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법이다. 테러범 소탕 작전을 지켜보는 미국 전·현직 두 대통령의 대비된 모습은 지도자의 덕목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지난달 26일 미군 특수부대가 이슬람국가(IS)의 우두머리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습격하는 장면을 회의실에서 지켜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리는 정중앙이었다. 좌우에 군 지휘관들을 거느린 채 제왕처럼 앉아 있었다. 8년 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 제거 때 실무책임자들에게 상석을 양보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였다. 당시 오바마의 공적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트럼프는 이번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떠벌렸다. 트럼프의 못난 행동은 문재인정부 행태와 쏙 빼닮았다. 정부 인사들은 무슨 일이든 ‘안 되면 조상 탓’으로 돌린다. 최근 잇단 기업 방문에서도 문 대통령은 중앙 자리를 차지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나마 굴지의 기업인들이 대통령 앞에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근자의 일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정부에서 정작 고용 주체인 기업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 좌우에는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지지 세력이 포진했다. 기업은 문밖으로 밀려난 뒷방 신세였다. 재계 맏형인 전경련과 최고 기업 삼성은 적폐의 쇠사슬에 묶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런 처지에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찾아가 뜬금없이 “우리 삼성”이라고 한다. 한 기업인은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투자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지만 정치 리스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가 한국 기업인이었으면 벌써 감옥에 갔을 겁니다.” 친기업은 대통령이 어느 날 “우리 기업”이라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의 친구가 되려면 기업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다. 무엇보다 기업은 이윤만 밝히는 부도덕한 존재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의 공동선에 부합한다. 가령 어떤 기업이 1000원어치의 재료를 사서 2000원짜리 제품을 생산했다면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는 그만큼 증가한다. 거기서 나온 돈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복지와 고용 확충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이치를 깨달으려면 혜월 선사와 같은 지혜의 눈을 떠야 한다. 혜월 선사는 가는 곳마다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다. 그가 논 열 마지기를 개간하자 한 농부가 자기에게 논을 팔라고 사정했다. 싼값에 논을 판 선사는 일꾼들과 함께 산비탈에 다시 논을 개간했다. 그런데 논 다섯 마지기를 만드느라 열 마지기 판 돈을 품삯 등으로 다 써버리고 말았다. 제자가 “온갖 고생을 하고도 열 마지기 논이 다섯 마지기로 줄었으니 이런 손해가 어디 있느냐”고 투덜대자 선사가 말했다. “먼저 개간한 열 마지기가 아직 농부에게 있고, 새로 다섯 마지기가 생겼으니 이익이 크게 불어나지 않았느냐? 일꾼들이 넉넉히 품삯을 받아 살림에 보탰으니 이 또한 재산이 는 것이다.” 전체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99% 대 1%라는 분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100% 대한민국의 국부 확장이 가능하다. 가업 승계 상속, 규제 개혁 등도 국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기업 활동이든 국부 증진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기업 존중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업인을 들러리로 세우고 대통령 혼자 태양처럼 빛나기를 고집한다면 기업의 뭇별들은 빛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 정부 공식 행사에서 기업인에게 앞자리를 양보하고 오바마처럼 구석에 앉아보라. 대통령이 ‘기업인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우는 애국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권력의 갑질이 사라지고 만 가지 경제 난제들이 일거에 풀릴 것이다. 굳이 투자하라고 닦달하지 않더라도 투자와 창업이 봇물 터지듯 일어날 것이다. 닷새 후면 임기 반환점이다. 집권 전반기의 잘못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국정 실패는 후반기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문 대통령 앞에는 두 개의 거울이 있다. 트럼프인가, 오바마인가? 그 선택에 국가의 운명이 갈린다. 배연국 논설위원

너무 멀리 왔다. 조국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두 달여 동안 이 땅에는 두 개의 조국이 존재했다. 하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광화문 집회의 조국(祖國)이고, 다른 하나는 조 장관을 지키는 서초동 집회의 조국(曺國)이었다. 전자가 양심과 정의와 공정의 외침이라면 후자는 그 반대적 성격이었다. 그간 국론분열의 불씨로 작용했던 조국은 어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퇴임의 변을 통해 “나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개혁을 들먹였지만 개혁은 그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개혁의 개(改)는 ‘자기(己)를 친다(?)’는 뜻이고, 혁(革)은 ‘짐승의 껍질에서 털을 뽑고 무두질로 잘 다듬은 가죽’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개혁이란 자신을 때리고 껍질을 벗겨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남을 고치려 하기보다 자기를 고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조국이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이다. 국민이 진짜 바라는 것은 ‘가짜 조국’의 퇴장이 아니다. ‘진짜 조국’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그 답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나와 있다. 당시 국민에게 제시한 약속을 7가지로 추리면 이렇다. 첫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둘째,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나의 국민이고,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셋째, 제왕적 권력을 나누어 낮은 권력자가 되겠다. 넷째,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다섯째, 나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 여섯째,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겠다. 대통령이 다짐한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언행은 진실보다는 거짓에 가까웠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는 휴지조각으로 변했고, 탕평 인사는 코드 인사로 대체된 지 오래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천명했지만 스스로 ‘반쪽 대통령’의 길을 걸었다. 정의를 소리치는 국민의 외침에 귀를 막고 범법자 가족을 지키자는 불의의 소리에만 귀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공한 대통령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자기 몸가짐부터 먼저 본다.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기 때문이다. 성공한 리더에게 절실한 덕목은 솔선수범이다. 공자가 치국에 앞서 수신을 강조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공자는 지도자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아마도 순임금이다. 무엇을 하였는가? 자기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남쪽을 향해 똑바로 앉아 있었을 뿐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 남면(南面)이다. 남면은 옛날 조정에서 임금이 남쪽을 향해 앉는 것을 말하지만 임금의 도리를 지칭한다. 임금이 임금다우면 신하가 신하답게 되고, 결국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외쳤다. 그 질문을 바깥으로 던지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과연 대통령다운지 말이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대통령이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답을 구한다면 지금 국민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는 함성이 터져 나오는 연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면 무엇보다 진실이 중요하다. 철학자 니체는 “확신이 거짓말보다 훨씬 위험한 진실의 적”이라고 했다. 확신에 빠져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통과 진실의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가장 큰 적은 나만을 고집하는 나 자신이 아닐까?”라고 자문했다. 대통령이 확답을 피했지만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대 적은 나만 옳다는 독선이다. 독선을 버려야 일방통행 국정과 불통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짜 조국을 나라답게 세우는 길은 거기서 시작된다. 배연국 논설위원

마침내 조국 법무장관이 ‘정의의 법정’에 섰다. 재판관은 정의의 여신 디케였다. 조국은 끝까지 결백을 호소했다. 주변인들의 의혹만으로 죄를 묻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를 폈다. 그러자 여신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인간들처럼 그가 권력이나 부를 가졌는지, 보수 또는 진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정의에는 편이 없다. 그것이 내가 눈을 가리고 심판하는 이유이니라. 오직 양심의 저울로 선악의 무게를 달 뿐이다. 지금부터 너의 칠악(七惡)을 밝힐 터이니 귀를 열고 듣거라.” 제1악, 개혁을 오도한 죄이다. 세상을 개혁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 몸을 가지런히 하는 법이다. 의사도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자기 손부터 깨끗이 씻는다. 오염된 손으로 수술하면 세균이 침투해 환자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의한 손으로 개혁하겠다는 너의 착각이 국가를 얼마나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제2악, 신뢰를 허문 죄이다. 신뢰란 시멘트와 같다. 시멘트가 없으면 모래와 자갈이 흩어지듯이 신뢰가 없으면 국민은 하나로 뭉칠 수 없다. 신뢰의 신(信)은 사람(人)과 말(言)로 구성돼 있다. 자기 말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출발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너는 온갖 거짓말로 불신을 퍼뜨리고 국민을 찢어놓았다. 이것이 정녕 너의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제3악, 빵을 탐한 죄이다. 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선 한 사람에게 빵을 나누게 하고 그가 맨 나중에 자기 몫을 가져가게 하면 된다. 그것이 공정의 불문율이다. 그런데 너는 네 손으로 빵을 잘라 가장 큰 몫을 네 가족에게 몰래 먹였다. 제4악, 개구리의 꿈을 앗아간 죄이다. 너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고 용이 아니더라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너는 네 자식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 위조 수법까지 동원했다.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위선의 죄목이 가볍지 않다. 제5악, 충무공을 참칭한 죄이다. 너는 ‘바다와 산에 맹세한다’는 충무공 이순신의 어록을 읊조리면서 충정을 다짐했다. 그러나 너의 충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충무공은 조국(祖國)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너는 너 자신 조국(曺國)을 위해 살았을 뿐이다. 제6악, 인간을 모독한 죄이다. 인간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선한 본성이 있다. 인간보다 기능적으로 뛰어난 AI(인공지능)에게는 그런 양심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양심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인간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인간으로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거짓을 늘어놓았다. 인간 본성에 회의감을 안겨준 죄가 작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제7악, 국민을 우롱한 죄이다. 국민에겐 도덕원칙에 기반한 상식이 있다. 거짓이 나쁘다는 건 유치원 아이들도 안다. 너는 권력과 교언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국민을 바보 취급 하는 짓이다. 권력자는 두 개의 눈으로 국민을 보지만 국민은 만 개의 눈으로 본다. 어찌 만 개의 눈을 속이려 드는가. 판결문 낭독을 마친 정의의 여신은 조국에게 유죄를 선언했다. 그것은 민의에 배반해 조국에게 ‘정의부 수장’의 월계관을 씌워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유죄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정치에서 국민의 동의는 무척 중요하다.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든 채 민심을 역주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기까지 2일간을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조국을 임명한 9월9일부터 내년 4월15일 총선까지 219일간은 ‘국민의 시간’일 것이다. 주권자에 반하는 권력을 심판할 책임은 주권자에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여신의 자리에 앉아 오만한 권력을 징치해야 한다. 지역이나 피아를 떠나 여신처럼 오직 정의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릴 일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폭군 연산군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역사였다. 그는 ‘인군소외자 사이이(人君所畏者 史而已)’라는 말을 남겼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제왕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세 사가들은 오늘의 조국 사태를 어떻게 기록할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꿈속에서 타임머신을 탔다. 2119년 9월이었다. 놀랍게도 백년 후의 후손들은 조국을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었다. 만인의 공적으로 추락한 오늘의 현실과는 정반대였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그의 동상까지 세워졌다. 아래는 사관들이 기록한 조국실록의 내용이다. 조국은 창녕 조씨 문중이 배출한 위대한 선각자이다. 그는 깊이 잠든 국민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다. 지금까지 조국만큼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국민의 가슴에 아로새긴 사람이 없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국가의 대혼란기였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촛불을 들고 집권한 정부는 거짓을 진실로 꾸미고 사욕을 채우기에 바빴다. 정의와 공정은 입으로만 외칠 뿐이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조국이었다. 그는 집권층에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인물”이라고 치켜세우자 이를 거부한 채 스스로 불의와 불공정의 늪으로 뛰어들었다. 몸소 온갖 특권과 반칙을 실천해 악이 어떻게 선으로 포장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조국의 반칙 신공은 그간 등장한 법꾸라지 우병우, 비선실세 최순실, 내로남불 손혜원의 잡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신묘한 반칙 기술이 모습을 드러내자 멈췄던 정의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평소 정의에 무덤덤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 참뜻을 알게 됐다. 밥을 짓던 평범한 주부와 취직시험에 열중하던 젊은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전국의 거리와 학교에 정의와 공정의 깃발이 휘날렸다. 일찍이 ‘정의의 여신’ 디케도 해내지 못한 대사건이었다. 선을 전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선을 실천해 주위 사람들이 본받게 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함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만드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엔 힘은 들지만 뭇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후자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해 엄청난 반향을 얻을 순 있지만 당사자는 대중적 모멸과 박해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극소수의 순교자나 성인(聖人)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택했다.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자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며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을 정의의 제물로 삼는 순교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로남불, 조적조, 조순실, 조국캐슬, 조럴해저드라는 조롱이 쏟아졌지만 자기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조차 외려 영광으로 생각했다. 조국은 자신의 몸을 던져 인(仁)을 완성한 성인이었다. 그는 임무 수행을 위해 불굴의 의지를 끝까지 견지했다. 만약 다중의 핍박에 쉽게 무릎을 꿇은 나약한 정신의 소유자였다면 결코 대업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12척으로 왜적을 무찌른 이순신 정신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법무장관 지명을 받은 당일엔 이순신의 시를 인용해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국은 국민의 병든 양심에 예방접종을 놓았다. 질병을 예방하려면 약한 병원체를 미리 인체에 주입해야 한다. 인체의 면역계는 병원체에 대응해 항체를 만들고, 이렇게 항체가 형성되면 실제로 독성을 지닌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신속히 물리칠 수 있다. 그가 불의를 행한 데에는 그것에 저항하는 힘을 키우려는 원려가 있었던 것이다. 국민은 현명했다. 불의에 면역력을 키워 국가 재건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촛불이 하지 못한 정의의 횃불을 이 땅에 밝혔다. 조국(曺國)이 조국(祖國)을 살렸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면 조국은 정의와 양심을 구했다. 조국이여 영원하라! 배연국 논설위원

x-y+z=평화-자유+반일=?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3원방정식이다. 출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국민이 답을 제시하지 못하자 출제자가 공개적으로 정답을 선언했다. “남북 공조!” 답이 맞는지 알려면 각각의 변수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중시하는 진실로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우선 출제자가 정한 x값 ‘평화’의 검증이다. 대통령은 평소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외쳤다. 국민은 도발이 사라진 평화로운 모습을 떠올렸을 테지만 집권 2년을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핵과 미사일을 양손에 쥔 김정은의 행동은 더 거칠어졌다. 우리의 쌀 선물을 내치면서 “맞을 짓을 하지 마라”고 대놓고 겁박한다. 국민은 그의 미사일 자명종 소리를 듣고 잠을 깨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낱 물컵 갑질에 분노하던 세력들은 고사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김정은의 극악엔 침묵한다. 대통령은 “예의 바르다”고 되레 칭찬하고 일각에선 위인으로 떠받든다. 세상에는 전쟁보다 나쁜 평화도 있다. 적에 굴종해 안보를 팽개치다 망국을 자초하는 가짜 평화다. 두 번째 변수는 y값으로 제시된 ‘자유’다. 문정부 출범 이후 헌법과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자유는 개인의 인권이 파괴된 북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 짓는 핵심 가치다. 자유를 빼면 남의 민주주의는 북의 가짜 민주주의가 되고 만다. 마지막 z값 ‘반일’에는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 엿보인다. 강제동원 판결에 경제보복을 가한 아베 정권의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여권은 그런 애국심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외교적 해법보다 반일 국면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그 증좌다. 여권 인사들이 반일을 부추긴 이면에는 북한과 민족 공조를 시도하려는 암수가 숨어 있다. “일본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전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여당 4선 중진의 발언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남북이 공조하려면 민족감정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그 불쏘시개가 반일이었던 셈이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국민 안전과 국가 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다.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변수가 잘못 입력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남북 공조’가 그렇다. 현 난국의 출구가 미국도 아닌 북한과의 공조였다. 그간 추진한 평화와 자유 삭제와 반일이 모두 북으로 귀결된 것이다. 가난한 북한을 도우면 우리의 번영이 보장된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마치 아프리카 우간다를 지원하면 한국 경제가 발전한다는 식이다. 대북 지원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과 부작용을 간과한 억설임이 분명하다. 남북이 힘을 합쳐 일본을 이기자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는 금세 들통이 났다. 바로 그다음 날 북한은 미사일 2발로 화답했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53배다. 이를 두고 북한이 침략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인구 100만의 여진족은 100배가 넘는 명나라를 무너뜨렸다. 둘 간의 경제력 차이는 200배도 넘었을 것이다. 경제력은 안보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구성원들의 강한 정신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경제적 번영은 적을 유인하는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잘사는 남에는 북이 즐기는 먹이가 즐비하고 국민의 정신은 번영에 취해 완전히 풀어진 상태다. 율곡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조선의 상황은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져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안보의 기둥’과 ‘경제의 지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작금의 형세가 병든 조선과 무엇이 다른가? 올해는 임정 수립 백년을 맞는 해이다. 이틀 후면 광복 74돌이다. 잘못 설정된 국가 좌표가 백년을 일궈온 기적의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탑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국가의 길’과 ‘정권의 길’이다. 전자는 나라의 번영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을 가리킨다. 후자는 정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략의 길이다. 두 길은 같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다. 작금의 한·일 갈등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집권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겨냥해 “이 정도 경제침략이면 의병을 일으킬 일”이라고 했다.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린 청와대 참모는 친일파 몰이를 하기에 바쁘다. 대통령까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말하는 지경이다. 불을 꺼야 할 위정자들이 불길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국민의 애국심을 이용하는 정략놀음이 안타깝다. 우리가 죽창을 들면 일본은 조총을 들 것이다. 1894년 우금치에서 죽창을 든 동학군은 2만여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일본군의 전사자는 1명뿐이었다. 한국 국민 5000만명이 불매운동을 벌이면 일본 국민 1억2000만명이 맞대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불길을 키우면 우리가 더 큰 화상을 입을 게 뻔하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 준비도 없이 민족감정을 들쑤시면 국익을 희생해 정권의 이득을 취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집권층 일각에선 한·일 갈등이 자신들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줄 거라고 믿는 부류가 있는 모양이다. 싸움이 커지면 외교 무능과 경제 실정이 파묻히고 국민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중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정부 실책을 따졌다가는 자칫 토착왜구로 찍힐 판이다. 반일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국가의 길을 가려면 분노를 누르고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의 치졸한 보복은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방치한 우리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양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는 한·일 협정문에 우리가 서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2012년 “국가 간 협정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우리 내부에서 협정과 배치되는 사법 판단이 나왔다면 괴리를 해소할 일차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수수방관했다. 정부가 지난해 뒤집은 한·일위안부 합의문에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오죽 못 미더웠으면 북한 정권처럼 ‘불가역’, ‘최종’이라는 말을 넣었겠냐는 비판이 있다. 국제 외교가에선 “한국의 행동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무능이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아베 정권에 공격의 허점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국가의 길을 가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당당하고 도덕적 우위에 서야 한다. 100년 전 3·1독립선언서에서 선열들은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얼마나 떳떳한가. 암울한 식민치하에서 꿋꿋이 지켰던 도덕적 자긍심을 왜 헌신짝처럼 팽개치는가. 일본도 9년 전 우리처럼 경제보복을 당한 적이 있다. 첨단산업 소재인 ‘희토류’ 생산을 독점하던 중국은 센가쿠열도 영토 분쟁이 터지자 이 광물의 대일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은 중국과 민관외교로 일단 숨통을 튼 뒤 희토류 수입 다변화에 나섰다. 90%이던 일본의 중국 희토류 수입 비중은 2년 만에 49%로 떨어졌고 희토류 가격도 폭락했다. 일본의 승리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일이 아니다. 극일이란 국가의 길을 가려면 의병을 모집하자는 단견에서 벗어나 멀리 봐야 한다. 대통령도 명견만리라고 하지 않았나. 배연국 논설위원

눈물이 핑 돌았다. 머리 희끗한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여당 지도부에 큰절을 올리는 장면이 나의 눈물샘을 건드린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에 힘을 보태 달라는 간절한 읍소였다. 의자에 앉아 절을 받는 최고위원들은 활짝 웃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현장을 찾아 최고위원 회의를 연 ‘착한 의도’까지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착한 의도가 선과(善果)를 맺게 하려면 방법도 착해야 한다. 그날 여당의 방법은 전혀 착하지 않았다. 지도부가 단상에 앉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으려면 단하로 내려와 기업인들과 동석해야 마땅하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소통의 이치조차 알지 못하는가. 단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 ‘너희들의 어려움을 듣고자 왔으니 진언해보라’는 식의 태도는 표를 노린 대국민 퍼포먼스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는 세 개의 슈퍼갑이 존재한다. 첫째는 단상에서 큰절을 받는 청와대를 위시한 정치 권력이다. 둘째는 정치 권력의 운전석에 앉은 노조 권력이다. 두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영혼 없는’ 행정 권력이 마지막 셋째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부의 시녀처럼 구는 부류들이다. 이들은 물컵을 던진 오너 일가의 단순 갑질에 벌떼처럼 달려들면서도 임원 코뼈를 부러뜨리고 공장 시설을 파괴하는 강성 노조의 갑질엔 눈을 감는다. 법치를 왜곡시키는 진짜 갑질임이 분명하다. 기업인들은 요즘 회사 경영하기가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주변에는 공장을 팔고 놀러 다니는 기업인들이 수두룩하다.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식을 파는 기분이죠. 아들뻘 되는 노조 간부한테 삿대질을 당하고 보니 정나미가 떨어졌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지금까지 기업하고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일군 기업을 매물로 내놓은 한 기업인의 울분이다. 실제로 올 1분기에 해외로 빠져나간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44.9%나 늘었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보다 4.5배 많다. 갑질 행패에 견디다 못해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 망명을 떠나는 것이다. 유교의 경전 ‘예기’에 권력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공자가 제자들과 산기슭을 지나다 무덤 옆에서 우는 아낙네를 보았다. 사연을 물으니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잇달아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는 공자의 물음에 아낙네는 “그래도 이곳은 학정에 시달릴 걱정이 없다”고 답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다.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정치·행정·노조권력이 바로 세 마리 호랑이 아닌가. 일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무장지대(DMZ) 군부대에 멧돼지를 포획·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멧돼지보다 수백 배나 난폭한 갑질 권력은 왜 포획하지 않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두지 않으면 기업의 ‘탈(脫)코리아’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봄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한 기업인은 “온종일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박수만 치다 왔다”고 푸념했다. 권력이 기업인을 마치 머슴 부리듯 하는 것이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 일본 등에선 기업인이 상전이다. 상대국에 호랑이처럼 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업 앞에선 순한 양이 된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적폐로 몰린 신동빈 롯데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감사를 표한 뒤 트위터에 “신 회장을 만나 매우 기쁘다. 롯데가 미국에 수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업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정도로 기업을 각별히 챙긴다.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어떤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나.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호랑이 권력’의 좋은 먹잇감이다. 호환으로 경제의 무덤이 늘고 실직자들의 신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도 들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귀머거리거나 먹통 정부다. 배연국 논설위원

나라 망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붓을 들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基國非其國).” 1574년 우부승지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만언봉사’의 한 구절이다. 우부승지는 왕명 출납을 맡는 요직이다. 오늘날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해당하는 왕의 측근이 목숨을 걸고 직언한 것이다. 율곡은 병든 조선을 ‘썩은 집’에 비유했다. “조선의 상황은 대들보가 심하게 썩어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 가는 집과 같습니다. 기둥을 바꾸면 서까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고치면 벽이 무너져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율곡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언했지만 왕은 집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 그의 상소가 있은 지 18년 후 조선의 지붕은 처참하게 무너져내렸다. 7년 전란이 이어지면서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 인상식(人相食)이 벌어졌다. 부모는 이웃 간에 자식을 바꿔 잡아먹었다. 명나라 장수는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아이를 보고 소리쳤다. “하늘도 땅도 탄식할 것이다.” 이런 지옥을 경험했지만 조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병약한 조선은 외적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이번에는 북방의 여진족이 쳐들어왔다. 고작 3만의 후금 병사에 무릎을 꿇었다. ‘안보의 울타리’는 무너진 채로 계속 방치됐다. 9년 후 병자호란이 터져 온 나라가 또다시 쑥대밭으로 변했다. 연거푸 참화를 겪고도 어떻게 이토록 안보를 팽개칠 수 있을까. 조상 탓을 하긴 쉽지만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불감증이 쇠락한 조선보다 위중한 까닭이다. 우리는 오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다. 외세의 도움으로 일제 식민과 6·25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났으나 안보는 여전히 뒷전이다. 지금 안보와 외교는 단단히 뒤틀어졌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한·미 동맹은 삐걱대는 소리로 요란하다. 바다 저편에 떨어진 왜적과는 달리 주적 북한이 코앞에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해도 다들 천하태평이다. 다행히 조선에는 왕에게 충언하는 율곡이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비서관 하나 없다. 되레 대통령 자신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을 받는 지경이다. 군에도 나라 안위를 살피는 이순신은 없고 청와대와 북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군인만 득실거린다. 국방 수장 정경두는 북한 미사일 도발을 ‘대화용’이라고 감싼다. 북 어선이 영해를 휘젓고 다닌 ‘해상 노크 귀순’이 벌어지자 군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다. 안보용이 아니라 대화용으로 추락한 군의 실상이 이렇다. 무능한 선조도 일본의 침략에 손을 놓고 있진 않았다. 군사를 늘리고 성을 보수하라는 명을 내렸다. 지금의 정부에선 그런 대비책도 없다. 군 훈련을 줄이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허물라는 소리만 들린다. 대통령은 6·25 남침에 앞장선 김원봉을 미화하고 6·25전쟁이란 용어조차 쓰지 않는다. 1950년 6월25일 남침한 북의 책임을 부각한 ‘6·25’ 대신에 중립적 용어인 ‘한국전쟁’을 사용한다. 대통령에겐 6·25가 딴 나라의 일인가. 일전에 한 지인이 대학에 입학한 아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빠, 6·25전쟁이 남침 맞나요?” 우리 쪽에서 먼저 북침했다고 믿는 친구들이 많다는 게 아들의 얘기였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보다 더한 광경이 즐비하다. 살인을 밥 먹듯 하는 독재자 김정은은 이 땅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친 위인”으로 둔갑한다. 핵을 공인받으려는 그의 대미 협상 계략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한 담대하고 차원이 다른 외교실력”으로 추앙을 받는다. 젊은 층은 무지하고 기성세대는 무관심한 안보세태가 걱정이다. 25년 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자 국민들은 쌀과 라면을 사재느라 법석을 떨었다. 핵을 만들기 전에 기껏 ‘말 폭탄’ 하나에 벌벌 떨던 국민이 완성된 핵을 보고도 무덤덤하다.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다른가. 국가안보의 대들보와 서까래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율곡의 죽비가 대한민국의 심장을 친다. 배연국 논설위원

세상에 어느 죽음인들 슬프고 애달프지 않겠는가. 하지만 반드시 예우를 받아야 하는 죽음이 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죽음이다. 10년 전 ‘챈스 일병의 귀환’이란 영화가 스크린에 오른 적이 있다. 미 해병대 챈스 펠프스 일병의 유해가 이라크에서 그의 미국 고향마을까지 운구되는 여정을 그린 영화다. 사람들은 유해가 옮겨질 때마다 정성을 다해 전사자를 예우했다. 항공사 여직원은 운구 담당자를 일등석으로 모신다. 기장은 떨리는 음성으로 “전사한 해병대원을 운구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한다. 이윽고 유해를 실은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자 트럭 운전기사는 성조기로 감싼 관을 보고 모자를 벗고, 다른 운전자들도 전조등을 켜고 행렬을 뒤따른다. ‘챈스 일병의 귀환’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이라크전쟁에서 전사한 해병대원의 운구 과정을 담은 실화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선 영화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지난달 6·25 참전 용사인 헤즈키아 퍼킨스의 장례식에는 일면식도 없는 수천 명이 그의 마지막 길을 동행했다. 요양원에서 쓸쓸히 숨진 그에겐 생전에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다. 묘지 측에서 주민들에게 장례식 참석을 호소했더니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고급 리무진이 유해를 싣고 달렸고, 오토바이 수십 대가 앞장서 호위했다. 미국은 군인들을 깍듯이 대접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장병의 유해가 돌아올 때 꼭두새벽에 도버 공군기지로 날아가 거수경례를 올렸다. 2013년 해외 근무를 마친 해병대원 13명이 탑승하자 항공사 측은 남은 일등석 여섯 자리를 병사들에게 제공했다. 그 광경을 보고 일등석 승객 7명이 일어나 나머지 병사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길을 걷다 현역이나 재향 군인이 지나가면 시민들이 “당신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신차 구입이나 식당, 커피숍 등에서도 특별대우를 받는다. 관공서와 은행 창구에 긴 줄이 서 있으면 군인에겐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군소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에서 ‘군인님’으로 통하는 군인은 대한민국에선 ‘군바리’로 불린다. 군부대 주변 상인들은 외박 나온 군인들에게 할인은커녕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다. 3년 전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군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낭패를 봤다. 기사는 버스표를 구하지 못한 병사를 보고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공짜로 맨 앞 안내원 자리에 앉혔다. 그 병사는 할머니가 위독해 청원휴가를 가는 중이었다. 졸지에 여성혐오주의자로 몰린 기사는 결국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문을 인터넷에 실었다. 정부 역시 순국 장병의 예우에 유독 인색하다. 지난해 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해병대원 5명이 숨졌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가지 않았다. 국방부는 청와대 눈치를 살피다 나흘째 되는 날에 차관을 사고현장에 보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하루 만에 대통령이 현장으로 달려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천 낚싯배 사고 때엔 국무회의에서 단체 묵념까지 했던 정부다. 지난달 최영함 입항 도중 최종근 하사가 홋줄(정박용 밧줄)이 끊어져 순직했을 때에도 빈소에 국가지도층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네티즌들은 그의 죽음을 ‘고기 방패’로 비하했다. 끊어진 것은 함선의 홋줄이 아니라 국가의 ‘혼쭐’이었다. 어제는 64회째 맞는 현충일이었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이라고 외친 그 순간에도 청와대 게시판에선 3성 장군에 대한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시에 이기는 군을 만들기 위해 병사들을 엄하게 훈련시켰다는 죄목이었다. 우리가 군인들을 예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보훈은 제2의 안보”이기 때문이다. 평시에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군이 전시에 어떻게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대통령도 묻고 국민도 스스로 물어야 한다. 배연국 논설위원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연초 방송기자의 도발적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야 그 답을 알 것 같다. 바로 유전자다. 남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선민의식 말이다. 아마 많은 국민이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경제성장이 세계 주요국 중 꼴찌로 떨어졌는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자신한다. 환란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 와중에 “경제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자찬한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획기적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감언을 늘어놓는다. 알고 보니 모두가 유전자 탓이었다. 흉중의 유전자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때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창 일던 무렵이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에는 사찰 유전자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선한 유전자를 가진 문재인정부에 어떻게 나쁜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자신들은 촛불로 집권한 정의로운 세력이고, 그런 정의에는 오류가 있을 리 없다는 논리다. 설혹 나쁜 게 발견됐다손 치더라도 청와대 표현을 빌리자면 잘못 섞여 들어온 ‘불순물’이거나 자신들의 순수성을 흐리는 ‘미꾸라지’일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거론한 ‘우월한 유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유럽의 왕족이든, 아프리카의 노예든 유전자 구조는 99.9%가 일치한다. 인간과 침팬지 간 유전자 차이도 고작 1.6%에 불과하다. 지구상에서 탁월한 유전자를 믿는 곳은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주장한 히틀러와 백두혈통을 떠드는 북쪽의 김씨 왕조뿐이다. 삐뚤어진 선민의식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다. 인간은 어떤 생각이나 피부색을 가졌든 모두 평등하고 존엄하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정신이다. 대통령이 역설한 포용과 통합도 여기서 나온다. 나와 너를 혁명과 적폐로 가르는 순간 국민통합은 물 건너간다. 정의와 절대선의 환상에 빠지면 모든 민주적 가치는 빛을 잃는다. 우리는 히틀러의 나치정권에서 그 위험성을 목도했다. 외부의 현상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인간이 취하는 태도는 대략 두 가지다.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전자의 경우 과거의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을 진단한다. 그런 연후에 자신의 경험과 새로운 정보를 취합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낸다. 유사 이래 지속된 인류의 진화 원리이자 진보의 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사이비 광신도의 행태와 흡사하다.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다가 하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덕분에 인류가 구원받았다”고 둘러댄다. 진보를 자처하는 집권세력의 내로남불 행태와 닮지 않았는가. 이들은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댄다. 정책의 약효가 먹히지 않으면 인구 탓, 날씨 탓, 해외 탓으로 돌린다. 부동산투기를 손가락질하다가도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 쪽으로 향하면 “집 세 채가 뭐가 문제냐”고 되받는다. 진보와 발전의 대전제는 자신의 오류 인정이다. 인류가 이룩한 찬란한 문명도 인간에게 오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잘못을 고치지 못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짓밟는 ‘사이비 진보’에 불과하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 자기 복제, 그리고 진화라는 본질적 특징을 지닌다. 집권세력처럼 자기 보존과 복제의 코드인사만 반복하면 정권의 진화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자연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적자생존의 준엄한 법칙이다. 나치의 광기를 다룬 영화 ‘아이히만 쇼’에서 기자는 이런 경고를 보낸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나 코의 모양, 피부색, 종교의 차이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제2의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아이히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는가. 사람을 선악으로, 유전자로, 피아로 가르는 광기가 국가를 쇠망으로 몰고 있다. 나만의 기우인가.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