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비공식 대화로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북·미 간의 비핵화와 협상 병행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러한 북·미 간 접촉이 ‘정부와 무관’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는 입장’과 ‘비핵화와 협상 병행론파’는 주류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 대화에 참여한 인사들은 북·미 협상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눈길을 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고,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대북협상 특사였다. 북한의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대사 등은 전·현직 유엔 주재 차석대사 출신으로 북측의 대미 협상 창구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내 북·미 협상 회의론이 팽배해 있지만 뉴욕과 워싱턴의 언론과 싱크탱크에서 잊을 만하면 흘러나오는 비핵화와 협상 병행론을 간과할 상황은 아니다.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지난 20여년간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시도가 실패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오바마 정부의 정책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보다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포괄적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엄밀한 금융제재 등의 강력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의 성패가 중국의 협조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직접 압박하거나 북·중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간접적 압박도 제시되고 있다. 반면 군사적 옵션을 동반하는 제재는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하기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치중할 시점이라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며, 이를 위한 한·미 공조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그러나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론 등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대화론자의 부상이다. 유엔 등의 제재일변도 및 군사적 수단의 사용이 비현실적이고, 이외의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의 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올해 초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워싱턴에서 회동한 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관한 동시진행의 가능성을 발언한 이후부터이며, 얼마 전에는 미국의 유력 정책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이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론함으로써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정보기관 최고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을 제시해 파문이 예상된다.제재국면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생겨나는 대북제재 협력에 대한 피로도의 누적과 미국의 부담감,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재와 대화 병행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된다면 비핵화와 협상 병행론이 부각돼 추진될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쿠바와의 관계개선에서 얻은 자신감과 노하우로 북한에도 유사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더라도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 시도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실제적으로는 비핵화와 협상(평화협정) 병행론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평화협정을 얻기 위해 핵 국가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인지하고도 미·중의 전략적 이익의 균형에 의한 병행론이 미국에서 대안으로 시도될 경우 한국은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무엇보다도 보다 공고한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북한을 몰고 가야 할 것이다.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간부와 주민들에게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의 간부 및 주민을 핵심 권력층에서 분리했던 경축사는 국군의 날 기념사에도 이어졌다.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라”고 했다.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대화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외부세계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주민 분리, 탈북 환영, 정보 유입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발언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김정은에 대한 경고이자 북한 내 체제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르바초프는 러시아를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등소평은 중국을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었다. 위로부터의 선순환적인 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어떤 체제로 바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 공고화에 몰두하고 있다. 결국 알바니아, 루마니아, 튀니지 등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아래로부터 체제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인 듯하다. 아래로부터 체제변화의 주체는 당연히 북한 주민이며 여기에 군인과 일부 간부가 합세할 수 있다.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북한 주민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인식이 바뀐다. 인식이 바뀌어야 체제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체제에 대한 저항이 생겨야 체제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 주민들은 이런 단어를 접할 여건이 못 된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외부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에 매몰돼 수령을 위해 ‘1000만 총폭탄’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촘촘히 엮인 폭력적 감시망이 북한 주민의 의식을 무력화한 측면도 있다. 공개처형이나 3족(三族)이 멸하는 광경을 너무 많이 봤기에 공포의식이 저항 의식을 누르고 있기도 하다.이런 여건을 바꾸어야 북한 주민의 의식을 깨울 수 있다. 결국 저항을 촉발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미국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올해 8월 미 국무부는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겠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통과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북제재강화법 제301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외부 세계의 정보가 담겼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라디오·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MP3· DVD· 태블릿PC 등을 대량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미 지원금액 총 265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한국도 올해 2월,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 KBS 한민족방송을 대북 방송으로 전환하고 민간 대북 방송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중 국경선과 서해 백령도에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접경지역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 대북 전단은 바람에 의해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해류를 이용하면 북한 전 해안선에 전단을 보낼 수 있고 USB와 라디오 수신기 등도 보낼 수 있다. 또한 단둥∼신의주뿐 아니라 지안∼자강도 만포, 투먼∼함북 남양, 훈춘∼함북 원정리, 창바이∼양강도 혜산 등 주요 북·중 국경지역을 왕래하는 북한 주민이나 중국 동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북한 내부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있다. 정보를 유통시키는 400여개의 장마당과 400만대 가까운 손전화기가 희망의 불씨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장마당과 손전화기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원래 아래로부터의 체제변화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긴 호흡과 일관된 정책 추진만이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의 대량생산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단계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다. 지난 10일 핵실험 10주년과 당 창건 71주년 기념일을 조용히 넘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주 앞의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신행정부에게 더 큰 위협을 선물할 준비로 분주할 것이다. 이미 풍계리 주변에는 6차 핵실험을 진행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6차 핵실험은 아마도 결정적 위협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외교·안보·통일을 포괄하는 대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동안 북핵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이나 원자력 핵 잠수함, 정찰위성 도입,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Taurus) 도입 등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논의로 맞서 왔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하다 보니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곤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지도부의 비전이 선결돼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호’가 나아갈 국가 운영의 방향성이 서야 외교·국방·통일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이어 군사적 차원에서 보다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략과 전술이 총망라돼야 한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우리도 예측불가능해져야 한다’는 칼럼을 써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 과학자들이 힘을 합치면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성동격서(聲東擊西·속임수 등으로 혼선을 준 뒤 허를 찌르는 공격)식 도발에 항상 당하고 사후대책에만 몰두해온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다.북한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만들 군사적 조치가 가능해야 하며, 국방개혁은 이를 목표로 우선순위가 새롭게 재조정돼야 한다. 또한 이를 군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재정당국이 함께 움직여야 하며 대통령부터 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 세계를 향한 공세적 외교도 필요하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모색하며 11개 회원국이 독자제재를 하도록 요구한 것은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혀준 효과뿐만 아니라 군사적 조치와 외교적 대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나토의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협력의 수준을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확대시켰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대잠수함전 연습에 영국해군이 참가하기로 한 것이나 지난 봄 쌍룡훈련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한 것도 큰 진전이다.또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억제는 적을 압박하는 데 성패가 달려 있지만 우방국의 신뢰를 얻고 안심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진일보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사이버공격 능력과 정밀타격 역량, 우주 자산을 활용한 정보력의 최신화가 기존의 핵우산에 추가되는 다차원적 억제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몫이다. 사드 도입에 관한 논쟁은 님비(NIMBY·우리 마을은 안 된다)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좋은 공부가 됐다. 모든 외교정책은 국내정치로부터 출발한다. 단합된 힘을 보일 때 그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간과할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북핵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줘야 세계가 우리의 의지를 신뢰하게 된다.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미국 대선은 언제나 전 세계의 큰 관심거리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에 관련된 여러 이슈가 큰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좁혀지기를 반복하던 추세는 1차 TV 토론 이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진영으로 기우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측의 잇단 선거전략상 실책과 말실수, 보수진영의 이반, 탈세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막판의 엄청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나 아시아 정책은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힐러리는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 중요성 강조, 아태 재균형 지속 및 강화, 고립주의보다는 관여 쪽에 무게를 두고 대화를 통한 외교에 집중할 전망이다.그런 가운데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공통으로 드러날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강화이고, 또 하나는 더욱 강경해질 대북·북핵 정책이다. 보호무역주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해 한국에 부담이 될 것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의 성향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자유무역 정책이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고착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하에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천명했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경제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북핵 정책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 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전 차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는 완결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제재 효과를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제재를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또한 그녀는 올해 5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한반도 관련 세미나 오찬 연설에서 “핵심 국가들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쿠데타 등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셔먼은 힐러리 선거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클린턴 진영의 선거공약을 보더라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중국을 더 압박하며, 한·일 등과 함께 미사일방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결국 차기정부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미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율이다. 특히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차기 행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의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차기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적어도 핵 개발을 먼저 동결시켜야 한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한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과도 대화와 접촉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정책에서 미묘한 변화를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는 미국 내의 지적이 많은 만큼, 차기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적절한 형태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액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에 대비해 미리 액션의 내용과 방향, 수단에 대한 치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차기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정책을 이행하기 시작할 내년 하반기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막을지가 큰 숙제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

북한의 5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가까운 장래에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핵 선제공격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신정부에서는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그러면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더 확실하게 만들고, NPT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NPT에서 핵무기 보유가 인정되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가 맡은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핵보유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핵국가임을 공인받는 대신에 NPT 회원국 겸 비핵국가에게 적극적 안전보장과 소극적 안전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극적 안전보장은 ‘유엔안보리결의 255호’(1968년)와 ‘1984호’(1995년)에 합의한 바에 따라 공식 핵보유국인 5개국이 NPT 회원국에게 ‘비핵국이 핵무기로 위협받거나 핵사용 대상이 된 때에 비핵국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핵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두둔하거나 체제유지를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니 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동의는 하고 있으나,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논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난 후 이뤄지는 것이기에 사후대응이며,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북핵위협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5대 핵보유국이 NPT의 최고 모범 준수 국가인 한국에 대해 적극적 안전보장 조치를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다.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적 억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에, 안보보장에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고려하고 있을 때 사용 직전에 중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부적 억제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가 북한의 핵위협과 핵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NPT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고이자 미국 혼자만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소극적 안전보장은 핵국이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5대 핵보유국은 소극적 안전보장을 이행하겠다고 유엔안보리에서 선언한 적이 있으며, 미국은 1994년 제네바합의나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북한에게 개별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5대 핵보유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포하고 계속 도발을 일삼는 지금 NPT상에 보장된 적극적 안전보장과 소극적 안전보장을 받을 자격이 없음과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북핵과 미사일은 NPT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임과 동시에 6자회담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사건이다.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란 핵문제를 해결한 P5+1(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체제는 고려해 볼 만하다. 5대 핵보유국과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P5+2체제를 만들어 북핵에 대한 근본적 저지 대책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합의하고,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5대 핵보유국이 공동의 책임을 통감해 북한에게 일치된 의무를 부과하고, 유인책과 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어야 지금보다 NPT체제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함경북도 지방에 큰 홍수가 났다. 8월 말 일본 열도를 관통한 10호 태풍이 동북 3성과 함경북도 지방을 강타한 것이다. 500명 가까운 북한 주민이 죽거나 실종됐고 1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홍수의 참상이 전파를 탔고 거의 빈손으로 복구하는 주민들의 현장 사진도 공개됐다. 북한은 유엔 산하의 국제구호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한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도 남을 정도의 추력을 지닌 신형 엔진 성능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못 믿을까봐 9장의 사진까지도 공개했다. 낯짝 두껍게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도 함께 했다.그 사진 속에는 김정은의 입이 귀에 걸리는 사진도 있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설치된 로켓엔진 시험대에서 불줄기가 솟구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웃는 모습이었다. 그 웃음 뒤로 홍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홍수가 난 지 20여일 지났는데 김정은은 수해 현장을 찾지 않았다. 그 대신 김정은은 군 부대 산하의 농장을 방문하거나 산소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 여기서도 웃어댔다. 너털웃음은 동창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사실 수해가 난 것은 8월 말이었고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한 것은 9월 9일이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수해 복구 대신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 후에도 수해 현장 대신 신형 엔진 시험장을 찾았다.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지도자를 선출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이었다.김정은의 머릿속에 북한 주민의 안전, 복지, 인권은 아예 없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북한 주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 주민은 정권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셈이다. 그러니 수해 현장에 관심이 없다. 얼마나 많은 주민이 죽든 실종되든 관심이 없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핵실험에 동원된 수많은 과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김정은은 오로지 핵실험과 미사일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진다. 작지만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 더 멀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떨어지는 미사일을 갖는 것이 그의 꿈이다. 당당한 핵보유국가가 돼 세상을 호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웃음 속에서 묻어난다. ‘핵·경제 병진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확신도 그의 얼굴에서 피어오른다.김정은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ICBM을 시험발사한다면 미국의 대북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거나 북한에 대해 협상을 제의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1993년에도 그러했듯이 한국이 북한의 볼모로 잡혀 있는 한 선택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다. 김정은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지향하는 중간목표다.이런 시나리오가 더 현실화되기 전에 김정은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3월 2일의 결의안 2270의 허점을 보완한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봉급의 대부분을 충성자금으로 바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송출 문제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 가능한 재료를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랴오닝 훙샹그룹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웃다가 정신차리면 새로운 지도자가 그의 눈앞에서 기다릴 것이다.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미·일·중·러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등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이지만 5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동아시아 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진행된 4강과의 정상회담은 이례적인 외교 이벤트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실전배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안보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했다고도 볼 수 있다.이번 4강과의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자 및 한·미·일 차원의 강력한 대북 공조 방침을 확인하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가시화돼 유엔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두 강대국의 협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지속적이면서 엄격한 이행을 확인했다.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공고한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에 대한 확장된 억제력의 사용을 재확인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하며, 그동안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성명 수준에서 다뤄 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동시에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판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확장억제 발표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발언 등을 이유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확장억제를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실전배치가 가시화되는 위협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이다. 특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와해를 위협할 정도의 가공할 무기라고 판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북핵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우리 정부의 북핵 대응 방안에 부합하는 차원의 미국 정부 대안인 것이다.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배치와 함께 방위공약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는 있다. 하지만 한·중 간의 갈등과 중국의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보다 더 적극적인 대중 외교를 전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지역안정에 불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를 표명했다.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의 입장차를 확인했고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입장차를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대중 소통과 설득 외교를 전향적으로 전개해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된 전략적 관점에서의 국제 공조 및 대중 외교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력이 절실한 시점이다.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심상찮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국으로 국내의 논란이 안보 불감증과 안보의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 현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동안 우리 주변의 주요국들은 저마다 군비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에서 나타난 강대국 정치의 부활과 아시아 패러독스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안보 우선으로 회귀하면서 신냉전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매년 발행하는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 지출 1위는 미국이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러시아가 그 뒤를 잇는다. 6위는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가 10위다. 특히 미국 국방비(5995억달러)는 2위에서 10위까지 나라 국방비를 모두 합한 액수(5424억달러)보다 더 커 미국 군사력이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따라 유럽과 중동에 집중됐던 미국의 군사·외교·안보 자원을 아시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군사태세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해군력과 공군력의 아태 지역으로의 중점 이동이다. 더 나아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점점 줄어드는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제3의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하에 첨단 군사력으로 상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후 군사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군사현대화를 바탕으로 제1도련(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를 연결한 지역)에서 제2도련(사이판-괌-인도네시아)으로 해양방어선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을 겨냥한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 전승절 열병식 행사는 중국의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드러낸 퍼레이드였다. 당시 선보인 무기는 모두 중국산이며, 84%가 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신형이었다.러시아와 일본도 마찬가지다.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를 되찾는다는 명목하에 군비증강을 숨기지 않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신의 숙원인 헌법 9조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인도 또한 미국과 밀착하면서 중국과 숨가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접경인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에 초음속 순항미사일 브라모스 100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아시아 주요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무엇을 말하는가.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안보가 다른 모든 고려사항을 압도하는 강대국정치가 뚜렷한 특징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한국이야말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 안보태세 확립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이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6월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발사 성공,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공까지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우리 주변의 상황은 이렇게 엄중한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북한발 위협에 대한 단기적 대응도 그렇지만 특히 장기적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첨단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할 국방개혁은 길을 잃은 것 같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준비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지역의 반발로 안보전선의 균열과 적전분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도 국방비가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 전체 예산의 10%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보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안보를 보는 정부와 국민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안보 충격파를 견뎌내기 어렵다. 안보가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경제의 활력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을지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체제 동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적극 대비할 것을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직접 예로 들며 북한의 엘리트 층의 동요와 내부 균열 조짐을 지적하면서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이라 평가했다.문제는 우리 정치권이나 지식인 사회, 국민 대다수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체제 동요가능성을 만회하기 위해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실제로 매우 높다. 북한의 정찰 총국을 비롯한 대남 정보기관들이 10여개의 납치 조를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파견했다는 첩보가 있다. 외교부에서도 라오스 오지에 여행 중인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운영 중인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매우 구체적인 경고를 한 적이 있다. 비단 라오스뿐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하지만 정부도 해외 교민단체 및 주재국을 대상으로 위기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피랍 방지책과 긴급 구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더 큰 문제는 북한 내부 분열 조짐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탈북 방지용 지뢰를 매설하고, 보위부 요원을 파견해 50개 해외 공관을 감찰하고 있다. 문제지역의 해외 공관원 및 외화벌이 일꾼을 소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충성자금 확보를 위한 북한당국의 무리한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들의 체제 혐오나 탈출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북한의 공포정치에도 더 많은 엘리트 계층과 교육받은 젊은 층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체제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1970년대를 풍미한 미국 학자 테드 로버트 거의 ‘사람들은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라는 책이 있다. 그의 핵심 주장은 “희망이 없고 가난할 때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를 북한 현실에 적용하면 미래 예측에 도움이 된다. 북한에서 자유를 맛본 계층이나 장마당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계층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로 인해 과격한 결단을 내리기 쉽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 정착이 가능해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내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긴 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산부인과 의사출신 탈북자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빌딩 유리창을 닦다 추락사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됐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자유를 찾은 모든 이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차별 없이 성공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동안 수용한 탈북자의 수는 아직 3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현재 독일정부가 2015년 수용한 시리아 난민의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난민 등을 합하면 무려 11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북한 체제의 분열 조짐은 곧 더 많은 탈북자를 의미한다. 탈북의 이유야 모두 다르겠지만 자식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겠다는 의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안착시킬 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분열 조짐은 새로운 급변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작전계획에 의존해서는 새로운 위협에 절대로 대응할 수 없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고전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교훈은 적 전열을 분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적군 궤멸 이후 주민의 안정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정화에 대한 기존 개념과 준비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도를 넘었다. 유감 표명을 넘어 거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인과관계를 반대로 해석하기도 한다.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자 오히려 이를 ‘적반하장이다’라고 윽박지른다. 덩치 큰 졸부(猝富)가 붉은 완장을 차고 갑질을 해대는 형국이다. 빨리 납작 엎드려 대국의 요구를 받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겁박에 주눅 들어선 안 된다. 주권국가로서 품위를 지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베트남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중 중국과 두 번째로 교역이 많은 국가다. 그럼에도 중국이 베트남의 국익을 침해하려고 하면 베트남의 민·관·군은 이에 분연히 맞섰다. 미리 엎드리거나 알아서 기는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연유로 중국과의 장군멍군식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78년 12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해 친중국 성향의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에 중국은 1979년 초, 10만명의 병력을 투입해 베트남을 침공했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10만명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중국은 졸전 끝에 2만명에 이르는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소국이 대국을 이긴 것이다.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 정치학1988년 3월, 중국이 양국 사이에 영유권 다툼이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의 6개 섬을 점령했다. 이로 인해 5월에는 양측 해군 간에 교전이 발생했다. 그 결과 베트남 군함 3척이 침몰하고 베트남 해군 70여명이 사망했다. 열세한 해군력으로 인해 결과 예측이 가능함에도 베트남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교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1991년 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지속됐다. 2011년 5월, 중국 측 순시선 3척이 베트남 중남부 나짱에서 동북쪽으로 120㎞ 떨어진 해상에서 베트남 석유·가스 탐사선의 해저 케이블 선을 끊었다. 이에 말싸움의 공방전이 곧바로 시위로 번졌다. 하노이 시내에서 반중시위가 벌어졌고 베트남 총리는 32년 만에 징병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한 군부 인사는 “중국이 파라셀 제도를 점령하면 우리는 육로로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킨 것이다.2014년 5월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중국이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제도 인근에 10억달러짜리 석유시추 장비를 설치하자 베트남이 초계함을 현장에 보내어 철수를 요구했다.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30여척의 어선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추장비 보호를 위해 파견된 중국 군함 3척과 80여척의 중국 어선과 충돌했다. 항공기와 헬기도 동원됐다. 10일 동안 지속된 충돌에서 베트남 경비대원 9명이 부상하고 선박 8척이 파손되자 베트남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속출했고 중국인 소유의 수십개 공장이 잿더미로 변했다. 많은 중국인과 화교들이 베트남을 탈출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국은 7월 16일, 파라셀 제도 인근에 설치했던 석유시추설비의 임무가 완료돼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불과 2년 전의 일이다.이 정도 역사라면 서로 쳐다볼 것 같지도 않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5년 4월에는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고, 11월에는 중국의 시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올해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주권국가로서 기죽거나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국을 대했다. 이런 연유로 중국은 베트남을 가벼이 보지 않는다. 작은 손실에 연연하면 큰 것을 잃게 마련이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어떻게 친구를 심부름꾼처럼 부리며 따돌리는 ‘빵 셔틀’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