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묻고 최순실이 답했다. “몇년 형을 받을 것 같으냐. 국민은 종신형을 바란다.”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양쪽이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였다. 과연 그녀는 자기 말대로 종신형을 받게 될까.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해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백번 죽어 마땅한 죄업이다. 그것이 촛불에서 확인된 민심이었다. 그녀 스스로도 검찰에 출두하면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죄한 마당이다. 국민의 분노 수치로만 보면 종신형을 받고도 남을 테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배연국 논설실장최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남용, 사기미수, 강요, 강요미수 등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기업에 강요한 직권남용은 최고 형량이 기껏 징역 5년이다. 그마저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가능하다. 최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극구 부인한다. 향후 특검 수사에 따라 다른 죄목이 추가될 수는 있겠으나 그녀를 종신형에 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중대 범죄나 상습 범죄에 지나치게 온정적인 우리의 형벌체계 때문이다.선진국들은 대개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엄벌로 다스린다. 우리와 법제가 같진 않지만 미국에선 종신형 이상의 형이 왕왕 선고된다. 1994년 유아 6명을 강간한 찰스 스콧 로빈슨은 징역 3만년에 처해졌다. 죽어서 영혼까지 수인(囚人)이 되어 자신의 죄업을 갚으라는 뜻이다. 다단계 금융 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내려진 징역형은 150년이었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엔론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은 2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킬링이 한국인이었다면 지금쯤 원래 자리로 돌아와 활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고 사면복권으로 자주 풀려나는 한국의 풍토를 겨냥한 것이다.온정적 처벌에 따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에는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가 특히 판을 친다. 일본과 비교해 66배나 많고,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165배나 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사기 피해액만 2013년 한 해에 43조원에 이른다. 국민 전체가 범죄의 피해자로 전락한 꼴이다.탐욕이 범죄의 액셀러레이터라면 형벌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하면 범죄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전과 20, 30범의 누범들이 활개치는 현상도 그런 이유다. 범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단단히 고장났다는 증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일전에 지방금융기관의 간부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한 50대 임원은 아예 감옥에 갈 것을 작정하고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그는 사석에서 “30억원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아? 눈 딱 감고 3년 감방 살지 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었다. 미리 자신의 형량까지 계산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다. 고교생 대상의 조사에선 ‘10억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가벼운 처벌이 청소년들의 죄의식까지 무디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는 경구 그대로다.최씨 국정농단의 실상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의 촛불을 들었다. 고사리 손까지 광장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분노의 목소리만 높고 부패 청산을 위한 성찰은 부족하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 도가니방지법이 홍수를 이루고,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지면 관련 입법이 쏟아진다. 땜질 처방만 범람하다 보니 근본 대책은 언제나 뒷전이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없다.범죄 추방은 분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사회 병증을 치유하자면 철저한 원인 분석과 진단이 먼저다. 그 토대 위에서 균형감을 상실한 범죄 형량을 바로잡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한 여인에 대한 단죄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단죄보다 중요한 과제는 제2, 제3의 최순실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이다. 범죄의 포자가 독버섯으로 자라지 않도록 풍토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최순실 청산’이 아니겠는가.배연국 논설실장

어느 검사장의 전언이다. “송년 모임에 한 친구가 늦게 나왔어요. 촛불집회에 참가하느라 늦었다는 거예요. ‘야, 그 나이에도 촛불집회에 나가냐’고 했더니 ‘박근혜, 나쁘잖아’ 하더군요.” 더 말하면 논쟁이 될 것 같아 입을 닫았더니 그다음이 가관이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친구는 검사장에게 대뜸 “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를 납품해야 하는데 ○○그룹에 아는 사람 있냐”고 물었다.검사장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의 시발이 이런 청탁과 압력이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동원해 청탁하고 이권을 챙긴 구태가 최순실 게이트의 뿌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촛불까지 든 사람이 대놓고 이권 청탁을 하다니! 마치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격이다. 어디 그 중년 사업가뿐이겠는가.배연국 수석논설위원청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다. 어느 대기업 간부는 자신의 주 업무가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한다. 취업이나 납품 따위의 각종 청탁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방법만 더 은밀해졌을 뿐이다. 정치인들만 나무랄 처지도 못 된다. 그들에게 청탁한 사람은 우리 같은 평범한 민초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의 청탁으로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따지고 보면 그들도 피해자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 수준이고 국제 사회에서 청렴도가 바닥을 기는 이유다. 남의 탐욕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안의 최순실’을 봐야 한다.‘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식의 이중 잣대로는 곤란하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뽑아내는 자기 정화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은 제쳐둔 채 “박근혜 퇴진”만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최순실을 감옥에 가두어도 권력형 부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패의 뿌리가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주장조차 마음 놓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그럼, 대통령의 잘못을 그냥 두자는 거냐”고 눈을 부라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펴면 댓글이나 전화로 무차별 공격하는 ‘댓글 테러’, ‘전화 테러’가 기승을 부린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그것을 짓밟는 반민주적 범죄를 밥 먹듯 한다.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집단으로 유린하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저급한 인민재판일 뿐이다.중국에서 근대 문학과 인권 운동을 이끈 후스는 자유보다 용인(容忍)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후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용인이 자유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용인이 없으면 자유는 아예 말할 수도 없어요.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최소한 상호 용인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 가치의 핵심을 꿰뚫는 어록이다.후스의 정신은 오늘 대한민국에 절실한 덕목이다. 우리 사회에 유독 대립과 갈등이 심한 것은 아마 관용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서 빚어지는 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간주해 뭇매를 가하는 일은 반헌법적 행동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짓이다.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욕하면서 스스로 불통을 저질러선 안 된다. 남의 불통만 탓하지 말고 ‘내 안의 박근혜’도 봐야 한다.개혁과 혁명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자기에게서 출발해야 한다.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시작은 수신(修身)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올해 병신년이 ‘내 밖의 최순실’을 추방하는 한 해였다면 다가오는 정유년은 ‘내 안의 최순실’을 몰아내는 새해가 돼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한 걸음 전진하게 만드는 ‘진짜 개혁’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분노한 민심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이다. 수만으로 시작된 군중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이 머문 청와대 코앞까지 진격했다. 촛불은 칠흑의 청와대를 환히 비췄다. 400여년 전 한산도를 비추던 달빛보다 오히려 밝았다. 놀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세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대통령을 떨게 했던 촛불의 진원지가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이란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순신 장군은 박근혜와 아버지 박정희가 흠모했던 애국의 표상이었다.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장군의 동상을 세운 이는 박정희였다. 아버지는 장군의 숨결이 서린 아산과 한산도를 성역으로 만들었다. 딸은 그런 아버지 그늘에서 이순신의 애국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훗날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던 딸의 어록 역시 이순신에게서 배운 것이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딸 박근혜는 장군을 닮고 싶었다. 대통령이 되자 활을 손에 놓지 않은 장군처럼 수첩을 끼고 나랏일을 챙겼다. 밤늦게 보고서를 읽고 국정을 살핀다는 얘기까지 들렸다. 이순신이 전시 7년 동안 허리의 전대를 한 번도 풀지 않은 것처럼.하지만 박근혜가 쏜 애국의 화살은 과녁을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 화살에 맞아 국정이 중상을 입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도대체 왜? 과녁의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쐈다는 뜻이다.박근혜의 과녁은 줄곧 자기에게로 향했다. 자기중심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이해가 먼저였다. 자기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수첩에서 아예 지워버렸다. 그에게 수첩은 나라를 지키는 화살이기보다는 자기보호의 방어막에 불과했다. 40년 지기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을 살뜰히 챙긴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할지라도 그게 애국일 리는 없다. 애국으로 포장된 이기심일 뿐이다.이순신의 애국은 박근혜와는 정반대였다. 애국의 화살이 자기에게로 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분의 애국은 언제나 나라와 백성을 향했다. 장군은 영화 명량에서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고 외쳤다. 자기 수족들만 좇았던 박근혜의 의리와는 근본이 다르다. 박근혜의 애국이 이기적이라면 장군의 애국은 이타적이었다.대통령 박근혜가 불통의 대명사가 된 것도 자기중심적 사고와 무관치 않다. 자기에게 빠진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시선이 자기 쪽으로 고정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박근혜식 불통의 출발이다. 반면에 오직 나라와 백성을 생각했던 장군에게 소통은 생활 그 자체였다. 장군은 틈만 나면 부하들과 마주앉아 병법과 전술을 토론했다. 임금과 조정대신, 동료, 휘하 장졸을 넘나들며 장계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편지 말미에는 반드시 ‘이순신 소(疏)’라고 적었다. 널리 쓰이는 배(拜)나 배상(拜上) 대신에 소통의 ‘소’를 쓴 것은 얼마나 소통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듯 이순신의 이타적 소통이 민심을 하나로 모았다면 박근혜의 이기적 불통은 민심을 흩트렸다.촛불이 타오르면서 대선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자신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분노의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자극적 발언이 판을 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고 떠든다. 어떤 이는 목을 축이는 시원한 사이다에 자신을 비유하고, 다른 이는 배를 채우는 고구마에 빗댄다. 의미가 묘하다. 대체 누구의 목과 배를 채우겠다는 것인가.대통령 박근혜도 잠룡 시절엔 애국을 입에 달고 다녔다. 입은 국가를 향했지만 마음은 사심으로 가득했다. 그 이기심이 오늘의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대선 잠룡들이 그의 전철을 밟는다면 국가적 비극이다. 자기를 채우는 박근혜식 애국은 위험하다. 진정한 애국은 자기를 비우는 이순신의 애국이어야 한다. 잠룡들은 광장의 촛불에 편승해 자기 잇속을 채우려 해선 안 된다. 광장의 장군이 잠룡들의 언행을 지켜보고 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국이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까지 호기롭게 뿌리쳤다.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국가적 혼돈 앞에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탄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찍이 답이 없는 문제는 없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위대한 인물의 혜안을 빌리는 노력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옛날 부처가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세계는 시간적으로 영원합니까? 인간의 영혼은 죽은 후에도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부처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빨리 그 화살을 뽑아야 하네. 그렇지 않고 ‘누가 이 화살을 쏘았을까, 무슨 독이 묻어 있을까’ 하고 따지다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 결국 죽고 말 것이네.”배연국 수석논설위원2500년 전 인도의 이야기를 오늘 대한민국 사회로 불러온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우리가 찾는 답이 거기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의 심장부가 ‘부패의 독화살’을 맞은 것이나 진배없다. 독화살을 쏜 이는 최순실이라고도 하고 박 대통령이라고도 한다. 검찰이 공범관계라고 했으니 둘 다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검찰과 특별검사가 맡아 철저히 밝힐 일이다. 나중의 일이지만 퇴임 후의 형사적 소추 절차도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은 국정 혼란의 독 기운이 나라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아닐까.범인 찾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재의 상황에 화가 치밀 것이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은 촛불을 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 더구나 정치인들마저 분노의 민심에 편승해 촛불을 들면 사태는 누가 수습하나. 입으로 애국을 외치면서도 혹시 손에 독이 묻을까 독화살을 빼는 일에는 다들 주저한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탄핵 카드를 꺼내든 야당은 책임총리를 일축하고 있다. 탄핵을 하더라도 국정이 마비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거국중립내각을 이끌 책임총리가 필수적이다. 야당이 뿌리친 김병준 총리지명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청와대와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라 안팎의 난기류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국정 혼란의 조기 수습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개헌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는 일도 빠뜨릴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개인의 자질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전횡의 칼자루를 쥐어준 제왕적 대통령제도 책임이 작지 않다. 차제에 병든 대통령제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까지 농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개헌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여야 협의가 빨라지면 조기 대선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개헌을 하면 자신의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생각에 미온적이다. 작은 사익을 위해 국익을 외면하면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국민의 절대 다수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거부한다. 그렇더라도 국회마저 그 문을 닫아걸어선 안 된다. 개헌이야말로 질서 있는 퇴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 퇴진’의 길이다. 촛불을 든 어린 세대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민주 시스템 구축에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다. 그러나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좋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 농단의 독화살을 확실히 뽑아낼 절호의 찬스다.우리 앞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현명한 농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서둘러 비설거지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가 바로 그렇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조정의 국론이 둘로 갈라졌다. 청나라와 화친을 하자는 호조판서 최명길의 주화파와 끝까지 싸우자는 예조판서 김상헌의 주전파가 충돌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으므로 우선 항복해서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최명길의 생각이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즐비했지만 그의 외침을 새겨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부모의 나라인 명을 받들고 오랑캐를 쳐부수자는 명분론이 득세했다.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적군의 위협에 인조는 결국 최명길의 손을 들어준다. 항복 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나서는 이가 없었다. 최명길이 붓을 들었다. 김상헌은 그 글을 보고는 울면서 찢어버렸다. 최명길은 “나라에 대감과 같이 문서를 찢는 신하도 필요하고, 나처럼 다시 붙이는 신하도 있어야 한다”면서 국서를 다시 주워 모았다. 청의 대군이 남한산성을 에워싼 지 35일째 되는 1637년 겨울의 일이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김상헌은 최명길을 만고의 역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가 5년 뒤 청나라 감옥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최명길과 조우했다. 최명길은 명과 힘을 합쳐 청을 치려다 들통나는 바람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다. 최명길은 국왕 몰래 자기 혼자 벌인 일이라며 죽음을 자청했다. 그의 기개를 지켜본 김상헌은 비록 방법이 달랐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선 서로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야 100년 의심이 풀리는구나”라며 최명길과 마음을 주고받았다.당시 청은 조선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조선은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것은 최명길과 김상헌의 각기 다른 애국심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만약 조선이 결사항전을 선택했더라면 청은 성안의 백성과 신하들을 죽이고 나라까지 접수했을지 모른다. 망국을 모면한 일은 주화파 최명길의 공임이 분명하다. 김상헌의 공 역시 작지 않다.조선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김상헌 같은 선비와 백성들이 많았다. 청이 조선의 왕실을 없앨 경우 그들이 맞닥뜨릴 다음 상대는 낫과 죽창을 든 백성들이다. 명나라 침략을 앞둔 청으로선 이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 대군을 계속 남겨둘 수 없는 처지였다. 청이 항복을 받는 차선책을 택한 이유다. 우리 민족이 수많은 외침에도 꿋꿋이 명맥을 이어온 것은 이런 두 개의 애국심이 작동한 덕분이다.굳이 379년 전 병자호란을 다시 들먹이는 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까닭이다.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는 참으로 부끄럽고 충격적이다. 비설 실세 최순실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난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나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분노가 국정 혼란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촛불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 앞에 놓인 난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우리에게는 두 개의 애국심이 필요하다. 하나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권력자에게 분노의 촛불을 높이 드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국익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는 역할이다. 전자의 애국은 지금 온 나라에 넘치는 반면 후자의 애국은 크게 부족하다.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추천권을 국회에 넘긴 후에도 강경 투쟁을 고수한다. 대통령의 항복을 압박하며 영수회담조차 뿌리친다. 주말에는 대통령 하야 촛불시위에 동참한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경제·안보의 두 축이 흔들리는 국가 위기 앞에서 정치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정치인들이 떼 지어 촛불을 드는 행태는 너무 무책임하다. 분노의 촛불은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만으로 충분하다.국서를 찢는 자가 있다면 붙이는 자도 있어야 한다. 정치권까지 나서서 국서를 찢고자 한다면 혼란은 누가 수습하는가. 민심에 영합해 최명길의 실리에 고개를 돌린다면 대한민국의 혼돈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덕목은 김상헌의 명분이 아니다. 쉬운 길만 고집하면 국가가 어려워진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한다는 긴급 뉴스 자막이 떴다. 또 무슨 일일까. 마음을 졸인 채 TV를 켰다. 드디어 춘추관으로 들어온 박 대통령이 국내외 취재진 앞에 섰다. 대통령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국선열이 지켜온 이 나라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라가 잘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그 외엔 다 번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고 외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처럼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했습니다.저는 어리석었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을 제 것인 양 오만했습니다. 국민 행복은 열정만으론 불가능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가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눈과 귀는 멀었고,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 간에 신뢰가 중요하다면서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자기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가호위하는 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최순실! 이름 석 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동생 가족들을 청와대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친인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였지만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허물없이 지내던 최순실씨를 자주 불러 말벗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초대형 의혹으로 번질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죄인의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서기까지에는 어떤 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옛날 최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바친 부하가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천하를 통일한 뒤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권력자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는 대수롭지 않게 그의 청을 승낙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부하는 권력자의 귀에 코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와 밀담을 나누는 것으로 착각한 다른 신하들이 그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고,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특정인에 대한 대통령의 편애도 엄청난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온갖 추문과 의혹은 모두 저의 과오이고 허물입니다. 최순실씨와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한 의혹은 앞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하고, 제 자신도 이 시각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거국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각오로 저의 모든 것을 내던지겠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다시는 저로 인해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 자신부터 다잡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담화를 끝낸 대통령은 춘추관 바닥에 엎드려 국민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석고대죄하듯 오랫동안 무릎을 꿇었다. 두 뺨엔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청와대 직원과 기자들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다. 전국에서 TV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국민이 승리했다”고 환호했다.환절기 탓인지 밤새 침대 위를 구르다 새벽녘에 눈을 떴다. 너무도 생생했다. 그러나 꿈이었다. TV를 틀었다. 뉴스 앵커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아침 공기를 가른다. “최순실씨가 뒤에서 수렴청정한 증거가 또 발견됐습니다. 대통령의 ‘95초짜리 사과’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군요.” 머리가 무겁다. 정녕 꿈이었을까. 그런 꿈이라면 백 번이라도 꾸고 싶다. 대통령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악마처럼 바쁘다 독일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하인리히 뵐의 '노동윤리의 몰락에 대한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항구에 늙은 어부가 고기를 잡고 일찍 들어와 자신의 배에서 졸고 있었다. 이때 도시에서 관광온 중년 신사가 부둣가에서 이 광경을 보았다. 어부의 행동이 게으르다고 여긴 그가 한 마디했다. "고기잡이 하기에 좋은 날씨인데 왜 고기를 안 잡고 졸고 있는 거요?" 늙은 어부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모레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도시의 신사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고기가 잘 잡히면 더 열심히 고기를 잡아야 하는 게 아니오? 그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되어 큰 배를 사고 공장을 짓고 레스토랑을 차릴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 쯧쯧!" 중년 신사는 혀를 찼다. 그러자 그 신사를 향해 어부가 되물었다. "내가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거야 돈을 벌면 이 항구에 편히 않아 햇볕을 쬐면서 바다를 감상하고 느긋하게 졸 수도 있지요." 그 말에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오." 늙은 어부의 말이 가슴을 칩니다. 현대인에게 시간은 곧 돈이죠.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바쁨은 생활 전반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첩에 온갖 계획과 일정으로 꽉꽉 채우지요. 그 계획을 빨리 달성하려고 안달복달하죠.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은 미덕으로 간주되지만 느릿느릿 사는 것은 게으름으로 치부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당연히 바쁨보다는 여유 속에 있을 것입니다. 망중한(忙中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쁨 속에 한가함을 즐긴다는 뜻이죠. 그런 여유를 삶속에 느끼지 못한다면 바쁨의 미덕은 오히려 악덕이 됩니다. 대문호 괴테가 바삐 서두르는 사람들을 향해 "악마처럼 바쁘다"고 일갈한 이유입니다. 한자 바쁠 망(忙)을 자세히 보세요. '마음(心)이 죽는다(亡)'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쫓기듯 사는 것은 마음을 죽이는 짓입니다. 마음이 죽은 곳! 그곳에는 행복의 파랑새가 머물지 못합니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법은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국민의 기대 속에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라면? 대답을 내놓기 전에 2500년 전 공자의 시대로 잠시 시간여행을 해보기 바란다.어느 날 섭나라 왕이 공자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마을에 정직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은 자기 아버지가 남의 양을 훔치는 것을 보고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까?” 공자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것과는 다르군요. 우리 마을에선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위해 잘못을 숨겨주고,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위해 그 잘못을 숨겨줍니다. 부자가 서로의 잘못을 숨겨주는 것이 바르지 못한 듯 보이지만 정직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공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도둑질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법행위이지만 가족이 나서서 고발하는 일은 옳지 않다. 부자간의 천륜은 법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예전 이 이야기를 접하고 무릎을 쳤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청탁금지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선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으니 말이다. 새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교직원, 언론인은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살벌하다. 가족의 불온한 언행을 당국에 고발하는 북한의 ‘빅브라더’ 풍경이 떠오른다.청렴사회 실현은 우리 시대의 지상과제임이 분명하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공직자 남편이 아내가 받은 금품이나 향응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신종 연좌제나 다름없다. 부부의 내실을 기웃거리는 청탁금지법의 그림자가 여간 불경스럽지 않다.청탁금지법은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할 당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쏙 빠지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원의 청탁과 민원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사립 교원과 언론기관을 끼워 넣어 그럴싸하게 포장됐다.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강연료까지 국가가 책정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진짜 코미디는 법 시행 이후에 일어났다.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위반되는지,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조차 숙맥이다. 국민이 문의하려고 해도 권익위의 전화는 온종일 불통이다. 기관의 수장인 성영훈 위원장은 한술 더 뜬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주거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위반이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법령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바로 며칠 전 “성적 평가철에 받았다면 몰라도 위법이 아니다”고 했던 자신의 인터뷰 발언과 배치된다. 기관장조차 오락가락하는 규정을 대체 어떻게 지키라는 건가.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황당한 신고가 있었다.부패 척결의 대의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선진사회로 발돋움하려면 곳곳에 기생하는 부패의 독버섯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명분과 취지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으리란 법은 없다. 생사람을 잡는 것은 일에 서툰 ‘선무당’이니 말이다. 청탁금지법은 이미 과잉 규제로 서민 경제를 잡도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무기관의 무뇌 행정은 설상가상이다. 이런 ‘선무당 입법’, ‘선무당 행정’이 없다.훌륭한 의사는 부패의 환부만 정확히 도려낸다. 건강한 장기까지 헤집는 수술은 돌팔이나 하는 짓이다. 가뜩이나 천륜이 무너진 세상이다. 부자간의 소송이 범람하고 부부·사제 간의 윤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처지에 국법까지 도덕의 추락을 부채질하겠다니…. 천륜과 인륜을 침범하는 무엄한 법규는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천륜이 숨쉬는 ‘공자의 나라’이지, 천륜이 무너진 ‘정직한 섭나라’가 아니지 않는가.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지인의 친한 분이 최근 금융회사의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분은 평소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이라 직원들과 소통을 잘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CEO가 된 그분은 꽉 막힌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기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거나 앵무새처럼 자기주장만 되풀이했다. 경청이나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속았다”는 말이 나돌았다.사실 회사 직원들이 속은 것도, 그분의 행동이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다. 그분에게 원래 그런 ‘갑질 근성’이 DNA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뿐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우월적 행동을 나타내려는 속성이 존재한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에게 한 방에 궁금증을 풀어줄 실험이 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심리학자들이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A그룹의 사람에게는 누구한테 명령한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고, B그룹에겐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고서 이들에게 힘든 과거 경험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심장 박동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A그룹의 사람들은 B그룹에 비해 영상에 등장한 사람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장 박동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른 실험에선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주위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권력과 반비례한다는 얘기다.놀랍지 않은가. 실험실에서 단지 권력을 가진 것을 상상했을 뿐인데도 이런 정도라니! 권력감을 느끼면 타인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저하되고 안하무인의 성향이 강화된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결론이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그를 위해 나의 에너지를 투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애덤 갤린스키 교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의 압박을 잘 받지 않으며 당당한 태도로 지금의 행동을 고수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권력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인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권력자가 자주 불통의 늪에 빠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갑질 근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우리가 평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선량해서라기보다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갑질은 힘이 약할 땐 흐릿하지만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런 징후를 일상에서 심심찮게 목도한다. 일개 친목단체에서도 완장을 차면 다른 회원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작은 조직이 이 정도라면 국가의 정점에 있는 최고 권력자는 어떨까.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데다 고급 정보를 폭넓게 접한다. 산 정상에서 아래쪽을 내려 보듯 국정을 훤히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귀에 들어올 턱이 없다.하지만 산 위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산의 진짜 풍경은 정상이 아니라 산속에 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산의 전체 모습이나 숲일 뿐이다. 숲속을 뛰어다니는 다람쥐나 예쁜 야생화는 결코 볼 수 없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산새 소리는 언감생심이다.마찬가지로 권력의 꼭대기에선 민심을 체감하기 어렵다. “지당하옵니다”만 연발하는 구중궁궐 청와대라면 국민의 소리는 왜곡되게 마련이다. 집권자가 생생한 민심을 느끼고 싶다면 스스로 몸을 낮춰 숲속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박근혜정부가 출범 3년 반 만에 불통의 늪에 빠진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병약한 조선이 500년 사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민심의 소리를 들으려는 지난한 노력 덕분이다. 당시 왕에게는 직언만 전담하는 간관이 있었다. 왕은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평복을 입은 채 수시로 잠행했다. 박 대통령은 조선에서 500년 소통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평복을 입고 민심의 숲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불통(不通)령’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대통(大通)령’이 되는 길이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

막 조회를 끝낸 황제가 씩씩거리며 내실로 들어왔다. “저 촌놈을 죽여 버리고 말 테야.” 문덕황후가 깜짝 놀라 묻자 황제는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언성을 높였다. “위징이란 놈이 조정에서 자꾸 나를 능멸한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황후는 정복으로 차려입고 황제에게 예를 갖췄다. 황후가 감읍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임금이 밝아야 바른 신하가 있다고 합니다. 위징이 그토록 직언하고 있으니 폐하가 밝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황제는 너털웃음을 짓고는 노기를 거두었다.태종은 시시콜콜 잘잘못을 따지는 위징의 간언 덕택에 중국 최고의 명군에 오를 수 있었다. 후일 태종은 위징이 세상을 떠나자 이렇게 탄식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히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선악을 가릴 수 있다. 이제 위징이 없으니 나는 거울 하나를 잃었도다!” 물론 태종은 세 개의 거울 중 사람을 가장 아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꼭 나흘 전에 쓴 ‘박근혜의 거울’이란 칼럼의 앞부분이다. 이 글에서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거울은 육영수 여사였다고 적었다. 육 여사는 껄끄러운 시중 여론을 남편에게 직접 전하거나 참모들에게 보고하라고 자주 채근했다. 하지만 그의 딸인 박 대통령은 그런 반듯한 거울을 갖지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 때에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들 바짝 엎드려 ‘예스’만 합창하기에 바빴다. 당시 칼럼은 박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반듯한 ‘사람의 거울’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그 후 3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안타깝게도 그때의 기우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 참모진에는 대통령의 말에 “지당하옵니다”만 연발하는 ‘지당 맨’들이 즐비하다. 대통령이 민심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도 아무도 ‘노’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는 그런 불통 권부의 극명한 실례에 불과하다.이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 레이저 눈빛을 쏘아대는 대통령에게 누가 감히 진언을 하려 들겠는가. 겁 없이 용린을 건드리다 찍힌 인물이 어디 한둘인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그렇고, 최근 물러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그런 경우다.박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정관정요 같은 책들을 읽고 노트에 적었는데 몇 년 뒤 그런 글들이 어느새 저의 피와 살이 돼 있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정관정요는 중국의 황금기를 이끈 당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문답을 실은 책이다. 그 책을 읽고 대통령은 어떤 혜안을 얻었는가. 당태종은 자신의 적까지 품에 안는 넓은 가슴이 있었기에 걸출한 황제가 될 수 있었다. 위징 역시 반대 진영에 있었던 인물이다. 황제 후계권을 놓고 다툴 때 형의 편에 서서 태종을 죽이라고 사주했지만 태종은 즉위 후에 그를 발탁해 재상에 앉혔다. 그런 새 주인을 위해 위징은 200회가 넘는 간언을 올렸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위징 같은 거울이 있는가.대통령은 애국심이 무척 강하다. 그 점은 국민들도 다 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믿는 애국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삐뚤어진 거울에 비친 모습을 진짜 애국으로 믿고 국정을 끌고 간다면? 국정의 수레바퀴가 똑바로 굴러갈 리 없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그런 최악의 경우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국민의 상당수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예전부터 사용해온 사람의 거울 역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33일이 남았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다. 대통령은 홀로 정관정요를 다시 꺼내 자신을 비춰줄 사람의 거울이 반듯한지 살펴야 한다. 대통령의 거울에 50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배연국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