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소식을 접한 도산 안창호의 장탄식이 가슴을 친다.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나 자신이오.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기를 허용하였소. 망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오.” 조선이 패망하자 우국지사들은 모두 일본을 손가락질했다. 오직 도산만이 우리 내부로 책임을 돌렸다. 그는 왜 토착왜구로 비난을 받을 언행까지 마다했을까. 조선은 스스로 안보가 무너진 병약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는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와해된 상태였다. 조정에선 장수에게 녹봉조차 주지 않았다. 장수들의 생계수단은 주로 병사들이 양민에게 수탈한 양곡이었다. 장수의 자리는 돈으로 사고파는 거래 품목이었다. 녹봉이 없어도 장수 자리는 인기가 높았다. 자기가 바친 돈보다 더 많은 수탈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까닭이다. 병역 대상자를 관리하는 군적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1553년 군적을 뒤늦게 재정비하려 했으나 그마저 엉터리였다. 율곡은 그때의 실상을 선조에게 상소로 올렸다. “각지의 관청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군적의 수만 채우고 있습니다. 걸인도 수에 넣고, 닭과 개의 이름까지 기록에 넣으니 태반이 빈 장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임란이 터졌으나 군대에는 싸울 무기가 없었다. 몽둥이와 죽창을 든 조선 병사들이 서양식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에 적수가 될 리 만무했다. 명나라 장수는 조선군을 가장 잘 달아나는 군대라고 희롱했다. 참혹한 7년 전란을 겪고도 지도층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 이후 만주족의 말발굽에 국토가 두 번이나 짓밟혔으나 무비유환(無備有患)의 병증은 외려 더 깊어졌다. 안보 불감증의 병세가 심해진 것은 병의 진단을 잘못 내린 탓이다. 근본 병인은 사회지도층인 양반들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점이다. 심지어 중인 신분인 아전의 친인척까지 모조리 군역 면제의 특혜를 누렸다. 전쟁 와중에도 부자들은 돈으로 요리조리 징집에서 피해갔다. 국방은 오로지 힘없는 ‘천것들’의 몫이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에도 서양 군대에 맞서 싸운 주력부대는 일반백성인 호랑이 포수들이었다. 한마디로 ‘노(No)’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였다. 유사 이래 지도층의 솔선과 헌신 없이 안보가 굳건해진 예가 없다. 고대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이 터지면 맨 먼저 달려갔다.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전사자 중 이튼스쿨 출신의 상류층은 2000명에 달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6·25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미군 장성의 아들은 35명에 이른다.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돌려줘야 한다는 게 그들의 불문율이었다. 소국 신라가 초강대국 당나라를 물리친 데에도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빛을 발했다. 귀족과 장군의 자식들은 전장에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설익은 모병제 주장들이 다시 터져나온다. 부국강병, 정예부대와 같은 제법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반대의 위험이 훨씬 높다. 모병제로 전환되면 가난한 집 자녀나 저학력자들이 주로 군대에 갈 것이다. 국방은 고스란히 흙수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신의 자녀들이 군에 가지 않으면 지도층은 안보에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은 불문가지다. 그것이 바로 패망한 조선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군을 천시한다. 나라 지키는 군인은 푸대접을 받고 호국 영웅마저 인격 살인을 당한다. 대통령마저 “군대 가면 썩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입에 올릴 정도다. 4급 청와대 행정관이 부르면 육군참모총장이 부리나케 달려간다. 군 복무기간을 싹둑싹둑 무 자르듯 하더니 급기야 모병제 포퓰리즘 망령까지 춤을 춘다. 나사 풀린 작금의 군 기강은 이런 ‘정치 국방’의 업보일 뿐이다. 코로나 백신조차 맞지 못한 청해부대 장병들은 “나라가 우릴 버렸다”고 분노했다. 배 안에서 피가래를 토하며 버틴 한 장병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군인은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말 나라는 누가 지키나.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태도는 대체로 두 갈래 길이다. 잘못을 고치는 것과 고치지 않는 것! 자세히 보면 후자도 둘로 나뉜다. 몰라서 못 고치는 경우와 알고도 안 고치는 경우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갈라진다. 탄핵으로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라서 못 고친 경우일 것이다. 당 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문답을 정리한 ‘정관정요’를 통독했으나 역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법을 몰랐다. 그의 주변에는 “지당하옵니다”만 연발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어도 “노”라고 외치는 이가 없었다. 이것이 ‘불통 정부’로 전락한 요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알고도 안 고친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국민 편 가르기였다”고 비난해놓고 집권하자마자 국민을 아예 두 쪽으로 찢어버렸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던 취임사의 다짐과는 달리 자기 잘못은 덮고 남의 잘못을 들추기에 바빴다. 이것이 ‘내로남불 정부’로 손가락질받는 이유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얼마나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보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그것을 고쳐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자신의 잘못을 꼭꼭 숨기느라 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는 자신이 임명한 이동훈 대변인에게 결함이 발견되자 불과 열흘 만에 경질했다. 그의 F학점 용인술을 놓고 말들이 오가지만 여론은 잘못을 재빨리 고치는 용기에 후한 점수를 주는 쪽이다. ‘검사 윤석열’은 종종 용장으로 비유된다. 용장의 모습은 그동안 산 권력에 당당히 맞선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줬다. 하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순 없는 법이다. 마상에서 내려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정치인 윤석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자질이 지장과 덕장의 품성이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지장의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청년들의 분노를 웃음으로 바꾸고 반칙과 불의를 공정과 정의로 만들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인의 국정 수행능력은 인재를 발탁하는 기술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세종대왕의 치세는 노비 출신까지 널리 인재를 영입한 덕분이었다. 중국 춘추시대의 첫 패자인 제환공은 항상 인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집무실 뜰에 밤새 횃불을 밝혔다. 윤석열의 뜰에는 아직 희뿌연 어둠이 가득하다. 사람 쓰는 폭이 좁고 철학도 빈곤하다. 벌써 특정 인맥이 그를 에워싸고 ‘예스맨’들이 주변에 즐비하다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윤석열은 정부 실정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반사체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비전과 정책으로 빛을 내뿜는 발광체적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그것만으론 안 된다. 자신의 빛을 남에게 나눠주는 덕장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 그간 그의 장점으로 통했던 용장의 굳센 결기는 관용과 소통의 정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율배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를 내려놓는 하심(下心)의 덕목이 요구된다. 앞으로 윤석열의 노정에는 숱한 돌부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장모 실형 선고로 처가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런 외부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외부의 위험이 아무리 위협적일지라도 내부 위험보다 더 파괴적일 수는 없다. 작금의 국정 실패도 대통령 자신의 자질 부족이 원인이지 않은가. 맹자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긴 후에 남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했다. 권력의 몰락은 권력자 자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러니 평생 남의 잘못만 지켜봤던 검사 윤석열의 눈은 이제부터 자기에게로 향해야 한다. 윤석열의 적은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비판한 문재인정부가 아니다.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검사 윤석열이 죽어야 정치인 윤석열이 산다.

22살 청년 서연평입니다. 저는 1999년 6월15일 태어났어요. 제가 첫 울음을 터뜨린 날에 우리 해군이 서해 연평도 앞바다를 침략한 북한 함정을 물리쳤어요. 해군 출신인 아빠는 그날의 승리에 감격해 제 이름을 ‘연평’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세 살 때 북한 함정이 또 연평도 근해로 넘어와 우리 고속정에 갑자기 포탄을 쏘았습니다. 한일 월드컵 축제 기간을 노린 의도적인 기습이었어요. 푸른 솔잎 같던 여섯 용사의 목숨이 무참히 꺾여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고결한 죽음은 월드컵의 붉은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거리에는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이 아니라 응원 구호 ‘대∼한민국’만 울려 퍼졌을 뿐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들의 넋을 뒤로한 채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국가는 비겁했습니다. 유일한 실종자인 한상국 상사의 시신을 찾기까지 41일이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실종자 수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죠. 당국자들은 빨리 시신을 찾아달라는 한 상사의 부인에게 “북한을 자극해 전쟁이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남편을 죽인 북한보다 더 비정한 조국이었어요. 그분은 죽으려고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자 산목숨을 부여잡고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국땅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청소 일을 하며 마음을 씻어 내렸습니다. 조국은 그분을 버렸지만 그분은 차마 조국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3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상사의 부인은 말합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를 제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고. 그것이 유족들의 마음입니다. 북의 총탄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보상금 1억여원으로 기관총 18정을 사서 해군에 기증한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천안함 피격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같이 수업시간에 46용사에게 묵념을 올렸어요. 초등생들도 아는 그 진실을 지금의 위정자들은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피격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하고, 여당의 부대변인을 지낸 사람은 “함장이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모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백발의 유족이 대통령에게 다가가 “누구 소행인지 말해 달라”고 절규해도 입속으로 우물거리기만 합니다. 한 상사의 부인이 전한 미국의 유공자 예우방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분은 2003년 매사추세츠에서 6·25전쟁 기념물 건립위원회 창립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미국에 갔습니다. 초대도 받지 않은 불청객이었으나 그분이 전쟁 유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상석인 존 케리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옆자리를 내줬습니다. 조국에서 홀대받던 분이 타국에서 칙사 대접을 받은 것이지요. 문 대통령은 “보훈은 제2의 안보다.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공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제2 안보를 허무는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아닌가요? 자긍심은 유공자에게 문패를 달아주는 ‘K-보훈’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갖추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일전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우럭 등의 요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잘 가라 우럭아. 니가 정말 우럭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설명을 달았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팽목항을 찾아 방명록에 “너희들의 혼이 1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쓴 글을 패러디했다는 것이죠. 참 씁쓸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우럭이나 세월호 아이들이 아니라 나라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오늘 연평해전 22돌을 맞아 여섯 용사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봅니다.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연국 논설위원

전하, 2017년 정유년 반정을 기억하시옵니까. 비선의 전횡에 놀란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구름처럼 광화문으로 모였나이다. 신을 비롯한 모든 백성의 소망은 오로지 ‘나라다운 나라’였습니다. 전하께옵서 즉위식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필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전하의 망극한 윤언에 백성들은 환호작약하였나이다. 하오나 “이게 나라냐”라는 그날의 탄식이 백성의 입에서 다시 나오고 있사옵니다. 지금 나라에 역병이 돌아 백성의 삶이 날로 곤궁해지고 있나이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조정에서 양곡을 풀고 있사오나 화급한 일은 양곡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위무하는 것이옵니다. 무엇보다 전하의 언행을 조심하시옵소서. 전하의 언어는 풀잎처럼 가볍고 청결하지도 않사옵니다.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은 상황을 오판한 전하의 허물이 크옵나이다. 하온대 전하께선 아랫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코로나의 긴 터널 끝이 보인다”고만 하십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때의 주상전하는 정녕 어디에 계시나이까. 전하께선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분열의 광장으로 들어가시옵니다. 나만 옳다는 아집으로 충언에 귀를 막고 찍어 누르십니다. ‘탈원전’, ‘소주성’에서 보듯 독선은 독재보다 무섭사옵니다. 힘에서 비롯된 독재는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으나 의식에서 비롯된 독선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독선은 독주를 낳고 국민을 모래알처럼 흩뜨리나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전하의 나라에서 윤미향, 추미애, 공무원 특공 부정이 이어지고 있사옵니다. 불의와 정의가 뒤바뀌는 오늘의 변고는 모두 전 법무대신 조국으로부터 시작되었나이다. 전하께선 조국 내외의 자녀 입시부정을 감싸시면서 하직하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슬퍼하셨사옵니다. 군주는 만백성의 어버이입니다. 어찌 부정한 대신만 눈에 밟히고 죄없는 백성의 눈물은 보이지 않으시나이까. 이번 ‘반칙 내각’은 국법 질서를 깨뜨리는 인사 참극이옵니다.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영의정 내외가 교통 위반과 상습 체납으로 32번이나 차량을 압류당한 일은 실록에 싣기조차 민망합니다. 조정 신료 중에는 툭 하면 백성을 때린 자가 있고, 거짓 병가를 내고 외유를 즐긴 자도 있사옵니다. 이런 도적의 무리에게 어찌 국사를 맡길 수 있나이까. 소신은 하루하루 눈물만 뿌리옵나이다. 전하께서는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라면서 중국을 높이고 우리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뜨렸사옵니다. 사대외교의 표상인 영은문을 헐어 독립문을 세운 1897년의 대역사를 잊으셨나이까. 사신 노영민은 중국 왕을 알현하면서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고 적었나이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조선의 노론처럼 ‘황하의 물이 아무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며 중국에 조아렸으니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그런 미욱한 자를 도승지로 발탁한 분이 바로 전하이십니다. 전하께선 북쪽의 오랑캐 무리에게도 허리를 굽히시옵니다. 저들이 “삶은 소대가리”, “태생적 바보”라는 망발을 일삼아도 인내의 미덕을 발휘하십니다. 외적의 그악한 무례는 한없이 포용하시면서 우리 백성의 작은 힐난은 어찌 곤장과 철퇴로 다스리시나이까. 전하,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옵니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나이다. 4년 전 반정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백성의 뜻을 받들어 선정을 펼치옵소서. 배연국 논설위원

# 1597년 봄 전쟁 중에 이순신 장군은 서울로 압송됐다.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쫓겨나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 조선 왕 선조는 고문으로 초주검이 된 장군에게 소리쳤다. “조정을 기망하고, 임금을 무시하고, 적을 놓아주고, 나라를 저버리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모함까지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 2021년 봄 미국과 중국 간에 반도체 전쟁이 터졌다. 그 중심에 반도체 1등 삼성전자가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 CEO를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요청했다. 중국도 파격적인 혜택을 줄 테니 시안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라고 삼성을 압박한다. 전쟁의 불길은 유럽연합(EU), 일본, 대만까지 합세하면서 전 세계로 번진 상태다. 우리의 경제·외교·안보가 걸린 전시 상황에서 반도체 사령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옥중에 있다. 감히 이순신 장군을 이 부회장에 견줄 의도는 없다. 비교의 방점은 국가지도자인 선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에서 지도자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당시 이순신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선조의 서슬에 놀라 누구도 구명에 나서지 않았다. 그때 노대신 정탁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다. 1298자의 신구차(伸救箚) 상소문이다. “앞으로 더 큰 공을 세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간의 사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끝내 큰 벌을 내린다면 공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라를 위해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정탁이 앞세운 것은 국익이었다. 이순신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라에 어떤 보탬이 되느냐였다.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순신의 활동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다. 명량과 노량에서 연거푸 대승을 거두고 나라를 구했다. 선조의 입장에서 이순신을 죽일 이유는 백 가지도 넘었다. 그는 왕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왜적에 쫓겨 나라 끝까지 도망친 선조와는 달리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켰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였고 백성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이었다. 명나라 황제가 값진 선물과 정1품 벼슬을 내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왕조시대에는 왕보다 민심을 많이 얻는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다. 용렬한 선조도 결국 국익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에 주목해 석방을 결정했다. 이것이 선조가 나라를 망친 암군(暗君)의 오명을 벗은 이유일 것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물론 죄가 있다. 정경유착과 승계 과정의 허물이 가볍지 않다. 굳이 따지자면 거기엔 그에게 외압을 가한 권력의 원죄가 더 무거울 것이다. 그의 사면을 유전무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익의 가치는 사면을 반대하는 그 모든 이유를 초월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개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시류에 따라 변하는 국민 공감대가 국익을 앞설 순 없다. 미·중이 앞다퉈 삼성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사면의 지향점은 ‘반도체=국익’이다. 사면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그렇다면 이재용 사면이 아니라 ‘반도체 사면’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없이도 삼성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사면에 어깃장을 놓는다. 어불성설이다. 장수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궤변이나 다름없다. 이순신을 발탁한 서애 류성룡은 훌륭한 장수와 훈련된 군사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임란 전시내각을 이끌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라는 최고의 반도체 군대가 있다. 그러나 장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국익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 득실을 저울질하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산업을 잃는 암군의 길은 걷지 말아야 한다. 벌써 수많은 충신 ‘정탁’이 일어섰다. 경제 5단체를 비롯해 종교계, 사회단체까지 사면의 북을 울리고 있다. 과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봐야 한다. 진영의 언덕을 넘어야 국익의 산이 보인다. 배연국 논설위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에 변기 시트를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 하찮은 일이지만 가정에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갈등의 단골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이 소변을 본 뒤 시트를 올려놓는 게 불만이고, 남성은 소변을 볼 때마다 여성이 내려놓은 시트를 올리느라 짜증스럽다.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최재필 교수가 논문을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각자 변기 시트를 쓴 대로 놔두라는 것이다. 변기를 쓴 뒤 같은 성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트를 올리거나 내려놓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학자가 간과한 대목이 있다. 위생적인 부분이다. 남성이 서서 소변을 보면 오줌 방울이 변기 바깥으로 튀기 마련이다. 하루 7번 소변을 볼 경우 변기 주변으로 미세하게 튀는 오줌이 2300방울에 이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지린내가 나고 세균이 번식하는 불결한 환경이 불가피하다. 그런 까닭에 요즘엔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들이 느는 추세다. 변기 시트 문제는 경제적·위생적 접근이 아닌 제3의 방식도 가능하다. ‘함께’라는 공존의 자세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타자의 처지에서 소통하고 공감한다면 남성이 서서 오줌을 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 함께의 자세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군주가 국민의 뜻만 추종하면 그들과 같이 망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고 했다. 국민의 뜻에 맹종하는 포퓰리즘이나 그에 역행하는 독재는 똑같이 위험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국민과 어깨를 겯고 함께 가야 한다. 중국 한나라 문제에게 어떤 사람이 천리마를 선물하려 했다. 황제가 뿌리치며 말했다. “나는 민심을 살피고자 순행할 때 하루에 30리를 달렸고, 전쟁에서 적과 싸울 때 하루에 50리를 달렸다. 또 내가 수레를 타고 갈 때는 모든 수레가 내 뒤를 따랐다. 나에게 천리마가 있어 하루에 천 리를 달리면 혼자 어디를 갈 수 있겠는가.” ‘문경지치’의 태평성대를 연 한 문제의 ‘함께 정치’는 우리의 거울로도 손색이 없다. 4·7 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이 완패한 것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은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손을 맞잡고 가겠다던 취임사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들은 180석 의석만 믿고 거침없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제멋대로 법을 만들고 반칙과 내로남불을 일삼았다. 궤도를 이탈한 기관차의 폭주가 천리마보다 빨랐지만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질주하다 뒤집어진 게 선거 패인의 본질이다. 여권의 일탈은 온갖 부조리를 양산했다. 온 나라에 오줌 방울이 튀고 지린내가 진동했다. 영국 정치가 액튼 경이 경고했듯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삼권분립이라는 제동장치다. 삼권의 어느 하나가 권력을 휘두르면 나머지 둘이 견제하라는 취지다. 권력의 독주는 이런 민주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다. 이것을 어떻게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나. 재보선의 심판은 폭주 기관차를 잠시 멈춰 세운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적 장치를 되살리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폭주의 엔진과 고장 난 브레이크도 그대로인 상태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일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달콤한 말에 속아선 안 된다.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야 한다. 절대 권력을 쪼개 삼권분립을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화급하다. 권력 농단의 상처는 이미 깊고 크다. 천리마의 위험한 질주로 대한민국이 파탄 나는 사태를 방관할 순 없다. 교만한 말을 바꾸고 못된 기수를 교체해야 한다.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배연국 논설위원

나쁜 위정자일수록 자주 천사 흉내를 낸다. 그들은 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정의와 개혁을 들먹이는 걸까. 그 의문을 풀어줄 열쇠가 ‘장자’ 도척 이야기에 있다. 옛날 중국에 9000명의 도둑을 거느린 도척이 있었다. 어느 날 부하가 “도둑에게도 도(道)가 있느냐”고 묻자 도척이 말한다. “어찌 도가 없겠느냐? 집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것이 성(聖)이고, 물건을 훔칠 때 앞장서는 것이 용(勇)이며, 훔친 후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의(義)이다. 훔친 물건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 인(仁)이고, 그날의 일이 잘될지 안 될지를 아는 것이 지(智)이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않고서 큰 도둑이 될 수 있었던 자는 천하에 없다.” 폐부를 찌르는 풍자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무릎을 친 대목은 그다음 구절이다. 도둑 수괴의 설명이 끝나자 장자는 명쾌한 해석을 덧붙인다. “이로써 살펴보면 물건을 훔치려는 도둑의 마음도 반드시 성인의 도에 의탁한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 좀도둑 정도라면 그저 물건만 열심히 훔치면 되지만 큰 도둑이 되려면 성인처럼 대의와 명분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악행을 제법 그럴싸하게 포장해야 더 많은 추종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다. 인디오(남미 인디언)들을 살육했던 스페인 정복자들은 “하느님에게 영광을!”이라고 외쳤다. 독재자 히틀러는 ‘국민적’, ‘국민의’라는 표현을 입버릇처럼 사용했다. 그의 군대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글귀가 새겨진 허리띠를 차고 이웃 나라들을 짓밟았다. 인권을 말살한 무솔리니 역시 신을 대변하는 양심으로 행세했고, 인민의 왕으로 군림한 마오쩌둥의 좌우명은 ‘인민에게 봉사하라’였다. 흔히 B급 정치인들은 큰 도둑으로 불린다. 사도(邪道)에 밝은 위정자라면 도척이 말하는 다섯 가지 덕목쯤은 문제없을 듯싶다. 쌀독에 든 쥐떼처럼 나라 곳간을 파먹는 비상한 재주는 ‘성’의 발현으로 손색이 없다. 그렇게 축나는 국가재정이 한 해 100조원을 웃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대통령이 선봉에 서서 K방역을 세계만방에 알린 것은 ‘용’의 실천이요, 외국 수반들이 솔선한 백신 접종을 굳이 나중으로 미룬 겸양지덕은 청사에 남을 ‘의’의 표상이다. 한동안 블랙리스트의 유령이 떠돌더니 급기야 친여 세력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골고루 꿰찼다. 노른자위 부동산은 권력층과 금배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이 모든 행위들은 먹잇감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인’의 본보기였다. 정파적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상습 발동하고 반일 굿판으로 국민을 둘로 쪼갠 것은 자기 진영의 득실을 헤아릴 줄 아는 ‘지’의 완성이다. 한국의 4류 정치인에게는 도척이 갖지 못한 하나가 더 있다.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여섯 번째 내로남불 신공이다. 신공은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빛을 발한다. 자당의 비행으로 보궐선거에 들어갔으면 백번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옳다. 여당은 거꾸로 행한다. ‘재·보궐선거에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뜯어고치더니 되레 야당에게 ‘적폐 몽둥이’를 휘두른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도를 외치는 도둑떼가 준동하는 것은 국민이 그들의 입놀림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 속는 자도 그 못지않게 나쁘다. 다수가 속으면 민주주의는 도둑맞을 수밖에 없다. 독재의 탄생도 말에 현혹돼 부화뇌동하는 국민이 있기에 가능하다. 위정자의 언변에 속지 않기란 어렵지만 방법이 없지 않다. 맹자는 “닭이 울면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순임금의 무리요, 닭이 울면 부지런히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도척의 무리”라면서 “둘의 차이는 그들이 행하는 선과 이익뿐”이라고 말했다. 성인과 도둑떼를 가르는 기준은 그들의 행동이라는 얘기다. 자고로 거짓일수록 말이 곱고 화려한 법이다. 그들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세 치 혀에 속으면 대한민국은 도둑의 소굴이 된다. 배연국 논설위원

3·1절 아침에 법원 내부 통신망이 그날의 함성처럼 크게 울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온라인 입장문에 대한 디케 여신의 답신이 도착한 것이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법정에서 정의를 심판하는 법관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영어권에서 대법원장을 ‘최고 정의(Chief Justice)’로 부르는 것도 정의의 아들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법관들의 다짐일 것이다. 디케는 김 대법원장에게 어머니처럼 자상하면서도 준엄한 음성으로 매섭게 죽비를 쳤다. 나의 아들 명수야!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뻥수” “거짓의 명수”라는 비난의 화살이 너의 가슴으로 날아들었다. 너는 모진 치욕을 잘 참아냈다. 그런 너를 보고 맷집이 무척 강한 사람이라는 평이 나오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너야말로 가장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지 않더냐. 양심은 모서리가 셋인 삼각형 모양이란다. 나쁜 짓을 하면 뾰족한 모서리가 콕콕 찌르지. 그래서 가슴이 따끔거리고 아픈 것이지. 네가 사람들의 어떤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는 것은 그 모서리가 다 닳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기 때문일 거야. 양심이 망가졌으니 사표를 던질 용기가 어디서 생기겠느냐. 아들아, 양심은 법관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란다. 정의의 횃불도 양심 없이는 타오를 수 없다. 내가 두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든 것은 사람들의 지위나 이념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너희 나라에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느냐. 옛날 영국에서는 법관들이 가발을 쓰고 재판을 했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 17세기 시절이었지. 왕당파 사람들은 긴 머리카락을 가진 반면 의회파에선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법관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재판 성향을 저울질하는 풍조가 생겨나자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가발로 머리 모양을 감추었다. 요즘 너희 법관들이 똑같이 검정 법복을 입는 관행도 아마 그런 의지의 표출일 것이다. 3년 전 미국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하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와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판사만 존재한다”고 쏘아붙였지. 그것이 정의를 받드는 법관의 태도란다. 그걸 외면하고 네가 권력에 기울어진 판결을 한다면 ‘문재인 판사’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디케의 자녀들은 절대 누구의 판사가 돼선 안 된다. 오로지 참된 정의만을 섬기는 ‘디케의 판사’가 돼야 한다. 아들아, 너는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의 말과 행동은 지금 너무 멀어졌다. 너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다.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내기도 전에 그들의 의중을 살폈다. 거짓으로 치부를 가리려 했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다. 사법 수장이 거짓말하는 풍토에서 법관들이 무슨 낯으로 법정의 위증을 다스리겠느냐. 이런 사법부를 누가 믿겠느냐. 너는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뜻은 가상하다만 그건 네가 감당할 몫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개혁이 무엇이냐. 개혁의 개(改)는 몸 기(己)와 때릴 복(?)으로 이뤄져 있다. 모름지기 개혁하려는 자는 자기 몸부터 때려서 바로잡는 법이다. 마루를 닦으려면 먼저 걸레를 깨끗이 빨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오물이 묻은 채로 청소한다면 마루가 깨끗해지겠느냐, 더 추해지겠느냐. 아들아, ‘최고 정의’의 법복은 원래 너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었다. 이제 그만 ‘거짓의 법복’을 벗어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양심의 나라에서 내가 거하는 양심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신이여, 우리 군대를 지켜 주소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사의 마지막 구절이다. 아니, 군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군을 지켜달라니! 본토가 침공당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군 수호를 외치는 모습이 너무 생경했다. 전쟁 위험으로 치면 미국보다 수백 배 높은 곳이 한반도다. 최악 독재정권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겁박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무시로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범한다. 안보가 벼랑 끝에 놓인 대한민국에서 군의 존재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등장한 적이 없다. 외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군을 ‘정치 제물’로 만들어버렸다. 4성 장군이 능욕을 당하고, 굴욕을 느낀 3성 장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결과 군과 함께 무너진 것이 국가 안보였다. 권력에 순치된 군은 호랑이 눈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대신 반려묘처럼 정권에 꼬리를 흔든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국방백서의 표기를 지우고선 ‘북한은 우리와 협력할 대상’이라고 병사들을 가르친다. 북의 총탄이 우리 감시초소(GP)로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초병의 중기관총은 고장 난 상태였다. 휴전선 철책은 구멍이 숭숭 뚫렸고 해안 레이더는 잠자는 중이다.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될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다”고 큰소리쳤다. 사찰 DNA는 진즉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지만 절대 없어져선 안 되는 것이 ‘안보 DNA’다. 지금 많은 국민은 나라를 수호할 안보의식이 문정부에 존재하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과 관련해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북의 핵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에 닿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라는 얘기다. 국방장관은 한술 더 떠 “레드라인은 미국이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진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엉뚱하게 남의 영토에 안보 기준선을 정한 꼴이다. 지난달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6번이나 핵을 강조하고 핵 고도화 계획까지 밝혔지만 정부는 북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최근 미국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 정부에 던졌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작전권 전환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을 어서 넘겨달라고 보채는 우리 국방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B급 군대에 작전권을 넘겨주면 남한에 주둔한 미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한에는 주한미군보다 2000배나 많은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을 누가 보장하나. 1994년 여름 동네 슈퍼와 백화점 식품매장에 긴 줄이 늘어섰다. 평소 10박스 정도 팔리던 라면은 100박스가 넘게 나갔다. 라면과 밀가루, 통조림, 휴대용 부탄가스는 금세 동이 났다.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로 빚어진 1차 북핵 위기 때 우리의 모습이다. 그 후 실제로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은 평화만 읊조리고 국민은 무관심하다. 우리는 안보를 방치하다 나라를 강탈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백년이 지나도록 나라를 빼앗은 일본만 증오하고 나라를 못 지킨 우리의 반성은 없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선의 패망 소식을 듣고 이렇게 탄식했다.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나 자신이오.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기를 허용하였소. 망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오.” 우리가 우방의 도움으로 두 번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천운이었다. 지금은 그런 천운도, 우방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혈맹국에서조차 “이러려고 우리가 피 흘려 한국을 지켰나”라는 한탄이 쏟아진다. 정부와 국민이 모두 안보를 내팽개치는 나라를 누가 대신 지켜주겠나. 대한민국은 과연 안녕할 수 있을까. 배연국 논설위원

사필귀정이다.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의 몽니를 물리치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는 역사 속으로 퇴장했어도 그가 남긴 정치 교훈까지 묻어버려선 안 된다. 분열과 선동정치의 위험성 말이다. 최근 일어난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령은 그 극단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도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사례에서 보듯 21세기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은 쿠데타 세력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다.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도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그는 헌법의 대통령 연임 규정을 허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했다. 동유럽 국가 중 민주주의 우등생으로 꼽혔던 폴란드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웠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야당을 겁박하기 위해 방탄조끼를 입고 자동소총을 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36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쳤다. 앞선 실세 총리 재임을 합쳐 36년간 최고 권력을 누리는 셈이다. 현대판 차르의 등장이다. 이들 국가는 외양적으론 민주의 틀을 갖추고 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다당제를 취하고 있으나 누구도 민주국가로 대접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민주적 통제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하나의 바퀴는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통제다. 원래 권력은 확대 지향의 속성이 있는 만큼 자기 통제가 어렵다.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셋으로 쪼갠 이유다. 한쪽이 권력을 행사하면 나머지 둘이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뜻이다. 다른 하나의 바퀴는 민주 규범에 의한 통제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는 그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았다. 상호 관용은 상대 진영을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경쟁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다. 제도적 자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권력 행사를 삼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들 두 바퀴 중 하나만 빠져도 민주적 통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흔히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으려면 법치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두 번째 바퀴인 민주 규범을 외면하면 독재나 전체주의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제도를 도입한 동구권 국가들이 줄줄이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도 민주 규범을 잃은 탓이 크다. 규범을 상실한 민주주의는 운전 규범을 무시하고 차를 모는 운전자와 같다. 설혹 법치의 형식을 띠더라도 법 앞에 평등을 구현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에 의한 지배’일 뿐이다. 요즘 우리의 민주주의가 법에 의한 지배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다. 여당은 미운털이 박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는 법을 발의했다. 힘을 앞세운 입법 폭주는 제도적 자제가 아니라 상호 관용의 규범을 파괴하는 ‘제도적 남용’이다. 집권층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 판결이 나오자 사법부까지 공격했다. 민주적 통제를 외치는 자들이 민주 통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격이다. 더욱이 대통령 지시를 좇느라 출국금지요청서까지 조작한 행위는 통제의 우리를 뛰쳐나간 권력 일탈의 전형이다. 민주적 통제는 대통령이 국가 기관과 권력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 권력의 주인인 주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게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 통제의 본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 대통령 권력이 민주 통제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민주주의는 탈선한다. 두 번이나 탄핵 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반면교사다. 교만한 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