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국칼럼] 문 대통령 취임사 팩트 체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5/09/300/201905095169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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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문 대통령 취임사 팩트 체킹
공자의 통찰에 새삼 무릎을 치게 된다. 공자는 제자가 정치의 요체를 묻자 국방, 경제, 신뢰 세 가지를 들었다. 그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신뢰였다. 그러고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신뢰가 ‘반듯한 나라’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나라다운 나라’를 판별하는 기준 역시 신뢰일 것이다. 신뢰의 신(信)은 사람(人)과 말(言)로 구성돼 있다. 자기 말을 지키는 것이 곧 신뢰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5000만 국민 앞에 선언한 대통령의 취임사는 문재인정부의 신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마침 오늘은 대통령 취임 두 돌이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지금 두 쪽이 났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던 취임사는 구천을 맴돌고 ‘반쪽 대통령’이란 조롱이 나오는 지경이다.
대통령은 말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1야당은 국회를 뛰쳐나가 삭발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여당이 선거법 개정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빠루와 쇠망치가 등장하는 ‘동물국회’의 활극까지 빚어졌다. 동반자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대통령은 상대 진영을 적폐로 몰고, 여당 대표는 “도둑놈들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비난한다. 상대를 욕하면서 그와 함께 길을 걸을 순 없다.
대통령은 말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탕평보다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치중했다. 임기도 안 끝난 사람들을 쫓아내고 낙하산 인사로 지지자들을 대신 채웠다. 부동산 사재기, 주식 투기, 위장전입을 일삼는 ‘미꾸라지’들이 나라의 윗자리를 꿰찼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다짐과는 달리 특권과 반칙이 곳곳에 횡행하고 내로남불이 춤을 췄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다.
대통령은 말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은 넉 달 전에 공약(空約)으로 변했다. 대통령의 사과도 없었다. 제왕적 권력은 분산되지 않았고 청와대는 더 비대해졌다.
대통령은 말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솔직하지 않았다.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곤두박질치는데도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엉뚱한 말을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경기 부진을 해외나 언론 탓으로 돌린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문회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논란을 빚자 “뭐가 잘못이냐”고 되레 큰소리친다. 대통령과 청와대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개혁이나 개선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말은 태산보다 무거워야 한다. 무엇보다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거짓이 없어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통합과 나라의 흥망도 거기서 비롯된다. 선각자 도산 안창호가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라며 거짓을 망국의 주범으로 꼽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짓은 피노키오의 코처럼 절대 숨길 수 없고 그럴수록 자꾸 커진다. 다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거짓 정치는 설 곳이 없어진다. 공자는 “정직하지 않아도 요행히 살아있으면 그것은 잠시 천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곧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고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유사 이래 한 번도 예외가 없는 하늘의 철칙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19.05.10 00:46:22
![[배연국칼럼]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4/25/300/201904255161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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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울었다. 춘원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 전기를 읽다 자꾸 눈물이 났다. 도산의 단심이 백년을 굽이돌아 범부의 가슴을 친 까닭이다.
감옥을 나온 도산은 쇠약한 몸을 추스르기 위해 평안남도 용강온천에 머물렀다. 어떤 이가 도산을 집으로 초대했다. 백성들이 몰려와 절을 하고 눈물을 떨구었다. 순사들이 해산시켰으나 민족의 스승을 보려고 이웃집으로 숨었다. 잠시 후 검은 머리들이 담장 위로 조롱조롱 솟아올랐다. 노년의 도산은 자기로 인해 동포들이 핍박을 당하자 산기슭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곳까지 사람들이 음식을 싸들고 찾아왔다. 몰래 산길을 걸어온 청년은 도산 옆에서 땅을 파고 돌을 줍다 돌아갔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으나 거목의 그늘이 그냥 좋았다.
백성들이 도산을 따른 이유는 간명하다. 우선 거짓이 없고 진실했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외쳤고 평생 그것을 실천했다. 또한 자기를 버렸다. 독립조직과 계몽단체를 만들었지만 여느 위정자처럼 윗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 사람을 사랑했다. 남을 위해 서슴없이 자기 주머니를 털었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했다.
도산은 자신을 취조하는 일제 검사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곧은 절개를 가진 분이었지만 극단에 치우치지 않았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선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라를 사랑하거든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반일에 못지않게 극일을 중시한 것이다.
해방된 지 74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반일에 갇혀 있다. 일본의 전비(前非)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일등국이 되는 일이 훨씬 중요한데도 대통령까지 나서 반일 정서에 불을 붙인다. 부산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 소동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부산시가 외교 공관 인근에 불법 설치한 동상을 철거하자 시위대가 시청을 점거하고 시장은 사과했다. 합법이 불법에 무릎을 꿇은 격이다. 준법을 국민생활의 제1조항으로 내건 도산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저급한 반일로는 우리의 국력을 단 1㎝도 키울 수 없을 것이다.
도산은 서로 배척하는 민족분열을 망국병으로 여기고 절대 남 탓을 하지 않았다. 나라가 패망하자 일본과 이완용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라고 했다. 책임은 내 것으로 돌리고 영광은 우리 모두에게 돌리자는 게 그분의 지론이었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거꾸로 한다. 병폐가 불거지면 전 정부 탓, 조상 탓을 한다. 과거의 적폐를 없애자면서 현재의 적폐엔 눈을 감는 내로남불만 계속한다. “저 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라는 도산의 경책이 귓전을 울린다.
도산이 꿈꾸는 나라는 사랑과 미소가 넘치는 나라였다. 어떤 사상이나 평화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왜 차오? 훈훈한 기운이 없소?”라며 캄캄한 식민 치하에서도 웃을 것을 권했다. 그런데 단군 이래 최고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에는 사랑과 미소가 없다. 같은 국민끼리 살의와 증오의 눈만 번뜩인다.
“세계 큰 도시에는 태극기를 날리는 우리의 상사가 있을 것이고, 태극기는 그 상품의 우수함과 절대적 신용의 표상이 될 것이오. 태평양과 대서양의 각 항만에는 태극기를 날리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정박할 것이오. 지금은 내가 한인이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는 형편이지만 그날은 코리언이란 말은 덕과 지혜와 명예를 표상하는 말이 될 것이오. 이러한 민족이 되기 위해 반만년의 역사를 끌어온 것이니 이 위대한 영광을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수양과 노력이오.”
도산의 예언은 오늘 우리의 발전상과 놀라우리만치 일치한다.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는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은 도산이 말하는 국격을 지녔는가? 우리들 각자는 그런 도덕적 품성을 갖췄는가? 그대는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2019.04.25 21:28:52
![[배연국칼럼] 대한민국 징비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4/11/300/201904115166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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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대한민국 징비록
깨진 병 조각이 마룻바닥에 흩어져 있다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피해서 걸을 것이다. 하지만 통각이 망가진 한센인들은 병 조각을 밟고 계속 걷다 발에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지는 지경에 처한다. 눈앞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동물은 지진이 나기 전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해 대피한다. 일본에선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스리랑카에서는 지진해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나 야생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은 고지대로 대피해 모두 생존했다고 한다.
위험을 미리 간파하고 대비하는 능력은 국가의 생존에도 매우 중요하다. 요즘 우리 실상을 보면 위험감지 능력이 고장 났다는 생각이 든다. 1994년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위협하자 국민들은 라면과 생수를 사잴 정도로 크게 동요했다. 당시는 북한이 1차 핵실험도 하기 훨씬 전이다. 그때의 발언이 ‘말 폭탄’ 수준이라면 지금은 ‘진짜 폭탄’이 김정은 수중에 있다. 수백만 명을 죽일 핵 버튼이 그의 책상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다들 천하태평이다.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다른 사람인가.
국민은 김정은이 평화롭게 살자고 약속했다는 말을 떠올릴지 모른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악의 독재자 말을 어찌 믿는가. 김정은 정권은 히틀러의 나치보다 나쁘다.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치의 광기도 동족을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다. 북한처럼 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지도 않았다. 히틀러가 자신의 형과 고모부를 살해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히틀러는 동족을 우월한 민족으로 추켜세웠지만 김정은은 동족을 노예로 부린다. 백두혈통의 김정은만 최고존엄이고 2500만 주민은 그에 예속된 하급 존재다. 그런 악인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판문점 회담 후 김정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77.5%까지 치솟았다. 살인자 김정은을 위인으로 추앙하는 현상마저 벌어진다.
대한민국 안보를 떠받치는 국방과 외교의 두 기둥은 균열이 갔다.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용어가 사라지더니 장병 정신교육은 단체활동으로 변질됐다. 군 고위층은 북한군과 친하게 지내자며 악수할 생각만 한다. 최전방 감시초소(GP) 부수는 일을 무슨 치적처럼 떠벌린다. 수뇌부(首腦部)가 아니라 무뇌부(無腦部)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의 위험에 대처하려면 때론 과거의 적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외교다. 정부는 거꾸로 한다. 현재의 적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과거의 적에게는 묵은 상처를 헤집는다. 한·일 외교는 붕괴됐고, 한·미동맹은 삐걱거리는 소리로 요란하다.
위기 앞에선 싸우던 국민도 하나로 뭉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땅에선 국가는 하나지만 국민은 둘이다. 적폐몰이 수사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국론은 찢어졌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국민 편 가르기였다”고 손가락질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탄압한다. 우리를 해치려는 북한에 미소를 보내면서 같은 국민에게는 왜 칼을 휘두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는 930여회의 외침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을까. 그것은 안보를 가벼이 여긴 우리의 과보일 것이다.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조정에서 전쟁에 대비해 성을 보수하라고 지시하자 한 양반이 유성룡에게 편지를 보내 비난했다. “왜적이 날아서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왜 쓸데없이 성을 쌓아 백성들을 고단하게 하나.” 지금 우리의 안보의식이 그때보다 나은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1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핵문제를 논의했다. 우리가 지키지 않은 나라를 우방국이 대신 지켜줄 리는 없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망가진 위험감지 능력을 복원하는 일이 화급하다. 깨진 병 조각이 바닥에 즐비한데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피가 나고 살점이 뜯기는 국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19.04.11 23:43:44
![[배연국칼럼] 진짜 포용과 가짜 포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3/28/300/20190328516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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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진짜 포용과 가짜 포용
적폐청산의 파열음이 요란한 요즘 뇌리에 떠오른 두 분이 있다. 백범 김구와 안중근 의사이다. 한때 총구를 맞댄 두 집안이 꽃다운 인연을 후대에까지 이어갔기 때문이다. 백범은 임시정부 피난 시절에도 안 의사 가족을 챙겼고, 해방 후에는 효창공원 맨 윗자리에 안중근 가묘를 만들었다. 안 의사 조카를 자신의 대외담당 비서로, 조카딸을 맏며느리로 삼았다.
백범과 안 의사는 처음엔 적대관계였다. 똑같이 황해도 해주 출신이었으나 신분부터 달랐다.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안 의사와는 달리 백범은 가난한 상민이었다. 차별의 설움이 사무친 청년 백범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동학에 몸을 던졌다. 도력이 출중하다는 소문이 퍼져 수천명의 교도들이 그의 수하로 몰렸다.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뽑혀 해주성을 공격했으나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곧 동학군 소탕작전이 시작됐다. 토벌대의 수장은 안 의사 아버지인 안태훈 진사였다. 그는 사격 솜씨가 뛰어난 맏아들 중근을 앞세워 동학군 2000여명을 대파했다.
쫓기던 백범에게 어느 날 밀사가 찾아왔다. 적장 안 진사가 보낸 사람이었다. “팔봉 접주가 아직 어린데도 대담한 인품을 지녔도다. 나는 그대를 토벌하지 않겠으나 혹여 그대가 나를 치려다 패하여 인재를 잃을까 우려스럽다.” 안 진사의 말을 전해 들은 백범은 참모회의를 거쳐 ‘서로 공격하지 않고 한쪽이 위기에 처하면 돕자’는 밀약을 맺는다.
얼마 후 동학군이 패망하자 백범은 안 진사 집으로 찾아가 몸을 숨겼다. 대를 이은 안 의사 집안과의 친교가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백범을 처음 만난 안 의사의 아버지는 “신변이 몹시 우려돼 수소문했으나 계신 곳을 모르던 터에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하오”라며 깍듯이 예우했다. 그는 집 한 채를 마련해 백범의 부모까지 모셔와 살게 했다. 토벌대의 수장이 열네 살이나 어린 적장을 버선발로 맞은 셈이다.
백범에게 안 진사는 탐관오리의 학정을 비호하는 적폐세력이나 다름없었다. 안 진사 입장에서도 백범은 나라에 모반을 일으킨 반란군의 수괴일 뿐이다. 둘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이였다. 스무 살의 백범은 무슨 심정으로 적폐의 심장부에 몸을 의탁했을까. 안 진사가 적의 장수를 숨겨주고 보살핀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 방법은 달랐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대의가 서로 통했기 때문일 것이다.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1%의 애국심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힘을 합쳐야 한다는 포용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기릴 ‘진짜 포용’이 아니겠는가. 만약 두 집안이 끝까지 죽기로 싸웠다면 우리는 김구와 안중근, 두 독립영웅 중 한 분을 잃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입으로 포용을 외치면서 발은 딴 곳으로 향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나라의 존망을 가름할 핵무기 앞에서 자중지란을 부추긴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적폐청산의 불길은 사법부로 옮겨붙은 지 오래다. 함께 살아가는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적폐’에게는 버선발로 달려간다. 국가안보를 수렁에 빠뜨리는 ‘가짜 포용’임이 분명하다.
IMF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1997년 IMF 지원을 받기 전에 정부는 세계 각국에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손을 따듯이 잡아준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외환 부도에 앞서 일어난 ‘외교 부도’ 사태였다. 그것이 국가의 위기를 키웠음은 물론이다.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값비싼 후과였다. 그런 일을 겪고도 외교와 안보를 정략의 제물로 삼는 구태가 지금도 반복된다. 일본의 과거를 헤집고 미국과는 파열음을 내면서 우리의 목줄을 죄는 북과만 화음을 맞춘다. 총으로 맞설 상대와 버선발로 맞을 상대가 뒤바뀐 꼴이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에 물유본말(物有本末)이란 말이 나온다. 모든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다는 뜻이다. 배의 위아래가 뒤집히면 침몰하듯이 포용의 대상이 뒤바뀌면 나라는 위험에 처한다. 위정자들의 정치 놀이터로 전락한 대한민국호의 안보 실상이 딱 그런 처지다.
배연국 논설위원
2019.03.28 21:12:46
![[배연국칼럼] 대한민국 체제유지 가능한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3/14/300/201903145166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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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대한민국 체제유지 가능한가
위험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현실 직시와 현실 회피이다. 전자를 위해선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과 담대한 용기, 그리고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위험에 대비해 성을 쌓고, 군사력을 키우고, 국민의 정신도 무장돼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런 인적·물적 부담을 가급적 피하려 한다. 눈앞에 닥친 위험이 아니라면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외면한다. 위험에서 일단 고개를 돌리면 비용이 들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 회피 방식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이다. 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되면 국가는 존망의 위기를 맞는다. 사람은 도망이라도 칠 수 있지만 국가는 달아날 곳도 없다. 생존을 위한 남은 선택지는 굴종뿐이다.
요즘 집권층의 북핵 대응을 보고 뇌리에 떠오른 것이 후자의 위험 회피 방식이다.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에 나온 청와대의 첫 반응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이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들을 숨기고 있는데도 “영변 핵시설이 폐기된다면 비핵화가 불가역적”이라고 단언했다. 위험에 눈을 돌리는 회피의 시작이다. 통일장관을 지낸 인사는 비밀 핵시설을 거론한 우방국 관리를 조롱하고, 진보세력들은 김정은을 평화의 위인으로 추켜세운다. 회피의 종착지인 굴종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굴종도 생존의 방편일 순 있지만 근본 맹점이 있다. 나라의 존망이 적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청 태종이 침략하자 조선은 청을 황제의 나라로 받들고 다행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반면 남송의 황제는 금 태종에게 황금과 땅을 바치고 큰아버지로 받들었지만 얼마 후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말았다. 김정은의 자비심은 청 태종일까, 금 태종일까? 그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이복형과 고모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피붙이까지 죽이는 무자비한 살인자에게 남녘 동포를 위한 평화의 자비가 남아 있을까.
집권층 일각에선 북한에 체제보장만 해주면 마치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린다. 청맹과니식 현실 인식이다. 북한에는 정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다. 하나는 강성대국의 열매인 핵무기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 중심의 주체사상이다. 최악의 인권탄압과 빈곤은 그 결과물이다. 이런 어둠의 지옥이 광명의 천국과 담을 맞대고 공존할 수 있을까.
남북의 체제는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밀어내는 속성을 띠고 있어 양립이 불가능하다. 주민들의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에는 남한의 풍요 자체가 체제 위협이다. 거짓으로 쌓은 북쪽의 바벨탑은 남쪽의 진실이 흘러들면 단번에 무너진다. 김정은은 그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남녘을 불바다로 만들 핵 버튼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인도를 여행하면 길거리에서 코브라가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무시무시한 코브라를 보면 오싹함을 느낄 테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미리 뱀의 독니를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북의 ‘평화 쇼’가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핵의 독니가 먼저 제거돼야 한다. 핵과 평화는 병존할 수 없다. 더구나 핵은 치사율 75%인 코브라의 독보다 독성이 강하다. 수백만 명을 치사율 100%로 내몰 수 있다.
국가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적의 선의를 믿다 사태가 터지면 대응수단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에서 대응수단의 상실은 망국을 의미한다. 이런 이치를 아는 국가지도자라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말을 예사로 해선 안 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전에 “눈도 깜빡이지 않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지도층에게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현실 직시’의 죽비소리다. 북의 도발을 감시할 첩보위성 하나 없는 나라에서 지도층마저 거짓 평화의 눈가리개로 국민의 이목을 가리고 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할 것은 북한 체제의 유지가 아니다. 자유번영의 대한민국 체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다.
배연국 논설위원
2019.03.15 00:09:51
![[배연국칼럼] ‘안보 돌다리’ 천 번이고 두드려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3/01/300/201903010000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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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안보 돌다리’ 천 번이고 두드려라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가? 한 번 사기를 당하면 누구나 조심하게 마련이다. 만약 사기꾼이 열 번이나 속였는데도 그를 믿는다면 바보라는 핀잔을 듣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대를 이어 백 번도 넘게 우리를 속였다. 그런 북을 믿는다면 역사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더구나 안보는 사기처럼 돈 문제가 아니라 5200만 목숨이 걸린 일이다. 0.001%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 사안이다.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말이 있다. 안보야말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마땅히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을 향해 “아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있다”고 소리친다. 배연국 논설위원어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이 북핵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세 가지 맹점이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졌는지 백지상태다. 둘째로 핵탄두는 대략 주먹 크기만 하다. 북이 숨기면 찾을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협상 방식이 안고 있는 맹점이다. 시험을 칠 경우 문제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내는 게 상식이다. 북·미 협상은 북이 핵 있는 곳을 리스트로 제시하면 미국이 그걸 검증하는 방식이다. 학생이 출제범위를 미리 정하는 격이다. 모든 핵 물질·무기에 대한 검증과 폐기를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전문가들은 향후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충분한 비핵화’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본다. 북·미 정상이 서로 만족할 정도의 핵 폐기에 합의한 뒤 전량 폐기로 포장해 각자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어제 협상 결렬은 그런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완전 핵 폐기가 어렵다는 것은 북의 핵 노정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 김일성은 6·25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953년 3월 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 핵 개발을 시작했다. 초강대국 미국과 싸우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와 대남 적화를 위해 이만한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정일·정은 부자는 몰래 핵을 만들면서 남한 특사단에게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속였다. 그렇게 연막을 쳐놓고 60년여 만에 핵을 손에 쥐었다. 국제사회가 폐기를 압박하자 조선중앙TV는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북의 본심이다.우리가 작금의 핵 협상과 평화 논의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북의 노림수가 숨어 있는 까닭이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을 몰아내려 한다. 일전에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은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과 같은 조직”이라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이제 남북이 평화롭게 살기로 했으니 유엔사가 남한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유엔사와 미군을 거론 않겠다던 기존 약속을 뒤집은 기만술임이 분명하다.사실 더 우려스러운 쪽은 우리 내부다. 서울 도심에선 반미 시위가 무시로 열린다. 한 진보단체 인사는 “미군은 우리 민중을 죽이고 무단 침입한 점령군”이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고, 경찰은 뻔히 구경만 했다. 해방 직후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왔다. 연일 계속되는 반미 시위 속에 1949년 6월27일 미군이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났다. 1년도 안 돼 전쟁이 터져 수백만이 죽었다.정치철학자 칼 포퍼는 “평화는 무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국가 안에서 평화가 유지되자면 경찰이 무장돼 있어야 하며, 범죄자들과 타협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라 안에서 범죄자와 타협할 수 없듯이 나라 밖에서도 적과 협상해 평화를 얻을 순 없다. 유사 이래 그렇게 평화가 유지된 예가 없다.북과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대비는 해야 한다. 지금 이 땅에서 횡행하는 ‘가짜 안보’에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훗날 땅을 치는 일이 생길 것이다.배연국 논설위원
2019.03.01 01:21:30
![[배연국칼럼]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감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2/14/300/201902140043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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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감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왜 잣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지 말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논란만 해도 그렇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을 향해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맹공했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치켜세웠던 여당이 180도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국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로 칭송했던 친문 세력들도 “양승태의 개”라고 독설을 뿜었다.손혜원 의원 사건은 또 어떤가. 부동산 소리만 나와도 눈에 불을 켜던 여당 의원들이 목포 구도심 주택 대량 매입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었다. 이참에 당사자는 자기 돈을 희생해 죽은 도시를 살린 의인 흉내를 낸다.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만나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당부한 일이 있다. 근자에 ‘영혼 있는 공무원’이 정말로 출현했다. 대통령의 말을 충실히 좇아 권력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것이다. 훈장을 줘도 아깝지 않을 터이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양아치”라는 말 폭탄뿐이었다. 배연국 논설위원이것이 우리의 정치 수준이다. 어느 기업인이 꼬집은 사류 정치의 모습 그대로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대국에서 어떻게 이런 저급한 ‘내로남불’ 현상이 횡행할 수 있는가? 그 의문의 매듭이 드디어 풀렸다. 춘추전국시대 한비자의 글을 접하고 나서였다.‘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남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남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부유함이나 죽음에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부유해져야 수레를 사고, 사람이 죽어야 관이 팔리기 때문이다.’ 이런 글도 남겼다. ‘사람들은 뱀이나 나비유충을 보면 질색한다. 그런데 어부는 뱀을 닮은 장어를 맨손으로 잡고, 비단을 짜는 아녀자는 나비유충을 닮은 누에를 맨손으로 잡는다. 이익 앞에서는 누구나 용자가 된다.’‘이(利)’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파악한 한비자의 통찰력에 무릎을 치게 된다. 최순실 사태 당시 고영태·노승일을 의인으로 받들던 세력들이 내부 고발자 신재민·김태우에게 독을 품는 저의가 비로소 분명해졌다. 촛불을 든 그들도 한때 정의를 외쳤을 것이다. 그 정의가 지금 자기 이익 앞에 ‘바람 앞의 촛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사심의 눈을 뜨고 있으니 고영태는 장어이고, 신재민은 뱀으로 보이는 것이다.내로남불식 시각으로 정의를 재단해선 안 된다. 그런 왜곡된 시각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는 편이 낫다.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는 어떠한 편견도 개입되지 않도록 아예 두 눈을 붕대로 동여맨다. 정의를 외치는 자들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한다. 정의는 편이 없다. 눈가리개를 풀고 피아를 가르기 시작하면 권력의 칼은 흉기가 된다.정의는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운다. 공익의 가장 큰 자리는 마땅히 국익이다. 그런 올곧은 정의관을 죽는 날까지 간직한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이다. 110년 전 이토 히로부미를 응징한 안 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고 썼다. 이로움을 보면 대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다.안 의사는 유묵의 글귀처럼 언제나 대의를 먼저 생각했다. 그는 감옥으로 찾아온 두 동생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나라를 위한 진한 묵향이 가슴으로 스미지 않는가. 정의란 그런 것이다.아직도 정의의 참뜻을 모르는 위정자들이 있다면 안 의사의 친필 유묵이 보관된 부산 동아대 박물관을 가보기 바란다. 액자의 끝자락에 선명한 손바닥 도장이 보일 것이다.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잘랐다는 네 번째 손가락! 온전한 손으로 제 밥그릇 움켜쥐기에 바쁜 이들이 가슴에 화인으로 찍을 안중근의 정의가 아니겠나.배연국 논설위원
2019.02.14 21:37:32
![[배연국칼럼] 늑대가 되지 말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1/31/300/201901315170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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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늑대가 되지 말라
권력은 야누스다. 개와 늑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때론 개처럼 국민에게 헌신하고, 때로는 국민을 해치는 늑대가 되기도 한다. 어느 얼굴로 변하느냐는 권력 내부보다는 외부의 환경에 달렸다.태생부터 100% 나쁜 권력은 없다. 개와 늑대가 조상이 같은 것처럼 선한 권력이든, 악한 권력이든 뿌리는 대체로 엇비슷하다. 사악한 권력도 처음에는 선과 정의의 깃발을 내건다. 권력이 늑대로 돌변하는 순간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통제장치가 무너진 때이다. 길들여지면 온순한 개가 되고, 야생에 방치되면 사나운 늑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치 권력 역시 독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탄생했다. 그러나 통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야성의 늑대로 변하고 말았다. 배연국 논설위원늑대의 발현을 막기 위해선 미리 고삐를 단단히 죄고 울타리를 쳐야 한다. 우선 권한을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삼권으로 나눈다.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하고, 언론에게는 권력의 동태를 살피는 감시견 역할을 부여한다.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 민주 시스템이다.하지만 권력에 대한 완전한 견제는 평행봉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권력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우는 일이 허다한 까닭이다. 요즘 우리 정치현실이 딱 그런 경우다. 사법부와 국회가 집권세력으로 쏠리는 바람에 삼권분립은 거의 기능을 상실했다. 지방정부와 언론도 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처지다.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권력은 늑대보다 위험하다. 반드시 독주와 전횡을 부르기 때문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일탈과 손혜원 의원의 스캔들은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 온갖 비리로 국회 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인물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만 벌써 8번째다. 이제는 24조원짜리 공사를 나라 곳곳에 벌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도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적폐청산의 칼자루를 잡은 권부의 입과 행동도 갈수록 거칠어진다. “미꾸라지 한 마리”, “동남아 가라”는 말을 예사로 한다. 자식의 계좌를 멋대로 뒤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 지난주 수감된 전직 대법원장에게는 40개가 넘는 죄목이 붙었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몇 개의 죄목쯤은 찾아낼 수 있다는 섬뜩함이 엿보인다. 순치된 개의 얼굴이 아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괴테의 경고와는 달리 집권세력은 점점 늑대를 닮아가고 있다.권력에 취한 세력은 피 맛에 홀린 늑대의 운명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늑대 사냥에 나선 에스키모인들은 날카로운 칼을 눈 위에 꽂아 둔다. 칼날에는 동물의 피가 묻어 있다. 잠시 후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칼날을 핥기 시작한다. 처음엔 혀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피를 핥지만 차가운 금속을 계속 핥다 보니 혀가 마비된다. 피 맛을 들인 늑대는 자기 혀가 베이는 줄도 모른 채 열심히 피를 핥다 결국 과다 출혈로 죽고 만다.이런 재앙을 맞지 않으려면 권력 스스로 자중하는 수밖에 없다. 모름지기 ‘법연사계’를 경책으로 삼을 일이다. 중국 북송의 법연 스님이 대사찰 주지를 맡는 제자에게 내린 첫 번째 당부는 “세력을 다 쓰지 마라”였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조심하라는 주문이다.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실한 것이 법연 스님이 강조한 절제의 덕목이다. 민주적 견제장치가 고장 난 작금의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국정 운영은 5년 동안 달리는 마라톤 경주와 비슷하다. 초반에 너무 힘을 빼면 완주가 어렵다.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적폐몰이에 힘을 탕진하는 것은 분명히 과잉이다. 어떤 선수도 이런 식으로 힘을 안배하지 않는다. 부디,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남겨두라. 독주가 계속되면 국가와 국민은 더욱 찢어질 것이다.“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어록이다. 대체 언제까지 통합의 청사진을 머릿속에만 둘 건가. 이제 끄집어낼 때도 되지 않았나.배연국 논설위원
2019.01.31 21:04:12
![[배연국칼럼] 부디 귀만은 막지 마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1/17/300/201901178301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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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부디 귀만은 막지 마라
이제 겨우 20개월이다. 50년 견딜 튼튼한 집을 짓겠다던 정권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권부의 핵심에서 기강이 무너지고, 서민의 살림살이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놓고 숱한 말들이 오가지만 사태의 진앙은 불통이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비자의 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옛날 한비자가 살던 시절에 우경이란 재상이 집을 지었던 모양이다. 공사를 하기 전에 목수가 우경에게 조언을 했다. “서까래는 생것이고 흙은 축축합니다. 재목이 생것인 경우에는 굽어지고 흙이 축축하면 무거운 법입니다. 굽은 재목으로 무거운 흙을 지탱하면 집이 완성된 후에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경이 손사래를 쳤다. “아닐세. 서까래는 마르면 반듯해지고, 흙이 마르면 가벼워지네. 집이 완성되어 흙과 재목이 마르게 되면 날이 갈수록 가벼워져 오래되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네.” 목수가 어쩔 수 없이 우경의 말대로 집을 지었으나 집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다. 전문가의 충고를 듣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였다.배연국 논설위원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찌 이리도 똑같은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방향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아예 대못을 박았다. 잘못된 정책 기조를 그냥 둔 채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를 닦달한다. 마치 허약한 서까래 위에 무거운 흙을 얹는 격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문제가 생기면 “경제 체질 변화에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우긴다. 시간이 지나면 흙과 재목이 말라 가벼워질 것이라던 우경 재상의 억지와 빼닮았다.소통정부를 표방한 정권에서 불통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외곬 행보와 무관치 않다. 소통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귀를 여는 것에서 출발한다. 초록 동색의 사람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면 생각의 환류가 일어날 수 없다. 충분한 분석과 토론 없이 나온 대안을 최선이라고 믿는 집단사고의 폐해가 나타나기 십상이다. 버젓이 일탈행위를 저지르고도 합리화하거나 엉터리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빈발한다. 요즘 집권세력에 자주 발병하는 내로남불 증상 역시 여기서 비롯된다.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 소통도 이와 같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존중의 정신이 전제돼야 한다. 상대를 적폐로 간주하면 그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나만 옳다는 무오류의 환상에 빠지면 자신의 잘못을 고칠 기회가 영영 사라진다. 오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방통행식 국정이 심해지고 상대와의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는 이유이다.이런 분열적 증상을 치유하려면 유아독존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일찍이 공자는 소통의 조건으로 무의(毋意), 무필(毋必), 무고(毋固), 무아(毋我)라는 네 가지를 강조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의가 없고(무의), 기필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고(무필), 억지로 강행하려는 고집이 없고(무고), 생각이나 주장에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무아)’는 것이다.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공자와는 거리가 멀다. 4무(無)보다는 4유(有)에 가깝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뇌에는 정의감과 우월감이 가득하다. 이런 선민의식은 자기 생각을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독단과 오기를 부른다. 억지와 고집이 활개 치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사사로움이 고개를 든다. 급기야 집권세력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다른 쪽에서 나오는 지경이다.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는 취임사에서도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끝내 고치기를 거부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시간은 있다. 삐거덕 소리가 난다는 것은 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부디, 귀만이라도 막지 마라.배연국 논설위원
2019.01.17 23:43:21
![[배연국칼럼] 군역박씨(君亦朴氏)](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1/03/300/201901037487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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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국칼럼] 군역박씨(君亦朴氏)
두 눈으로 보았다. 정권 출범 직후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내쫓던 권력의 오만에서 꿈틀거리는 불의를 목도했다. 적폐의 싹은 이미 그때 발아하고 있었다.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만큼은 이 정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헌신짝이 되기까지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전임 정부 시절에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축출하기 위한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민간 기업인들을 사찰하고 교체를 지시한 일까지 꼬리가 밟혔다. 전 정부에서 ‘참 나쁜 사람’으로 찍힌 공무원을 영웅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발한 양심 공무원은 검찰을 동원해 찍어내고 있다. ‘내로남불’ 행태의 전형이다.배연국 논설위원청와대의 해명은 더 가관이다. “문재인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고 한다. 유전자는 포용을 외친 정부에서 사용할 언어가 못 된다. 통합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용어인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취임사에서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유전자 발언에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선민의식이 묻어난다. 자기만 순수하다는 교만이 바로 악의 뿌리인 줄 왜 모르는가.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이자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과학적으로도 나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나 정권은 발견된 사례가 없다. DNA로 편을 가르는 행위는 비과학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권력의 독주와 갑질은 그런 왜곡된 사고에서 비롯된다.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 환공이 순행을 나갔다가 망한 나라의 옛 성을 보았다. “이곳은 누구의 땅인가?” 환공의 물음에 한 백성이 답했다. “옛날 곽씨의 터입니다.” “곽씨의 땅이 왜 폐허가 되었는가?” “곽씨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건 잘한 일인데 무슨 까닭으로 망했다는 건가?” 환공이 재차 묻자 백성이 대답했다. “선을 좋게 여겼어도 행하지 못했고 악을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궁궐로 돌아온 환공은 재상 관중에게 낮에 만난 백성의 말을 전했다. 관중이 그 백성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환공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관중이 말했다. “임금께서는 그 백성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시니 이것은 선을 좋아하면서도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금께서는 또 한 명의 곽씨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군역곽씨(君亦郭氏)이다.문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은 ‘나라다운 나라’이다. 그 출발점은 마땅히 대통령 자신이어야 한다.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공직자도 공직자답고, 국민도 국민다울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목청을 높이지 않아도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입으로 정의를 소리치면서도 자기 진영의 불의에는 침묵한다. 소통 정부를 자임하면서 소상공인의 비명소리엔 귀를 막는 ‘먹통 정부’의 길을 걷고, 포용을 얘기하면서 거꾸로 ‘배제의 정치’를 계속한다. 관중이 지적한 것처럼 선을 좋아한다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격이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한 명의 박근혜’, 군역박씨(君亦朴氏)와 다를 게 없다.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다. 남을 욕하려면 그의 잘못을 조사하고 욕하는 방법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악취의 근원은 당연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집권 3년차가 되도록 같은 똥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정상으로 볼 수 없다. 악취가 온 나라에 진동하기 전에 빨리 똥통에서 나와 몸을 씻어야 한다.세간에는 “문재인의 코드인사를 보니 박근혜의 수첩인사가 떠오르고, 조국을 보니 우병우가 보인다”는 소리가 돌고 있다. 자고로 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자국을 보면 뒤따르던 수레가 조심하는 법이다. 전임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정권이 실패의 전철을 답습해서야 되겠는가. 위험천만한 수레에 탑승한 5000만 국민의 안위가 걱정이다.배연국 논설위원
2019.01.03 20:2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