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대 사상가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이런 말을 후세에 남겼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남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남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부유해져야 수레를 사고 사람이 죽어야 관이 팔리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을 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한 혜안이 놀랍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도 한비자와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그의 어록에서 보듯 인간의 이기심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동인이라고 여겼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활동이 최적의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다. 경제는 이익의 관점에서 움직인다. 어떤 사람이든 값이 싸고 질이 좋은 것을 찾기 마련이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줄고, 내리면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 선악의 도덕적 잣대로 시장을 규율하려 해선 안 된다. 그것은 정치 영역이지 경제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다 망한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이 둘의 영역을 혼동해 경제를 정의·공정·평등의 정치이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념에 편승해 기업과 가진 자를 악으로 보고 규제를 쏟아낸 것이 경제 재앙의 화근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래 신설된 규제는 매월 200건에 이른다. 지금도 1가구 1주택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반시장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별의별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고 허리까지 묶는 지경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경제’의 구호를 내건 기업규제 3법이다.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경영권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도덕의 깃발을 들고 진군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현장으로 달려가고 공정 임대료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서 기업하기란 독립운동만큼이나 힘들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여야 어디도 기업 편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개혁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죽했으면 5대 그룹 직원들이 매월 300번이나 국회 문턱을 밟았겠나. 이렇게 기업을 홀대하면서 기업을 이용하는 일에선 위정자를 따를 자가 없다. 대통령은 청와대와 평양으로 기업인들을 불러 행사의 들러리로 세운다. 그러고선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정말 냉면이 목구멍에 걸릴 일이다. 규제가 범람하면 투자와 혁신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도 어려워진다. 지난 2년간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고 해외투자는 3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부동산 열풍도 생산적 투자의 물길이 막히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든 탓이 클 것이다. 문정부 경제정책의 특징은 도덕으로 재단한다는 점이다. ‘착한 임대료’ ‘착한 성장’ ‘공정경제’ 따위의 정치구호가 시장에서 춤을 춘다. 공정과 평등은 경제 영역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 가치에 불과하다. 경제를 선으로 이끌겠다는 도덕적 맹신은 결국 규제 남발로 이어져 개인과 국가를 빈곤으로 인도할 뿐이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보이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실력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다른 나라들이 다 사는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사류 정치의 손으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이건희 삼성 회장은 생전에 불량 세탁기가 사라지지 않자 “한 공장에서 열 대라도 불량이 나오면 죄악이야”라고 소리쳤다. 최고가 아니면 도태된다. 이것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일등정신이다. 평등의 이념이 지배하는 풍토에선 경쟁과 창의의 싹은 돋아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잘사는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망하는 나라로 질주하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오래된 의문이다. “쌀독에 든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여년 전 중국 한나라의 명신인 가의가 황제에게 던진 질문이다. 주인이 쌀독에 숨은 쥐를 발견했지만 아끼던 독이 깨질까봐 때려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하의 물음에 황제는“쥐를 때려잡으면서 항아리를 깨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답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 투서기기(投鼠忌器)다. 반고가 지은 ‘한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가의가 쥐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황제의 측근들이 그의 위세만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신 무리를 없애고 싶어도 황제에게 누가 될까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의 황제는 어질고 똑똑한 경제였다. 경제는 신하의 충정을 귀담아듣고 측근들의 전횡을 뿌리 뽑았다. 그 덕분에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황제와 신하의 이름은 청사에 빛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경제와 같은 현군은 드물고 혼군이나 용군(庸君)이 더 자주 출몰한다. 오늘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다짐한 통합과 공존을 절멸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대통령 측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암수를 꾸민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를 “낯짝이 철판” “동네 양아치”라고 모욕한다. 청와대 실세는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국민들을 “살인자!”라고 고함친다. 국민들은 이런 목불인견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뜨릴까봐 머뭇거린다. 국정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쥐를 잡기 위해 독을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똑같은 문제가 2020년 우리 앞에 놓였다. 해법의 열쇠는 1000년 전 일화에 있다. 북송의 역사가 사마광이 일곱 살 무렵의 일이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큰 물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른들이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며 법석을 떠는 동안 아이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때 어린 사마광이 돌을 가져오더니 독을 깨뜨렸다. 아이는 간신히 살아났다. 독을 깨뜨려 친구를 구한 파옹구우(破甕救友)의 고사다. 일화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가장 귀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선 아까운 독도 깨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사마광이 살던 황제의 나라가 아니다. 황제라는 독보다 사람, 즉 국민을 중히 여기는 민주시대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채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선서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를 맹세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1호 공무원인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황제란 주권자를 일컫는 이름이니 국민 각자가 바로 황제”라면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다 국민의 노복일 뿐”이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정신이다. 이런 민주원칙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 노복의 자격을 회수해야 마땅하다. 주권자에겐 그런 책임과 권한이 있다. 현실을 직시하면 독을 깰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만약 쌀독이 쌀을 보호하지 않고 쥐를 키우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쥐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독을 깨는 게 상책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국정 혼란을 부른 조국·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앉혔다. 썩은 냄새가 도처에 진동하고 ‘영혼 있는’ 공직자들이 쫓겨나는 비상식의 꼭대기에는 대통령이 있다. 혹여 정부의 개혁이 중단될까봐 파옹을 주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문정부의 개혁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개혁은 자기 몸을 먼저 치는 것이지만 집권층은 남만 때린다. 민주적 통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지만 그들은 대통령의 명만 따른다. 민주주의는 위선과는 동행할 수 없다. 정의와 공정과 진실의 세상을 원한다면 불의와 반칙과 거짓의 독을 깨야 한다. 무엇을 망설이나. 쥐들이 우글거리지 않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권력으로 악을 쓸어 없애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권력자가 선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 국민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 표본이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시황이다. 엄한 법으로 강권정치를 폈던 진은 황제가 죽자 4년 만에 통째 무너졌다. 후자의 전범은 왕도정치를 펼친 요순과 세종대왕이다. 전자가 폭군의 하책이라면 후자는 성군의 상책이다. 바른 나라, 바른 정치를 꿈꾼 공자의 선택은 후자였다. 공자는 노나라의 실권자인 계강자가 “정치가 뭐냐”고 묻자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일갈했다. 정치란 올바름이라는 뜻이다. “만일 무도한 자를 죽여 좋은 세상을 만들면 어떠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정치를 하는데 어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쓰려 하시오? 당신이 선하고자 하면 백성은 저절로 선해질 것입니다.” 백성을 바로 세우려면 폭군의 정치를 펴지 말고 자기부터 바름을 실천하라는 주문이었다. 솔선수범은 정치의 요체다. 윗물이 흐리고선 아랫물이 맑을 수 없고, 위가 굽으면 아래도 굽는 법이다. 예로부터 성군은 ‘남면(南面)’을 으뜸으로 삼았다. 남면은 왕의 지위나 마땅한 도리를 의미한다. 옛날 조정에서 임금이 남향으로 신하를 바라보면서 국정을 편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유교 경전의 하나인 ‘역경’에선 “성군은 남면을 하고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밝게 다스린다”고 했다. 왕이 남면으로 정좌할 때 나라의 규범이 바로 선다는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남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입증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타락이 원인이다. 우선 트럼프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의 거짓말은 재임 4년에만 1만 번이 넘는다고 한다. 행동은 무모하고 충동적이다. 선거에서 패자가 승복하던 120년 전통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을 두 쪽으로 갈랐다. 남 탓을 할 계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추락을 보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한 독주를 계속한다. 문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적폐 청산이었다. 악을 모조리 척결하면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는 하책의 발상이다. 상대를 반개혁으로 모는 권력의 독선은 결국 구악을 능가하는 신악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국민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우렁찬 남면의 선언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은 남을 향했으나 몸은 북에 있었다. 언행은 수시로 바뀌었고 진실은 공허했다. 국민은 적과 아군으로 더 찢어졌다. 상식은 파괴되고 특권과 반칙이 춤추는 소설 같은 일들이 곳곳에 벌어졌다.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던 대통령은 삼권을 틀어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변신했다. 상당수 국민은 문 대통령의 독단을 위험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밑천을 드러내는 트럼프의 원맨쇼와는 달리 문 대통령은 좀처럼 속내를 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권력의 수족들이 앞다퉈 ‘배드 캅’을 자청하는 만큼 대통령은 ‘굿 캅’의 천사 역할만 하면 된다.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동은 트럼프의 표출된 악보다 위험하다. 드러난 악은 사람들이 조심하지만 숨은 악은 눈에 띄지 않아 바이러스처럼 온 나라로 쉽게 번지는 까닭이다. 중국 남송의 정선 스님이 “드러난 악은 사람을 죽이고 드러나지 않는 악은 사람을 해치지만 사람을 죽이는 악은 작고 사람을 해치는 악은 크다”고 경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나라냐?” 이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던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은 지금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언한 개혁의 초심을 잃은 탓이다. 개혁의 참뜻은 자기부터 고치는 성군의 남면이다. 자신의 굽은 몸은 보지 않고 그림자만 탓하는 행위는 폭군의 가짜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쪽인가. 배연국 논설위원

정말 소설 같은 일들이 만연한 세상이다. 법무장관은 사기꾼의 말을 믿고 사기꾼을 잡는 사람의 말은 믿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던 전임 법무장관은 재판이 시작되자 303번 입을 닫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마피아 흉내를 냈다. 한밤중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희대의 블랙코미디가 성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권력이 정의의 기준이 된 탓이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소피스트의 궤변처럼 ‘힘=정의’로 여기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가장 힘센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그에 맞춰 법을 농단하는 현상은 그 결과물이다. 일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안에 반발하자 “내 명을 거역했다”고 소리쳤다. ‘거역’이라는 왕조시대의 언어까지 소환했지만 장관의 명은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선 설령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자주 교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력을 등에 업은 정의와 법치가 갈대처럼 춤을 추는 이유다. 우리가 쓰는 도량형 단위도 권력의 잣대에 따라 오락가락하던 시절이 있었다. 서양의 피트(feet)는 발의 길이를 토대로 생긴 단위다. 그런데 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때 등장한 기준이 통치자인 왕의 발이다. 이마저 왕이 바뀌다 보니 분명하지 않았다. 나라마다 피트의 길이가 들쑥날쑥한 바람에 혼란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1628년 스웨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함 ‘바사’를 발트해에 띄웠다. 배의 건조에는 자국의 기술과 자금뿐 아니라 조선 선진국인 네덜란드 기술자까지 동원됐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박수 속에 출항한 바사호는 출발하자마자 가라앉고 말았다. 다들 함포를 너무 많이 실은 게 침몰 원인인 줄로 알았다. 333년이 흐른 후 바사호가 인양되면서 마침내 진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배 좌현의 목재가 우현보다 더 길고 두꺼웠던 것이 진짜 원인이었다. 당시 좌현은 스웨덴 기술자가, 우현은 네덜란드 기술자가 맡았다. 나라마다 피트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 결국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었다. 400년 전 스웨덴 상황은 국민 간에 생각과 기준이 서로 다른 요즘 우리 현실을 빼닮았다. ‘권력자의 발’이 정의의 기준으로 대체되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했다. 똑같은 일을 놓고 한쪽에선 정의라 하고 다른 쪽에선 불의라 한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그것을 설명해줄 통역이 필요할 지경이다. 5000만 국민이 승선한 대한민국호가 침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단위를 둘러싼 서구사회의 혼란은 공정한 잣대가 등장하면서 사라졌다. 대혁명 무렵 프랑스에는 800개의 단위가 25만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계몽주의자들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남용을 막기 위해 단위 통일화에 착수했다. 권력자의 발이 아니라 지구라는 객관적인 표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측량사 두 명을 보내 7년에 걸쳐 지구를 측정한 뒤 지구 둘레 4000만분의 1을 1m로 잡았다. 미터법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불변의 미터법’이다. 오늘의 가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려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보편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그 기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권자인 국민이다. 우리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 주권재민의 원칙이다. 집권층에서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검찰수장의 발언에 시비를 거는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공직자는 국민이 아닌 어느 누구의 부하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왕의 발을 척도로 삼는 구시대로의 회귀일 뿐이다. ‘내 명’ 따위로 민주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1호 공무원인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명을 받는 곳은 국민이다. 공직자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부하다. 국민이 절대적 기준이다. 그것을 잊고 망동한다면 ‘국민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우리는 그것이 ‘사람 먼저’인 줄 알았다. 재벌 딸들이 ‘땅콩 회항’ 횡포를 부리고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자 그들에게 저주의 화살을 퍼부었다. 4성 장군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악마라도 만난 듯 온 나라가 법석을 떨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난 후 딸의 아버지가 죽고 장군 일가족이 인격 살인을 당했다는 비명이 들려왔지만 다들 무덤덤했다. 내 책임이 아닌 척했다. 자신은 악을 척결하는 정의로운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변호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눈앞의 괴물을 없애는 일이 중요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괴물로 변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편 가르고 인격을 짓밟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처단하려는 괴물이자 악의 실체이니까. 거창한 개혁이나 명분을 앞쪽에 세우는 것은 사람 먼저가 아니다. ‘이념 먼저’일 뿐이다. 이번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서 우리는 이념 먼저의 실상을 목도했다. 위정자들은 시신 소각의 만행을 화장(火葬)으로 윤색했고 거짓 변명으로 얼룩진 북한 통지문에 머리를 조아렸다. ‘1호 공무원’인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보고를 받고도 한반도 평화만 되뇌었다. 형을 죽이고 고모부의 목을 잘라 전시한 반인륜 범죄자에게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는 찬사를 보냈다. 평화는커녕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어떤 화려한 이념도 사람보다 앞설 순 없다. 설혹 그것이 평화일지라도 말이다. 사람 속에 평화가 있지, 평화 속에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겉포장이 화려할수록 속이 빈약한 싸구려일 확률이 높다. 나라가 망한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베네수엘라 거리에는 사람 구호가 넘쳐났다. 정치인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먼저라고 했다. 우고 차베스 후임의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은 “내 심장에는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소리쳤다. 베네수엘라에 앞서 사람을 외친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인간 중심’을 주체사상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더 없이 고상한 이론이지만 그것은 최악의 인권유린을 감추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8년 전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을 썼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 말을 손목시계에 새겨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대통령의 미언(美言)에 열광했던 국민들은 이제 진실의 민낯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요란한 구호보다도 단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사람 먼저라는 것을. 그 한 명을 구하지 못하면 5200만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는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쏟는다.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을 데려오기 위해 전직 대통령이 동토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대학생 1명을 구하려고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총출동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 역시 그러했다.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평양으로 날아갔다. 그의 방문 목적은 북한에 납치된 자국민 구출이었다. 당시 일본 내에선 국교 수립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북의 술수에 말려들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고이즈미는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 마침내 일본인 5명을 자신의 비행기에 싣고 돌아왔다.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낚싯바늘에 달린 미끼를 무는 위험도 마다해선 안 된다. 그것이 사람 먼저이다.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북의 총구 앞에 갈대처럼 떨고 있는 한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 헌법 제69조가 명한 대통령의 숭고한 책무를 방기했다. 북한에는 지금도 우리 국민 6명이 장기 억류 중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난 대통령은 그들의 안위조차 물은 적이 없다. 그것은 사람 먼저가 아니다. 배연국 논설위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집단의 성향은 더더욱 그렇다. 이솝우화 ‘농부와 뱀’의 이야기를 읽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정확히 꿰뚫은 까닭이다. 어느 겨울에 농부가 길을 가다 추위에 떨고 있는 독사를 발견했다. 농부는 측은한 마음에 뱀을 집어 품 안에 넣었다. 잠시 후 따뜻한 온기에 생기를 되찾은 뱀은 그만 농부를 물고 말았다. 농부는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면서 “아! 사악한 것에 동정을 베풀었더니 이 지경이 되는구나”라고 탄식했다. 그러자 뱀이 말했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제 본성이라 저도 어쩔 수 없답니다.” 좌파의 남 탓 타령은 뱀의 본성처럼 고치기 힘든 고질 같다. 그들은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공산혁명에 성공한 레닌은 “곧 모든 인민의 집에 황금변기가 놓이는 시대가 온다”고 외쳤다.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허언이다. 난관에 봉착하면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부르주아지 반동 탓, 제국주의 방해 탓으로 돌리면서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는다. 왜? 자신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절대선을 추구하니까. 그런 고결한 집단에 오류나 흠결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도중에 생긴 문제는 모두 내 탓이 아닌 네 탓이다. 문재인정부의 끝없는 내로남불도 이런 고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집권층은 자기 잘못을 딴 데로 돌리는 일에는 발군의 능력자다. 경기 악화는 통계 탓이고, 일자리 부진은 발목 잡는 야당 탓이고, 국가부채는 언론 과장 탓이고, 집값 폭등은 전 정부 정책 탓이다. 윤미향 의원의 추문은 토착왜구의 준동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스캔들은 적폐 세력의 반동으로 몬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을 놓고도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낙인찍고 의혹 관련자들은 궤변으로 감싸는 일이 벌어진다. 여당의 4선 중진 의원은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으니 칭찬해야 한다”고 우긴다. 비행을 선행으로 바꾸자는 ‘소설 같은’ 얘기다.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상태로는 군 면제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설혹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황제 복무가 위법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을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운전자가 “차를 안 몰 수 있는데도 효심에서 운전했으니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고 되레 큰소리친다. 지금 여권의 행태가 그 짝이다. 앞서 나온 뱀의 이야기는 이솝우화 ‘페리 인덱스 176번’에 실린 내용이다. 다른 버전도 있다. 농부는 예쁜 뱀을 집으로 데려와 아이들의 애완동물로 삼는다. 뱀이 아이들을 물려고 하자 농부는 뱀의 머리를 단숨에 잘라버린다. 새드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감성보다 냉철한 이성을 앞세운 덕분이다. 뱀의 화려한 외양에 속아선 안 된다. 뱀의 겉모습에 현혹되면 다음 순서는 무시무시한 독 이빨의 재앙뿐이다. 악이 승리하는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이다. 눈앞의 불의를 못 본 척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죄악이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지옥의 첫째 방에 갇힌 이들은 바로 방관자였다. 신은 세상일에 관심을 끈 채 오로지 자기 일신을 위해 중립을 지킨 무책임한 자에게 악인보다 더 큰 형벌을 내린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 주권자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권력자가 개천을 뒤집고 오물범벅으로 만든다면 비록 힘없는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일지라도 당당히 소리쳐야 한다. “왜 개천을 더럽히느냐?” “개천이 니꺼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대공황의 위기가 고조되자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말했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주인이 나설 시점이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자. 이성의 눈을 뜨고 ‘독사의 머리’를 잘라내자. 악의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지 않으면 정말 ‘가붕개’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배연국 논설위원

말과 사슴이 싸움을 벌였다. 말은 사냥꾼을 찾아가 사슴에게 복수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사냥꾼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사슴을 쫓을 수 있도록 등 위에 안장을 얹고, 고삐로 너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입에 마구를 채워야 해.” 말은 기꺼이 동의했다. 드디어 사냥꾼이 사슴을 물리치자 말이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입과 등에 채운 것도 풀어주세요.” 사냥꾼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이제 막 마구를 채웠잖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말과 사냥꾼의 우화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실상을 대변해 준다. 정치인은 사냥꾼처럼 자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떠벌린다.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을 약속했다. 대통령에 오른 그는 무서운 독재자로 변했고 결국 나라가 망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페루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파괴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도 똑같은 독재자의 전철을 밟았다.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처한 현실이 사냥꾼에게 고삐를 잡힌 말 신세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뿌리 뽑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권력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권좌에 오르더니 스스로 천명한 ‘국민 통합’, ‘겸손한 권력’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국민을 쪼개고 삼권분립의 보루를 허물었다. 요즘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주로 투표를 통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대중적 지지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선동과 포퓰리즘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치 선전책임자 요제프 괴벨스의 말처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집권층의 거짓말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우리 국민이 바로 그 짝이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 두 명이 저술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선 독재자를 감별하는 4개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한다.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폭력을 용인하며,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지를 유심히 살피라는 것이다. 이 중 하나만 양성반응을 보이더라도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국민의 뜻을 앞세워 개혁을 밀어붙일 때 특히 조심하라고 충고한다. 문재인정부는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4곳 모두 양성반응을 나타낼 공산이 크다. 집권층은 민주규범뿐 아니라 정의, 공정, 양심 등의 도덕규범까지 무너뜨린다. 선거제도를 멋대로 고치더니 헌법까지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감시견에서 애완견으로 추락했다. 경쟁자의 존재는 애초 안중에 없다. 적으로 공격하고 짓밟는 일이 허다하다. 자신들의 폭력과 불법은 묵인하고 상대의 위법엔 몽둥이를 휘두른다. 비판적인 기자들을 명예훼손이나 검언유착으로 몰아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 문재인정부의 농단은 자신들이 적폐로 내몬 전 정부보다 심하다. 국민은 공수처, 부동산감독기구와 같은 희대의 괴물까지 마주할 처지에 놓였다. 곰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집권층은 전 정권을 내쫓더니 국민의 등에 안장을 얹고 고삐를 채우기 시작했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잡는 사냥꾼이 되고 있다. 농단을 방치하면 국민은 사냥꾼의 노예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처럼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노예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망국의 열매가 있다”고 말했다. 작금의 권력 농단은 국민의 책임이 크다. 많은 국민이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나라를 반듯이 세우려면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어렵다. 지금은 차가운 이성을 소환할 시점이다. 이성의 눈을 뜨고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똑똑히 살펴야 한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배연국 논설위원

하파부주(下坡不走)!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달리지 마라. 내리막길에서 빨리 달리면 수레가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정반대로 행동하는 집단이 있다. 정권 후반의 내리막길에 더 속도를 내는 집권층이다. 총선에서 압승하더니 군사작전하듯이 국정을 몰아친다. ‘일하는 국회’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내걸고 가속페달을 밟는다. 권력의 제동장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집권세력에겐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사법부와 방송을 틀어쥐더니 근자엔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과 검찰까지 흔든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한 13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다. 찬반 토론이나 자구심사 절차도 없었다. 벌써 후유증이 곳곳에 불거지지만 주무장관은 무더기 법안이 통과된 후 환하게 웃었다. 국가의 삼권을 장악한 절대 권력이 빚은 폭주의 일단이다. 절대 권력은 집권층의 주축인 운동권이 예전에 타도 대상으로 삼은 목표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학생 시절에 유신 반대 시위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더니 더 무시무시한 권력의 괴물이 됐다. 공수처장이란 절대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의회민주주의까지 집어삼키는 프랑켄슈타인으로 변했다. 자신들이 주장한 민주화에 대한 배신이자 자기모순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권력에 족쇄를 채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절대왕권의 폐해를 경험했던 민주주의 설계자들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 셋으로 나눴다. 하나가 권력을 휘두르면 전횡하지 못하도록 나머지 둘이 견제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던지 입법의 권한을 여야로 나누고, 삼권 밖에 별도의 언론을 두어 지켜보게 했다. 늑대처럼 흉포한 권력을 양으로 순치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그것이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그런데 집권층은 민주적 통제를 외치면서도 가장 힘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해선 침묵한다. 대통령 권력만 통제의 바깥에 두자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짐한 ‘겸손한 권력’에 대한 자기부정이 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다. 집권층이 외치는 개혁(改革)도 알고 보면 허구에 불과하다. 개혁의 고칠 개(改)는 몸 기(己)와 때릴 복(?)으로 이뤄져 있다. 고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부터 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가죽 혁(革)은 짐승의 껍질에서 털을 뽑고 무두질해 다듬은 가죽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자기를 때리고 자신의 껍질을 벗겨 새로 태어나는 게 개혁이다. 집권층은 거꾸로 실천한다. 남을 몽둥이로 치고 제 식구는 비단으로 감싼다. 남의 살을 깎아 자기 몸에 붙이면서 개혁이라고 우긴다. 권력의 폭주는 반드시 화를 부르게 마련이다. 집권 후반기의 과속은 특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왜(why), 어떻게(how)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우선 집권 5년의 후반기가 이미 작년에 시작됐는데 왜 지금 속도를 높이느냐? 그것은 집권세력이 후반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대표가 50년 장기집권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지 않은가. 50년의 고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 가속페달을 더 밟아야 한다. 집권층이 제동장치를 모두 제거하는 무리수를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의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동네 레스토랑에 해답이 있다. 어떤 레스토랑 주인이 장사가 잘 돼 돈을 벌자 지배인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놀러 다녔다. 가게에는 한 달에 서너 번 들르는 정도였다. 그러자 지배인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성실한 직원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 음식 맛과 서비스가 형편없이 떨어지더니 수익이 곤두박질쳤다. 누구 책임인가. 지배인 탓을 하기 쉽지만 궁극의 잘못은 주인에게 있다. 똑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권력의 폭주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책임이다. 대리인이 가게를 망친다면 주인은 “식당이 니 꺼냐”며 야단치고 내쫓아야 한다. 문제는 국민이다. 국가의 대혼란이 지금 주인의 자격을 묻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두 죽음이 있다. 한 사람은 10일 영면한 호국 영웅 백선엽 장군이다.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하루 앞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두 사람의 삶은 4성 장군과 이등병의 계급만큼이나 달랐다. 삶의 출발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백선엽이 태어날 당시 조국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식민지 청년은 일제 만주국의 군관학교를 나와 중위로 근무했다. 짧은 친일 행적은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해방된 조국에서 태어난 박원순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탄탄한 길을 걸었다. 그는 성희롱이 범죄임을 세상에 알린 국내 최초의 변호사였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뒤 내리 세 번 서울시장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다. 삶의 노정은 그 후에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백선엽은 망국의 수렁에서 나라를 건져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던 미군은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군을 다부동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일권은 백선엽의 1사단을 지명했다. 말라리아를 앓고 있던 백선엽 사단장은 병상에서 곧장 전장으로 달려갔다. 권총을 빼들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장병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으로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의 사단은 북한군에 대승을 거두고, 평양에도 맨 먼저 입성했다. 전쟁이 끝난 후 백선엽은 한·미동맹의 기반을 닦고 국군을 재건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승승장구하던 박원순은 자신이 쌓아올린 여성 인권의 탑 앞에 쓰러졌다. 여비서를 4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다음날 혼자 북악산에 올라가 목숨을 끊었다. 사회적 혐오 범죄를 저지르고는 자살이란 사회악을 도피처로 삼았다. 사후의 풍경 역시 대조적이었다. 박원순은 전례 없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예우를 받았다. 그의 죽음에는 국화 9500송이가 함께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외 분향소에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민주화에 앞장섰던 분”이라고 치켜세운 뒤 ‘님의 뜻 기억하겠다’는 추모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그러나 장군의 죽음에는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한 좌파 단체는 “백씨가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니라 야스쿠니신사”라고 모욕했다. 보다 못한 청년사회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 장군의 분향소를 차렸다. 어린 자녀 둘과 분향을 마친 어머니는 “나라의 영웅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리의 ‘토지’에 “사람은 죽어 관 뚜껑을 닫아봐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죽은 뒤라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으나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가를 수호한 사람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국가의 정신’은 무너진 지 오래다. 초강대국은 달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백선엽 타계 소식에 “진심으로 그리울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는 애도 성명을 냈다. 주한미군은 2018년 백수(白壽)를 맞은 백선엽에게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휠체어에 앉은 노병을 보자 왼쪽 무릎을 바닥에 꿇은 채 자신의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다. 최고의 경의였다. 한국 육사가 백선엽 지우기에 나설 무렵, 미군은 그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평택기지에 ‘백선엽 홀’을 만들었다. 우리 땅을 지킨 영웅이 왜 타국한테서 예우를 받고 조국에선 홀대받는가. 임진왜란 당시 나라가 패망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한 지도층 인사는 “진실로 하느님이 도우신 것”이라고 했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침략자들을 물리친 6·25전쟁을 두고도 하늘의 도움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체 언제까지 ‘하늘 타령’만 할 건가. 핵을 손에 쥔 김정은에 굴신하면서 호국 영웅은 푸대접하는 나라를 하늘이 과연 지켜주겠는가.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가사처럼 하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기적을 바라지 말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나라만 돕는다. 배연국 논설위원

당신은 희망을 믿는가, 절망의 힘을 믿는 사람인가? “변화는 절망에 지쳐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타난다.” 좌파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글귀를 접하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그의 정치 지향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통찰력엔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지젝은 희망보다 절망의 가치에 주목한다. 그는 “진정한 용기는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이 어쩌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기차의 헤드라이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아무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희미한 불빛을 찾는 식의 ‘거짓 희망’을 단호히 뿌리치라는 주문이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안일함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방해하고 변화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끔찍한 절망을 받아들일 때 돌아설 용기가 생긴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지젝의 진단은 거짓 희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더없는 고언이다. 나라의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무너져 내려도 “괜찮아, 다 잘될 거야”라는 희망의 찬가가 울려퍼지고 있으니 말이다. 1994년 북한 대표의 입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자 국민들은 생필품을 사 모으러 슈퍼마켓으로 달려갔다. 그때는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다. 그 후 북한이 밤낮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벌이더니 결국 핵무기를 완성해 공공연히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재기는 없었고 주식시장은 거꾸로 치솟는다. 나의 평온한 삶이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거짓 ‘안보 쇼’에 취한 환상일 뿐이다. 경제에도 가짜 희망이 판을 친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나랏빚이 올해 100조원 이상 는다지만 다들 천하태평이다. 정치권은 퍼주기 경주에 나섰고 국민은 달콤한 돈 맛에 빠졌다.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들이 즐비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한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라는 막연한 희망이 국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왜 인간은 뻔한 사실을 간과할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 에바 메나세는 “사람들이 풍요로움에 빠져 주어진 호사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현대의 뇌과학은 그 이유를 이렇게 풀어놓는다. 인간의 뇌는 저장 용량이 제한적이므로 과거의 묵은 기억을 지우거나 외진 곳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새로운 기억으로 채운다. 수십 년 전 전쟁이나 가난의 기억보다 현재의 평화와 풍요 문제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양적으로도 후자에 관한 정보는 넘쳐난다. 인간이 균형감을 잃고 현재의 상황에 쉽게 매몰되는 이유다. 균형을 상실한 ‘반쪽 진실’은 생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난로를 처음 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옆에서 소리쳐 봐야 소용이 없다. 가까이 갈수록 추운 몸이 더 따스해지기 때문이다. 가짜 평화와 풍요도 당장의 안락을 느끼게 하므로 누구든 거부하기 어렵다. 결국 몸이 난로에 닿아 화상을 입고서야 위험성을 깨닫는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정말 망하는구나!” 이런 절망적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인간은 현재의 상황에서 눈을 떼게 된다.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 시작된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어떤 일이든 극에 달해야 반전이 생긴다. 아래로 떨어지는 공도 바닥까지 완전히 닿아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당신을 바닥에서 끌어올려줄 구세주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는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분이 오시려면 말세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부조리가 춤을 춰야 한다. 국민은 수백 번 더 찢어져야 한다. 마침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절규와 아우성이 터질 것이다. 공동체 내부에서 건강한 연대의식이 움트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이다. 감히 희망을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그간 선대가 피땀으로 일군 희망을 함부로 낭비했다. 그 희망은 이제 바닥이 났다. 현재의 가짜 희망으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지금이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절망의 계절임을 솔직히 시인하자. 그것이 다시 봄날에 새싹을 틔울 수 있는 조건이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