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병에 걸린다. 미리 손을 써서 예방하기도 하고, 말기 암 환자처럼 회복 불능에 빠지기도 한다. 가장 무서운 국가 질환은 포퓰리즘이란 병증이다. 한번 입맛을 들이면 담배처럼 좀처럼 끊기 어려운 까닭이다.새 정부가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은 정부가 대중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혜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취임 후 인천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했다. 국가지도자가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선한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한 생각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배연국 논설실장국가는 신이 아니다. 당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자면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는 일반적 경제원칙과 똑같다. 비정규직 폐지라는 착한 목적의 경우에도 누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게 마련이다.길은 세 갈래로 요약된다. 기존 정규직이 부담하느냐, 공공기관이 부담하느냐, 양쪽이 공평하게 부담을 나눠 갖느냐. 그러나 정규직 기득권층은 비정규직에게 자신의 몫을 조금도 떼어줄 생각이 없다. 공공기관이 모두 부담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선 형편이 여의치 않다. 공공기관 셋 중 둘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만성 적자로 단단히 골병이 든 상태다.비용 부담의 문제는 비정규직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노인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상향,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착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누군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정책들이다. 당장은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겠지만 청구서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삼척동자도 다 아는 빤한 이치인데도 국민 대다수가 이 사실을 외면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자는 자신의 인기관리를 위해 청구서 발급을 재임 이후로 계속 미룰 것이다. 국민은 눈앞의 ‘공짜 복지’에 정신이 팔려 환호성을 지른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담 그대로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정이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순이다. 그런 병증이 바로 영국 병이고, 그리스 병이고, 남미 병이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만나 조기에 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그리스와 남미 국가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장기입원 중이다.다행히 대한민국의 포퓰리즘 병증은 아직 초기단계다. 그렇다고 안심할 계제는 못 된다. 자신은 돈을 낼 생각이 없으면서 ‘달콤한 곶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동문회의 장학금 기부 요청을 매정하게 뿌리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복지공약에 수십조원의 나랏돈을 투입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자기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위인이 엄청난 국가 재원을 선심 쓰듯 뿌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국민과 정치지도자가 다를 것이 없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런 악성바이러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누리는 것은 국민의 정신이 바로 선 덕분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한때 포퓰리즘에 솔깃한 적이 있다. 그런 국민을 향해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 달라”고 외쳤다. 국민은 대통령의 용기 있는 연설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망국적 포퓰리즘을 차단하는 미국식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미국 정신이다. 국민이 박수를 칠 곳은 ‘국가가 해주는 무엇’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하는 무엇’이라야 한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포퓰리즘 바이러스에 모두가 결연히 맞서야 한다. 구국의 심정으로 나서는 지도자와 그런 일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의 자세가 절박한 시점이다.배연국 논설실장

대통령 문재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선 쓴소리를 하고자 한다. 새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전거복철(前車覆轍)의 거울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앞 수레가 엎어진 바큇자국은 뒤 수레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으니까.“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 …… 우리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배연국 논설실장앞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사이고 뒤쪽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이다. 누구의 말이 더 아름다운가. 두 지도자 모두 국민의 신뢰와 성공한 대통령을 다짐하고 있지만 이미 한쪽은 수레가 전복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희망의 복주머니’를 열었던 광화문광장은 탄핵을 외친 촛불집회의 성지로 바뀌었다.무엇이 그를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단언컨대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은 탓이 아닐까. 취임사에서 다짐한 국가의 대리(大利)를 망각하고 자신의 소리(小利)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자기 이익에 빠진 사람에게는 국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를 따르는 한줌의 지지자만 보일 뿐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멀어지고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길이다.문 대통령은 박근혜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선거에서 40%대 초반의 지지를 받았지만 ‘100% 대통령’의 길을 걸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의 다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자면 포용이 필수적이다. 자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국민과 정치세력을 끌어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수첩인사’로 자기 사람만 챙기면 수레는 결국 엎어지고 만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분열시킨 ‘박근혜의 길’이 아니라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한 ‘링컨의 길’을 가야 한다.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 유명한 변호사였던 스탠턴은 링컨과 함께 사건을 맡게 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거냐”며 나가 버렸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링컨은 그를 내각의 요직인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 참모들이 “원수를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하자 링컨이 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에서 없애 버려야지요!”문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을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 적폐 청산을 외친 그의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하는 까닭이다. 과거의 구태를 뿌리 뽑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적으로 단죄하면 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소리칠 일이 아니다. 과거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찢어진 국론을 통합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역사적 과업을 놓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대통령을 갖지 못했다.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성공한 대통령은 스스로 만든다. 역사에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남느냐 여부는 취임 때의 초심을 끝까지 지키느냐에 달렸다.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취임사를 집무실에 걸어놓고 매일 대면하기를 권한다. 대통령의 성공은 말의 성찬으로 이루지지 않는다. 실천이 중요하다.배연국 논설실장

누란의 국가 위기 앞에서 세 나라를 떠올린다. 모두 한반도에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하나는 한반도 3분의 1도 안 되는 영토를 가진 신라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의 전부를 가진 조선이다. 나머지는 반도의 절반을 차지한 대한민국이다.이들 중 안보가 가장 튼튼한 나라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토와 인구에서 가장 뒤처지는 신라였다. 삼국통일의 대업은 그런 굳건한 안보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다.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았느냐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신라의 안보의식을 깎아내릴 이유는 되지 못한다. 배연국 논설실장당나라는 한반도를 신라에 순순히 내어주는 ‘착한 사마리아’가 아니었다. 당의 속셈은 고구려 배후에 있는 백제를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 신라까지 병합하는 것이었다. 당 황제는 백제 멸망 후 귀국한 소정방에게 “내친김에 왜 신라까지 정벌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나라는 비록 작으나 군신이 하나가 되어 함부로 할 수 없었나이다.” 소정방의 답변이었다.실제로 그랬다. 신라인들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다. 황산벌에서 첫 통일전쟁이 벌어졌을 때 김유신 장군의 조카는 홀로 백제군을 향해 돌진했다. 뒤이어 단기로 뛰어든 귀족가문의 청년은 목만 말안장에 매달린 채 돌아왔다. 그들은 나라를 위한 희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 당은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했으나 신라군의 애국 혼에 겁을 먹고 만주로 쫓겨났다.거의 천년 후에 등장한 조선은 지배층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안보의식이 마비된 나라였다. 일본의 침략 위협이 계속되자 조정은 부랴부랴 성곽을 보수하고 병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한 양반이 좌의정 유성룡에게 따졌다. “왜적이 날아서 강을 건널 수 없는데, 강 옆에 있는 성을 굳이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괜한 일로 백성들을 고단하게 만든다는 지적이었다. 유성룡은 땅을 쳤다. “바다를 건너는 왜적이 이까짓 강 하나 못 건너겠는가!” 당시 조선의 안보관이 이런 수준이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병약한 조선을 비판할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불감증이 더 중증인 까닭이다. 조선의 안보의식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건국 이후 평화로 보낸 200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고작 60여년이다. 그나마 조선에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방벽이라도 있었다. 전쟁은 모두 북쪽에서 시작된 만큼 해양의 일본은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다. 조선과는 달리 국토가 반으로 잘린 채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북쪽의 광포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다. 사드 보복이나 독도 영유권 망동에서 보듯 중국과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본다. 이런 벼랑 끝 위기에서 국민들은 너나없이 천하태평이다.그제 사드 장비가 반입된 경북 성주 시위현장에서 한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밖에 안 난다”고 소리쳤다. 무엇이 할머니를 원통하게 했을까. 사드 배치는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쪽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성주에선 유독 반대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과 다름없다. 우려스럽다. 안보시설을 놓고 대선후보들은 정치 셈법으로 접근하고, 주민들은 이해타산을 따진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신라의 정신’보다는 사익을 앞세우는 ‘조선의 정신’이 활개 친다.국가 안보는 땅덩이와 인구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신라처럼 작은 나라도 ‘큰 안보’를 가질 수 있고, 큰 나라도 ‘작은 안보’로 무너질 수 있다. 명나라와 넓은 강을 믿었던 조선은 끝내 전쟁의 참화를 겪고 말았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무비유환(無備有患)의 나라에 돌아온 값비싼 ‘안보 청구서’였다. 세계 최강 미국만 믿고 안보를 등한시하는 대한민국이 같은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있는가. 전쟁은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청구서로 돌아온다. 안보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배연국 논설실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는 우리나라에겐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 틈새에 낀 우리의 경제 실상을 가리키는 말로 회자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곳은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안보다.우리의 안보는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군사대국화를 천명한 일본은 수시로 독도를 넘보고,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국은 한국 안보를 전략적으로 유린한다. 중국은 온갖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감싸면서 한국을 향해선 종주먹을 휘두른다. 사드 보복은 단지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배연국 논설실장혈맹 미국도 예전 같지 않다. 핵심 동맹을 의미하는 ‘린치 핀’을 외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추억을 잊어야 한다.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잣대는 철저한 실리 추구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와 북한 김정은 제거 작전이 트럼프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그런 맥락이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라면 직접 대북 협상에 나서거나 선제 타격도 불사할 태세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분명한 사실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비등하는 작금의 사태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나 진배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수시로 통화한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중·일 정상회담도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모양이지만 우리로선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일각에선 작금의 상황을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얄타회담에 비유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미래를 다루는 논의에서 우리가 빠져 있다는 점은 같다. 회담의 주역만 미국, 소련, 영국에서 미국, 중국,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물론 대통령 부재에 따른 특수 상황인 만큼 5·9 대선만 끝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위하는 부류도 있다. 그렇지 않다. 바깥의 위기보다 내부의 위기가 더 우려스러운 실정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는 정치인·국민·군의 3중 안보불감증을 앓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안보를 선거판의 재물로 이용한다. 저출산으로 병력자원이 감소하는 현실이라면 당연히 복무기간이 늘어야 하는데도 “1년으로 단축해도 괜찮다”고 장담한다. 국민 역시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에는 관심이 없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도 자기 이익부터 따진다. 군은 주적인 북한보다 정치권과 국민의 눈치를 더 살핀다. “지뢰제거 작전에 자녀를 투입해도 되느냐”고 부모 동의를 받는 지경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병력 투입이 거론되자 “동물의 사체를 보면 군인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뒤로 물러섰던 군대다. 이쯤 되면 도저히 군인이라고 할 수 없다. 무장해제된 정신으로 대체 무얼 지키겠다는 것인가.1904년 러일전쟁에 종군기자로 참여했던 미국의 잭 런던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국민성을 자신의 저서에 담았다. 그는 ‘조선사람 엿보기’란 책에서 “일본인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들에게는 국가가 영혼이고, 국가적 양심이 도덕적 양심보다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분석이다. 만주의 중국인들은 대포 소리를 듣고도 피난을 가지 않았다. 농부는 파를 뽑아 군인들에게 팔았고, 도시에선 상인들이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 전쟁 소식에 놀라 문짝까지 떼어 산으로 도망치던 조선인과는 달랐다.113년 전 서양인 종군기자의 관심은 나라를 지킬 힘조차 없는 약소국 조선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에 제기될 서구의 안보에 물음을 던진 뒤 서양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보다 인구 4억(현재 14억)을 거느린 중국이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잭 런던의 질문은 두 나라 사이에 놓인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화두다. 지금 중국은 더 강해졌고, 일본은 더 교활해졌으며, 삼천리 강토는 오래전에 허리가 잘린 상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찌할 것인가? 5000만 국민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

정치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558조원의 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으로 옮겨진 과정을 되새겨보라. 때는 4년여 전 대선 무렵이었다.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뒤처졌다. 화끈한 한 방이 절실했다. 전북선대위 출범식에 나온 문 후보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기금운용본부도 전주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국민연금공단과는 달리 기금운용본부는 당초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 돈을 만지는 기관들은 금융기능이 밀집한 서울에 있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논리는 ‘유권자 표심’이란 정치논리에 힘없이 무너졌다. 야당의 공약을 지켜본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떴다.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금운영본부의 지방 이전을 아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배연국 논설실장그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달 전주로 보따리를 쌌다. 하지만 투자를 담당하던 핵심 인력들은 줄사표를 내고 말았다. 금융 불모지인 지방으로 가느니 서울의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지방 이전은 투자전략 수립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매일 아침 민간 전문가에게서 시황 브리핑을 받고 투자계획을 짠다. 해외 투자자들과도 자주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지방 이전 후엔 거의 단절된 상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서울에 분소나 해외증권실 등을 두는 차선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국익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저금리와 불황 속에서도 4.7%의 높은 수익률을 냈다. 해외증권투자 등에선 수익률이 10%를 넘었다. 이 같은 고수익은 이젠 기대를 접어야 할지 모른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 약화가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게 자명한 까닭이다. 운용 수익률이 1%만 떨어져도 연금 수익은 5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정치 포퓰리즘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갉아먹는 형국이다.어디 국민연금뿐이겠는가. 나라 곳간을 축내는 포퓰리즘 공약은 일일이 손으로 꼽기에 벅차다. 대선주자들은 정부와 기업 돈을 끌어 쓰는 정책을 앞다퉈 쏟아낸다. 대선 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문 경선후보는 203만명의 가계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더 많은 490만명을 신용 사면해 주겠다고 장담했다. 마치 누가 더 큰 보따리를 푸는지 내기를 하는 꼴이다. 안희정 후보는 10년 일한 직장인에게 1년간 유급휴가를 주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기업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한마디로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다.서민들의 빚을 덜어주고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휴가를 보내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무조건 빚을 탕감하면 정부 재정이 취약해지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만 바보가 된다. 앞으로 누가 월급을 쪼개 은행 빚을 갚으려 하겠는가. 휴가나 급여를 늘리자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기업 부담이 커지면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는 나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정책은 선의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달콤한 사탕은 결국 이를 썩게 만드는 법이다.일찍이 공자는 무책임한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자 자공이 “요즘 정치하는 사람은 어떠냐”고 묻자 “한 말 두 되들이밖에 안 되는 좁은 소견의 사람을 헤아려 무엇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우리 정치인들의 몹쓸 행태가 딱 그 짝이다. 2500년이 흘렀어도 한국의 ‘정치시계’는 고대 중국의 난세에 멈춰 서 있다. ‘한 말’은 고사하고 ‘한 되’도 안 되는 소견이 즐비하다. 성인도 탄식하는 그런 정치현실이 가슴 아프다.배연국 논설실장

정말 듣기에도 섬뜩하다. 정치권에서 ‘일본 앞잡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막말의 주인공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다. 그는 얼마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일본의 폭거에 뒷짐만 지고 있더니 이제 대놓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3선 중진인사가 당의 공식 선상에서 쏟아낸 언행이 이런 수준이다. 이쯤 되면 말이 아니라 ‘인격 살인’하는 비수다.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황 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 대행이 3·1절 기념사에서 “합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하자 발끈한 것이다. 그의 말이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지만 합의를 추진했던 국정 책임자로서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주한일본대사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본국으로 돌아간 지 70일이 지났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상이 중단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비정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마저 불안하다.잘잘못을 따지자면 위안부 문제에 깊이 사죄하지 않은 일본의 책임이 무겁다.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넘본다. 그런 일본에게 참회하라고 해봐야 쇠귀에 경 읽기다.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합법적으로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텐가.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는 사태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국가 간의 관계는 사인 간의 관계와는 다르다. 개인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국가는 그럴 수 없다. 싫어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두 나라의 사이가 좋다면 우의를 더 돈독히 해야 하고, 나쁘다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어제의 적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오늘의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 것이 외교다.400여년 전 임진왜란 당시 우리가 일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그런 외교의 기본을 망각한 탓도 있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긴 조선은 일본을 우리보다 훨씬 작은 야만의 나라로 얕보았다. 실제 일본은 땅덩이나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조선보다 모두 우위에 있었다. 일본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서애 유성룡은 그런 편협한 외교를 걱정했다. 그는 자신의 징비록에 대일 외교를 강조한 신숙주의 유언을 담았다. 신숙주는 임종을 맞아 성종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지 묻자 “원컨대 일본과의 화의를 잃지 마소서”라고 답했다.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왔던 신숙주는 일본 정세에 누구보다 밝았다. 성종은 그의 말에 따라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딱 한 번에 그쳤고,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그저 접대만 할 뿐이었다. 그 결과 일본은 조선을 훤히 꿰뚫고 있었지만 조선은 일본에 청맹과니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이 자행한 두 번의 침략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번은 겨우 나라를 보존했지만 두 번째는 그러지 못했다.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는 과거 조선과는 물론 다르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을 넘나든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이웃은 예전 그대로다. 세계 2위 중국과 3위 일본이 좌우로 포진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의 중국은 우리를 감싸주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체제도 다르고 주변국에 주먹을 휘두르며 골목대장 행세를 한다. 그런 처지에 대한민국은 국토의 허리가 잘린 채 광기의 북한 정권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일본에게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안보와 경제, 남북통일 등 국가적 과제도 생각해야 한다. 명분에만 집착하면 실리를 잃는다. 국익 차원에서 일본과의 화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함부로 친일의 올가미를 씌워선 안 된다. 외세의 침략을 부르는 것은 그런 ‘우물 안 사고’다. 정말 누가 일본 앞잡이인가? 주승용인가, 황교안인가.배연국 논설실장

대체 진실이 뭐길래. 그 하나에 짓눌려 그제 밤새 침대 위를 굴렀다. 아내가 카톡으로 보내준 유튜브 오디션 프로를 본 게 발단이었다. 그 아래 김평우 변호사의 78분짜리 동영상이 눈에 띄어 무심코 눌렀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인 그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발언한 내용이었다.김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소리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그는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이 죽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의 변론은 군중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다. 나 역시 그런 인물쯤으로 여겼기에 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변론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니 애초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변론의 한 대목을 옮겨본다.배연국 논설실장“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 법률, 적법절차 안 맞는다 맞는다, 이런 걸 (결정하는) 헌법전문 사법기관, 유일한 게 헌재다. 탄핵사건은 다른 법원 관리 못한다. 헌재만 전속관할이 있다고 헌법에 박혀 있다. 이 기관에서 이거 안 다투면 심리 안 하면 누가 심리하냐? 대법원에서 심리하냐? 관할권 없는데.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 만일에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 보세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정면충돌해서 우리 서울에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덮여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서 서로 싸워야 된다니, 그럼 뭐하려고 헌재가 있나요?”발언의 맥락을 되짚어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에게 맡긴다면 찬반 세력이 거리에서 충돌한다는 것이다. 크롬웰 혁명을 언급한 대목도 헌재가 없으면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충돌하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헌재가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헌재의 균형자적 역할에 방점이 찍혔을 뿐 언론에서 제기한 선동과는 거리가 멀었다.물론 김 변호사의 발언에는 부적절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그의 주장을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불면의 밤을 보낸 것은 진실을 향한 온갖 번민들이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몸뚱이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사지를 절단하면 진실 역시 생명을 영위할 수 없다. 온전한 전체 모습이 아니면 자칫 ‘사이비 진실’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진실이라는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선 좀 색다른 재료가 필요하다. 땀과 시간과 바른 생각이 있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잘못 첨가되면 진실의 순수한 맛을 잃어버린다. 진실을 만나기 어렵고 귀한 이유다.철학자 플라톤은 영원 불멸한 존재로서 이데아를 주창했다. 우리가 접하는 현상의 세계는 이데아라는 원형의 모사품이라는 것이다. 꽃의 예를 들자면 이렇다. 우리 주위에 보고 만질 수 있는 수많은 꽃들이 있지만 꽃의 원형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다. 어쩌면 진실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할는지 모른다. 진실의 원형에는 접근이 어렵고 우리가 보는 것은 1%, 3%, 10%의 불순물이 섞인 진실일 수 있다. 그것을 과연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공자가 천하를 유랑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해 7일 동안 굶었다. 겨우 곡식을 얻어온 제자가 밥을 짓다 몰래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이었다. 공자가 그 광경을 보고 훈계했다. 제자의 대답은 이러했다. “밥을 짓다 솥뚜껑을 열었더니 그을음이 떨어졌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워 그곳을 조금 떠먹었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공자는 아차 싶었다. 그 후 설혹 자기 눈으로 봤다고 해서 모두 진실로 믿어선 안 된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한다.진실이 두렵다. 공자 같은 성인조차 자기 눈을 의심해야 할 정도라면 바른 눈을 갖지 못한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내가 본 것을 무조건 진실로 고집해선 안 된다. 진실 앞에 모두가 겸허해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

진실은 왜 고귀한가. 한 마디로 진실은 적고 거짓은 모래알처럼 많기 때문이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 넘치면 값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치솟는 법이다.진실을 찾는 일은 맨바닥에 바늘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바늘이 서 있는 각도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넘어지는 각도는 수만 가지도 넘는다. 더구나 거짓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변종을 만들어낸다. 진실보다 거짓이 세상에 더 판치는 이유다.배연국 논설실장진실은 전파력에서도 거짓에 훨씬 못 미친다. 속이 답답할 정도로 느릿느릿 움직인다. 다행히 생명은 길다. 당대에 주목받지 못한 성인들의 말씀이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거짓은 정반대다. 생명이 짧은 대신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과 입으로 퍼져나간다. 진실이 거북이라면 거짓은 토끼다. 실제로 거짓은 토끼처럼 빠르고 번식력도 뛰어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이 아니다. 터무니없는 거짓은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별로 전파력을 갖지 못한다. 약간의 진실을 혼합한 거짓일수록 파급력이 강하다. 유언비어가 딱 그런 경우다.인간의 불완전한 인식체계도 진실로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여기 그림이 있다. 미국에서 기업 임원들을 교육시키던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백인과 흑인이 싸우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밖에 있던 한 사람을 강의실 안으로 불렀다. 그림을 본 수강생 한 명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그림 내용을 그에게 설명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그 사람은 밖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림을 설명해주었다. 이런 과정을 5번 되풀이한 뒤 맨 마지막 사람이 전체 수강생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이다.“흑인과 백인이 싸우고 있었고 몇몇 승객들이 거기에 가담했다.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다. 흑인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백인은 양복을 입고 흑인은 작업복을 입고 있다.”실제로는 전철 안에서 백인이 흑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백인이고, 양복 입은 흑인이 쩔쩔매고 있다. 칼을 든 사람은 백인이었고 다른 승객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얼마나 심하게 사실이 왜곡되었는가. 겨우 5명을 거쳤을 뿐인데 결과가 이런 정도다. 전달자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편견을 토대로 남의 말을 듣고 옮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전철 안의 예화를 접하면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정보와 지식도 얼마든지 진실과 동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평가한다. 나의 인식체계만의 문제도 아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니 진실의 발견이 바닷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일처럼 어려울 수밖에 없다.진실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군중의 위력보다는 홀로 고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백이 있어야 한다. 진실을 영접하려면 과학적 사유와 비상한 정신력이 필수적이다.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거짓에 맞설 용기를 지녀야 한다. 그런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지동설을 외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다. 그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의 사회통념에 반기를 들었다.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도 신념을 꺾지 않았다. 대중이 믿는 것을 따르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좇았다. 결국 진실은 다수의 대중이 아니라 갈릴레이 한 사람 편이었다.진실은 거짓의 옷을 벗겨내야 감히 접근이 허락된다. 진실의 민낯을 보는 일은 생각보다 부끄럽고 추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대면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최순실 사태와 대선정국을 맞아 진실을 갈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짜뉴스가 춤을 추고 온갖 유언비어가 횡행한다. 헌재든 특검이든 촛불이든 태극기 세력이든 세상을 향한 눈길을 각자 자기에게로 돌려보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나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는가. 거짓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갖고 있는가.배연국 논설실장

똑같은 사람끼리 왜 저런 굴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고국을 찾은 30대 한인 과학자의 뇌리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세계적 혁신기업 테슬라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다.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태평양을 건넌 지는 10년이 되지 않았다. 아직 미국보다 한국의 관습에 더 익숙한 그에게도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는 거북스럽기 짝이 없었다. 조직 내 상하관계가 명령과 복종의 갑을관계로 꽉 짜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노예문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한마디로 평했다.젊은 과학자는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 임원들을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을 만났다. 창조혁신센터에서 4차 산업과 혁신에 관해 강연도 했다. 부시장을 만나러 관청에 들르자 안내 공무원은 젊은 과학자에게까지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이윽고 부시장이 나타나자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네, 네” 말만 되풀이했다. 그런 모습은 혁신을 소리치는 초일류 대기업에서도 재현됐다.배연국 논설실장권위주의 문화는 그가 참석한 세미나 곳곳에 배어 있었다. 행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형식적인 일에 많은 신경을 썼다. 참석자들의 명패를 준비하고 식사 장소와 식순을 챙기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는 얘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윗사람 눈치만 살피는 환경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한국은 4차 산업을 추구하지만 사회 문화는 전혀 ‘4차적’이지 않다”고 개탄했다.젊은 과학자들의 ‘노예 문화’ 발언은 솔직히 귀에 거슬린다. 하지만 그것은 영락없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한인 과학자는 단지 그 민낯을 들춰내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이다. 권위주의가 팽배한 문화에선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이 불가능하다. 하급자가 윗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그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신입 여사원이 주차를 하다 빌 게이츠의 새 차에 흠집을 냈다. 당황한 그녀는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상사에게 물었다. 상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죄송하다는 메일을 보내세요.” 그녀는 상사의 조언대로 빌 게이츠에게 사과의 메일을 보냈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 빌 게이츠로부터 답글이 도착했다.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차공간에서조차 직급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먼저 오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세우면 그만이다. 사내 복장도 청바지를 입든 면티를 입든 상관이 없다.한인 과학자가 다니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다. 상의할 일이 있으면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 과학자 역시 자신의 연봉 책정에 불만이 있다고 했더니 곧 최고 경영자와 면담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소통의 당사자는 당연히 사람이다.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의 의사교환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 원활한 소통은 이뤄질 수 없고 창의는 봉쇄되고 만다. 세계적 혁신기업들이 권위주의를 없애고 소통의 통로부터 뚫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대한민국은 그동안 창조경제를 소리 높여 외쳤다. 하지만 예전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소통의 물길이 권위의 장벽에 막힌 탓이 크다. 불통의 권위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DNA처럼 박혀 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겪는 혼란도 권력자와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종속적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그런 풍토에서라면 노벨상과 같은 과학적 성취는커녕 민주주의마저 왜곡되게 마련이다.얼마 전 정부는 세종시 전역에서 2020년부터 자율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장착한 꿈의 자동차가 도로 위를 질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자율적 자동차’가 활주하는 AI 세상을 노예문화에 찌든 ‘타율적 인간’이 과연 지배할 수 있을까. 갑을관계로 꽁꽁 묶인 사회에선 창의와 혁신의 두 바퀴는 절대 구를 수 없다.배연국 논설실장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팀 조사에 응할 모양이다.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특검은 늦어도 내달 초순까지는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대통령은 지난번 청와대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특검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생각해보라. 만약 사실관계가 잘못 엮였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 않은가.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까지 번번이 뿌리쳤다. 검찰 수사는 받겠다고 해놓고는 스스로 뒤집었다. 그런 대통령이라면 화를 낼 자격이 없다.배연국 논설실장수사의 진행상황이 대통령의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소환에 응하는 일은 피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피의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수사기관이 부르면 출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물론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임 중의 범죄에 한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을 부여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법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출석은 국정 수행의 지장과 무관한 만큼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섹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뽑히는 수모를 당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하던 문고리 3인방은 특검의 조사를 받거나 쇠고랑을 찼다. 그의 지시를 묵묵히 수행했던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어두운 감옥에서 추운 밤을 지내고 있다. 대통령을 극진히 받들던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마저 치욕의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은 곤욕을 치르고, 명령을 내린 자신은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이리저리 죄인처럼 불려 다니는 대기업 수장들은 정말 무슨 죄인가. 이들은 대통령의 강압에 마지못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디를 도와주라고 하거나 그 누구를 봐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되레 억울함을 호소한다. 정작 하소연해야 하는 쪽은 기업이 아닌가. 몽둥이를 든 쪽이 억울하다면 맞은 쪽은 아마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일 터이다. 글로벌 무대를 누벼야 할 기업인들은 대통령에 엮여 언제 특검의 칼날을 맞을지 모르는 처량한 신세로 변했다. 그 여파로 경제마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로 신음하는 국민은 또 무슨 죄인가.박 대통령은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번성하고 국민이 행복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굳이 따지자면 지독한 번뇌에 빠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혹시 나라가 잘못 되는 게 아니냐는 깊은 불안감에 싸여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번뇌를 풀어줄 의무가 있다.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전반에 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주권자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권력 실세 간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는 일은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다. 대통령이 진상을 털어놔야 의혹의 실타래가 풀리고 국정 혼란이 수습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번뇌를 더는 최상의 방책이다.대통령의 죄는 크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행복을 유린한 죄만으로도 이미 무겁다. 죄인의 심정으로 ‘진실의 문’ 앞에 서야 한다. 만약 특검에 출두해서도 ‘거짓의 문’ 앞을 서성인다면 되레 의혹만 키울 뿐이다. 사태 수습은커녕 역사에 오점을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박근혜는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인가. 아버지 박정희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했다. 딸 박근혜는 어떤 심정으로 역사를 마주하고 있나.배연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