 지금은 아랍세계가 고전하고 있지만, 12세기쯤에는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있었다. 아랍의 과학자들은 연금술에도 몰두하고 있었다. 알코올이란 말도 아랍 말이다. 그들은 발효주를 끓여서 증류주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그때까지 인류가 수천년 동안 마시고 있던 모든 술은 모두 발효주다. 막걸리, 포도주, 맥주는 모두 발효주다. 쌀, 포도, 호프 등을 발효한 것이다. 서양인들은 13세기에 아랍 기법을 들여와 증류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알코올은 78도에서 증류한다. 물과 다른 이물질들은 아직 증류가 안 되어 남아 있다. 증류주는 보통 알코올 농도가 40% 이상으로 높아진다. 발효주는 대충 알코올 농도가 5∼10% 안팎이다. 증류주는 발효주에 포함된 독소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물과 함께 제거되어 다른 종류의 술이 된다. 증류주는 조금만 마셔도 긴장이 풀리고,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깨어나도 숙취가 전혀 없다. 증류주의 놀라운 효과를 목격한 이들은 증류주를 아쿠아 비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영국의 위스키라는 단어는 아쿠아 비타가 변해서 생긴 단어다. 프랑스의 코냑과 러시아의 보드카도 증류주다. 몽골인들이 13세기 이란, 이라크를 거쳐 다마스쿠스까지 진출하면서 아랍인들의 증류법을 배워왔다. 원나라시대에 증류주, 즉 수수로 만든 고량주가 중국에 퍼졌다. 중국 발효주는 홍색을 띠는데 증류주는 백색이어서 백주라고 부른다. 고려 시대에 몽골 부대가 안동에 병참기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증류주 안동 소주가 탄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주’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증류주가 아니라 ‘희석 소주’다. 1960년대 중반 쌀이 부족하여 쌀로 술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 우리는 95% 정도의 에탄올을 만들어 이를 희석하고 향료, 단맛 등 첨가하여 희석 소주를 대량생산하였다. 희석 소주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술이 되었고, 우리는 증류주와 거리가 멀게 되었다. 모든 발효주는 발효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취하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잠도 방해하고, 아침에 숙취를 일으킨다. 희석 소주도 비슷하게 숙취를 일으킨다. 증류주는 초기에 ‘의약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향나무의 향열매를 원료로 하여 만든 증류주인 진(gin)도 처음에는 의약품으로만 쓰였다. 미국에서 1920년부터 13년간 시행했던 금주령 시대에도 위스키는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처방 하에 팔았다. 서양 영화에서는 오후 사무실에서 위스키 등을 꺼내 조금씩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수십년 동안 매일 위스키를 소다 등과 함께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절대로 취할 정도로는 마시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볼 때 위스키 양이 100㎖를 넘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류주도 간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잠시 생산된다. 그래서 증류주도 과음하면 안 된다. 증류주는 음미하면서 천천히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증류주는 ‘독주’가 아니라 ‘생명의 물’이 된다. 그러면 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학자 월트 로스토의 ‘경제발전 5단계설’이 보여주듯 후진국을 열심히 도와 중진국으로 만들고 선진국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종말 이후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비슷한 철학으로 서양의 민주시장경제가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라고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가지 모두 사실과 먼 학설이 돼 버렸다. 후진국은 대부분 후진국으로 남아 있고, 중진국도 발전할 수 없고, 선진국도 덫에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후진국이 노동집약적인 경제성장에 성공해 국민소득이 1만달러 정도 되면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동안 중남미 등 이러한 경험을 한 나라가 많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면 몇 가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고등교육, 제3차 산업투자, 기간산업성장, 토지개혁, 노동시장과 소득분배 구조개선 등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는 문명적 배경이 필요하다. 서방을 제외하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동양 유교문화권뿐이다. 자동차, 선박, 컴퓨터,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스포츠 등 분야에서 동·서양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동양이 앞서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온 동양문명 덕분이다. 중진국 함정을 겨우 벗어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선진국 함정’이다. 미국이 주도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이 주도한 2010년의 유로 위기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서양문명의 문제다. 곳곳에서 서양문명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입각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도, 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에서 30대 초반의 극우파 총리 등장이다. 이러한 현상이 선진국 함정의 증표로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자유, 평등, 정의라는 이념보다는 자국의 이익부터 우선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이 한 말에서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 지도자들은 유로 위기에 봉착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할 경우 어떻게 재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것이 문제다.” 서양식 자유경제체제에 대한 직격탄이다. 이번 겨울 프랑스는 거대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은퇴 연령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연금이 줄어드는 것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낙후와 쇠락이 불 보듯 뻔한데 서양은 바로잡을 결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양의 정치경제는 개인의 이기심을 방임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어 고치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매년 빈부격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복지를 위한 국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 2050년쯤에는 중산층이 없어지고 부자와 빈자로 나뉘어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국가는 힘을 잃어가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현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서양의 자유경제체제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서양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표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정책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 선진국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서양처럼 ‘빈부격차가 증가하는데 빚을 내 국채로 복지를 하는 현상’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빚 복지’ 현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회심리를 고쳐야 한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는 ‘전통문화’에서 멀어지고 대신 남의 탓을 하는 ‘질시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함정에 빠진 서양 선진국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서양 모델을 따라가기보다는 동양문명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한다. 동양문명에는 자유, 평등, 정의 등 서양이념이 넘보지 못하는 교육중시, 현능주의(meritocracy·능력주의나 실력주의를 말함), 근검절약, 자기수양 등의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다. 우리가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갑질’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잘 살아가려면 동양문명의 장점을 잘 살려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지금 세계는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이고, 다른 하나는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매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설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지구온난화의 결정적인 전환기가 온다. 그 이후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시작된 지구온난화 사이클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인류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한다. 툰베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전 세계 정치인들을 질타했다. “당신들은 우리를 저버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저버리고 있다. 당신들은 우리 지도자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지구온도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얼마 있으면 당신들은 모두 죽는다. 나와 아이들은 살아있다. 살아서 당신들이 저지른 참담한 결과를 감당하게 된다. 당신들은 배반자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당신들의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지금 지구는 각종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북극의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로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끔찍한 지구의 위기를 직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세계 지도자의 대부분은 눈앞에 닥친 지구온난화 위기에 관심이 없다. 그저 선거에서 이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툰베리처럼 유엔 총회에서 정치인들의 책임을 신랄하게 추궁한 사람은 없다. 또 하나의 문제인 빈부격차 심화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가 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지도자들은 ‘빚을 내서 하는 복지’, 즉 국채로 선심성 정책을 펴며 계속 집권하려고 한다. 결국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 다가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이렇듯 ‘세대 간 도적질’(generational theft)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간 빈부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데, 소득양극화는 후진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먹고살기 어려운 후진국에서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니 빈부격차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유럽 등에서 분쟁, 폭력, 종교박해 등의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 난민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도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문제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앞으로 문제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미래에 곧 일어날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적폐청산은 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이 중심이 돼 사회 전체를 미래보다 과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엄격히 구분하려고 하는 ‘선악론’에 의해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면 미래는 저절로 잘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남북, 한·미, 한·일 관계가 모두 암초에 부딪혀 있다. 남북 간에는 우리의 지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정부를 배신자로 취급하고 있다. 북·미 간 핵 회담에서 우리는 스스로 제3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일 간에는 우리가 일본에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일본이 거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가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연 10년 후 세계, 그리고 10년 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보다 살기좋은 사회를 위해 미래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모두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 미세먼지 감소, 그리고 외교 정상화와 같은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우리는 지난 2년간 북한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 준 것밖에 없다.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 등을 통해 북한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관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평양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는 남북 간의 적대적인 행위를 일체 금지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정부는 북한 영변의 핵 동결로 안보리 경제제재 해소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고 다른 나라에 경제제재 해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격렬한 메시지와 언어로 우리를 비판하며 공격하고 있다. 북한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선언이나 합의서를 만지작거리며 뒤로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배신자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을 일체의 대화상대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는 때를 기다리며 북한의 비난이나 공세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고자 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른바 북·미 회담이 잘되면 남북관계도 잘 풀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미 회담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비핵화와 경제제재 사이의 충돌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할 수 없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해소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머지않아 열릴 예정인 북·미 핵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고, 잘되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한할 수 있다고 한다. 희망일 뿐이다. 외교는 여러 나라의 이해가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익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철저한 가능성의 게임이다. 외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아니다. 희망 속에서 찾고 있는 남북관계는 이제 나갈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의 본질을 제대로 읽으면 길이 보인다. 북한의 본질은 무엇인가. 평양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생존이다. 핵과 경제 사이에서 핵을 포기하고, 개방 개혁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가 햇볕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다. 사실 북한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개방 개혁을 하면 20년 안에 한국이나 중국처럼 놀라운 경제발전으로 나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나아가기는 어렵다. 평양정권의 생존문제가 개방 개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방 개혁을 하면 평양정권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이 북한 문제의 본질이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항공노선도 없다. 교류와 협력을 원하는 남북관계가 바로 여기에 막혀 있다. 우리의 햇볕 정책은 북한의 통제체제 때문에 안 풀리고 있다. 햇볕정책에 의하면 남북관계도 중국·대만 관계나 한·중관계처럼 시작돼야 한다.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대만 간에는 주 900편의 정기항공편이 있고, 매년 1000만명 정도가 왕래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20여년 만에 주 850편의 항공편이 개설됐고, 매년 약 1000만명이 오가고 있다. 통제체제하에 있는 북한은 구소련과 유사하다. 핵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경제가 문제다. 소련은 막강한 핵능력에도 결국 경제개발을 위해 개방 개혁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소련 정권은 소멸하고 러시아가 새로 태어났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를 원하고 공존을 원한다. 대화와 접촉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평양의 통제체제를 바꿀 수는 없다. 통제로 유지되는 평양은 딜레마의 게임을 펴고 있다. ‘국가의 핵무력’은 이미 완성됐으니 이제 경제를 풀자는 것이다. 핵과 경제를 모두 추구하는 북한의 생존의 딜레마는 외부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평양정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외교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막연한 희망에 미래를 걸고 북한의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자세는 계속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고 핵과 경제 사이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살펴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해결’이 아니라 ‘관리’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