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다. 졸지에 친일파가 돼버렸다. 사연은 이렇다. 달포 전 지인들과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다. 다음날 지인들이 그곳을 다시 찾았다가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한 모양이다. 옆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전날 내 자리를 가리키며 “어제 저기 앉은 분한테서 정말 감동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자 가게 주인이 이렇게 반박했다는 것이다. “아, 말도 마세요. 그 사람 친일파예요!” 지인과 나눈 몇 마디 나라 걱정이 친일의 증좌로 둔갑한 것이다. 친일파로 정죄하려면 그 사람의 행적이나 주장 등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 솔직히 나는 일본에 투자한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일본의 과거 악행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나의 조부는 일제 때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모진 세월을 보내야 했다. 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사흘 전에 시위를 벌이다 계엄군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 석방된 후에도 시위전력 때문에 10년간 취업문이 막히는 고통을 겪었다. 집권층의 비행을 감싸는 가짜 진보세력은 이런 객관적 사실엔 관심이 없다. 사람을 피아로 나눈 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친일파다. 국민을 두 쪽으로 가르는 진영 정치는 온 나라에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진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보다 변종의 형태와 폐해가 훨씬 다양하고 심각하다. 심지어 일본군에게 만행을 당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까지 ‘토착 왜구’ 딱지를 붙인다. 위안부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던 여권 인사는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의 비행을 지적하자 정신 이상자로 몰았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중요치 않다. 윤미향 편이냐, 할머니 편이냐만 따질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독립지사가 환생한다고 해도 진영의 올가미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해방 후에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했던 김구 선생마저도 자칫 친일파로 매도당할 판이다. 후안(厚顔)의 윤미향은 끝내 금배지를 달았다. 국민은 앞으로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와 불의가 뒤바뀌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더 많이 더 자주 분노를 삭여야 할지 모른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에게 이런 날벼락이 없다. 국민 노릇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푸념이 쏟아지는 이유다. 예전에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애국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애국도 줄을 세운다. 까딱 잘못 입을 열었다가는 친일파로 손가락질당하기 일쑤다.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 스스로 심리적 무장을 해야 한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죄를 지은 사람은 꽃길을 걷고 죄 없는 다수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나. 비상식적인 진영 정치가 판을 치는 것은 양심에서 나오는 옳음보다 개인과 정권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이익은 사람마다 다르다. 윤미향의 이익이 다르고, 조국의 이익이 달라 갈등과 분열이 그칠 새가 없다. 이익으로 따지면 나라는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혼탁한 세상이다. 그러나 양심은 하나다. 좌우와 보혁이 없다. 양심을 따르면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지므로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통합과 공존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국민통합을 외친 문재인정부에서 갈등이 극심한 것도 양심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심과 이익은 독립지사와 친일파를 가르는 기준이다. 안중근 의사는 뤼순 감옥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란 글을 남겼다. 이익을 보면 먼저 양심을 좇아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반면 친일파는 양심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좇았다. 만약 오늘날 토착 왜구가 존재한다면 육신의 안위를 위해 영혼을 판 좀비들이 진짜 친일파가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원칙의 기준은 양심”이라고 적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면 원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설파했던 그의 양심은 윤미향 앞에선 침묵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양심을 의심하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나무판자도 시너지효과를 낸다. 한 장에 최대 하중 100kg을 지탱하는 판자가 있다고 치자. 두 장을 포개면 산술적으로 200kg의 무게를 견딜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는 그보다 4배 많은 800kg의 무게를 지탱한다고 한다. 사람 역시 서로 힘을 합치면 몇 배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럿이 협력하면 혼자 때보다 훨씬 쉽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협력을 사회의 미덕으로 삼는 이유이다. 참가자가 늘수록 성과가 커지는 게 시너지효과라면 되레 줄어드는 것이 링겔만효과다. 프랑스의 농업공학자 막시밀리앵 링겔만이 1명, 2명, 3명, 8명 등으로 집단의 구성원을 늘려가며 줄다리기 시합을 했더니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의 역량이 떨어졌다고 한다. 한 명이 내는 힘의 크기는 1대1 시합에 비해 2명 집단에선 93%, 3명 집단에선 85%, 8명 집단에선 49%에 그쳤다. 집단이 8명으로 늘자 개인의 역량이 절반 아래로 준 것이다. 집단 내에 불협화음이 있거나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심이 만연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링겔만효과가 팽배하면 집단의 발전은 어려워진다. 반면 시너지가 일어나면 집단의 번영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가난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도 협력의 시너지효과가 샘물처럼 솟아났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국가나 지도자들이 협력과 통합을 강조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도시국가 로마는 정복 지역의 주민들을 포용해 하나로 만든 덕분에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쟁으로 찢어진 나라를 하나의 미국으로 통합했다. 링컨을 존경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서 화합에 정치 생명을 건 것도 통합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식의 발로였을 것이다.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그는 2017년 5월10일 취임식에서 26번이나 ‘국민’을 외쳤다. 탄핵사태로 찢어진 나라를 통합해 국민 모두를 승자로 만들자는 뜻이었을 것이다. 취임 3년을 맞은 지금 국민은 하나인가? 외려 더 찢어졌다. 서로 헐뜯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링겔만효과가 극에 달한 지경이다. 이런 판국이라면 선거의 승패는 달팽이 뿔 위에서의 싸움에 불과하다. 가라앉는 배 안에선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대화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었다. 정보형사들이 시국을 비판하는 대화 내용을 엿들을까 봐 조심했던 것이다. 요즘엔 앞과 좌우를 살피는 사람들이 많다. 동석한 사람끼리 시국 이야기로 얼굴을 붉히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미리 성향과 지역을 파악해야 하는 까닭이다. 작금의 국론분열은 해방 이후 혼란기보다 심각하다. 좌우뿐 아니라 지역, 세대, 남녀 간으로 갈등의 불길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라고 했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국민은 핵분열하는 중이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얼마 전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2015년 우주선 발사 동영상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머스크는 민간 우주 항공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한 뒤 우주선 발사비용을 절감하는 ‘재활용 로켓 발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숱한 실패 끝에 우주선이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동안 직원들은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발사를 마친 로켓 부스터가 지상에 안착하자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간절한 기운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 성공의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 세계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신바람’이 그것이다.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에서 신바람의 저력을 경험했다. 5200만 국민에게서 이런 기운을 끌어내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다. 통합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2년도 남지 않았다. 왜 윈윈의 길을 찾지 않고 패자의 길을 걸으려 하나. 한낱 무생물인 나무판자도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4류 선거의 막이 내렸다. 두 무리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끌 지혜를 얻기 위해 신을 찾았다. 모두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먼저 승자의 무리들이 기쁨에 겨워 호기롭게 외쳤다. 신이시여!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나이다. 이번에는 패자들이 울먹이며 항변했다. 신이시여! 정의가 불의에 짓밟혔나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은 두 무리를 향해 준엄히 꾸짖었다. 너희는 각자 자기만의 정의를 소리치고 있다. 정의는 본래 하나이거늘 너희의 정의는 어찌 둘이란 말이냐? 그 까닭을 아느냐? 인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너희가 정의와 진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이 너희에게 봉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단과 목적을 뒤집는 짓은 하늘과 땅을 뒤바꾸는 가치전도이니라. 너희는 신발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느냐? 정치인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신발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 바보들이니라. 너희는 선거철에 줄곧 이렇게 다짐했다. 백성에게 희생과 헌신을 베푸는 신발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본분을 잊고 백성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왕관이 되려 한다. 권세를 뽐내고 교만을 떠는 삿된 무리들이 벌써 준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신발이 가장 높은 왕관 행세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나라의 혼란과 위기는 모두 거기서 비롯되느니라. 낙타풀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에는 낙타가 먹을 만한 풀이 없다. 굶주린 낙타는 뙤약볕에서도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목이 말라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엔 가시가 돋친 소소초(蘇蘇草)라는 풀을 뜯어 먹으며 고비를 넘긴다. 말라비틀어진 가시덤불을 씹어 먹으면 바늘이 입천장을 찔러 입 안에 피가 고일 것이다. 낙타는 자신의 핏물로 목을 축이고 타박타박 사막을 건넌다. 너희가 그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백성들이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무거운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처럼 지난한 일이다. 코로나 전염병이 번진 뒤 백성의 삶은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처럼 말라가고 있다. 회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손님 한 사람 받기 어려운 가게들도 많다고 들었다. 매일 힘든 삶의 바위를 굴리는 그들이야말로 사막의 낙타가 아니겠느냐? 그들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 가시 풀을 씹어 제 피로 목을 축이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느니라. 듣거라! 이 나라는 한 줌 정치인들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5200만 백성만의 나라도 아니다. 이곳에 살다간 수많은 선조들의 나라이자 장차 살아갈 수천억 후손들의 나라이니라. 백성들은 그 나라를 온전히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부르튼 발로 사막을 건너고 있다. 너희에게 묻겠다. 남을 위해 네 것을 떼어준 적이 있느냐? 백성의 피땀으로 모은 혈세를 제 돈처럼 쓰는 너희가 나라 걱정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더냐? 정치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승리에 우쭐대던 승자도, 신에게 따지듯 대들던 패자도 어느새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때 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사막을 걷는 낙타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아느냐? 한 인간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벌판입니다. 아니다. 희망이니라. 낙타는 푸른 풀이 자라는 초원을 보고 있다. 그 희망을 등불로 삼아 고난을 견디고 있느니라. 너희는 눈부신 지혜를 구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내가 가르쳐줄 지혜가 있다면 이것이다. 스스로 희망의 등불이 되어라. 너희가 먼저 낙타가 되어 백성들의 처절한 삶 속으로 들어가라. 가시 풀을 먹으면서 드넓은 초원을 떠올려라. 처음 다짐했던 신발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두 무리의 정치인들은 신에게 경배를 올렸다. 정의와 진실을 입으로 외치기 전에 스스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로 맹세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행동임을 깨달았기에. 배연국 논설위원

봄은 멀었다. 초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중순이었다. 군중들이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자유광장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 장미꽃이 쥐여 있었다. 장미의 물결은 금세 수만으로 늘어났다. “부정선거! 대통령은 하야하라.” 평화시위가 계속되자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다. ‘민주화의 봄’을 앞당긴 2003년 조지아 장미혁명의 얘기다. 조지아의 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인접 국가에서 오렌지혁명, 튤립혁명으로 꽃을 피웠다. 광장의 장미는 정권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집권세력의 무능과 부패는 조지아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집권층은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총선의 투표 결과까지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요즘 우리가 처한 실상과 닮지 않았는가. 무능은 문재인정부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다. 정권의 실력은 코로나19 사태 후 마스크 파동에서 밑바닥을 드러냈다. 마스크 하나 해결 못 하는 깜냥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외려 민간기업과 의료진이 이룬 방역의 성과물을 가로채고는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양심이 없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부정부패도 심상치 않다. 라임 금융사기 사건과 태양광사업에 집권층의 이름들이 어른거린다. 울산 선거공작 의혹에는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정권 실세 13명이 나란히 명단을 올렸다. 조지아 집권층처럼 부조리 3박자를 고루 갖춘 셈이다. 문정부에게는 조지아에 없는 하나가 더 있다.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위선’이다. 반칙을 공정으로, 부정을 개혁으로, 불의를 정의로 위장하는 솜씨가 탁월하다. 조국 사태에서 국민은 그 민낯을 봤다. 그들은 ‘사람이 먼저’라고 한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때 각료들이 전원 묵념을 올린 것은 그런 의식의 발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희생자들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15명 죽은 낚싯배 사고가 “정부 책임”이라던 대통령도 그보다 열 배 많은 코로나 망자엔 침묵한다. 정부 책임으로 치자면 초동 대처에 실패한 이번이 더 크지 않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초대형 코로나 폭설도 거짓의 바벨탑을 하얗게 덮지는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약속이란 말 속의 약속마저 공허하게 들린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위선으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되레 늘고 있다. 국민 중에는 삼류 정치에 낙심해 투표를 포기하려는 이들이 있을 터이다. 그때는 영국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경구를 떠올릴 일이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오직 하나의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인 단테는 더 무서운 경고를 날렸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방관하는 자들은 지옥에서조차 거부당한다고 했다. 선거 포기는 죄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제도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원래 나쁜 정치를 전제로 탄생한 것이다.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권력을 셋으로 나눠 서로 감시하게 만든 것이 삼권분립이다. 하나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나머지 둘이 지켜보라는 취지다. 이런 민주적 장치가 지금 단단히 고장났다. 제왕적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까지 틀어쥐는 바람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일방통행 국정이 반복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최소한 민주 시스템만큼은 복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 권력 전횡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4·15 총선은 딱 보름 남았다. 지금부터 국민 각자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들자. 빨간 장미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렬한 사랑, 대한민국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장미꽃을 들자. 늪에 빠진 민주주의를 건져내는 길은 그뿐이다. 더는 거짓에 속지 말고 진실을 꽃피우자. 곧 이 땅을 물들일 장미에게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배연국 논설위원

사람이 죽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에서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있다. 바이러스로 짝을 잃은 아내는 격리를 당해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조차 할 수 없었다.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들이 추방되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문전박대를 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 공동체’라고 떠받들던 중국 사람들은 우리 교민의 집 대문에 대못을 박았다. 한류로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인의 자긍심이 땅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이다. 한국인이 왕따를 당하는 것은 단군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사건이다. 마스크를 사려고 길게 줄지어 선 풍경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일찍이 선각자 유성룡은 7년 전쟁의 참상이 끝나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징비록을 썼다. 실패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 다시는 재앙을 겪지 말자는 뜻에서였다. 지금 우리는 같은 이유로 참회의 징비록을 써야 한다. 마스크 하나 해결하지 못한 ‘무능 정부’가 부른 바이러스 사태의 참상을 낱낱이 후세에 전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목을 매느라 중국인 유입을 차단하는 초기 방역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중국이 먼저였고 정략적 이익이 다음이었고 국민은 맨 나중이었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방역 실패에 여태 사과 한 마디 없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한국은 방역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되레 자찬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고 몰아붙인 문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기에게는 춘풍(春風)이고 남에게는 왜 추풍(秋風)인가. 문정부의 근본 병증은 자기만 옳다는 무오류의 환상이다. 이들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남 탓을 하거나 거짓으로 둘러댄다. 이번 사태의 책임도 가짜 뉴스 탓, 신천지 탓으로 돌린다. 나는 옳으니 절대 잘못이 없고, 잘못이 없으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국민이 공분하는 방역 실패에도 대통령이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유다. 한자 사과(謝過)에서 사(謝)는 ‘면하다’, 과(過)는 ‘과오’를 뜻한다. 지난 허물에서 벗어나는 길이 사과라는 얘기다. 사과를 가리키는 영어 apology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란 뜻의 그리스어 apologia에서 유래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끝낼 때 비로소 새로운 출구가 열린다는 것이다. 인류의 진보와 발전은 잘못을 시인하는 정직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오류를 받아들여야 그것을 수정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거짓으로 덮으려고만 하면 남의 충고나 지적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소통의 물길이 막히고 불통으로 치닫게 된다. 자기 잘못을 고칠 기회가 사라지고 온갖 폐해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공자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일갈한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 잘못을 가리는 거짓과 위선은 진화의 법칙에도 위배된다.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려면 자연환경의 조건에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 그 전제가 외부 환경과의 불일치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어 환경과의 괴리가 커지고 결국 멸종을 당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햇빛과 청결이다. 햇빛의 자외선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천연 살균제나 다름없다. 바이러스는 공간이 밀폐되고 불결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한다. 소통의 환류를 높이고 자주 세척하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간의 공동체 역시 그렇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얼마나 청결한가. 정의와 정직이 거짓으로 오염되고 반칙이 공정의 옷을 입고 춤추지 않는가. 그런 음습한 토양에서 국가의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증식을 거듭한다. 바이러스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길은 이것뿐이다. 정의와 정직이 감염되지 않도록 불의와 거짓의 바이러스를 격리하자. 그리고 진실의 자외선으로 멸균하자. 배연국 논설위원

기업인에게 물었다. “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거꾸로 질문을 던졌다. “왜 사람들이 요즘 모임을 취소합니까?” “그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러지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업인들도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최근 한 기업인과 가진 대화이다. 그의 말뜻은 분명했다.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에 기업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반기업이라는 이름의 ‘나쁜 정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직 국내에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반기업 바이러스는 기업 도산이 줄을 이을 정도로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의 얘기처럼 나쁜 정치의 폐해는 자못 심각하다. 일찍이 공자도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보다 엄혹하다. ‘나쁜 정치’ 호랑이가 두 마리 새끼까지 쳤기 때문이다. ‘악성 규제’와 ‘강성 노조’ 말이다. 호랑이를 만나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을 가는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맹수에 맞서 싸우다 지쳐 해외로 떠나는 경우라면 후자에 해당한다. 2018년과 지난해에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의 투자액은 정부 수립 이래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국내 투자 증가율은 21년 만에 최저치였다. 두 맹수 중 규제에 관해선 정부도 나름 관심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영국의 ‘붉은깃발법’을 거론하며 규제 개혁을 독려했다. 하지만 악성 규제는 그 이후에도 바이러스처럼 번식을 계속했다. 붉은깃발법은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업자들이 망할 위기에 처하자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를 앞세워 자동차가 추월할 수 없게 만든 법이다. 이 법으로 마차의 수명은 잠시 연장됐으나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쟁국들에 뒤처지고 말았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시대착오적인 ‘타다 금지법’은 국회의 마지막 통과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타다’의 대표는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처벌하는 붉은깃발법과 뭐가 다른가. 근자에는 깃발법 2탄까지 슬슬 고개를 드는 모양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매각에 정치권이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이제 우물 안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M&A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국내 자영업자 보호에만 매달리면 해외 진출과 M&A시장 활성화는 물 건너간다. 더 큰 걱정은 혁신 생태계의 파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강조했듯이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가게 주인의 선의 때문이 아니라 이윤 추구 때문이다. 한비자도 “어부는 뱀을 닮은 장어를 맨손으로 잡고 비단을 짜는 아녀자는 징그러운 누에를 맨손으로 집는다. 이익 앞에선 누구나 용자가 된다”고 했다. 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산업 발전의 기초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익의 물꼬가 막힌 탓이 크다. 만약 스타트업 배달의민족과 타다가 대박을 터뜨린다면 수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펭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실에 안주하던 공시족들이 그 뒤를 좇아 성공의 열차를 타고 앞다퉈 대박의 꿈을 배달할 것이다. 그것이 창업이고 혁신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외쳤다.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선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당장 스타트업 출발을 막는 붉은 깃발부터 치워야 한다. 혁신은 그 후의 일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호주로 이민을 떠난 어떤 분이 있었다. 그가 오랜만에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한국을 찾았다. 친지들을 만난 아버지가 기쁨에 겨워 아들에게 물었다. “어릴 적에 네가 살던 조국에 와보니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니?” “한두 번 다녀가는 건 괜찮지만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남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말만 쏟아내는 친척들, 도심 곳곳에서 확성기로 소리를 질러대는 노조원들, 증오와 적의로 가득 찬 얼굴 표정…. 이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아들의 설명이 뒤따랐다. 아들의 얘기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 된 지 오래다. 이민자에겐 돌아오고 싶지 않은 조국이 됐고, 국민에게는 떠나고 싶은 나라로 변하고 있다. 요즘 해외 이민을 소개하는 설명회마다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니 이보다 더 생생한 증좌가 어디에 있는가. 근자에 내 주변에도 이민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의 지인은 친구와 선후배들이 줄줄이 해외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다. “벌써 미국으로 16명, 일본으로 6명이 보따리를 쌌어. 더 이상 험한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이가 들면 낯선 환경보다는 친지가 있는 익숙한 곳에서 노후를 보낼 것이라는 사회통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현상은 작금의 이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예전엔 부푼 희망을 안고 잘사는 나라로 떠났다면 지금은 우리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출국하는 이들이 많다. 가출(家出)과 출가(出家)의 용어에 빗대자면 이렇다. 가출은 비행 청소년처럼 현실에 불만을 품고 대책 없이 집은 나서는 행위다. 출가는 불교에서 해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가리킨다. 예전의 이민이 후자의 출가라면 요즘 이민의 상당수는 전자의 가출에 해당한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괴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묻는 그 질문에서 시작하겠다”고 소리쳤다. 참담한 그 질문은 이제 대통령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의 거짓과 불의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던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입법과 사법에까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민주제도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처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대통령은 대체 어떤 조국을 마음에 담고 있나. 조국(曺國)인가, 조국(祖國)인가. 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다. 5000만 국민만의 나라도 아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의 나라이자 앞서 살았던 선대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순신의 나라이고 유관순의 나라이며 안중근의 나라이다. 나라에 목숨을 바친 분들의 피, 세계 최빈국을 부국으로 일군 분들의 땀방울에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그런 위대한 나라를 한 줌의 권력자들이 감히 농단하는가.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고귀한 나라를 온전히 후대에 물려줘야 하지 않겠나. 백 년 전인 1920년 새해에 안창호 선생은 중국 상하이에서 나라를 잃고 떠도는 망국민에게 이런 죽비를 쳤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황제가 있습니까?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황제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금일에는 2000만 국민이 다 황제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다 옥좌이며, 머리에 쓴 것은 다 면류관이외다. 황제가 무엇입니까? 주권자입니다. 과거의 주권자는 하나뿐이었으나 지금의 여러분이 다 주권자이외다.” 애국가 가사에 “하느님이 보우하사”라는 구절이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영원토록 보호해 달라는 염원을 담고 있으나 하느님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책임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 국민이 돌보지 않는 나라는 하늘도 어쩔 수 없다. 자문해 보라. 선열들이 피로써 되찾은 나라를 왜 버림받는 나라로 만드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대는 지금 황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여하튼 이 나라에선 모든 것이 가짜다. 진실은 거짓의 동의어이고, 평화는 전쟁을 가리킨다. 풍요는 빈곤이고, 사랑은 증오이며, 자유는 예속을 의미한다. 가치전도의 이 나라 오세아니아에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진리부(眞理部)의 서기로 일한다. 그의 소임은 과거 기록을 고쳐 쓰는 일이다. 최고 권력자 빅 브라더의 예전 발언이 실제와 어긋나면 그 말을 고쳐 일치시키는 식이다. 모든 기록과 거짓을 진실로 바꾸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진실 아닌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권력자가 ‘2+2=5’라고 하면 그게 진실이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에 나오는 섬뜩한 이야기다. 요즘 문재인정부 행태에서 오웰 소설의 데자뷔를 느낀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현상이 너무 흡사한 까닭이다. 불의가 정의로 행세하고, 반칙은 공정으로 위장하고, 분열이 포용의 춤을 추는 일이 허다하다. 역사적 사실마저 권력의 구미에 맞게 조미된다. 의혹만으로 장관 지명을 철회할 수 없다던 권력자는 의혹만으로 탈북 어민들을 사지로 강제 북송한다. 그의 청와대 대변인은 열두 가지 잘못을 범한 중죄인을 착한 양으로 분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검찰 개혁의 출발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썼다. “이 목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활용하려는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는 정치권력의 이빨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검찰에 ‘산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놓고는 막상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자 갖은 수단으로 검찰을 해찰한다. 마치 검찰 개혁이라 쓰고 검찰 장악으로 읽는 격이다. 이런 비정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선동에 취약한 대중이 이미지 조작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중은 자기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만약 어떤 정보에 의심이 들어 진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별도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팩트를 모으고 검증하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뜻이다. 생업에 바쁜 보통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권력자들은 그 빈틈을 노려 대중을 속이고 선동한다. 명심할 점은 어떤 악마도 악의 이름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천사의 이름을 빌려 악을 행한다. 공정의 이름으로 반칙을 범하고 정의를 빙자해 불의를 저지른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독재자가 바로 히틀러였다. 그는 ‘국민적’, ‘국민의’라는 표현을 입버릇처럼 썼다. 총통이 되자 자신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부르며 ‘국민적 고양’을 기치로 내세웠다. 그의 군대는 “신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글귀가 새겨진 허리띠 버클을 차고 사람들을 도륙했다. 이웃나라를 짓밟은 일제가 내세운 명분 역시 아시아의 공존공영이었다. 2020년 대한민국이 암흑의 ‘1984년’으로 회귀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오웰의 나라에 없는 ‘주권’이라는 보배가 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끄는 동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아니다. 우리 헌법 1조가 천명한 주권자의 힘이다. 주권의 원천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권력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잠시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자일 뿐이다. 그런 만큼 대리자의 잘못을 제어하고 징치할 책임은 당연히 주인에게 있다. 지금 권력층에 난무하는 거짓은 누구 책임인가? 나라에 활개치는 반칙과 불의는 누구 잘못인가? 그 궁극의 책임은 모두 국민에게 있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정부를 가졌다면 그 책임 역시 국민에게 있다. 4월 총선은 딱 99일 남았다. 그날은 국민이 각자 주인의 자격을 묻는 ‘주권자격시험일’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과연 주인 자격이 있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스크린의 막이 올랐다. 보험 회사원인 트루먼 버뱅크가 들뜬 표정으로 출근한다.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환한 미소를 건넨다. 마을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을 베푼다.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대접한다. 실제로 그랬다. 거대한 돔 안에 구축된 드라마 세트장이 그의 세상이었다. 방송국이 설치한 수천대의 카메라가 그의 삶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출생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대학 진학, 결혼까지 24시간 내내 찍어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사람들은 그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며 낄낄거렸다. 그의 양부모와 아내, 소꿉친구, 회사 동료, 이웃은 방송국에 고용된 연기자였다. 그들은 잘 짜인 각본에 따라 행동했으나 정작 주인공 트루먼만 그 사실을 몰랐다. 1998년 상영된 미국 영화 ‘트루먼 쇼’의 줄거리다. 영화의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강렬하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인가, 각본처럼 잘 짜인 가짜인가?’ 그 물음은 트루먼으로 분장한 배우 짐 캐리의 뛰어난 연기와 함께 오래도록 나의 뇌리에 남았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어쩌면 우리가 트루먼처럼 잘 꾸며진 세트장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무대는 대한민국이고 연기자들은 권력층과 그 지지 세력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뛰어난 연기자들이 꽤 많다.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소설가, 시민단체, 귀족 노조들이 마치 각본에 따라 연기하듯 행동한다. 그들은 집값이 하늘로 치솟아도 “집값 잡았다”고 우기고,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를 진짜로 포장한다. 자신의 칠판에 ‘검찰 장악’이라고 써놓고 관객 앞에서는 ‘검찰 개혁’으로 읽는다. 참으로 놀라운 연기력이다. 그들의 무대에선 핵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위기일발이 평화이고, 고모부까지 죽인 희대의 독재자가 위대한 영웅이다. 무대의 연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진실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검찰 조사 후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권 실세 손혜원 의원이 목포 땅 투기 의혹으로 지탄을 받았을 때 꺼낸 말이 진실이었고,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소리친 것도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이었다. 그들에게 진실은 거짓의 동의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실은 자주 외친다고 그의 몫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다. 정직한 성직자는 “나를 믿어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을 밥 먹듯 읊조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십중팔구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능청 떠는 이들이 그런 부류다. 거짓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일찍이 공자는 “정직하지 않아도 요행히 살아있으면 그것은 잠시 천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고, 도산 안창호는 거짓이 망국의 원인이라고 땅을 쳤다. 진실 없이는 사람도, 정권도, 나라도 존속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사람이든 나라든 진실의 기초 위에서 반듯이 세우는 일이다. 국민이 바라는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경험과 예측이 가능한 나라’이다.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춤추지 않고,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그런 세상이다. 영화에서 주인공 트루먼은 마침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탈출을 감행한다. “난 평생을 속아 살아왔어. 이 거짓된 세상을 벗어날 거야.” 요트를 타고 새 세상으로 향하는 그에게는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주인공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세트장 바깥의 진짜 세상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결국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거짓 쇼가 시작된 지 1만909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오늘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952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다. 짜증만 유발하는 거짓 쇼에서 다들 눈을 떼야 한다. 그것을 끝낼 권한과 책임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새해 경자년에는 정말 가슴을 적시는 ‘진짜 쇼’를 보고 싶다. 배연국 논설위원

바둑은 삶의 축소판이다. 반상에서 펼쳐지는 변화무쌍한 지략이 개인이나 국가의 생존 전략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바둑이 유익한 점은 무엇보다 복기(復棋)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두었던 돌을 처음부터 다시 놓아본다면 훗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아마 4단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에 복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복기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볼 수 있다. 복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왜 그곳에 돌을 두었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었는지 반성할 수 있고, 이런 반성이 쌓이다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대통령 스스로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사태를 찬찬히 복기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사태에서 먼저 떠오른 바둑 용어는 ‘악수’와 ‘패착’이다. 강제동원 문제에 일본이 수출 규제로 보복한 행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악수임이 분명하다. 일단 파국을 면한 것은 다행이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로 맞대응한 것은 최악의 ‘패착’이었다. 군사 정보 교류는 일본보다 우리에게 더 절박한 안보 자산이다. 그것을 끊는 조치는 상대에게 겁을 주려고 내 몸을 자해하는 안보 ‘자충수’나 다름없다. 바둑에서는 돌을 둘 차례가 된 사람의 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진행요원이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초읽기’ 규정이 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1월23일 0시로 다가오면서 느긋하게 관망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막판 초읽기에 몰렸다. 결국 일본한테서 아무런 양보도 끌어내지 못한 채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면서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는 식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일본 언론은 “퍼펙트(완벽한) 승리”라고 자찬한다. 국내 문제로 곤경에 빠진 아베 내각에 ‘꽃놀이패’를 선사한 꼴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거짓말”이라는 항의까지 받았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방국 간에 일어나고 있다. 바둑이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드라마 제목에서도 등장했던 ‘미생(未生)’은 아직 완전하게 돌이 살아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완전히 살아있는 ‘완생(完生)’이 되려면 최소한 두 집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안보 역시 국방과 외교의 두 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보에선 둘 다 온전치 못한 상태다. 북한이 밥 먹듯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러의 폭격기가 남해와 동해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상황에서 군 병력과 사기는 후진을 거듭한다. 전통 우방국인 미·일과의 관계도 최악이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갓끈이 끊어지면 한국은 그냥 날아간다”던 김일성의 생전 소원을 마치 우리가 들어주는 격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이지만 안보에선 여전히 ‘옥집’ 신세다. 옥집은 집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상대가 공격하면 쉽게 무너지는 불완전한 집이다. 우리의 지정학적 형세를 보면 삼면이 바다이고 대륙으로 통하는 북쪽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막고 있다. 고립무원의 ‘안보 섬’에서 벗어나려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은 아니다. 그런 불편한 이웃일지라도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평소에 우의를 다지는 게 바로 외교의 역할이다. 우리보다 국력이 강한 중국과 일본도 미국 내에 우호 세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과 인력을 쓴다. 우리는 그나마 있던 미국 내 친한 세력과의 통로마저 막아버렸다. 미국 대사관저의 담장을 넘고 일본을 향해 죽창만 들면 우리 외교력이 커지고 국가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가. 문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인생이 바둑보다 수백 수천 배 중요하다면 바둑보다 수백 수천 배 열심히 복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와 안보는 바둑보다 수천 수억 배 중요하다. 5200만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사안인 까닭이다. 국민의 생명은 과연 안전한가? 그 명제를 놓고 ‘바둑 고수’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사태를 복기하고 또 복기해야 한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