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한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1356년 만에 어제 꿈속에서 신라 화랑 관창을 만났다. 얼굴은 열여섯의 앳된 소년 그대로였지만 그에게선 범접할 수 없는 기개가 흘렀다. 죽은 관창에게서 산 화랑정신이 느껴졌다.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보던 분을 이렇게 뵙다니! 꿈인지, 생시인지요?” “헛헛! 꿈이오, 꿈. 그러나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일 테지. 대관절 이 사람을 만나려 한 까닭이 무엇이오?” “화랑께서 통일한 이 나라가 지금 반 토막이 나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실현할 혜안을 빌리고자 찾은 것입니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관창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마 통일전쟁이 한창이던 옛날 자신의 시대를 떠올린 것이리라. 660년 황산벌에서 백제의 결사대와 맞선 신라군은 패배를 거듭했다. 그러자 김유신 장군의 동생 흠순이 아들 반굴을 불렀다. 반굴은 “나라에 목숨을 바쳐라”는 아버지의 명을 좇아 혼자 적진으로 달려가 최후를 맞았다. 뒤이어 진골 귀족인 품일 장군이 아들 관창을 적진으로 보냈다. 결국 관창은 말안장에 머리만 매달린 채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잡은 채 말했다. “내 아들의 얼굴이 살아 있는 것 같구나. 나랏일을 위해 죽었으니 후회가 없으리.” 신라군은 그 기세를 몰아 백제군을 물리친다. 약소국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당나라군까지 몰아낸 것은 지도층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이윽고 화랑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일찍이 지도층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 적이 없소. 나는 하늘나라에서 많은 국가의 장수와 병사들을 만날 수 있었소. 로마제국과 미국, 영국, 조선의 사람들에게서 숱한 이야기들을 들었소. 로마에선 전쟁이 나면 귀족과 부유층이 앞장섰다고 하오. 영국은 상류층 학교인 이튼스쿨 출신 2000여명이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소. 미국도 예외가 아니오. 6·25전쟁 때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장성의 아들이 35명이나 된다고 하잖소.”“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꼭 그런 강대국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소! 지도층의 의무는 국가 존속의 기본요건이오. 1967년 여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터졌어요. 작은 이스라엘이 6일 만에 큰 나라의 무릎을 꿇렸지요.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지만 두 나라 간에 확연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선 사상자가 대부분 사병이었던 반면 이스라엘에선 거의 다 장교였습니다. 장교들이 맨 앞에서 싸운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거지요.”관창은 우리 역사에서도 지도층의 자세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갈렸다고 역설했다. 지도층의 정신이 살아 있었던 고구려와 신라는 수십만의 외적을 물리쳤지만 양반층이 병역을 외면한 조선은 고작 3만의 후금 군대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헬 조선’이라는 용어가 유행한다고 들었소. 나라가 지옥이라니! 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소. 조선 양반들처럼 병역을 회피하고 탐욕을 일삼는 지도층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오.”화랑의 목소리엔 노기가 서려 있었다. 지도층의 타락을 꾸짖는 대목에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기까지 했다. 천년이 지났지만 화랑의 애국 혼은 살아 있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따지고 보면 지도층의 타락 때문이오. 정치인들이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 없이 국민 감정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부끄럽습니다.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화랑이 말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지요. 통일은 대박이 아니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소? 귀한 것을 손에 넣고 싶으면 그것을 위해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법이오. 신라 지도층이 무엇 때문에 자식의 목숨을 사지에 내던졌는지 생각해 보시오.”날이 밝아오자 화랑 관창은 지도층 의무의 화두를 던지고 표표히 사라졌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TV를 틀었다. 사드 문제로 들끓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뉴스 화면을 스쳤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최경환 곽상도 정종섭 이완영 최교일 김석기 윤재옥 이만희 곽대훈 김광림 김정재 박명재 정태옥…. 한국과 미국이 경북 성주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발표하자 집단성명을 낸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다. 이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치 지역 역시 한반도 방어의 최적지임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성명에는 무소속 1명을 포함해 21명의 TK 의원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성명에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은 유승민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추경호,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단 3명뿐이었다.뒤늦게 의원들의 행동을 거론하는 것은 사드의 찬반이나 개인 성향을 문제 삼자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의리의 참뜻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뜻도 있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사드 반대 성명에 동참한 의원 중에는 4·13 총선에서 스스로 ‘진박(진실한 친박)’이라고 외친 사람이 15명이나 된다. 진박 좌장인 최경환 의원은 총선 당시 “대통령이 밤잠 안 자고 고군분투하는데 우리가 의원이 돼서 좀 도와줘야겠다”고 진박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곽상도 의원은 “배신의 정치가 아닌 진실의 정치와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소리쳤다. 그는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했던 인물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의 정종섭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철학도 똑같고, 저는 대통령의 사람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런 집단이 자기 이익과 다른 결정이 나오자 얼굴색을 바꾼 것이다.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떠들던 집단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면 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지원사격에 나서야 정상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사드 전자파에 유해성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전자파의 진실을 알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에게 배신의 낙인이 찍힌 유 의원은 다른 선택을 했다. “사드 배치는 TK든 어디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을 자처하던 자들은 대통령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들에게서 핍박받던 비박계 유 의원은 대통령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는 묘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배신이 무엇이고 의리는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꺼냈다. ‘배신: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 뜻은 명료했다.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배신이라는 것이다. 누가? 배신의 멍에를 뒤집어쓴 유 의원인가, 진박 완장을 찬 TK 의원들인가?박 대통령은 의리를 매우 중시한다. 후보 시절에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다. 이런 대통령이 진박들의 소동을 지켜본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느 쪽을 인간이라고 생각했을까. 박 대통령은 며칠 전 사드 논란과 관련해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진박들의 소감이 궁금하다.의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일컫는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런 사자후를 토해냈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인간도 아닌’ 삼류 정치꾼들이 흉내 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TK 진박들은 의리의 참뜻을 유린했다. 의리가 국민을 향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명리뿐이었다. 이익을 향해 떼를 지어 다니다 보니 ‘정치 불나방’이 되고 말았다. 뒷골목 똘마니도 그런 의리는 좇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한 것은 300명의 패거리가 아니라 이순신 같은 단 한 명의 의인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금수저 흙수저’가 기성세대에게도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분명한 모양이다. 며칠 전 이 문제를 다룬 조찬모임이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 대학교수가 ‘흙수저론의 허와 실’을 주제로 소득 불균형과 계층 간 이동에 관해 강연을 했다. 발표 내용을 보니 우리나라의 계층 간 이동이나 소득 불균형은 다른 나라보다 심하지 않고 대체로 중간 수준이었다.그날 참석자들의 의문은 “그런데 왜 흙수저로 세상이 시끄럽나?” 하는 쪽으로 모아졌다. 몇 차례 질의응답이 오간 뒤 나는 질문 대신에 개인 소견을 이야기했다. 먼저 통계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고 수치에 가려진 이면을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발표자가 말씀하신 청년 취업난 외에도 혈연·지연·학연과 아파트 문화 영향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심화한 것도 요인일 테죠.” 배연국 수석논설위원그런 뒤 속에 있던 말 보따리를 풀어 헤쳤다. “우리 사회에선 누가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면 잘 인정을 해주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최근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녀가 구속됐듯이 재벌가의 탐욕과 갑질 영향이 크다고 봐요. 누가 부자가 돼도 ‘부정한 방법이나 연줄로 벌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존경심보다는 시기심이 더 클밖에요. 가진 자, 배운 자들의 도덕적 책무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사회지도층 인사입니다. 사회를 위해 정말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 자리에는 장관을 지낸 서너 분을 비롯해 법조·경제·학계의 원로급 인사들이 많았다. 그분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물론 지도층 인사들이 공부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골프나 등산 다니는 것보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그래도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젊은 시절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지식 충전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길인가? 자신의 머릿속을 거대담론으로 채우는 것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일전에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분의 근황을 들은 적이 있다. 대선 때 정치권에서 입당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뿌리치고 집에서 책을 보면서 소일한다는 것이다.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여의도로 달려가는 현실에서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은 것만 해도 칭찬 받을 일이긴 하다. 하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지식을 충전하는 인풋(input)보다 타인에게 나눠 주는 아웃풋(output)을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한 사람이 평생 동안 터득한 경험과 지식은 웬만한 도서관보다 많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그 정보는 도서관의 장서처럼 후대에 길이 전해지기 어렵다.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소중한 정보들은 모두 땅속에 묻히고 만다. 국가적 손실이자 인류의 손실이다. 정보의 사장을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타인에게 나눠 주는 일이다. 강좌나 멘토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전해주면 된다. 기성세대일수록, 가진 자나 배운 자일수록 먼저 나서야 한다.인생의 황혼기를 맞았다면 닫힌 회의실에서 머리를 충전하는 일이 능사가 아니다. 지식 충전은 줄이고 문 밖으로 나와야 한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꿈과 희망을 전한다면 신구세대 간의 갈등은 크게 줄 것이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저주의 언어가 어떻게 나돌아다니겠는가. 청년들이 흙수저 타령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나약해서 만이 아니다.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이 오히려 더 크다.꿈은 기성세대가 먼저 꾸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꿈을 청년들에게 나눠 줄 수가 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을 위해 꿈을 꿨다면 황혼기에는 타인을 위해 꿈을 꿔야 한다.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자 도덕적 책무이다.내가 가진 꿈도 기부가 가능하다. 기성세대는 자신의 꿈과 성취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나눠 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평생 쌓은 인생 경험과 지식이 그냥 땅속에 폐기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우리 경제를 진두지휘하는 정부의 유일호 경제팀에 비장감이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물론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펄쩍 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숨 가쁜 일정을 들먹인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당일에도 중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당연하고도 발 빠른 행보다. 그런데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없다.의문은 며칠 뒤 유 부총리와 언론사 간 조찬 간담회에서 풀렸다. 기재부가 마련한 지난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설명회는 실망 그 자체였다. 중앙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의 질문을 받은 유 부총리의 답변은 알맹이로 건질 게 없었다. 지난해 0.7%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내년 1.9%로 전망한 근거를 묻자 “우리가 예측해보니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맹탕 답변 수준이었다. 그들의 입맛에도 싱거웠던지 옆에 있던 차관보가 약간의 양념을 보탰다.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 수장의 식견과 열정을 느끼기 어려운 자리였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설명회의 화룡점정은 배석한 기재부 제1차관이 찍었다. 부총리와 질의응답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주로 스마트폰과 어울렸다. 아예 대담하게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영상을 보거나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렸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 횟수를 굳이 꼽자면 족히 30번은 넘었다. 몸을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팔짱을 끼기도 했다. 스무 명에 가까운 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이 빤히 바라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저럴 거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왜 서울까지 왔냐”는 한탄까지 나올 지경이었다.공식적인 자리에서의 공직자의 예의를 따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차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들먹인 것은 그의 행동에서 공직자의 처신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마리의 제비로 봄이 왔음을 짐작하듯이 말이다. 정부가 그날 설명한 자료에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산업개혁, 브렉시트 대응 방침 등이 담겨 있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과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 될 조선·해운사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대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에게는 그런 절박한 사안보다 손안의 스마트폰이 더 중했다.생각해보라. 정부가 하반기 추경으로 제시한 10조원은 어떤 돈인가. 공무원들에게 한낱 숫자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10조원에는 수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땀방울이 스며 있다. 아마 생선 파는 김씨 아저씨와 과일 파는 이씨 아주머니의 외침도 녹아 있을 터이다. 공무원들이 꼬박꼬박 받는 월급에도 그런 외침과 땀방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라면 그 정도의 공감능력은 가져야 한다. 정책의 감동과 추동력은 거기서 나온다.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사회 조직의 변화를 속도에 비유한 적이 있다. 기업은 시속 100마일, 노동조합은 30마일이었다. 그보다 더 느린 것이 정부의 관료조직으로 25마일에 그쳤다. 정부 조직이 답답할 정도로 변화에 둔감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미국 공직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 공직자의 속도는 과연 어디쯤일까. 낙지처럼 땅에 찰싹 붙어 눈만 굴리는 ‘낙지안동’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라면 대답은 들으나 마나다.고위 공직자가 공식 석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소일하던 그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글로벌 시장이 조기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국제 공조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도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재촉했다. 이제 보니 정부가 힘을 쏟을 곳은 국제사회나 정치권이 아닌 듯싶다. 바로 나사 풀린 공직 사회다. 화급한 경제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딴청을 부리는 마음자세로는 경제 회생도, 개혁도 기대하기 어렵다. 시속 25마일은커녕 후진기어나 넣는 관료 조직으로는 튼실한 결실은 언감생심이다.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사면초가나 진배없다. 난제의 극복을 위해선 많은 대책들이 필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대책을 짜는 공직자들의 마음자세다. 낙지안동의 공직자로는 백약이 무효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비정규직 청년이 숨지자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그러나 정작 사고의 진앙인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메트로의 한 중견간부는 기술본부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안 됐어.” 아마 맞는 말일 것이다. 그 정도의 지위에 오르자면 능력과 인품이 분명 괜찮은 사람이었으리라.사람들은 어떤 범죄나 물의를 일으키면 그 사람에게서 악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것과 정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흉악범도 얼굴이 곱상하게 생기거나 우리의 평범한 이웃인 경우가 많다. 반인륜 전쟁범죄를 저지른 나치 역시 마찬가지였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대학살을 기획하고 주도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뒤 “악마의 얼굴이 저토록 평범한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그가 보기에 아이히만은 그저 평범하고 매우 성실한 공직자였다. 서류 정리는 늘 깔끔했고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다.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아이히만은 악하지도 유대인들을 증오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나치 이념을 전파한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 역시 여섯 아이의 자상한 아버지였다.그렇다면 무엇이 끔찍한 범죄를 불렀단 말인가.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서 관료적 의무를 기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 비판 없이 명령에 순응하는 삶이 바로 죄인 셈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살인도구로 만드는 조직이나 비리 구조이다. 히틀러에서, 구의역에서 똑같이 발견된 것이 이런 살인적 구조였다.알다시피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 은성PSD에는 비정규직 청년을 사지로 내모는 유착구조가 존재했다. 스크린도어 수리를 맡은 은성PSD는 메트로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였다. 이들 낙하산 부대원은 스크린도어를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책상에 앉아 회전의자를 돌리면서도 숨진 청년보다 3배나 많은 급여를 받았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 순전히 비정규직 몫이었다. 그러다 보니 2인1조의 근무수칙은 애초부터 지켜질 수 없었다. 그런 먹이사슬 구조가 안전 사각지대를 잉태하고 결국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우리는 이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다.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을 물을 대상자 찾기에만 바쁘다. 일단 단두대에 올릴 사람이 정해지면 그를 악마로 덧씌운다. 구의역 사고에서도 이런 통과의례가 어김없이 반복됐다. 서울시장이 고개를 숙이고 관련자들을 경질하는 문책인사가 단행됐다. 경찰도 은성PSD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범법자에게 책임을 묻고 엄벌하는 절차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요식행위만으로는 부패의 뿌리를 잘라낼 수 없다. 우리가 범죄자로 낙인찍은 그는 진짜 살인범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조직화된 유착구조가 부패의 온상이라면 한두 사람을 엄벌한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그냥 둔 채 사람만 바꾼다면 고름 위에다 고약을 바르는 격이다.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19세 청년이 죽은 지도 벌써 20일이 흘렀다. 비극의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는 793일이 지났다.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과연 악의 뿌리가 뽑혔는가. 구의역 사고에서 등장한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에서 보듯 관피아·정피아의 유착구조는 여전히 건재하다. 상위 기관이 하청업체를 장악해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나눠 먹는 공생구조는 곳곳에 거미줄처럼 존재한다.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곳은 탐욕에서 비롯된 끈끈한 유착구조다. 이런 적폐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현장을 찾아 애도하는 반짝 관심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땜질 처방 같은 일회성 주사는 오히려 면역력만 키울 뿐이다.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방법은 하나다. 병증을 철저히 진단해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는 일이다.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긴다면 살인마는 또 활개를 칠 것이다. 우리 일상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말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 청량리 일대를 어슬렁거리는 동네 깡패 어모씨의 전과는 93범이다. 그의 나이는 환갑을 넘긴 62세였다. 스물둘에 처음 구속됐으니 한 해에 두세 번 교도소를 들락거린 셈이다.93번째 범죄의 죄목은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였다. 그는 몇 달 전 술 냄새를 풍기면서 식당에 들어와 공짜로 술을 먹으려고 행패를 부렸다. 식당 주인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종업원의 멱살을 잡았다. 교도소를 나온 지 보름 만의 일이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어씨와 같은 동네 깡패의 범죄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존엄과 별 연관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어씨의 경우 영세 상인들을 괴롭힌 폭력 전과만 70건에 이른다. 전과기록에 오르지 않은 온갖 패악까지 포함하면 피해를 본 서민은 아마 수천을 헤아릴 터이다. 그런 범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범죄 예방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는 폭력, 사기와 같은 생활 범죄가 많고 재범률도 높다. 2014년 범죄통계를 보면 한 해에 발생한 폭력·사기만 58만448건이나 된다. 1분에 1건 이상 일어나는 셈이다. 재범자의 범죄(범죄 미상 제외)는 폭력이 10건 중 7건, 사기가 9건꼴이다. 사기의 경우 9범 이상이 저지른 범죄가 27.3%에 달했다. 어씨처럼 교도소를 다녀온 범죄자가 거의 교화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세간의 말처럼 범죄자들이 ‘큰집’에서 새로운 범죄 기술을 익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우리나라에선 자질구레한 생활 범죄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이웃 일본과 견주어 보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1인당 사기건수는 일본보다 110배나 많다.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범죄를 모는 1인당 무고건수는 일본의 500배를 웃돈다는 통계도 있다. 그마저 최근 6년 새 30% 넘게 늘었다는 소식이다. ‘거짓말 국가’라는 비아냥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정부가 범죄 척결을 소리치고 있는데도 최근 끔찍한 범죄가 줄을 잇는 것은 생활 주변의 음습한 범죄환경 탓이 아닐까.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상습 범죄꾼들을 그냥 두고선 국민의 치안 불안 심리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치를 유린하는 일탈 행위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여기에 근거한 범죄학 이론이 ‘깨진 유리창이론’이다.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건물 관리가 소홀하다는 느낌을 줘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상의 사소한 위반행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미국 뉴욕시가 이 원칙에 따라 경범죄를 집중 단속해 2년 만에 할렘가의 범죄를 40%나 줄인 일이 있다.몰론 처벌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다면 그 행위를 저지르는 무뢰한을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순찰을 자주 돌고 가로등 불도 환하게 밝혀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동네 깡패의 상당수는 재활 의지가 떨어지는 만큼 형사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재범자에게 보호관찰관 등을 붙여서라도 다른 삶의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네 깡패 어씨도 “감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지 뭐”라는 식의 자포자기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범인들을 잡는 일에만 신경을 썼지,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전과 수십 범의 반복 범죄를 줄이려면 강력한 처벌과 재활 지원의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한쪽 바퀴로는 수레가 굴러갈 수 없다.요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범죄인의 인권은 교도소 내 구타와 같은 비인권적인 행위를 없애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범죄인들에게 최고의 인권은 그들이 다시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한 사람이 93번이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그에게 짓밟힌 수많은 민초들의 인권은 또 어떠한가.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전쟁이 터졌다. 오월의 봄날, 스물두 살의 청년이 바다를 건넜다. 난생 처음 밟는 조선 땅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진격하다 피난을 떠나는 농부 가족을 보게 되었다. 병사들이 총을 쏘는 와중에도 농부는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아내와 아이들이 종종걸음을 쳤다. 젊은 장수는 자기 목숨보다 노모를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농부의 지극한 효심에 칼날처럼 번뜩이던 살기가 눈처럼 녹아내렸다. 청년은 가토 기요마사의 우선봉장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한 사야가(沙也加)이다.사야가는 그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학문과 도덕을 숭상하는 나라를 어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착한 백성들을 죽이는 일은 옳지 않다고 여긴 사야가는 자신의 부하 500여명과 함께 조선에 투항하기로 결심했다. 죽음보다 힘든 결단이었다. 자신의 지위와 조국, 그리고 부모형제까지 버리고 예전의 동료들을 향해 칼을 겨눠야 했기 때문이다. 사야가가 투항한 것은 전쟁 시작 일주일 만이었다. 더구나 왜군이 조선을 상대로 승전을 거듭하던 때였다. 승리한 군대가 패한 적군에게 단지 ‘인의(仁義)’를 이유로 항복한 사례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배연국 수석 논설위원그는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조선에 투항해 일본과 맞서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일본국 우선봉장 사야가는 삼가 목욕재계하고 머리 숙여 조선국 절도사 합하에게 글을 올리나이다. 저는 섬 오랑캐의 천한 사람이요, 바닷가의 보잘것없는 사나이입니다. 사람이 사나이로서 태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불행하게도 문화의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오랑캐 나라에 나서 끝내 오랑캐로 죽게 된다면 어찌 영웅의 한(恨)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짓기도 하고 때로는 침식을 잊고 번민하기도 했습니다.”조선에 귀화한 사야가는 부하들이 소지한 조총으로 조총부대를 편성해 왜군을 무찔렀다. 조총 사용법뿐만 아니라 조총과 화약의 제조기술을 조선에 전수했다. 조선군이 육지에서 전세를 회복해 왜군과 대등한 전투를 치른 것은 사야가의 힘이 컸다. 1598년 전쟁이 끝나자 선조는 사야가에게 벼슬을 내리고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름은 ‘충성스럽고 착하다’고 해서 ‘충선(忠善)’이라고 했다. 성은 ‘바다를 건너온 모래를 걸러 금(金)을 얻었다’는 의미를 담아 김씨 성을 주었다. 옛 일본 이름 사야가의 사(沙)에서 조선의 김(金)이 탄생한 것이다. 그가 바로 항왜 장수 김충선이다.어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4년이 되는 날이다. 김충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한국과 이웃 일본의 현실을 돌아보기 위함이다. 오늘의 일본은 젊은 왜장을 고뇌 속으로 몰아넣었던 오랑캐 근성을 버렸는가. 군대위안부 만행과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잊은 그들이다. 과거의 기록을 분칠하고 히로시마를 원폭 피해지역으로 바꾸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게 외양은 양 가죽을 쓴다지만 내면의 오랑캐 근성은 어찌할 건가.일본만 탓할 일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문화의 땅’이라고 도저히 자부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만약 김충선이 부활한다면 그런 나라에 과연 귀화하고 싶겠는가. 선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반성 없는 일본을 참회의 길로 이끄는 방책이기도 하다. 착한 문화의 나라라면 세계의 친구들이 도와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근세기에 한국과 일본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다. 그 상흔을 딛고 자유의 꽃을 피우고 나란히 세계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모래를 걸러 금을 만든 격이다. 그런 기적을 일군 양국이 과거의 앙금을 씻지 못한 채 아직도 으르렁거린다. 5000만 한국인이 비난하면 1억2000만 일본인이 우리를 삿대질한다. 증오와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악의를 후대에까지 물려주는 것은 양국의 미래에 더없는 비극이다.두 나라가 진정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김충선의 ‘선한 DNA’를 끄집어내는 일이다. 증오와 갈등의 모래를 걸러 ‘화해의 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김충선의 후예가 아닌가.배연국 수석 논설위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떠랴.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체로 칭찬에 인색하다. 언론은 더욱 그렇다. 타인이나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선 물론 지적과 비판은 필요하다. 하지만 때론 매서운 채찍보다 한 방울의 꿀이 행동을 바꾸는 데 더 효과적이다.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것이니까.서두가 길었다. 오늘은 작심하고 칭찬을 하고 싶다. 그간 검찰에 숱한 비판을 가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작은 변화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검찰은 법과 질서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사회악을 도려낸다. 우리가 익히 봐온 검찰의 모습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검찰이 내놓은 음주운전 추방대책은 ‘변절’에 가깝다. ‘사람 잡는’ 검찰이 ‘사람 살리는’ 검찰을 자처했으니 이만 한 외도가 없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검찰은 지난주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음주 상습범의 차량을 몰수하는 고강도 처방이 뒤따랐다. 새 대책의 중심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다. 음주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교통사고를 양산한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었다. 우리나라의 음주사고는 지난해에만 사망 583명, 부상 4만2880명에 이른다. 매일 120명씩 죽거나 다치는 셈이다. 세계에 차마 내놓기 부끄러운 음주운전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새 대책의 추진 배경을 묻자 김 총장이 말했다. “미국 검사가 대검에 왔기에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살인죄에 준해서 엄히 다스린다고 하더군요.” 자신감을 얻은 그는 당장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사들이 굵직한 사건에만 손을 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폭력, 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폭력 전과만 50범인 사람도 있다니까요.” 김 총장은 앞으로 민생침해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면 변절이 아니라 ‘변신’이다.검찰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인명을 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음주사고가 예전보다 크게 감소할 것은 분명할 듯싶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선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조치를 시행한 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8.5% 줄었다고 한다. 검찰의 새 대책에 많은 국민이 기대를 거는 이유다.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만약 내가’라는 시에서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라고 노래했다. 인간은 울새의 생명과는 견줄 수 없는 만물의 영장이다. 음주사고를 막는 것은 그런 고귀한 존재들을 그들의 둥지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얼마 전 살균가습기 피해자들을 만난 부장검사는 그들의 애절한 하소연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면담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 아마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자세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이다. 그런 자세가 국민의 마음을 녹이고 행복감을 높인다.박근혜정부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선언한 정부이다.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국민의 행복감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 행복을 추진하고 견인하는 공직자 자신부터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0만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살피는 자세로 바뀌었다면 국민 행복이 지금처럼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작은 물방울이 모여 국민 행복의 바다를 이룬다.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생명은 행복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검찰도 이제 생명과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변할 때가 됐다. 요즘 기업 구조조정의 칼날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퍼렇게 멍들고 있다. 그런 마당에 검찰까지 시퍼런 사정의 칼날을 번뜩인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지금 검찰에게, 모든 공직자에게도 절실한 덕목은 칼춤이 아니다. 바로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북춤’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3 총선 패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여당의 오만과 불통이라는 주장도 있고, 경제 실패에 대한 응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시야를 좀 넓혀보면 어떨까. 오만과 불통과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국민행복 차원으로 말이다.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부도 난 국민행복의 결과물이다. 국민의 행복이 후퇴했다면 행복을 약속한 대통령 쪽에 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사문화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정치 현장으로 불러냈다. 취임 일성으로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자”며 국민행복 시대를 선언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박 대통령은 취임 후 광화문광장으로 달려가 ‘희망의 복주머니’를 열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거나 차별 받는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달라는 서민들의 소망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날 개봉된 복주머니는 365개 중 단 3개뿐이었다. 나머지 복주머니는 청와대로 가져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 소식이 없다. 그 많던 행복의 복주머니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대통령의 의지가 흐려졌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오로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이니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일전에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국민의 행복감은 땅바닥이다.물론 ‘대통령 혼자만의 잘못인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이념으로 쪼개진 사회, 사사건건 발목 잡는 야당의 태도는 행복의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그 점은 백번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 이념의 반대쪽, 정치권 저쪽에 있는 사람까지 포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 까닭이다. 남 탓을 해서는 소용이 없다. 외부로 향한 화살을 대통령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세상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집안에서부터 출발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옛말 그대로다. 대통령 집안을 보라. 바람 잘 날이 없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내편 네편’의 잡음이 불거진다. 여당 내에서도 친박과 비박 간에 드잡이가 벌어지더니 급기야 ‘진박(眞朴)’까지 출현했다. 온 동네가 대거리로 떠들썩한 판이니 경제와 민생인들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행복의 파랑새는 내 집 처마 밑에 산다고 했다. 그릇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한 집 안에서 파랑새가 어떻게 둥지를 틀 수 있겠는가.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번 총선 패배는 새누리당의 참패가 아니다. 대통령의 명백한 패배다. 선거 패인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대통령과 잇닿아 있다. 이런 처지에서 대통령이 열심히 보고서를 읽고 국정을 챙긴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감이 높아질까. 보고서의 서류 더미 속에는 파랑새가 살지 않는다. 오히려 보고서 바깥에 산다. 행복은 국민과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그곳에 있다. 진박을 넘어 비박과 야당까지 포용하는 거기에 존재한다. 대통령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엉뚱한 길은 가면 갈수록 행복과의 거리만 멀어질 뿐이다.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이다.대통령의 길은 혼자 걷는 오솔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걷는 한길이어야 한다. 소통과 화합이 필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야당의 정적에게도 “위스키 한잔 하자”고 제안한다고 한다. 나와 통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처럼 싫어하는 사람과 어깨를 맞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화합이다. 대통령은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국정을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그 의무를 방기했다. 이제는 불통의 차양을 걷고 소통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다.대통령은 광화문광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취임 당시 국민에게 희망의 복주머니를 열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광장을 떠난 파랑새를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4월의 두 비극을 마주한다. 하나는 세계 최악의 해난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최악의 해난 참사다. 1912년에 일어난 타이타닉호 침몰과 2년 전 세월호 사고이다. 두 사건은 날짜상으론 단 하루 차이다. 시기만큼이나 사건의 원인도 쏙 빼닮았다. 두 비극의 근본 불씨는 바로 인간의 탐욕과 무사안일이었다.304명의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에선 탐욕으로 오염된 탈법과 부조리가 춤을 췄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돈을 아끼려고 선장과 승무원들을 박봉의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일본에서 18년 사용한 낡은 선박을 사들여 객실과 화물칸을 풍선처럼 늘렸다. 선박의 생명인 평형수를 빼내고 그 자리에 화물과 차량을 실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영국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에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 안전의식이 실종됐고 구명보트는 승객을 태우기에 턱없이 모자랐다. 그것으로 배가 가라앉을 리는 없다. 결정적인 요인은 인간의 욕심이었다. 타이타닉호는 유빙이 많은 짧은 항로로 첫 운항을 시작했다. 대서양을 최단 시간 횡단한 배에게 주는 블루리본 상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승객의 안전보다 앞선 까닭이다. 결국 배는 항구를 떠난 지 나흘 만인 4월14일 밤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 이튿날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승객과 선원 1513명도 함께 수장됐다.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할 당시 배의 충격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충격에 어떻게 90m 크기의 거대한 구멍이 뚫렸을까. 훗날 전문가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배의 잔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호화유람선을 가라앉힌 진짜 주범이 정체를 드러냈다. 선체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리벳 조인트’였다. 리벳은 시중에 통용되던 것보다 불순물이 세 배 이상 섞여 있었고, 제조 작업도 초보 기술자들이 맡았다. 강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불량 리벳들로 배가 조립됐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빙산과 충돌하자 리벳이 부서져 선체의 접합부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리벳 하나의 가격은 단돈 1달러였다. 이런 작은 욕심과 무사안일이 대재앙을 부른 것이다.그러나 영국에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다.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구출할 것을 승무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키를 놓지 않고 배와 운명을 같이 했다. 스미스 선장은 사람들을 향해 “Be British!”라고 외쳤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그들은 영국인답게 힘이 약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다. 어린이와 여성 구조율은 78%로, 남성의 20%보다 훨씬 높았다. 백만장자였던 철강업자 벤자민 구겐하임 역시 애인과 하인을 구명정에 태운 뒤 담담히 죽음을 맞았다.한국의 세월호에선 한국인답게 행동하라는 외침이 들리지 않았다. 몇몇 의인만 영웅적 투혼을 발휘했을 뿐이다. 아이들은 “제자리를 지켜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객실에서 순한 양처럼 대기했다. 그 사이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 해경에 구조된 선장은 병원에서 바닷물에 젖은 지폐를 말리고 있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한 방울의 윤리의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안전 불감증보다 더 무서운 ‘윤리 불감증’이다.공동체에 대한 윤리 불감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영국은 대참사 이후 해양안전 수칙을 만들어 일류 해양국가로 거듭 났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항한 진상조사기구는 정치 이념의 암초에 걸려 좌초 중이다. 유족들도 자신의 아픔을 공동체의 선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부조리의 온상이었던 관피아 역시 정피아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횡행한다.세월호 사고는 우리 내부에 잠재된 적폐들을 수면 위로 밀어올렸다. 그런 찌꺼기를 말끔히 청소한다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고 후 서로 네 탓만 하면서 2년의 세월을 허송했다. ‘공동체의 선’은 침몰되고, 영혼 없는 대책과 목소리만 물 위로 둥둥 떠다니고 있다. 세월호의 아픔을 추스르고 대한민국호가 순항하자면 공동체의 선을 조속히 인양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답게 행동하라!배연국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