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고 있다.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 이미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과정에서만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은 강원도 산속 주차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고, 다른 사람은 지인의 사무실에서 투신했다. 국군기무사 출신의 3성 장군은 목숨처럼 여기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자 오피스텔 아래로 몸을 던졌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정부에서 일어난 괴이한 현상이다.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인사 중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줄잡아 100명이 넘는다. 가히 왕조시대의 사화를 떠올릴 정도이지만 과거 정권을 향한 칼춤은 그칠 줄 모른다. 합리적 이성이 지배한다는 과학계에서마저 적폐청산의 깃발이 나부낀다. 해외 과학계에서 “정치적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경이다. 모두 정의라는 이름으로 빚어지는 일들이다.배연국 논설실장문재인정부는 ‘사람 중심’을 국정 철학으로 내건 정부이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설혹 많은 사람이 바라는 정의일지라도 사람을 앞설 수 없다. 만약 정의를 명분으로 사람을 친다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본말전도가 될 것이다.위대한 스승 공자는 언제나 사람을 맨 앞자리에 세웠다.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집 마구간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이 다쳤느냐”고 물었다. 다른 질문은 일체 하지 않았다. 사람은 그에게 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공자는 노나라 실권자인 계강자가 “도가 없는 자를 죽여서 백성들이 올바른 도로 나아가게 하면 어떠냐”고 묻자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그대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은 선해질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라고 했다.공자가 살던 시대는 대혼란의 시기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정변이 터졌다. 정치가 어지러워 곳곳에서 사람 잡는 소리로 요란했다. 그런 무도한 세상에서 공자는 위정자들을 향해 백성을 죽이는 ‘살민(殺民) 정치’를 멈추고 백성을 살리는 ‘생민(生民) 정치’를 펴라고 외쳤다. 나의 허리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듯이 지도자의 처신이 바르면 백성도 바로 설 것이라고 일갈했다.요즘 국내 정치 실상을 보면 공자의 가르침을 거꾸로 읽는 이들이 너무 많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에는 현미경을 들이댄다. 그런 내로남불 사고라면 불의한 사람들을 모두 없앤다고 해도 정의로운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정의는 한 사람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내가 믿는 것이 정의이고 타인은 악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누를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권의 날에 투신자살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대한민국인권상과 훈장을 주었다. 그날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장례 하루 전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했지만 사람의 대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사람 중심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람에게 울타리를 쳐놓고 안과 밖을 나누는 행위는 어느 노벨상 수상자의 말처럼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당신의 적이 얼마나 사악할지라도 요점은 그가 인간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악이 뿌리내린다는 것을 안다.” 폐부를 찌르는 경구 아닌가. 함부로 사람을 가르고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나치의 거악도 거기서 시작됐다.어느 건축가는 “집의 마지막은 사람으로 완성된다”고 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국가는 완성될 수 없다. 그것이 맹골수도에서 배가 가라앉자 바다 밑바닥까지 뒤져 사람을 찾았던 이유이다. 그 귀한 목숨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다.이재수 장군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유서의 마지막 문장은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였다. 과연 우리는 안녕한가. 정말 이 나라와 사회는 안녕한가.배연국 논설실장

감히 촛불을 말한다. 촛불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설사 천개에 불을 붙이더라도 가로등 하나만 못하다. 촛불이 밝히는 어둠은 제한적이다. 자기 주변의 어둠만 겨우 빛으로 밝힐 뿐이다. 촛불로 타인이나 세상의 어둠까지 몰아내겠다는 것은 교만이다.우리가 꼬마전구보다 못한 촛불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자기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유독 촛불을 손에 쥔 이유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배연국 논설실장지난 주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세력들이 2년 만에 다시 뭉쳤지만 정작 촛불의 희생정신은 눈에 띄지 않았다. 촛불 선봉대임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하지만 실제론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방해하고 고용세습을 움켜쥐고 있다. 이게 탐욕 아니고 뭔가.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자는 촛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얼마 전 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집권세력을 향해 “어떻게 집권했는지 자각하라”고 소리쳤다. 내 덕에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촛불 청구서’의 대금을 지불하라는 압박이었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백주대낮에 회사 사장을 붙잡아 놓고 임원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로 검찰총장이 뒷문으로 출퇴근하고, 지방노동청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쫓겨났다. 이런 무법에도 사법부와 경찰은 이들의 눈치만 살핀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도로 촛불세력으로 향하고 있다.촛불정신이 빠진 촛불은 짝퉁임이 분명하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들이 촛불을 들고 법치를 짓밟는 순간, 촛불의 영혼은 구둣발 아래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국회 앞 촛불세력들이 내건 구호는 사회 대개혁이었다. 개혁에 역주행한다고 정부를 성토했으나 개혁의 참뜻을 거꾸로 읽는 쪽은 오히려 그들이다. 참된 개혁은 남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고칠 개(改)는 몸 기(己)와 때릴 복(?)으로 이뤄져 있다. 고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몸부터 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가죽 혁(革)은 짐승의 껍질에서 털을 뽑고 무두질로 다듬은 가죽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개혁이란 자신을 때리고 껍질을 벗겨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비로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지금 촛불을 외치는 자들의 개혁에는 자기가 빠져 있다. 이들은 타자를 적폐로 몰아 몽둥이를 휘두른다. 피가 나는 곳은 언제나 상대 쪽이다. 남을 치는 것은 폭력이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은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폭력은 세상을 악화시킬 뿐이다.자기로 말미암지 않은 개혁은 가짜다. 촛불도 남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자기 주변의 어둠부터 먼저 거둔다. 그것이 촛불이 지향하는 자기희생이고 개혁이다.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없애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타인의 허물까지 물리치겠는가. 타락한 영혼으로는 타인의 영혼을 구제할 수 없다. 오물로 얼룩진 걸레로 마루를 닦으면 바닥은 더 더러워질 것이다.촛불의 정신을 보지 않고 외양에 집착하면 오독할 위험이 있다. 손에 촛불을 들면 내 주위는 밝지만 저쪽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밝은 이쪽은 정의이고 깜깜한 저쪽은 적폐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저쪽을 함께 살아갈 국민으로 보지 않고 처단의 대상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모든 갈등과 폐단은 여기서 출발한다.촛불세력은 국회 포위를 계획하면서 “그들이 위임받은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자”고 했다. 오만이다. 대한민국은 ‘촛불의,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안창호, 김구, 이순신의 피땀으로 지킨 나라, 그 주인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거짓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짝퉁 촛불이 아니라 진실의 태양이다. 그 진실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배연국 논설실장

평화의 시대다. 남녘의 대통령도, 북녘의 독재자도 모두 평화를 얘기한다. 바야흐로 평화는 이 땅에서 최고의 유행어로 등극했다. 세상에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번영, 희망, 행복 등 모든 가치가 평화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니 말이다. 그러나 다들 평화를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킬 수단에 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적다.평화를 담보하는 것은 굳건한 안보다. 안보가 빠진 평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안보는 그것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그 기둥의 하나는 외교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이다. 적의 침략에 대비해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 국방이라면 외교는 주변국과의 우호를 통해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두 기둥은 지금 곳곳에 금이 가고 밑동이 썩고 있다.배연국 논설실장먼저 외교를 보라.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한걸음에 달려올 ‘친구의 나라’가 지구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6·25전쟁 때처럼 열여섯 나라의 병사들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런 기적은 아마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은인들을 푸대접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진 맥아더 동상은 쇠사슬로 목이 감기고 불에 타는 수모를 겪었다. 우방국 미국의 대통령은 화형식을 당하고, 이복형까지 죽인 김정은에겐 온갖 칭송과 찬사가 쏟아진다. 성조기가 시위대에 찢겨도 경찰은 뻔히 구경만 한다.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배반의 언행은 이미 전 세계에 타전됐다. 그 광경을 지켜본 한 6·25전쟁 참전 노병은 “한국은 역사를 잊고 있다”고 탄식했다.국방은 온전한가. 북한이 신형 방사포 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최전방 국군은 포사격 훈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선 감시초소(GP) 폭파 쇼가 벌어진다. 휴전선 일대엔 북 도발을 감시할 항공 정찰까지 금지된다고 한다. 대북 경계망을 아예 풀어놓을 심산이다. 정치권력과 그에 굴신하는 한 줌의 ‘정치군인’들이 저지른 안보 농단의 실상이 이토록 참담하다.국방은 외교와 함께 안보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 외교관은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흔들지만 군인은 총을 든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시대의 금언처럼 군인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다. 혹여 총 대신 올리브 가지를 흔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외교관이지 군인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늑대의 습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핵과 미사일이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거짓 미소에 군마저 넋을 놓고 있다.군은 국가의 목양견(牧羊犬)과 같은 존재다. 목양견은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항상 감시의 눈을 부릅뜬다. “개와 늑대는 원래 한 조상”이라는 궤변에 속지 않고 늑대의 살생본능을 주시한다.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만일 늑대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 한다면 목양견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군인은 국민이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불침번을 서는 사람이다. 국방부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전쟁의 경고음을 내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다른 17개 정부 부처들이 평화를 외쳐도 국방부만은 홀로 전쟁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런 소임을 저버리고 ‘평화의 전령’ 흉내를 내는 것은 자기본분을 망각한 짓이다. 마치 국어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옷가게에서 비린 생선을 파는 격이다.6·25전쟁 때 북한 탱크가 굉음을 내며 남하하자 젊은 군인들은 화염병을 안고 탱크 아래로 뛰어들었다. 그런 자랑스러운 국군의 후예들이 안보 무력증에 빠져 있다. 총 대신 올리브 가지를 흔드는 군대를 어찌 군대라 부르겠는가. 군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배연국 논설실장

온통 나라 걱정이다. 지난 주말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KTX역 대합실에서 노인들의 말을 귀동냥하게 되었다. “우리야 얼마나 더 살겠노. 자식들 살아갈 세상이 걱정이제.” “신혼부부 집 찾아주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나랏돈을 그렇게 막 쓰면 어떡하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친 ‘함께 잘 사는 나라’도 도마에 올랐다. “대기업은 쥐 잡듯이 하고 노조들만 살판이 났제. 이게 함께 잘 살자는 건가?”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 ‘함께’라는 말로 휘장을 둘렀으니 이런 금상첨화가 없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는 국민이 꿈꾸는 세상이다. 이런 미사여구들을 곱씹어보면 대통령의 연설은 잘 차려진 언어의 성찬이라는 생각이 든다. 흠이 있다면 말이 너무 앞서다 보니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는 점이다.배연국 논설실장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덕목으로 포용을 꼽았다. 포용은 너그럽게 타자를 끌어안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포용 국가,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서처럼 어떤 수식어가 붙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를 배척한다면 포용이라고 할 수 없다.초록동색인 사람끼리만 서로 감싸고 돌봐주는 것은 ‘반쪽 포용’에 불과하다. 요즘 주위에는 그런 짝퉁 포용이 넘쳐난다.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 공격한다. 적폐의 딱지를 붙여 인격 살해도 서슴지 않는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악성 질환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설혹 타자와 타 정권이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들에게 함부로 적폐의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싫든 좋든 공동운명체이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신호등을 받고 같은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 함께 살아가는 국민끼리 총질을 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반을 허무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내가 그들을 적으로 돌린다면 그들 역시 나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보복은 복수의 앙갚음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면 그들 역시 훗날 똑같은 깃발을 내걸고 나를 징치할 것이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리고 떠나야 한다. 집권 1년반이 되도록 ‘적폐의 배’에 머물러 있으면 국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국가라는 공동체는 상대를 포용하는 마음 없이는 번성할 수 없다. 이념 갈등이나 선거의 전쟁에서 감정의 앙금이 남았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칼을 녹여 쟁기로 만들어야 한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면 꼭 필요한 덕목이다. 그런 지혜를 발휘한 인물이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앉혔다. “원수를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하는 참모들에게 “원수는 마음에서 없애 버려야지”라고 응수했다. 링컨은 바다 같은 포용력으로 동족상잔의 남북전쟁이 끝나자 총칼을 녹여 만든 쟁기로 미국 부흥의 밭을 갈았다.문 대통령의 초심도 링컨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가슴을 울린 취임사의 구절을 되새겨보면 말이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외친 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포용의 언어만 유령처럼 허공에 떠돌고 있지 않은가.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아프다. 경제가 아프고 안보도 아프다. 일자리는 ‘고용 참사’라는 희귀병에 걸렸고,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후유증에 시달린다. 국가안보는 평화의 환각증을 앓고 있고, 한미동맹은 이미 불협화음의 진단이 내려졌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배를 만져도 아프고 허리를 만져도 아프고 만지는 곳마다 아프다면? 그것은 손가락이 부러진 것이다. 청와대의 실상이 그렇다. 고장 난 손가락으로 어떻게 경제와 안보의 질환을 고칠 수 있겠는가. 남을 손가락질하는 자기 손가락의 상태가 정상인지부터 먼저 살필 일이다. 급한 것은 치국(治國)이 아니다. 수신(修身)이다.배연국 논설실장

북녘의 할머니를 꿈에서 보았다. 바티칸으로 찾아가 교황을 알현한 뒤 북한 가톨릭 신자로 처음 공인받은 그분이다. 할머니의 얼굴은 무척 평화로워 보였다. 생전에 북에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가짜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의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할머니에게 가장 뇌리에 남는 이승의 추억을 묻자 주저 없이 199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난 일을 꼽았다. 그러고는 수십 년 전 기억을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렸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교황 성하 앞에서 두 손을 합장했지. 교황께서는 가만히 내 눈을 보시더니 나의 손을 잡으셨다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소. 목숨을 걸고 지켜온 어린 양의 신앙에 깊은 연민을 느꼈던 것이지요.” 할머니의 말처럼 북한에서 종교를 믿는 행위는 죽음을 의미했다. 하느님을 믿으면 죄인이고, 찬송가만 불러도 소리 소문 없이 잡혀간다. 할머니도 집 뒷담에서 밤에 몰래 기도를 올렸다.배연국 논설실장할머니에게 교황 알현의 기회가 온 것은 김일성이 교황을 초청하라는 특별지시를 당에 내렸기 때문이다. 외무성에는 교황을 평양으로 모셔오기 위한 상무조가 편성됐다. 교황청이 “북한에 진짜 가톨릭 신자가 있다면 바티칸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하자 북한 당국은 다급해졌다. 사회안전부가 6·25전쟁 전까지 독실했던 신자의 명부를 뒤져 겨우 할머니를 찾아냈다. 북한의 총력 작전에도 불구하고 교황 방북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북한의 27년 숙원이 드디어 풀릴 모양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김정은의 초청 의사를 전해 듣고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교황의 방북 수락은 오로지 문 대통령 덕분이다. ‘할머니 밀사’의 역할을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행한 셈이다.종교를 죄악시하는 김씨 일가가 대를 이어 교황 방북에 집착하는 이유는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요한 바오로 2세를 초청하던 시기는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잇달아 무너지던 무렵이었다.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자면 교황만 한 카드가 없었다. 교황을 평양으로 불러 가짜 신도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미사까지 집전한다면 북의 이미지를 일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황 초청도 그때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고, 대북 제재망까지 느슨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교황의 방북으로 동토의 땅이 녹기를 바라는 것은 온 국민의 소망이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의 사도’를 초청하면서도 정작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 김정은이 평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북핵이라는 평화의 걸림돌을 먼저 치워야 한다. 북한은 그럴 의향이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세 번이나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지 않나. 북은 거꾸로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한다. 김정은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평화(平和)란 ‘평평할 평(平)+벼 화(禾)+입 구(口)’로 구성된 단어이다. 평등하게 사이좋게 밥을 먹는 것을 뜻한다. 식구들이 화목하게 밥상에 빙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하면 아마 김정은과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평화가 있을까. 평등이 있고 화목이 존재할까.평화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교황은 겸손의 달인이다. 자기 방 밖에서 밤새 경호를 선 근위대원에게 주려고 손수 카푸치노를 사러 갔다.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벽을 보고 밥을 먹었다. 김정은은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데 이골이 난 사람이다. 전국에서 뽑혀온 미모의 기쁨조에게서 섬김을 받는다. 그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최고 존엄’이다. 그의 조부는 북녘 동포에게 신과 같은 ‘아버지’로 불린다.평화는 누구나 원하는 바다. 그러나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평화는 전쟁만큼이나 위험하다. 북과 손을 잡더라도 진실의 눈만은 감아선 안 된다.배연국 논설실장

# 싱가포르의 조세핀 테오 노동부 장관에게 수요일은 특별한 날이다. 그는 매주 희뿌연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골프장으로 달려간다. 그의 골프 파트너는 싱가포르 경영자총협회장과 전국노동조합위원장이다. 티업 시간은 정확히 오전 5시45분. 경총 회장이 드라이브를 치면 노총위원장이 “나이스 샷”이라고 환호를 보낸다. 운동을 마친 이들은 함께 밥을 먹는다. 서로 허물없이 어울리다 보면 노사정 간의 갈등은 생길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가 맨 먼저 달려간 곳은 한국노총이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노총을 찾은 그의 일성은 “친정에 온 것 같다”였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을 방문한 것은 노동자 단체를 찾은 지 보름 지나서였다. 다른 기관을 죽 들른 뒤 마지막 순서로 경총을 끼워 넣었다. 경총이 적폐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총에 반성을 촉구했고, 뒤이어 노조원들은 경총으로 몰려가 “노동 적폐의 온상 경총은 해체하라”고 소리쳤다.배연국 논설실장기업을 대하는 양국의 상반된 태도는 국가경제의 명암을 갈랐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두 배나 된다. 국가경쟁력 세계 3위에 실업률이 2%로 완전고용 상태다. ‘작지만 큰 나라’의 위상이 느껴진다. 싱가포르보다 국토 면적이 140배나 큰 대한민국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은 뒷걸음질치고 고용 사정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대에서 12년째 제자리걸음이다.싱가포르 노사정이 매주 골프를 치지만 목적은 골프가 아니다. 노사 스킨십을 통해 일자리라는 공동선(共同善)을 이루기 위함이다. 정부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이라면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적폐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워낙 강한 까닭이다. 부유층, 기업인, 그리고 이들이 즐기는 골프엔 적폐의 딱지가 붙었다. 적폐의 기업인과 어울려 적폐의 운동을 즐겼다가는 공적 1호로 몰리기 십상이다.대통령도 뒤늦게 인정했듯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그 기업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노동자와 사용자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 노사의 두 기둥이 튼실해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한쪽의 선만 고집하면 기업의 공동선은 무너진다. 일전에 현대자동차 임원이 어떤 장관에게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가 “그거 현대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기업=사용자=적폐’라는 잘못된 도식에서 생겨난 협량적 인식이다. 이런 삐뚤어진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이란 ‘반기업 괴물’이고, 기업 투자의 ‘탈코리아’ 행렬이다.기업과 기업인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을 짓밟고선 경제성장과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 호황을 누리는 국가에선 하나같이 기업을 떠받든다. 가까운 일본은 경제단체 대표가 총리와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댄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는 갑질을 해도 자국 기업에는 을의 자세를 취한다. 그는 지난여름 휴가 중인데도 기업 대표들을 골프클럽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선진국뿐이 아니다. 경제 우등생으로 떠오른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유치하면서 부지를 공짜로 주고 법인세를 4년간 면제했다. 전무급인 한국인 공장장은 요청만 하면 언제든 최고통치자를 만날 수 있다. 우리처럼 정상회담 때 기업인을 들러리로 세우고 국정감사장에 불러 호통치는 짓은 하지 않는다.정부가 삼성 등 8대 그룹에 투자·고용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투자는 기업이 시장 여건을 따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업에 온갖 족쇄를 채워놓고 빨리 뛰라고 채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갑질의 전형이다.기업 투자는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투자 역시 기업 환경이 좋은 곳으로 모이게 마련이다. 권력이 기업에 낮은 자세로 대하면 투자의 물길은 자연히 열릴 것이다. 그 대전제가 ‘권력 갑질’의 신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다.배연국 논설실장

지인의 전언이다. 언론기관 계열사 대표를 지낸 어떤 분이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야 일흔이 넘었으니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느냐? 너희들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먼 나라로 자식의 등을 떠미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을까.해외 이민이 어제오늘의 일이냐는 시각으로 봐선 곤란하다. 도저히 떠날 것 같지 않은 고령의 보수층이 이민 대열에 합류하는 현상은 항용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 들어 내 주변에서 미국으로 6명, 일본으로 2명이 보따리를 쌌다니까.” 환갑을 훌쩍 넘긴 또 다른 지인의 증언이다.배연국 논설실장물론 그들의 행동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돌아볼 일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조국에 등을 돌렸느냐는 것이다. 탈원전, 반기업, 적폐 청산 등이 불씨로 작용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시도가 누구에게는 살기 불편한 나라가 되고 있는 셈이다.떠나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남은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그들이 떠난 뒤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느냐이다. 어떤 이유로든 구성원의 이탈이 심한 조직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그로 인해 무게중심이 혹여 한쪽으로 쏠린다면 배의 정상 운항은 담보하기 어렵다. 자칫 대한민국호의 안전 항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당신네 나라는 이제 망했소.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는데 잘될 리 있겠소.” 한 베트남 관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손마디에 박힌 가시처럼 아프다. 세계인의 부러움을 산 ‘기적의 코리아’가 수많은 사람이 보트 피플로 전전하던 동남아 개도국에게서 되레 핀잔을 듣는 작금의 현실이 처량하다. 솔직히 나는 이 모든 얘기를 믿고 싶지 않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그냥 전언으로 남겨둘 생각이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꿈꾼 나라는 분명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대통령은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다. 그 뜨거운 용광로는 어디 있는가. 두 번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식어버렸다. 통합의 합창 대신에 국론이 찢어지는 파열음만 요란하다.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의가 숨 쉬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희망의 나라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얼룩진 적폐 청산으로는 만들 수 없다. 증오는 집을 부술 순 있지만 세울 수는 없다. 오직 사랑과 포용으로만 가능하다.적폐 청산이 향하는 곳은 분열이다. 분열의 열차를 타고서 통합과 공존의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실현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아직 유효한가. 신뢰를 잃으면 지도자는 존립할 수 없다.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 역시 설 곳이 없다.대한민국은 많이 아프다. 국론분열로 국민이 아프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아프다. 고용도 아프고 기업 투자도 아프다. 그 아픔을 “병이 낫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우긴다면 병을 치유할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일찍이 공자는 배움을 대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사람을 네 등급으로 나누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일류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이류이고, 곤경에 처해서 배우는 사람은 삼류이고, 곤경에 처하고도 배우지 않으면 사류가 된다. 온 나라가 앓고 있는 후유증에 눈을 감는 정부라면 어떤 등급인지 불문가지다. 일류의 정부는 일류 국가를 만들고, 사류의 정부는 사류 국가를 만드는 법이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 물려줄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진정 두려운 일은 그것이다.배연국 논설실장

누가 나라를 망치는가? 군자인가 소인인가? 이런 의문에 빠진 것은 중국 명나라 선각자 이탁오의 죽비를 맞고서였다. 놀랍게도 그의 대답은 소인이 아니라 군자였다.도덕과 학식이 높은 군자는 모든 이가 존경하고, 탐관오리와 같은 소인은 뭇 사람의 지탄 대상이다. 그런 빤한 이치를 놓고 이탁오는 상식 밖의 결론을 내렸다. 도대체 왜? 백성의 고혈을 짜는 소인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의 범위가 국지적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소인의 행동이란 기껏 남의 재물을 탐하는 정도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배연국 논설실장백성의 추앙을 받는 군자라면 사정이 다르다. 군자에게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그가 내린 결정은 공동체의 규범이 된다. 이런 인물이 잘못된 길을 택하면 나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오도된다. 국가가 회복하기 힘든 재앙에 빠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탁오가 “탐관(貪官)의 해악은 당대에 미치지만 청관(淸官)의 해악은 아들 손자에까지 미친다”고 일갈한 연유다.그 생생한 사례를 국가 부도에 직면한 아르헨티나에서 목도한다. 12년을 집권했던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일자리를 만든다며 공무원을 두 배로 늘리고 복지 보따리를 풀어 젖혔다. 재정은 바닥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재앙의 씨앗은 두 세대 전 국민적 추앙을 받은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 때 이미 뿌려졌다. 그의 인기 비결은 세금 살포를 통한 공짜 복지였다. 그 결과 한때 세계 6위를 구가하던 경제대국은 국제사회에 스무 번 이상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불량국가로 전락했다. 국가를 오도한 군자의 해악이 아들 손자 대에 미친 격이다. 이런 일이 비단 아르헨티나뿐이겠는가.군자의 또 다른 위험은 도덕적 우월감이다. 군자는 스스로 깨끗하고 떳떳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란 도그마에 빠지기 쉽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에겐 반개혁의 잣대를 들이댄다. 상대의 의견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의 지지율은 독이다. 높은 지지율이 추진력으로 작용해 정책의 과속을 부르는 까닭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놓고 군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 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확언한다. 대통령을 둘러싼 이들은 한술 더 뜬다.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더니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우긴다. 적폐 청산이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해도 대통령은 강력한 청산으로 정의를 세우자고 외친다.대통령이 말한 정의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바이다. 하지만 명심할 점이 있다. 정의는 어느 누구도 독점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 인간이나 집단이 만든 정의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내 주장만 옳다는 독선의 수렁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다. 이탁오가 “소인이 나랏일을 그르치면 구제할 수 있지만 군자가 나라를 그르치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땅을 친 까닭이 여기에 있다.대통령이 자주 거론하는 포용과 소통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서 출발한다. 내가 정의이고 상대는 적폐라고 생각하면 둘 사이에 천길 장벽이 생기고 국가는 찢어질 것이다. 관용의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포용과 소통은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화려한 포장지에 싸인 짝퉁일 뿐이다.중국의 사상가 후스는 ‘자유보다 용인(容忍)이 중요하다’는 스승의 말을 평생 가슴에 간직했다. 용인이 없으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자유도 질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훗날 이렇게 술회했다. “10년 동안 비난을 받았지만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이들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그들의 비난이 타당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걱정했고, 비난이 과해져 그들 자신의 인격을 해치면 나는 더욱 불안했다.”지금 이 땅에 절실한 것이 바로 후스의 덕목이다. 정의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에게 삿대질하고 뭇매를 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배연국 논설실장

“수풀에서 방울뱀이 나타나면 빨리 때려잡는 게 상책입니다. GM에서는 방울뱀대책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지요. 그러고는 뱀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1년 내내 논쟁을 벌입니다. 결국 동물원을 세우자는 엉뚱한 결정을 하죠.” 세계적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이사를 지낸 로스 페로의 진단이다. 외부 변화의 적응에 실패한 공룡 GM은 2009년 미국 정부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GM의 논의 행태는 문재인정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흡사하다. 정부의 ‘기구 중독’은 심각한 상태다. 그간 개혁과 국민 참여의 기치를 내걸고 탄생한 위원회와 TF가 부지기수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탄생한 것이 국가일자리위원회다. 고용이 악화되자 연초에 범부처 일자리TF를 또 만들더니 최근엔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다. 방울뱀을 잡을 생각은 않고 대책기구부터 만드는 식이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뱀에 물린 부상자가 속출하더니 급기야 맹독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는 중이다. 공룡 GM의 전철을 밟는 꼴이다.배연국 논설실장다른 점은 있다. GM이 전문가를 초빙한 것처럼 정부 역시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간부들을 영입하긴 했으나 대부분 친정부 인사들로 채웠다는 사실이다. 초록동색인 사람들이 모여 탁상공론을 일삼거나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GM보다 더 악성인 의사결정 구조다.동질성이 중시되면 집단사고(集團思考)의 함정에 빠질 개연성이 짙다. 조직 수장의 생각과 배치되는 의견은 무시되거나 왕따를 당하기 때문이다. 리더의 권위와 지지율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심해진다. 토론의 결론은 대개 조직의 수장이 원하는 답으로 귀결된다. 권력자는 ‘나의 생각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입증됐다’고 철석같이 믿게 된다. 권력이 독선으로 치닫는 수순이다.작금의 일자리 정책이 딱 그런 경우다. 최악의 고용대란은 최저임금 파격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초래한 ‘정책 참사’다. 대다수 경제전문가의 판단이 그렇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놓고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자리위원회, 집권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페달을 힘차게 밟겠다고 화답한다. 고용 쇼크의 원인을 인구 탓,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소리도 들린다. 최악 경제 성적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발표한 통계 책임자를 내치는 일까지 벌어진다. 마치 ‘누가 뱀이 나타났다고 소리쳤나?’, ‘방울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논점이 변질되는 격이다.유유상종의 집단은 아무리 논의를 거듭해도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되기 어렵다. 청와대에서 여러 기관을 거쳐 여당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의 강도와 위력은 커진다. 똑같은 의견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축적되는 까닭이다. 여름철 한반도를 휩쓰는 태풍의 속성과 닮았다.태풍은 처음 적도에서 태동할 때에는 허약한 열대성 저기압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내부에서 더운 공기를 주고받으면서 세력이 커져 강한 태풍으로 성장한다. 정부 정책 역시 반대 의견 없이 동질의 주장이 거듭될수록 한층 견고해진다. 여기에 높은 국민 지지율이 합세하면 ‘대통령의 말씀’은 요지부동이 된다. 정책의 과속과 일방통행이 빈발하는 이유다.박근혜정부를 상징하는 특징은 불통이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소통도 되지 않았다. 같은 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못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독대조차 못할 지경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전임 정부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낀 문재인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 하지만 같은 부류와만 소통하고 타자를 배척한다면 ‘반쪽 소통’에 불과하다. 집단사고의 폐해를 부를 위험이 있다. 정책의 속도와 강도가 큰 만큼 그 폐해는 불통 때보다 훨씬 클 것이다.진정한 소통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생각을 호환하는 일이다. 동질의 소통만 반복하는 태풍은 세력을 키워 결국 엄청난 피해를 주고는 소멸한다. 국리민복을 외치는 정부라면 태풍의 운명과는 달라야 한다.배연국 논설실장

상전벽해(桑田碧海)! 중국 혁신의 메카 선전(深?)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홍콩과 맞닿은 선전은 1980년 덩샤오핑의 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제일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선전의 38년은 그야말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이었다.인구 3만명의 한적한 어촌은 1300만 거대 도시로 탈바꿈했다. 선전 1곳의 한해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만건을 넘나든다. 우리나라 특허 건수보다 많다.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때엔 선전에서만 652개 기업이 참가했다. 한국의 전체 업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전기자동차 도입에도 세계 어느 도시보다 앞서간다. 지난해 시내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바꿨고, 올해엔 모든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한다. 도로에선 AI(인공지능)가 무단 횡단자를 적발해 스마트폰으로 벌금 메시지를 보낸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떠오른 선전의 모습이다.배연국 논설실장선전뿐이 아니다. 이런 천지개벽은 중국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이다. 한때 우리에게서 한강의 기적을 배웠던 ‘짝퉁의 나라’가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추월을 시작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중국이 문호를 개방한 80년대 이후 소중한 민주화의 결실을 이루었다. 그러나 의문이 남는다. 민주화가 꼭 산업화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했을까? 둘이 어깨를 겯고 동행하는 길은 없었는가?요즘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지켜보면서 세계 변화에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끼리 드잡이하느라 에너지를 탕진한다는 걱정이 앞선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회의에 지각하자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대기업은 재벌이고 재벌은 적폐라는 인식이 집권층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그 과정에서 멍드는 것이 국가 경제다. 외환위기 이후 상황과 비슷하다는 진단이 해외에서 나오는 판이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다.대기업의 병폐를 시정하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병은 고쳐야 한다. 유의할 점은 환부를 수술한답시고 환자의 생명을 되레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기업 수술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썩은 부위를 도려내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수술의 요체다. 여기에 어울리는 비유가 부처의 독화살 예화이다.“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빨리 화살을 뽑아야 한다. ‘화살을 누가 쏘았나, 화살의 깃이 무슨 새의 털로 만들었나, 그 활의 재료가 뽕나무인가’ 하는 문제는 독화살을 뺀 이후에 처리할 사안이다. 만약 이런 일로 시간을 끈다면 그 사람은 온몸에 독이 번져 필시 죽고 말 것이다.”재벌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부처의 가르침과는 거꾸로다. 지난주 삼성의 투자 발표를 놓고도 청와대에서 ‘구걸’ 논란이 불거졌다. 그 무렵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골프클럽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 5%대일 수 있다”고 말했다. 2%대 성장에 멈춘 한국과 대비되는 풍속도가 아닌가.한국의 집권층은 최악의 ‘세습 적폐’ 김정은을 만나려고 평양으로 달려가면서도 대기업 총수와의 접촉엔 몸을 사린다. 경제 수장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 수장을 만나기까지 꼬박 1년이 넘게 걸렸다. 그것도 대통령이 먼저 금줄을 걷어낸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작년 이맘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1주일 만에 한국노총으로 달려갔다. 당시 그의 일성은 “정말 친정에 온 느낌”이었다.대기업을 적폐로 몰면 투자와 생산 활동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기업은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부의 원천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란 나무가 소득과 일자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물을 주고 벌레를 제거하는 일이다. 기업과 싸우는 짓은 나무를 베면서 그 열매를 수확하려는 것이나 진배없다.대한민국은 거친 뽕밭을 푸른 바다로 바꾼 나라였다. 그런 기적의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화살을 쏜 범인을 색출하느라 온몸에 독이 퍼지는 줄도 모른다. 스스로 국가 재앙을 재촉하고 있다.배연국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