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지독한 무더위를 견디며 살고 있는 국민을 보면서 문득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 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맡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7월 25일 현충원을 참배해 “모두, 다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썼다.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전 및 전전 정권이 잘못한 일을 바로잡겠다는 적폐청산이 가장 큰 이슈였다.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빠른 속도로 청산해왔다.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전환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 남북대화를 시작했고,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비록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적대관계가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 시화호에서 낚싯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즉시 달려가 유족을 위로하고, 모든 것이 나라의 책임이라고 반성했다. 제천에서 사우나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광화문 호프집에서 시민과 직접 대화했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와 교육정책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기대하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는가.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불평이 있고, 2년에 걸쳐 30%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많은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유례없는 경제호황을 맞아 일자리가 남아도는데 우리만 IMF 이후 최대의 취업률 저하라는 극도의 불황을 겪고 있다. 경쟁국가에는 없는 온갖 규제 때문에 800조원이 넘는 기업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낮잠을 자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그토록 비난하더니 문재인정부 2년차의 낙하산 인사는 더욱 심하다. 그리고 마린온 헬기 사고로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 목숨을 조국에 바쳤을 때 문 대통령은 아예 그들을 찾지 않았다. 이것이 정말 좋은 나라인가.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린다. 그런데 부담은 누가 하는가. 형편이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하자고 호소한다면 그래도 낫겠다. 그게 아니라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겠다면 얘기는 다르다.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 있다 해도 불과 몇 년 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노인층의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을까.제한된 재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좋은 나라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다고 거짓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인내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야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을 이해시키는 나라다.1년 반 전,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100만 시민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분명 그때 그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에게 좋은 나라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일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되 경쟁이 불가능한 사람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반칙이 통하지 않고 노력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는 수긍할 수 있는 나라,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존중되지만 과도한 빈부격차는 줄여가는 나라, 누구나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뜨거운 햇볕을 피해 가며 느리게 걷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치’의 무한책임을 느낀다.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

러시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예정돼 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불과 3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과로로 인한 감기몸살로 대통령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소된 것이어서 처음엔 대통령의 건강이 직접적 원인이 아닐까 추측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사실은 1차 회의에 비해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를 위해 전격 취소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감기몸살에도 대통령은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강했으나 이 총리의 건의에 ‘답답하다’는 탄식과 함께 회의 자체를 전격 취소했다는 것이다.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핵심이다. 하반기 국회가 아직 원구성조차 이루지 못해 각종 규제혁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회의의 전격 취소는 행정부 공무원이 대통령과 총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다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은산 분리에 관해 대통령과 총리께 사전 보고할 때에는 모두 만족스러운 의사를 표명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면서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모 시민단체가 이번 취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어떻든 대통령이 주재하고 모든 경제장관이 참석하기로 예정된 고위급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청와대 설명대로라면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할 정도로 공무원이 규제혁신에 소극적이었다는 말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 무능하다는 것인데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이 무능해서 재탕 삼탕의 규제개혁 아이디어만 제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정책은 이미 제시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실시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 많아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진부한 정책이 제시됐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그렇다면 결국 관계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근본 원인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복지부동은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엇이 국정과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인 정권 초기에, 그것도 80%에 가까운 대통령 지지도가 1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복지부동하게 하였을까.이 질문에 가장 개연성 높은 대답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적폐청산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정권의 정책을 조사하고 뒤집어봐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을 처벌하고 징계하고 있다. 특히 적폐청산의 방식이 제도와 관행의 청산이 아니라 인적 청산에 초점을 두면서 지난 9년간 정책집행에 참여했던 담당 공무원마저 징계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공무원의 징계 회부가 대표적 사례다.대다수 공무원에게 이러한 방식의 적폐청산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보다 분명하다. 정권이 하는 일에 나섰다가는 다음 정권에서 고발당하거나 징계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합리적 행동은 정권이 시키는 일에 나서지 말거나 정 안 되면 나서는 척만 하는 것이다. 해당 시민단체 개입설도 복지부동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그 시민단체 출신들이 청와대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이고, 이들이 정책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특정 시민단체의 영향력에 의해 규제개혁의 방향이 결정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지부동함으로써 특정 정권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남겨야 하는 것이다.대통령의 ‘답답함’을 일으킨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결국 사람 위주의 적폐청산과 시민단체 출신 청와대 비서관들의 독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질책의 대상이 잘못됐다. 청와대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

6·1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 중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있었던 4·19 직후의 총선과 가장 닮았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 시민의 대규모 봉기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내각책임제 개헌 후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은 90%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권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갈라져 당파 싸움에 몰두했고, 결국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졌다.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도는 80%대를 기록, 1년이 지난 현재 역대 정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당의 정당지지도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게다가 보수 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져 있고, 진보적 야당인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과 함께 5당 구도하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야권단일화 등 과거 선거에서 볼 수 있던 그 어떤 시도도 선거 결과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만일 여론조사대로 유권자의 선택이 이뤄진다면 이번 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고,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과 교육권력까지 진보적 정치세력에 의한 독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만일 하나의 정치세력이 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정치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힐 것이고, 이후 필연적으로 내부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마치 4·19 혁명 직후의 민주당 정부처럼 말이다.유권자는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는 총선과는 달리 순수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행정인을 선택하는 선거다. 즉 유권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 할 일꾼을 뽑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또 교육감 선거는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행정의 수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훌륭한 리더를 가진 나라나 기업은 크게 발전할 수 있지만 무능한 리더를 가진 조직은 정반대로 기업이 망하거나 조직의 구성원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1970년대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영국은 마거릿 대처라는 리더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도산 위기에 빠졌던 크라이슬러는 리 아이어코카라는 걸출한 리더의 등장과 함께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만성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고, 수많은 비판에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 최고의 경제호황을 기록하고 있다.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가 집권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무엇보다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일치하는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기도 하고,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소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호불호나 친소관계, 학연이나 지연 등 관계적 특성에 따라 자신의 표를 행사하기도 한다. 어떤 기준에 의해 투표를 하든 유권자의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될 것이고, 귀중한 한 표가 모여 집단의 선택이 이뤄질 것이다.각자가 누구를 지지했든 상관없이 집단의 정치적 선택은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경우, 특히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누가 내 고장의 살림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누가 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선택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역시 유권자이기 때문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

지난 11일 교육부가 대학입시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데 교육부가 8개월 넘게 준비했다는 것이 고작 선발방법, 선발시기, 수능평가방법 등 세 가지 주요 이슈에 관한 논쟁거리를 모아 놓은 것이고, 필요 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과목 구조, 수시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별 고사, 수능 EBS 반영률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 과제를 지난해 9월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넘긴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게다가 각 이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없다는 것과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대학입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입장은 없다고 하며 대통령이 제시한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도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대학원생 한두 명이 투입되면 며칠 이내에 만들 수 있는 대입 관련 주요 이슈와 이슈별 채택 가능한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하는 데 224일이나 걸렸다. 이러한 교육부가 왜 필요한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대학입시 방식이 대선공약으로 제시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대선 때마다 대학입시를 이리 고치고 저리 바꿔서 득표에 도움이 되려 하니 이 나라 교육은 백년은커녕 5년 소계조차 되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은 수능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교육부장관은 대입과정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여당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주장한다. 한마디로 당·정·청 모두 대학입시의 핵심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혁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추진해도 쉽지 않은 것이 대학입시개혁이다. 하물며 당·정·청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무슨 철학이나 방향을 가지고 대학입시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대학입시에서 대학은 사라지고 당·정·청만 남아 국민을 대상으로 득표에 이로운 방법만을 생각하는 한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정책은 근본적으로 경제사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인데 대학입시정책의 경우, 국가 개입의 정당성조차 검토된 바 없다. 대학입시가 시장이 실패한 영역인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사회적 정의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영역인지에 대한 기본적 고려조차 해본 적이 없다.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혹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대학입시정책을 이리저리 바꿔보는 식의 변경이 대학입시개혁의 대세였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러한 이유로 대학입시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가.4차 산업혁명의 무한경쟁시대라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입시개혁을 학생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한 번도 없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도 입시개혁에서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기는커녕 모든 대학이 똑같은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교육부, 여당 어느 쪽도 학생과 대학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과정을 거쳐 제안하는 안을 수용할 태세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들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데 눈을 씻고 봐도 대학입시의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있다 한들 지난 9월에 구성돼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는 국민교육회의가 불과 4개월 만에 숙의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할 대입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을 도무지 믿기 어렵다. 결국 자식을 가진 부모만 애를 태우게 되고, 대입을 앞둔 모든 학생은 대입방식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몇 달을 지내야 한다. 중3부터 고3까지 매년 다른 입시제도에 따라 대학입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이 상황에 교육부는 한가하게도 공론화와 숙의만을 외쳐댄다. 교육은 가장 비정치적 분야여야 함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바람을 타고 있다. 계속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교육부를 해체하고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손을 떼라.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대선 때마다 개헌 공약이 있었지만 당선과 함께 잊혀졌던 개헌이 첫발을 떼게 됐다. 국회 구성상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문과 11개 장 137개 조항, 9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진 개헌안은 향후 많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대통령 개헌안은 인간으로서의 천부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1987년 헌법보다 진일보했다. 또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회 구성에 있어 의석의 비례성 제고,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 지방분권 강화 등은 바람직한 변화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그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도 많다. 우선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함께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만을 적시했다. 민주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 나라를 지켜 온 호국정신과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산업화의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대통령이 강조해온 지방분권은 개정안 제1조 3항에 추가됐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구조의 대원칙을 선언하는 상징적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과도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도 지방분권이 이처럼 국가 성립과 구조의 근원적 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분권은 제97조의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과 제9장(제121조~124조)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재정권 독립에서 절정을 이룬다. 특히 제124조는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세권과 재정분권을 규정한다. 동조 4항은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고 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의 조정을 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과연 경제력 격차가 매우 큰 지방정부들 간 재정조정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방분권의 대원칙이 제1조에 천명돼 있어 지방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재정조정 관련 법률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주장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지나친 지방분권은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미래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헌법보다 법률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개헌안은 임기 4년의 대통령 연임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돼 온 대통령의 권한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한 권력기관장 선임방식의 개편 관련 규정은 없다. 그렇다보니 야권으로부터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늘인 것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개헌안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기형적 산물인 국무총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리의 권한 강화나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겸직에 관하여도 법률로 정하는 직만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한 겸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회에 의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한계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한편 개헌안 137개 조항 중 상당수가 과연 헌법에 규정돼야 할 정도로 국가의 근본 원칙과 제도에 해당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과연 헌법에 규정해야 하는가. 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경제 관련 규정의 상당 부분도 헌법에 규정할 정도의 근본 규범인가는 의문이다. 소작제의 원천금지처럼 시대적 소명이 끝난 조항도 재검토돼야 한다.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범이다. 대한민국의 성립과 국가의 소명, 국민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 철학과 규범이 포함돼야 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이념과 정파를 떠나 바른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기대해 본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다. 4년간 노력해 온 선수들의 최선을 다한 경쟁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모두의 승리였다. 메달을 딴 선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실수한 선수의 아쉬움을 위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평화와 화합을 지향하는 올림픽정신의 위대함을 느꼈다. 팀워크가 중요한 단체전에서 여자 컬링의 팀 킴(Team Kim)은 전 세계가 함께 감동한 소통과 협력의 모습을 보였지만 여자 팀추월에서의 불통과 불협화음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야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만약 의회 올림픽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팀 킴일까, 아니면 여자 팀추월일까.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그러니 국회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국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아마도 호통 국회, 불통 국회, 막말 국회, 갑질 국회, 저질 국회, 그리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국회일 것이다. 그만큼 국회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최근 국회 상황을 보자. 2월 임시국회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이유로 2주일 넘게 개점휴업상태로 시간만 보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참석을 거부한 것은 놀랍게도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었다.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푼도 쓸 수 없는데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법사위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에게 최저 시급을 주자고 청원을 했고, 불과 한 달 만에 27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따가운 여론에 밀려 국회를 정상화시킨 지 나흘 만에 이번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김영철의 방남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꼭 김영철이 단장으로 참석해야 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기에 야권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생때같은 자식을 죽인 주범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부모의 마음도 깊이 공감할 수 있다. 김영철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폐회식에 참석시키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못한 정부에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거리로 몰려나가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지금은 평창올림픽에 가려 있지만 안보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면서 서울과 워싱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상승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주는 효과가 아직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IMF도 우리의 최저임금정책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여기에 그나마 버티던 수출도 세탁기에 이어 철강제품과 태양광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권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국회가 공전하는 것은 여야의 공동 책임이다.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기본책임이 있지만 보수야당도 탄핵을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물론 2년 후 총선에서도, 그리고 그 후의 대선에서도 집권 가능성은 멀어질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바른 일을 하는 것(政者正也)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팀추월이 아니라 팀 킴과 같은 모습의 국회를 기대해 본다.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

언제나 그렇듯이 연말이 되면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게 된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다투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데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3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지금도 정치권은 여전히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박근혜정부의 첫 해인 2013년,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큰 희망을 갖고 출발했다. 치열했던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새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시도하고 선진 복지국가의 첫 발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는 옛말처럼 새해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는 지겹기만 한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국정원 댓글 사건, 사이버사령부, 부정선거 논란, 대선 불복 등만 남아 있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야당이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거리투쟁에 나서면서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로 시간을 다 보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급격히 높아진 안보 위기 속에서도 야권 정치지도자들은 4년도 더 남은 대선출정식을 치르고 있다. 그들에겐 권력욕만 있을 뿐 국가안보나 국민행복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어려움과 관심사는 애써 외면하면서 대통령만 바라보는 여당도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줄 뿐이다.각종 정치적 이슈에 함몰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민생관련 법안, 이해관계의 갈등이 심해져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 높아지는 안보 위기 속에서도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인 국정원 개혁문제, 댓글이나 트위터를 통한 공공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이유로 대선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진보좌파 세력과 종교인들.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당연한 권리라거나 북한을 적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작이라고 강론하는 신부, 그리고 그것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2013년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뿐이다.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인내해야 하는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난 대선을 통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운영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위임을 받았으면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와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최선은 최선이 아니다.201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발 안보위협이 높아질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여야 정치지도자를 초치해 급증하는 안보위협의 실체를 공유하고 적어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국력을 결집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하여는 온갖 막말을 쏟아내면서도 예고 없이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에는 비난성명 하나도 발표하지 않는 야당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의 발목을 잡아 온 모든 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야당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모든 정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리로 제시하고 있다. 정쟁을 종식시켜 국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야 정치권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국민들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나 트위터를 보고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후보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늘 똑같은 스토리라인과 갈등구조를 가진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도 대부분 동일하고 그나마도 여기저기 겹치기로 출연한다. 그렇지만 욕하면서도 찾는 막장 드라마처럼 국민은 늘 여의도를 주시한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여의도 무대에서 대통령은 주연급 배우면서 동시에 감독의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해피엔딩이 아닐 때 청중의 삶은 괴롭고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다른 출연자와는 달리 대통령은 여의도 연극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흥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배우를 교체하거나 갖가지 언급만 가지고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도 출연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흥행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모든 관계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이번 국회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공약 실천을 위한 각종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향후 어려워질 경제환경에 정부가 선제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권력이나 권위를 활용해 대통령의 뜻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소위 교환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치를 따져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국정감사의 진행과정을 돌아볼 때 권력이나 권위를 통해 야권을 압박해 뜻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결국 남는 것은 교환과 설득이다. 민생과 별 관계도 없는 정쟁적 이슈에 대한 말싸움이 지속될수록 대통령의 목적달성은 멀어질 뿐이다. 유럽 순방을 마친 후 있을 시정연설은 설득으로 야당이나 국민의 이해를 구해 대통령의 뜻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이번 기회를 헛되게 날려 보내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향후 협력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야와 대통령이 모두 참여하는 고품격 정치 맹세를 국민 앞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여야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불필요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저질 언어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당장 신뢰가 부족해 서로를 믿기 어렵지만 국민 앞에서 하는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 선언과 고품격 정치 맹세는 야당이 거부하지 못할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다음으로, 박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8개월간 정치권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대화와 설득이었다. 설득의 효력은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성과 정직함이 전제돼야 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을 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그러나 설득만으로는 지금의 여야 간 극단적 대치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의 최종 목적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중 무언가는 줄 수 있어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대안이 필요하다.그동안 일부 출연자와 그들의 소속 조합이 감독 선임과정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승복을 거부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청중의 삶이 고달픔을 넘어 위기로 치닫는 마당에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순방 이후 예정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중 여의도 연극의 방향을 바꾸고 청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마지막 기회가 또다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를 놓고 공약파기니 변경이니 논란이 뜨겁다. 유권자의 표를 얻자니 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당선 후 이를 그대로 실천하자니 능력이 모자란다. 신뢰를 유지하려면 공약을 지켜야 하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데자뷰 처럼 익숙한 이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공약(pledge)은 계약(contract)이 아니다. 선거에서 약속한 것은 계약처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이 주어진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공약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약은 분명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믿을 수 없는 정치인과 정당에 표를 줄 유권자는 없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우리 정치사에서 공약을 둘러싼 진퇴양난의 경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태우 정부에서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공약은 단기간에 엄청난 규모의 주택공급으로 시멘트 품귀, 부실공사, 부동산시장 교란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벤처기업 2만개 육성공약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늬만 벤처인 기업에 대한 묻지마 지원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은 사실 비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 집권 내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의 대표 격인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내용으로 한 혁신도시공약은 지역의 기대를 극대화함으로써 이후 정부가 변경시키지 못하게 문자 그대로 ‘대못’을 박았었다. 그 중에서도 행정수도이전 공약은 공약이행 논란 중 최대 사건이라 할만하다. 충청권 표를 의식한 행정수도 공약은 위헌판결까지 받았지만 노 대통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재추진했다. 이어진 이명박 정부도 행복도시로 인한 막대한 행·재정적 비효율을 알고 있었지만 역시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 원안추진을 공약했었다. 정운찬 총리의 취임과 함께 행복도시사업의 수정을 시도했지만 당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했던 박근혜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그런가 하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약이행이 좌절된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정권 초기부터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공약이행 반대에 부딪혀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됐고, 추진과정 내내 대운하사업의 전 단계라는 의혹이 따라다녔다.이렇게 보면 공약은 정치세력의 입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행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 데도 여야가 공약 수정이니, 폐기니, 혹은 연기니 하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도가 아니다.민주주의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자신을 통치할 사람을 결정하는 인류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정치제도지만 완벽한 제도는 결코 아니다.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통치세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세력이 집권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중장기적 미래는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당리당략에 집착해 대중영합적 공약을 남발하게 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대중영합적 공약은 국민을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돈으로 표를 사는 공약으로 집권한 정치세력이 이를 열심히 실천하면 할수록 국고는 낭비되고 국민은 가난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만이 무책임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위인 터키가 극심한 종교갈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높은 사회갈등지수를 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셈이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단 한 세대만에 이뤘으면서도 극심한 사회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더욱이 최근 사회갈등은 쉽게 극단적 투쟁으로 비화하고, 사회 전체를 양분해 패싸움으로 전락시키거나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손실은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온통 갈등밖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우리 사회의 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진 이유는 다양하다. 광복 이후만 보더라도 국외에서 귀국한 애국지사와 국내 정치세력과의 갈등, 분단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6·25 전쟁과정에서의 한풀이와 복수의 반복, 친일파 처벌의 미흡함에 대한 불만, 재벌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인권 탄압, 뿌리 깊은 지역갈등,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갈등 등 너무도 많은 갈등 사례를 관통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요즘의 사회갈등은 집단 간의 불신과 과도한 욕심이 주요 원인이다.과거 개발연대에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사회갈등의 해결은 뒤로 미뤄졌다. 개발독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억눌리면서 더욱 큰 폭발력을 가지며 쌓여갔다. 민주화 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갈등은 한꺼번에 분출됐고 위험수위로 다가가고 있다. 더 이상 사회갈등을 방치한다면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을 잃고 주저앉고 말지 모른다.어느 사회든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갈등을 잘 관리하는 국가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고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갈등의 관리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중재와 조정이 필요하고 이 역할은 사실상 정치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어떤가.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은 가장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 정치권,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꼽고 있다. 오죽하면 정치권의 유일한 긍정적 기능은 국민이 그들을 상대로 실컷 욕을 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다 있을까.정치과정이 갈등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이를 중재·조정해 해결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운영할 사람은 정파와 이익을 떠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특정 이익이나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은퇴 후 부인의 야채가게를 돕고 있는 전직 대법관도 있고, 남편이 출마하자 미련 없이 공직을 사퇴한 전직 여성대법관도 있다. 다수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로 갈등 관리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가 대통령이나 여야, 시민사회단체 등 일체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회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 정치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러한 초당적 기구의 형성에 당리당략을 버리고 임해야 할 것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