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짜증난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그렇지 않아도 후덥지근한데 정치인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로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국민이 겪는 고초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은 정치인의 막말정치를 비난하면서도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욕하면서도 시청률이 높은 저질 막장드라마와 무엇이 다른가.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치권의 막말은 권위주의 지배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저질 막말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 더욱 심한 막말로 응대하게 만든다. 막말하는 정치인의 심리적 자기만족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매우 오래간다. 대부분의 막말 정치인은 처음에는 버티다가도 결국 사과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막말도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간다. 막말이 난무하다보면 국민을 위한 다른 시급한 정치적 의제가 묻혀버리는 일도 많고 정치적 협상에서 수세에 몰리기도 한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그럼에도 때때로 막말은 정치인에게 매력 있는 대안이다. 비록 말이지만 상대에게 한 방 먹였다는 심리적 쾌감이 있다. 이념이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의 지지를 결집할 수도 있다. 막말 정치인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한동안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국민의 기억 속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잘만 하면 장외투쟁으로 확산시켜 집권세력의 통치나 지지도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김홍신 전 의원의 공업용 재봉틀 발언, 공성진 전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무뇌 발언, 이종걸 의원의 ‘그×’ 등 정당은 다르지만 모두 야당시절에 나온 발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막말정치는 정치적 약자가 저질스러운 말로써 강자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막말정치의 시작은 정치적 약자의 자기만족이라고 하더라도 끝은 어디일까. 막말 정치인의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전체와 국가의 품격도 땅에 떨어진다. 저질 막말정치가 계속되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증가하고, 그 결과는 정치쇄신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날 것이다.그러나 정치쇄신을 하고 새 인물이 등장해도 막말정치가 없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누구든, 어느 정당이든 저질 막말을 한 정치인과 정당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것만이 막말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질스러운 막말을 한 정치인과 정당을 유권자가 다시 뽑아주고 지지하는 한 정치인은 막말정치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그만큼 한국정치의 품격이나 국격은 땅에 떨어진다.하지만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쪽에서 저질스러운 막말을 해대도 다른 쪽에서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막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막말의 부정적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대표적 인물이다. 정적인 스티븐 더글러스가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면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막말을 했을 때, 링컨은 청중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만일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얼굴을 하고 있겠습니까.” 청중의 반응은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정치인에게 이를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막말은 품격 높은 정치에 암적 존재다. 유권자운동을 통해 막말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막말의 대상이 된 정치인이 유머를 통해 막말의 효과를 반전시킬 수 있을 때, 한국정치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추징금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가족에게도 징수하며, 그래도 안되면 전 전대통령에게 강제노역을 시키자는 것이다. 시효가 다가오는데도 전 전대통령 측에서 추징금을 낼 기미가 없는 데다 측근과 함께 호화 파티나 골프를 즐긴다는 소식도 들리고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었다니 국민감정이 좋을 리 없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범죄로 처벌받고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당했음에도 통장에 단돈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는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자는 태도를 보인다. 위헌 가능성의 핵심은 세 가지다. 추징시효를 늘리는 것이 소급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추징금은 징역형을 본형으로 부과한 상태에서 부가형으로 부과된 것인데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노역 즉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돼 헌법상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족에 대해 추징할 경우 연좌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민주당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할 경우 소급입법도 가능하고, 가족에게 무조건 추징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양도받았거나 차명 등 전 전대통령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징하자는 것이니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과잉처벌금지에 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정치적 측면에서 전두환특별법 제정 문제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있다. 포퓰리즘은 내용이 다양하고 정의가 쉽지 않지만, 서병훈 숭실대 교수에 따르면 “기성 질서 안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정치 지도자가 인민의 주권 회복과 이를 위한 체제 개혁을 약속하며, 감성 자극적인 선동 전술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정치운동”이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 대신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넣고 체제개혁 등 거대담론 대신 전 전대통령에 대한 징벌이나 추징을 약속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작금의 특별법 제정운동은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보인다.추징금 환수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위헌논란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논하기 전에 먼저 현행법으로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불법양도나 차명 등으로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 사실 특별법을 통해 추징이 쉬워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추징할 수 있는 시효가 10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추징을 위해 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특정 사안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채택한 시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잉처벌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은 왜일까. 포퓰리즘은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정한 이익은 이를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가 향유한다.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민주당은 광주와 호남 지역을 비롯한 야권의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의 제3세력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야권의 대표는 민주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좋은 기회라는 점이 특별법 제정을 내세우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포퓰리즘의 특성상 새누리당이 위헌 논의를 계속한다면 점점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으로서 최선의 선택은 위헌 가능성을 전제해 민주당이 그에 대해 책임진다면 본회의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다. 정당민주주의는 책임을 전제로 발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는 언제나 역동적이다. 북핵 위기, 대통령 방미,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던 외교안보적 상황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터져 나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하루아침에 과거사가 됐다. 사정이 이러하니 향후 정국 변화를 주도할 주요 정당의 지도부 개편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대선 이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 오던 민주당에서는 지난 4일 비주류의 김한길 대표체제가 출범했다. 또 15일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란히 원내대표를 뽑는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도 큰 폭의 당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야 모두 새 진영을 짜고 9월 정기국회와 10월 재·보궐선거를 향한 본격적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에 정치 쇄신을 주장하면서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의원이 10월 재보선을 목표로 세 규합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윤창중 사건에 쏠려 있는 동안 국내 정치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구주류에 비해 중도성향이 강한 김한길 대표체제가 민생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 간 민생정책을 두고 치열한 정책경쟁이 예상된다. 또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 대해 기성 정치권이 선제로 정치쇄신을 실현해 갈 가능성도 있다. 황우여 대표의 새누리당도 대선 이후 여당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가 모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은 당·청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대통령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새롭게 재편되는 여야 지도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안보위협과 높아지는 엔저의 파고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이끌어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정치권이 이 과제를 잘 달성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여야 지도부는 당론을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을 국민과 국익에 둘 것을 권고한다. 당리당략에 따른 선택은 구태정치의 전형적 모습이다. 당리당략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익을 외면하고 당리당략만을 추구했던 정당에 대해 우리 유권자들은 늘 냉엄한 선택을 해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또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국민을 실망시켜 온 막말정치, 식물국회, 방탄국회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막말정치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격까지 손상시키는 매우 치졸한 일이다. 한마디의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오히려 말 한마디 잘못해 만냥 빚을 쌓을 수도 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로 상대를 비난하면 정치권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낮추게 되고, 국격도 그에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은 그러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외면할 것이다.여야 모두 상대방이 한 일이나 제안한 것에 대해 일단 비판이나 비난부터 하고 보는 것이 정치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해 왔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냄비 속의 개구리로 비유하곤 한다. 냄비가 서서히 데워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개구리 같은 신세라는 것이다. 정치가 개구리를 다시 강이나 호수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당장 표 얻기에만 급급해 나라의 앞날에 눈을 감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정치인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통해 평가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여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떠들썩했다. 대통령이 나서 창조경제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안갯속처럼 뿌옇기만 하다. 대선 과정부터 수개월 동안 창조경제를 외쳤으면서도 이제 와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은 상갓집에 가서 한참을 섧게 운 후에 누가 죽었냐고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한마디로 구시대적 발상이다. 창조경제 혹은 창조사회는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경제나 사회를 가리킨다. 존재하지 않았기에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나 대상을 만들어내 인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한다면 그것이 곧 창조경제요 창조사회다.애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정보기술(IT)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그에 버금가는 창조적 세계를 열지 못했다. 노력만으로 창조시대를 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적 인재가 마음껏 자신의 끼를 발휘해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 생활, 문화를 창조해낼 때 글로벌 창조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경제의 핵심은 우선 창의적 인재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여기에 사업적 마인드가 합쳐져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이 보다 쉽게 사업화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창의적 인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적으로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도 보다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이렇게 보면 창조경제를 주창한 박근혜정부는 기존의 정부 운영방식과는 크게 다른 전략적 국정관리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창조경제는 특정 부처의 몫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창조경제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다. 대학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계속되고 대학생이 너도나도 똑같은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 한 창조경제는 요원하다. 게임산업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육성하고 여성가족부는 규제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창조경제는 어렵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어렵게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하루아침에 시장을 잃고 퇴출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의 미래는 없다. 정책이나 기금사업의 관할권을 두고 부처가 갈등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는 공염불이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부처나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곳에서 창조경제는 꽃을 피울 수 없다.창조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정관리를 통해서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부처별로 분리된 업무와 정책기능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로 정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상황적응적인 국정관리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마음껏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 국정을 혁신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창조경제의 첨병이 돼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창조경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앞으로 5년간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질 것이다. 창조경제가 무엇이냐에 목숨 걸지 말고 어떻게 해야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