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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칼럼] 지식사회 못 따라가는 법치
[이상희칼럼] 지식사회 못 따라가는 법치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의 통치를 권치(權治)라 하고 장관에 따라 바뀌는 행정을 행치(行治)라 한다. 그리고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법치(法治)라 한다. 권치는 정권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게 되고 행치는 장관이 바뀌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법치는 그렇지 않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만든 헌법과 이를 지탱하는 법체제는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그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는다. 법은 본질적으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국민은 법을 신뢰하게 된다. 그것은 법체제의 안정성과 법의 집행이 공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법치국가가 돼야 한다.하지만 법치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수용해야 한다. 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국민의 시대적 가치에 따라 성장하는 생물이 돼야 한다. 과거 농업사회는 지배적 법체제의 법치였다. 산업사회는 생산성을 도모하는 관리적 법체제의 법치였다. 하지만 지식사회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독려하고 창의성을 육성하기 위한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에 의한 법치가 돼야 한다. 오늘은 분명 산업사회에서 급속히 지식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관리적 법체제에 의한 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지식혁명의 지각변동에 따라 국가의 법체제에 의한 법치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미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사회의 국가부채와 금융부실로 경제가 어려웠지만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타계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지배적·관리적 법체제가 아니라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로 바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식국가로 가는 변화의 출발을 지식재산 체제의 개혁으로 보고,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년간 고수해오던 선발명주의의 법체제를 장려와 촉진 차원에서 선출원주의 법체제로 전환했다. 발명 그 자체보다 특허출원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을 우선시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했다.이에 뒤질세라 25개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를 갖추기 위해 EU 지식재산 공동법 체제로 일원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업사회의 법체제가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사회의 법체제, 법치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세계 1위의 특허출원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단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국가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층의 80%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들의 지원으로 일구어낸 과학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중국을 세계 1위의 특허출원국으로 만든 것이다.이제는 땅덩어리를 빼앗는 영토전쟁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선점하는 두뇌영토전쟁이다. 삼성과 애플의 끊임없는 특허전쟁도 세계 두뇌영토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까지 산업사회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부 문제로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국민의 우수한 머리로 창의적 두뇌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 장려와 촉진의 법치국가로 가야 한다.오바마의 이번 시정연설 핵심도 일자리 창출이었다.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를 기반으로 일궈낸 경제지표는 지난 6개월간 꾸준히 상승했고 최근 2개월 동안 일자리도 급속히 늘었다. 이제 우리도 하루빨리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지식경제 건설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와 법체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이상희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공동대표·전 과기부장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01.29 21:16:40
[이상희칼럼] 지식사회에 필요한 국가 CEO
[이상희칼럼] 지식사회에 필요한 국가 CEO
요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가 시끌벅적하다. ‘37년 철권통치 마감’, ‘고비 맞은 2012 강성대국’. 언론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대한 뉴스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꺼지지 않을 듯 보이던 북한의 절대 지도자들이 하나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며 새삼 국가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한 나라 지도자의 역할은 그 나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국가를 경영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도자는 당연히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식사회의 국가 CEO는 김정일 형일까 아니면 정반대 형일까.과거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농업과 공업이 모든 생활의 기본이자 경제 자체였다. 이 때문에 국가지도자는 우수 인력과 자금이 효율적으로 논밭과 공장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경영의 CEO’가 돼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지식사회로 성숙되고 있다. 경제의 핵심은 유형의 생산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이다. 눈앞의 유형적 사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시적 안목의 무형적 사고가 국가경영에 필수적이다. 김정일 형의 선박 안 관리자가 아니라 선박 밖의 망망한 대해에 있는 ‘지식금맥’을 향해 항해를 지휘하는 국가 CEO가 돼야 한다.21세기 지식사회의 대표적인 CEO로 흔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꼽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 산업사회의 틀 속에 안주하지 않고 지식경제의 앞을 예측하고 지휘하는 창의적 안목을 가졌다는 점이다.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오늘날 급변하는 지식사회에서의 선장, 즉 국가 CEO는 예전처럼 고기를 잡기 위한 어망 관리, 어선 점검, 어부 관리에 열중하는 고깃배의 선장이 아니다. 대양의 해류를 살피고 그에 따른 고기떼의 위치를 파악하는 한편 선원의 안전을 위해 태풍이나 폭풍우의 시기와 위치를 파악하는 등 바다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결국 안방의 감시자, 감독자, 관리자가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환경을 통찰하고 예측하는 두뇌형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신체적 안전과 재산적 보호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믿고 구성원들은 국가에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가.따라서 구성원의 기대와 지도자의 역사적 사명을 동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형태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시대적 요구와 발전에 따라 정부 역시 농업형, 산업형에서 ‘지식창출형’ 정부로 개편돼야 한다. 가령 전 세계적으로 3D산업의 열풍을 몰고 온 영화 ‘아바타’는 쏘나타 300만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이익을 창출했다. 이처럼 지식경제시대의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가 천문학적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형태의 정부조직이 바람직할까.감동적 시나리오는 콘텐츠부, 아름다운 영상은 영상부, 이를 함께 묶어주는 문화예술부. 즉,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문화예술부, 콘텐츠부, 영상부가 정부조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각 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적절하게 융합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식사회에 걸맞은 국가조직을 만들고, 지식재산의 망망대해에서 황금어장을 향해 항해를 지휘하는 국가 CEO, 구체적으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두뇌형 CEO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된다면 우리는 치열한 국제지식사회의 일등 선진국이 될 것이다.전 과기부장관·대한변리사회 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1.12.26 01:28:15
[이상희칼럼]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지식국가
[이상희칼럼]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지식국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짝퉁천국으로 불리던 중국이 지식재산 경쟁에서 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2010년도 상표출원은 100만건을 넘으며 세계 최다를 기록했고, 특허출원도 39만건을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급부상했다. 한동안 2위를 고수하던 일본을 단숨에 넘어버렸다.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한 중국이 이처럼 지식재산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일본, 유럽과 어깨를 견줄 만큼의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으로 삼았다. 2008년 국무원총리 직속의 국가지식산권국을 설치해 지식재산 총괄기능의 강력한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과교흥국(科敎興國)·과기흥무(科技興貿)의 국가전략이 드디어 지재창출(知財創出)의 지식창조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집행을 총괄하는 장관급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과 지식재산자문위원회를 백악관의 대통령 보좌기구로 설치했다. 여기에 세계의 두뇌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민법까지 개정하고 있다. 지식국가로 가기 위해 입법·사법·행정부 전체가 일심동체로 뭉쳤다.일본도 국가의 틀을 지식재산형으로 맞추기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했다.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식국가형 사법제도로의 개혁을 이루었다. 지적재산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기술 전문성과 법 전문성을 함께 묶은 특허 공동소송대리를 도입했다. 국가체질을 바꾼 것이다.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지식재산 창출형 정부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가령 국가 미래기획부를 신설해 지식재산의 망망대해에서 지식재산 물고기떼를 향해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정확히 잡도록 해야 한다. 또 국민의 지식두뇌 활용을 위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융합시켜야 한다. 이는 마치 자연과학의 남성과 인문과학의 여성이 결혼해 출산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자연과학 측면에서는 과학기술부를 주축으로 IT부·바이오부를, 인문과학 측면에서는 문화예술부를 주축으로 영상부·콘텐츠부를 만들어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특허청을 전 부처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청으로 바꾸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 정부조직과 행정체계의 운영을 지휘하고 국가적 관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시적 지식재산위원회가 돼야 한다.지식재산권은 우리 머리에서 나온다. 그 핵심은 창의적 교육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교육열풍, 그 열기를 적벽대전의 동남풍처럼 디지털 세대의 감성을 업고 창조적 두뇌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게임, 영상, 첨단 IT기술에 대한 열기를 교육에 접목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게임화·영상화하고, 사회 전체가 감성적 교육현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분명 교육은 지식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기본바탕이다. 이 때문에 국가조직이 하드웨어라면 국가교육은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창조적 융합은 지식사회의 숙명이 아닐까.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 지식국가다. 내부의 문제로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는 제로섬 게임보다는 국민의 우수한 머리로 절대 파이를 키우는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을 경영하는 창조적 정부가 필수적이다. 오늘의 뜨거운 감자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도 결국 지식재산권이다. 이번 기회가 우리의 두뇌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다. 하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면 또 다른 두뇌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역사의 선택은 오로지 우리 정부의 몫이 아닐까. 대한변리사회 회장·전 과기부 장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1.11.28 09:16:27
[이상희칼럼] 세계는 특허전쟁
[이상희칼럼] 세계는 특허전쟁
지난주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AIPLA) 총회 관계로 미국에 다녀왔다. AIPLA는 미국 지재권 분야 전문가 1만6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및 제도와 관련 논의 및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로서 1897년 설립돼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한다.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AIPLA 총회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은 엄청난 변화의 현장이기에 예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지난 9월 미국은 1952년 이후 60년 만에 혁명적 특허행정과 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미국은 1790년 특허청 설립 이후 지금까지 200년 넘게 고수했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로 전환했다. 특허 출원에 시장의 경쟁적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특허청 예산 증액, 3개 분청 설립으로 특허청 조직 확대, 특허심사관과 특허심판원 전문판사 증원 등 획기적 조치로 특허 생산 효율을 3배 이상 높였다. 마치 자동차산업이 생산 수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미국은 특허 생산 수율을 높여서 특허의 질은 높이고 특허 창출 단가는 낮추어 특허제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와 국가경제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을 미국 최고의 공립학교인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서명했다. 서명 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학생들의 머리가 특허를 생산하는 두뇌공장이 돼야 하고, 학생들이 과학기술과 지재권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세계 특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제는 막상 미국에 도착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그 열기를 느끼니 실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오늘의 지식기반사회,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허가 곧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미 세계는 특허전쟁에 돌입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세계 9개국에서 30건이 넘는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 특허소송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한 번 제기된 특허소송은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소송에 패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이다. 그러므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특허소송을 전문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에 참여시켜 특허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특허소송을 벌이기 위해서는 특허법원과 일반 민사법원 사이를 왔다갔다 오가면서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특허 침해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에게 기술전문분야를 이해시켜야 한다. 지식재산권 법과 제도를 개혁하며 영원한 지식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과 세계적 변화를 외면하면서 산업국가로 버티겠다는 우리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특허전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자체도 과학기술 기반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범부처적인 지식재산 정책추진을 위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좀 더 많은 힘을 싣고 지식재산권청을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틀을 지식국가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거대 중국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두뇌국가로 개혁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전략이 아닐까 한다.대한변리사회 회장·전 과기부 장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1.10.31 04:29:28
[이상희칼럼] 지식경제 생태계서 살아남는 법
[이상희칼럼] 지식경제 생태계서 살아남는 법
46억년 전, 유독가스와 방사능으로 가득 찬 죽음의 지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금의 지구 생태계로 만든 산모가 미생물이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지금도 지구생명 중량의 60%를 차지하며 지구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 거대 몸통의 공룡시대가 막을 내리고, 몸집이 작은 복합 미생물군이 오늘의 지구 녹색 생태계를 만들었다.자연 생태계를 우리 경제에 대비해 보자. 몇몇의 대기업이 이끌어가는 경제는 몰락한 공룡시대의 거대 생태계처럼 취약하다. 반대로 오늘과 같은 다양한 전문 생명개체는 지속적인 녹색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 분야의 전문 중소기업이 경제를 이끌고, 많은 개체수의 전문 소기업이 경제를 뒷받침할 때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주도자였던 핀란드 노키아는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성공신화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때 핀란드 경제의 30%를 책임지던 대기업의 위기가 국가 경제 위기로 직결됐다. 이것이 필자가 우려하는 공룡시대의 결말이다. 하지만 같은 유럽의 독일은 오늘의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흔들림 없는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에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 중소기업이 존재한다. 이들 중소기업은 특허로 무장했다. 자연 생태계의 작은 복합 미생물군과 다양한 생명체군이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독일 중소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오늘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청년 인재의 이공계 기피, 학벌 위주의 취업구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고등학생 70%가 졸업 후 중소기업 현장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자기 기술 분야에서 과거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인력 양성 역할을 한다. 청년 인재가 회사를 옮길 경우에도 이력서에 학벌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수행했던 전문 분야와 지식재산권, 특허권 취득 여부를 가장 먼저 기재하고, 회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풍토가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고 복합 미생물군을 닮은 다양한 중소기업군을 탄생시켰다.우리나라는 경제의 80% 이상이 대기업 중심이다. 산업 분야 어느 것 하나 대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공룡시대의 산업사회가 복합 미생물군의 지식사회로 진화하는 오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가 얼마나 위험한가. 상생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우리 산업계가 전문 중소기업 육성에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생산하청 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공동기술연구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독립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대학 등의 전문 교육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종사자가 현장 실무와 함께 계속 학업을 병행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군복무제 등을 과감히 도입해 전문 기술인재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산업·국방의 양용기술 개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국방시스템 개편도 고려했으면 한다. 오늘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사회의 기반 위에서 공룡시대의 종말을 맞지 않으려면 오늘의 자연을 지배하는 복합 미생물군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경제정책의 초점도 기술 전문 중소기업 육성에 두고 개발기술,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 전문 인재에게 월급보다 많은 포상,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해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주인인 복합 미생물군을 닮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식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대한변리사회 회장·국립과천과학관 관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1.09.26 17:25:47
[이상희칼럼] 주5일수업, ‘소셜 네트워킹 스쿨’ 창립 기회로
[이상희칼럼] 주5일수업, ‘소셜 네트워킹 스쿨’ 창립 기회로
주5일수업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업 결손에 따른 학력 저하를 우려한다. 학부모들은 주말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신경 쓰며 사교육비 부담을 염려한다. 특히, 직장에서 주말 근무를 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큰 부모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토요 돌봄’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주5일수업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부모들은 흔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토요격주휴무제가 실시되자 ‘갈토’(학교 가는 토요일), ‘놀토’(노는 토요일) 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겠는가. 주5일수업제에 대해 교육계와 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디지털 세대 학생들에게 주5일수업제는 다양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키워 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오늘날은 두뇌에서 나오는 창의성이 부각되는 시대다. 창의성은 호기심, 상상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창조정신 기능이다.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는 학교교육 외에 사회·심리·문화적 정신을 함께 접할 수 있는 학교 밖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토요전일휴무제가 시행되면 청소년들이 학교 밖 환경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직은 취약하다.따라서 디지털 세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영상, 온라인을 각종 지식과 아이디어로 융합해야 한다. 아이들이 이를 이용해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사회공간도 필요하다. 때문에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모두 연계한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아이들이 즐기는 교육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셜 네트워킹 스쿨’이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유행하듯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밖 교육도 SNS(Social Networking School)로 해결한다면, 무한한 창의성의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킹 스쿨’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디지털 세대가 흥미를 가지는 게임, 영상, 온라인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사회 공간 전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엮은 창의적 자율학습의 교육환경이 곧 ‘소셜 네트워킹 스쿨’이다. 전국 곳곳의 학교 밖 현장, 즉 사회현장에서 자율학습 방식을 따라 연령, 학년, 수학기한 등의 제한 없이 전문 지도강사를 중심으로 즐기면서 학습하고 졸업하게 되면, 현장·자율학습의 창의적 인재들이 속속 배출될 것이다.오늘날 지식사회를 이끌어가는 스티브 잡스, 제임스 캐머런 등은 바로 ‘소셜 네트워킹 스쿨’을 통해서 사회의 현장학습, 자율학습을 스스로 체험한 대표적 인물이다. 우리 아이들이 교실을 벗어나 ‘소셜 네트워킹 스쿨’에서 주체 못할 호기심과 끼를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면 스티브 잡스처럼 창의적 인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비정규 대안학교 학생들, 비취학자, 중퇴 학생들, 그리고 일반 평생학습자들도 찾아와 상상력과 호기심을 일깨울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스쿨’이 사회 전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분명 디지털 창의인재를 배출하는 국가적 계기가 될 것이다.국립과천과학관장·대한변리사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1.08.15 00:00:23
[이상희칼럼] 빌 게이츠를 키운 건 창의력
[이상희칼럼] 빌 게이츠를 키운 건 창의력
“안락하고 반복적인 삶이 지속될 때 창의성과 열정,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MIT 미디어랩 이토 조이치 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그는 일본인이다. 대학을 중퇴해 학사학위도 없다. 나이트클럽 DJ, 영화제작자, 인터넷 시민운동가, 벤처투자가 등 그의 경력은 다양하다. 게다가 박사, 교수들의 쟁쟁한 경쟁을 물리치고 이공계로 유명한 MIT의 미디어 융합기술 연구소장에 임명돼 화제를 끌었다. 만약 그가 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마쳤다면 지금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최근 우리 사회는 반값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대학 등록금이 세계 2위로 비싸다. 또 대학 진학률은 약 80%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유럽 선진국의 40%, 미국과 일본의 5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아마도 대학 졸업장이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진학률을 상승시켰을 것이다. 과연 비싼 등록금을 지불한 대가로 얻은 대학 졸업장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지식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인 빌 게이츠, 제임스 캐머런, 스티브 잡스와 더불어 최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혁명을 일으킨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들은 모두 대학 중퇴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여기는 대학 졸업장을 포기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됐다. 그럼 이들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첫째, 이들의 공통점은 대학을 중퇴했다는 점이다. 정형화된 대학교육을 거부하고 관심 있는 일에 몰두하는 즐거움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했기에 디지털 영웅이 된 것이다. 물론 대학을 중퇴한다고 하여 모두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대학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둘째, 이들은 현장학습자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사회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리고 사회 모든 곳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다. 셋째, 이들은 현장 체험으로 갖게 되는 궁금증을 스스로 풀고 해결하면서 자기주도학습을 했던 자율학습자다. 자율학습으로 스스로의 발전과 변화를 추구했으며 이를 통해 마음껏 창의력을 뿜어낼 수 있었다.자연의 법칙에 빗대어 본다면, 디지털 영웅들은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지표면의 열기가 가해짐으로써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상상력’이라는 구름이 형성됐으며, 냉철한 이성과 논리가 구름을 응축시켜 ‘창의력’이라는 빗방울로 탄생하게 됐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중요하다.우리 학생들은 분명 디지털 세대이다. 반면 교육 행정가들은 아날로그 세대가 대부분이다. 디지털 사회환경에서 자유롭게 사고해야 할 청소년들은 아날로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입시·암기 위주의 교육에 시달려 궁금증을 가질 여유가 없다. 디지털 세대가 몰입하는 온라인, 게임, 영상은 적벽대전의 동남풍과 같다. 바로 이 동남풍을 업어야 교육대전에 승리할 수 있다. 이 같은 디지털 교육콘텐츠는 창의력발전소인 우리 학생들 머리에 창의력 연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창의력발전소로 탄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결론적으로 암기·시험 중심의 아날로그 교육과 궁금증·호기심 중심의 디지털 교육, 정형화된 교육공간의 타율학습과 다양한 사회공간의 현장·자율학습 면에서 우리 학생들은 전자, 디지털 영웅들은 후자에 속한다. 이제 우리도 비싼 등록금을 지불한 대학 졸업장보다는 궁금증·호기심을 지불한 창의력 졸업장이 지식사회 곳곳에서 성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천과학관장·대한변리사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1.07.11 04:23:36
[이상희칼럼] 싫증 키우는 수학교육
[이상희칼럼] 싫증 키우는 수학교육
최근 날씨가 점차 더워짐에 따라 야외나 들판에서 분주한 꿀벌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꿀벌의 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육각형으로 조립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왜 하필 정육각형일까. 가장 안전한 구조, 또 가장 적은 밀랍으로 많은 꿀을 보관할 수 있는 입체구조가 정육각형이기 때문이다. 정육각형은 수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구조이다. 우리 주변의 화합물도 정육각형의 고리 모양이 많다. 예를 들어 우리 몸속의 호르몬, 그리고 벤젠을 비롯한 많은 화학약품도 육각형 구조다. 그리고 물도 6개의 분자가 응집돼 정육각형을 이룰 때 우리 몸에 이롭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자연법칙도 수학적 원리에 의한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분명 수학은 인류 역사 발달과정의 기본 학문이다. 또 모든 학문에서 논리적, 입체적 사고의 기본이 된다. 특히 빌 게이츠는 지식사회의 국가 경쟁력 기본이 수학과 물리 분야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로 학생들이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제대로 된 수학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학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원리도 모르고 공식만 암기해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러니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흥미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수포자(수학 포기자)’라는 말이 생긴 것도 당연하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이공계통으로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필자는 20년 전, 한 월간지에 ‘한국 수학의 위기’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우리 학생들의 수학적 재능은 세계적 평가를 통해 우수함이 입증됐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그 원인을 살펴본바 입시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험경쟁은 치열해지고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중압감은 더욱 커져 학습에 대한 흥미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학생의 논리적인 사고가 더욱 제한받고 창의성이 상실됨으로써 수학능력의 퇴보현상을 초래한 것이다.우리의 수학교육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 강국·지식재산 강국을 위해 필요한 수학교육이 아직도 학생들에게 수학적 사고력은커녕 재미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학교육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학습을 촉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현재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교육적 효과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야 한다. 꿀벌도 아는 자연 속 수학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공부라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공부가 될 수도 있다. 단순히 계산하고 문제 푸는 일이라면 계산기나 컴퓨터가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기존 지식과 원리를 토대로 문제점을 발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수학은 다양한 각도의 증명방법이 있으므로 창조성을 기르면서 다양한 시각을 통합하는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수학은 좋은 성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하는 지겨운 공부가 아니라 세상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즐거운 체험이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장차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처럼 국가적 혁명, 세계적 혁명을 이룰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국립과천과학관장·대한변리사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1.06.05 20:53:45
[이상희칼럼] 3차대전의 상대는 바이러스
[이상희칼럼] 3차대전의 상대는 바이러스
브루스 윌리스 주연 영화 ‘식스센스’는 놀라운 반전이 백미다.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던 주인공이 마지막에서야 자신이 바로 유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데 주인공이 느꼈을 황망함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다. 성공적 진화를 통해 지구의 주인이 됐다고 자부했던 인류가 어쩌면 지구에는 잘못된 진화의 결과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차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를 하나의 초생명체 ‘가이아’로 정의하며 지구 스스로가 정화작용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의 지구온난화, 폭염, 폭설, 빈번한 폭풍, 대지진과 쓰나미는 지구 생명체가 스스로 병을 치유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다.암세포는 폭발적인 자기증식이 특징이다. 주변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체수를 급격히 늘려간다. 그러다 더 이상 주변 환경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 같이 공멸하고 만다. 스스로의 터전인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류는 지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암세포다. 우리 몸의 방어시스템이 백혈구라면 지구생명체의 방어시스템은 바이러스다. 필자가 오래전부터 3차 세계대전은 바이러스와 인류의 전쟁이 될 것이라 예상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는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작용을 활발히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소멸 대상은 암세포, 즉 바로 인류다.바이러스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1918년 발병한 스페인 독감은 5000만명의 희생자를 냈다. 바이러스가 승리하던 상황은 항생제 개발로 역전됐다. 그러나 간헐적이던 바이러스 공격이 빈번해지고 강해짐에 따라 최종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바이러스 전쟁은 현실화됐으며 이제는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첫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위한 첨단무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과거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많은 생명을 구한 것처럼 신약 개발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위한 강력한 무기다. 한편 신약 산업은 국가 경제차원에서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부도 직전의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치료약 타미플루로 돈방석에 앉았다. 향후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격렬해질수록 제약 등 의료산업의 시장규모는 폭발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한 신전략방위산업의 하나로 건강관련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둘째, 개인적인 전투력, 즉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핵심은 운동이다. 특히 누구나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걷기야말로 전 국민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걷는 운동만으로도 체온 상승, 체내효소 촉진, 백혈구 활동 증가 등으로 30% 정도 바이러스 저항력이 커진다고 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가능한 한 앉아서 지내지 말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얻는 게 아니라면 어떤 사상도 믿지 말라. 그 사상의 향연에 몸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말이다’라고 했다.끝으로, 지구생명체와의 공존을 위한 우리 모두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이 시급하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바이러스 창궐 등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 따라서 개별 문제에 대한 땜질식 대처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효과적인 항생제 등 대처방법이 개발되고 우리의 면역력이 아무리 강화되더라도 새롭고 강한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전 인류가 지구의 암세포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사랑하는 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구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국립과천과학관장·대한변리사회장
2011.05.09 17:29:29
[이상희칼럼] 3차대전의 상대는 바이러스
[이상희칼럼] 3차대전의 상대는 바이러스
브루스 윌리스 주연 영화 ‘식스센스’는 놀라운 반전이 백미다.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던 주인공이 마지막에서야 자신이 바로 유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데 주인공이 느꼈을 황망함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다. 성공적 진화를 통해 지구의 주인이 됐다고 자부했던 인류가 어쩌면 지구에는 잘못된 진화의 결과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차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1978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를 하나의 초생명체 ‘가이아’로 정의하며 지구 스스로가 정화작용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의 지구온난화, 폭염, 폭설, 빈번한 폭풍, 대지진과 쓰나미는 지구 생명체가 스스로 병을 치유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다.암세포는 폭발적인 자기증식이 특징이다. 주변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체수를 급격히 늘려간다. 그러다 더 이상 주변 환경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 같이 공멸하고 만다. 스스로의 터전인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류는 지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암세포다. 우리 몸의 방어시스템이 백혈구라면 지구생명체의 방어시스템은 바이러스다. 필자가 오래전부터 3차 세계대전은 바이러스와 인류의 전쟁이 될 것이라 예상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는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작용을 활발히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소멸 대상은 암세포, 즉 바로 인류다.바이러스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1918년 발병한 스페인 독감은 5000만명의 희생자를 냈다. 바이러스가 승리하던 상황은 항생제 개발로 역전됐다. 그러나 간헐적이던 바이러스 공격이 빈번해지고 강해짐에 따라 최종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바이러스 전쟁은 현실화됐으며 이제는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첫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위한 첨단무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과거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많은 생명을 구한 것처럼 신약 개발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위한 강력한 무기다. 한편 신약 산업은 국가 경제차원에서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부도 직전의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치료약 타미플루로 돈방석에 앉았다. 향후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격렬해질수록 제약 등 의료산업의 시장규모는 폭발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한 신전략방위산업의 하나로 건강관련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둘째, 개인적인 전투력, 즉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핵심은 운동이다. 특히 누구나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걷기야말로 전 국민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걷는 운동만으로도 체온 상승, 체내효소 촉진, 백혈구 활동 증가 등으로 30% 정도 바이러스 저항력이 커진다고 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가능한 한 앉아서 지내지 말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얻는 게 아니라면 어떤 사상도 믿지 말라. 그 사상의 향연에 몸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말이다’라고 했다.끝으로, 지구생명체와의 공존을 위한 우리 모두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이 시급하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바이러스 창궐 등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 따라서 개별 문제에 대한 땜질식 대처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효과적인 항생제 등 대처방법이 개발되고 우리의 면역력이 아무리 강화되더라도 새롭고 강한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전 인류가 지구의 암세포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사랑하는 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구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국립과천과학관장·대한변리사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1.05.09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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