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판도라’가 화제다. 그런데 이 영화가 허구를 그렸다고 전제는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과학적 진실과 너무 다르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 규모 7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본 후쿠시마 폭발사고처럼 원자로가 가열돼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가 격납용기로 싸여 있어 내부에서 용융되더라도 폭발이 제어될 장치가 돼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누수되더라도 건식저장시설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핵무기처럼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상식이다.물론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대형 원전사고는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정부와 회사가 총동원돼 신속하고 철저하게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영화를 사실로 간주하고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원전 공포증과 불신을 확대재생산하면 비교적 안전한 한국의 원전에 대한 불신이 까닭 없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북한이 열어 버린 지 10년이 넘은 핵무기의 판도라 상자이다. 김일성시대에는 숨겼으나,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대를 이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으며, 동족에 대해서 핵공격을 협박하고 미국을 핵공격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무모한 핵게임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만행이다.북한의 핵 판도라 상자 개봉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에 혼란과 전략적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사드체계 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반발하는 중국은 한국이 사드체계 배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류 인사의 방중을 제한하고, 경제 제재를 실시함은 물론 나아가 한·중 관계 전체를 해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이 왜 미·중 간의 힘겨루기에 미국편을 드느냐고 하면서, 중국 국민들이 한국 TV드라마만 봐도 한국에 대해 혐오감이 들게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돌이켜보면, 한국이 중국의 안보우려를 들어 준 사례도 많다. 과거 미국은 동북아에서 전구미사일방어체계(TMD)를 구축하기를 원했는데, 일본은 여기에 동참한 반면 한국은 불참 결정을 했다. 당시에 중국이 제기한 지역군비경쟁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한국이 들어준 것이다. 이어 미국이 주한미군을 지역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당시 한국은 중국의 우려를 감안해 주한미군의 유동성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한·미 간 합의를 한 적이 있다. 이때에는 한국의 생존문제가 절박하지 않았기에 미국보다 중국의 손을 들어 준 형국이 됐다.그러나 북한이 핵 판도라 상자를 개봉한 이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활과 존망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의 방어수단인 미국의 사드체계 배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사드는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만 중국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중국은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활적 생존 이익이 걸린 문제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에는 미온적으로 동참하면서, 한국의 최소 방어수단 강구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대한국 제재는 합리성, 설득력,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것이다. 25년 된 한·중 관계가 서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관계라면, 공통점은 확대하고 차이점은 줄여가야지 차이가 있다고 전체를 파기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대국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2017년 동북아는 미·중·일·러 4대국이 경쟁과 갈등이 커지고, ‘동방의 핵대국’ 기치를 내걸고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북한의 김정은이 소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개봉한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악마들을 다시 담을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국민적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역시 핵과 미사일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작년의 업적을 평가했다. “첫 수소탄 시험(4차 핵실험)과 각이한(다양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그리고 핵탄두 폭발시험(5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됐다”고 했다. 북한이 “동방의 핵 강국·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평가한 것이다.올해의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이르렀다고 했다. 미 본토를 목표로 ICBM을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ICBM의 발사시점도 추론될 수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전쟁연습소동(한·미연합훈련)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결국 3월부터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ICBM을 시험발사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시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작년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일정과 거의 일치한다.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 정치학김정은은 고도의 전략적 계산하에 ICBM 시험발사 가능성과 발사시점을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김정은이 작년 신년사에서 핵실험에 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과 비교된다. 이번에도 ICBM 시험발사 가능성과 시점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ICBM을 시험발사하면 된다. 그럼에도 굳이 이를 밝힌 것은 전략적 계산이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김정은이 생각하는 전략적 계산이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트럼프는 후보시절 김정은을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햄버거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정은의 필이 꽂힌 것은 바로 트럼프의 ‘대화’라는 단어였다. 잘만 하면 트럼프와의 대화를 통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김정은의 계산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한·미군사연습 중단, 모든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북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결이란 기득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지닌다. 이렇게 되면 3대에 걸친 북한의 꿈이 이뤄질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바라진 않겠지만 혹시 이것까지 이뤄지면 ‘통일 대박’까지 터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런 전략적 계산하에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신년사를 짰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의 시험발사 가능성과 발사시점을 얼버무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정은이 먼저 대화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의할 경우 ‘을’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미국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꿰뚫어봤다. 결국 김정은은 한·미군사연습을 중지하면 ICBM 발사는 유보될 수 있다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김정은의 이런 잔머리가 현실화될 것 같지 않다. 상대가 예측 불가능을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답변으로 트위트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 및 북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를 자신의 첫 기밀정보로 브리핑받았던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일까.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일까.김정은은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를 떠올리면서 트럼프의 경고를 새기고 또 되새겨 봐야 한다. 북한을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노예국가’라고 규정한 미 공화당의 정강정책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 젊은 군주여, 전초전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트럼프는 소문난 카운터펀치의 달인이다.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 정치학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능력 강화 논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핵무기 확장 논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조하는 국방문제 연설에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맞대응하면서 미·러가 핵 강대국 간의 경쟁체제로 재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의 동시적 핵전력 강화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동참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정책과 전면 배치되고, 양국이 핵무기 수와 크기를 줄이기 위해 들인 수십년에 걸친 노력을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군비경쟁의 망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러 간의 핵 경쟁 우려로 논란이 번지자 트럼프 당선인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핵확산 위협에 대한 언급으로,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과 불안정한 불량정권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 정치학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은 핵보유국이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국에는 핵능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에는 드론 반환 등으로 굴욕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과 무역전쟁 등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결적 관계가 중국의 핵전력 강화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러 최고 지도자들이 핵무기 강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핵전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굽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핵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러시아보다 중국에 더 오만하게 구는 것은 중국의 핵 억지력이 러시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구시보는 “미국의 압력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위협할 때 반격을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핵무기 경쟁체제로 가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핵 강대국 간의 핵 군비경쟁은 결국 북핵 위기 발생 이후 대북 제재와 압박의 제동을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형성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국제공조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어서 ‘제재의 구멍’이라고 비난받는 중국과의 협조체제를 가까스로 마련한 상황이지만, 미·중의 핵무기경쟁이 시작되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즉 중국 책임론에 입각한 단기적 안보리 제재 이행에는 중국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북한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더욱더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포기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개발이 핵무기를 통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강대국 간의 핵 경쟁 상황을 이용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귀순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핵개발 완성’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10조달러를 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터져 나온 미·러 강대국 간의 핵능력 강화 논쟁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좌충우돌형 외교정책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면서 강대국 간의 핵 경쟁 가능성과 같은 우리 국익에 배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할 필요가 있다.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 정치학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간의 기싸움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변수가 국제무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표명하자 일본은 재빨리 푸틴을 야마구치(山口)현으로 불러들여 정상회담을 했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움직임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중동의 전황도 급변하고 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아사드 정부군에 대항했던 반군세력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에도 수많은 희생자를 낸 채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독재자 아사드의 승리는 단연코 푸틴의 강력한 군사적 개입에 따른 결과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유약함을 비판했던 트럼프 당선자가 시리아 문제에 대해 과연 향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가 러시아와의 친선관계를 중시하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전횡에 눈을 감는다면 이는 한반도 주변국에게도 상당한 전략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시리아 사태의 교훈을 검토하며 미국 신임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파악하려 할 것이다.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러시아 관계 개선 노력은 중국과의 대결에 힘을 비축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확연히 분리함으로써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의도라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미국 내 보고서들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발행한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증강된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중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마티네이지가 작성한 ‘새로운 상쇄전략’이란 보고서 역시 “중국 대비 상대적인 군사적 우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한·미·일 3각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 국방부 로버트 워크 부장관은 지난 4월 나토와의 합동회의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적 우위를 다시 벌려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련의 행동과 발언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를 압박하며 동시에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다.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새롭게 맡을 수 있으며, 어떤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제정치학자들은 국력의 요소 중 역량과 전략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가역량의 확대에 매진한 반면 전략에는 소홀한 점이 있다. 역량의 부재는 세계 전략, 지역 전략 등 대전략의 결여로 연결됐다. 대전략의 부재 속에 살다 보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보다는 즉흥적이거나 미시적 접근으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국내 정치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다. 정치리더십의 공백 속에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국민들이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안보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위기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정치가 분열되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진 만큼 새로운 리더십은 ‘미래지향적 통일비전’을 바탕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야 하며, 국민들이 통일 이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 혹자는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다른 혹자는 북·미 간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재개되기도 힘들지만 재개돼도 북한 비핵화를 장담하기 어렵다. 6자회담에서 합의됐던 북핵 포기와 대북에너지 지원, 북·미와 북·일 관계 개선, 6자회담의 다자안보대화로의 발전가능성 등은 모두 물거품이 된 지 오래됐다. 그 근본 원인은 김씨 부자의 핵개발의지가 너무 강력했던 데에 있다.북한정권은 주민과 국제관계를 저당 잡고, 정권의 생존과 위신을 위해 핵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로 무장했다.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의 핵비확산 체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북한정권의 셈법을 수정하기는커녕 북한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는 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엔제재의 효력을 반감시켜 왔다. 미국은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실효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오바마행정부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으며 제재와 압박을 가중시켜 가고 있다.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6자회담 재개론자들은 북핵 악화의 책임을 대부분 미국의 탓으로, 일부분은 북한의 탓으로 돌리는 한편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선택지를 넓혀 일괄타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한 검증을 통한 핵 폐기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핵 동결 등으로 양보하는 척하면서 북·미 평화협정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송민순 전 외교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과거의 6자회담에서 중국은 근본적인 북핵 폐기 없는 대화의 지속만을 통해 미봉책에 중점을 두고 북한을 설득하는 척을 하나 대북한 당근을 회담의 진전에 직접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 6자회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새로운 진단과 처방을 강구할 때가 됐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미·러·중·영·프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과 남북한, 그리고 일본이 참가하는 8자회담이다. 미국은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북정책을 검토할 것인데, 만약 2017년 상반기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핵 악화를 막기 위해 북·미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북핵 동결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미봉책을 추진하게 되면, 1994년 제네바합의와 비슷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뿐 북한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더 멀어질 수도 있다.이러한 북·미회담의 가능성을 막고, 중국이 대북한 제재에 100% 참가하도록 보장하며, 북핵으로 인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파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P5 국가 전원이 참가하고 NPT체제 강화를 위해 공동책임을 완수하는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방식은 중국이 대북한 제재에 전면 참가하는가의 여부가 미·중관계와 한·중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이것을 양보한다는 방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과 일본이 참가함으로써 만약 북한이 철저하고도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선택할 때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이득도 더 크게 고려될 수 있다.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5 국가와 독일의 외무장관이 참가하는 P5+1의 협상 틀을 만들고, 이란에 대해 전면 경제제재냐 비핵화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했을 때 이란 핵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신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때, 우리는 P5+3 협상방식과 북한 핵에 대한 철저한 국제검증 대안을 연구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대북한 제재와 압박이 대세이나 장기적으로는 P5+3의 8자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근본적인 비핵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하겠다.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

트럼프 행정부 진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장관직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적임자가 정해지는 대로 발표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뜻을 같이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전반적인 국정 철학은 미국 우선주의이고, 안보정책은 고립주의라기보다 힘을 통한 평화에 가깝다. 역대 공화당 정권이 그랬듯이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증강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런 철학에 부합되는 인물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플린을 내정했고, 부보좌관에는 역대 공화당 정부 시절 안보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캐슬린 맥파랜드를 낙점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는 북한을 광신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북핵 위협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해 온 마이크 폼페오를 내정했다. 트럼프 안보라인은 유독 군인 출신이 많다는 특징 외에도 이들의 성향이 대부분 매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강보수다.2000년대 초 부시 대통령의 안보라인은 힘이 곧 정의라는 신념하에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네오콘(neocons·신보수주의자)이 장악했다. 이들은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통해 상대방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랐다. 트럼프의 강보수들도 네오콘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성공과 실패가 내 편과 네 편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순종과 저항이 ‘평화를 위한 힘의 사용’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강보수들의 첫 번째 타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23년 동안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해댔지만 미국은 이를 자신의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위협이나 일본에 대한 위협 정도로 판단했다. 그랬던 미국이 올해 후반기부터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체감하기 시작했다. 무수단미사일 발사 성공(6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8월), 대량생산의 기반을 마련한 제5차 핵실험(9월), 그리고 미국 본토를 강타하고도 남을 정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 성능 실험 성공(9월)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강보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다. 플랜 A는 오바마 행정부가 뒤늦게 시동을 걸기 시작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및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플랜 B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체감한 강보수들이 너나없이 주장하기 시작한 ‘선제공격’이다. 플랜 C는 비교적 비둘기파에 속하는 인사들이 주장하는 ‘북핵 동결’이다. 강보수들은 플랜 A, B, C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A+B, A+C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집권을 전후해 플랜 C를 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플랜 C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핵 용인과 다를 바가 없다. 파키스탄과 인도 모델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도 하다. 북핵 동결의 대가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이라면 강보수들은 이를 손해 보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힘을 사용하려 할 것이다.결국 집권 초기 강보수들은 플랜 A, B, 또는 A+B 정도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볼모로 잡혀있는 한 플랜 B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9·11테러를 응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플랜 A를 제외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선 비교적 덜 준비돼 있다. 강보수들의 대북 정책을 예견하고, 다차원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물론 플랜 C의 또 다른 버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한시가 급하다.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예상을 뛰어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향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도 심각한 갈등과 불안정성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동안 북한과의 직접협상 가능성 및 한국의 핵개발 허용과 동맹 비용 부담 확대 공약 등으로 한반도에서의 안보 불안을 야기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주요 국가에게도 트럼프는 미국의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잃어버린 미국의 자존심과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국제적 개입·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상호모순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및 일본 등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이러한 위기를 인식해서인지 극히 이례적으로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를 면담하고 최고 수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길 경우 보잉사에 주문한 여객기들을 에어버스로 바꾸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판매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미국산 옥수수 수입도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미국이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 문제로 최악의 관계를 유지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와 행정부가 전통적으로 경쟁적 관계로 여겨온 러시아와의 협력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관계가 다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의 동북아 주요 국가에 대한 예측불가의 정책방향은 중국의 급부상과 북핵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특히,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등장한 중국, 일본 및 북한의 강한 리더십의 등장은 불확실성의 동북아 국제정치를 더욱 심화시켜왔다. 마오쩌둥 이후 최고의 강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시진핑체제는 출범 직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신형대국(新型大國)관계를 주창했지만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우려할 정도로 미·중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사드 배치의 결정으로 중국 내에서 반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예상되는 아베의 보통국가화 프로젝트는 전략적 견제의 핵심인 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국과의 갈등까지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한 동북아의 안보위기는 김정은 유일체제 확립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 국제관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동북아의 강한 리더십의 동시적 출현으로 동북아 국제질서가 험난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우리는 불확실성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기 위해서 주변국 양자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보완적으로 장기적인 지역 안보 협력에 대한 기초를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신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만을 사용하기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외교적 장점은 주변 강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제적 문제에 대해 다자적 해결책을 찾고, 국제분쟁에서 타협을 제시하고 개별이슈 영역에서 틈새외교나 중견국 행동외교 등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구사해야 할 것이다.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가진 첫 연설에서 군 예비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했다. 참전 군인들이 보여준 애국심에 호소하며 미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시도하기 위함이다. 이런 가운데 많은 미국 내 유권자들은 아직도 트럼프를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군 지휘부나 안보전문가 역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민심은 전략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동안 미 합참과 군 지휘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개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자 노력했다. 특히 시리아의 반군을 돕거나 이라크 이슬람국가(IS) 지역 탈환에 필요한 특수전 부대를 추가 파병하고,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이러한 전략이 계속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 합참이 선호하는 동유럽 및 북유럽에 대한 미 지상군 역할의 강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 안보상황에 정통한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도 남중국해 선상에서의 미·중 대결은 여전히 줄어들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동북아 정세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잘 알듯 중국과의 대결국면은 반드시 북한 문제와 연결되게 돼 있다. 미·중 관계가 현재와 같은 불편한 상태를 조기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드 논쟁에서 보듯 우리의 입지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결코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데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기간 내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변환과정에서 더 이상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혹자는 당선자 트럼프가 유세 기간과는 달리 현실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희망적 사고에 기인한 안일한 대책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누가 국무장관이 되고, 국방장관이 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동맹국의 기여 확대와 미국의 개입 축소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되돌리기 어렵다. 미국은 가능한 한 개입의 피로와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문제는 그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이다. 이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 자임하되 부족한 부분을 미국 측에 도와달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종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다만 그러한 역할에 필요한 조건과 지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여나 걱정만으로 세월을 보내거나 미국이 답을 정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누가 새로운 진용에 포함되든 간에 우리의 달라진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와 그를 선택한 지지자들의 우려를 존중하고, 협조하되 만약 미국 측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하거나 잘못 이해할 경우, 왜 그러한 생각이 위험한지 명확히 지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트럼프 당선자는 평생을 거래하며 부를 일군 사업가이자 승부사이다. 전작권 전환부터 방위비 분담과 북핵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 이해시켜야 한다. 게임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그에게 문제를 풀어가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에 의존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수 있다. 공동의 이익을 키우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면서 이익을 넘어서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정석일 뿐 아니라 동맹 딜레마를 해소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이럴 수가, 설마설마 했는데 결국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동안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 막말의 정치선동가로만 여겨졌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당히 당선됐다. 공화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까지 싹쓸이해 트럼프는 유례없이 막강한 대통령이 됐다. 선거 전까지 압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의 우세를 점쳤던 각종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치라는 생물의 돌연변이를 점치는 데는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 국민들은 왜 트럼프를 선택한 것일까. 이번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른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우선, 이번 선거는 ‘백인 중산층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 선거 전에는 여론조사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부동층, 이른 바 ‘샤이(shy·부끄러워하는) 트럼프’의 표심이 막판에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 결집효과가 극대화됐고, 숨어 있던 트럼프 지지표가 예상보다 컸다는 것이 입증됐다. 다음으로, 반세계화, 반이민 정서가 합리적인 논리를 압도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스트벨트’(낙후된 중서부 제조업지대)의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막판에 대결집해 세계화와 이민정책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어,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는 이미 누릴 것 다 누린 클린턴 집안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흙수저들의 밑바닥 심리와 워싱턴 정치의 무능함에 대해 이제는 바꿔 보자는 ‘분노의 정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돌풍을 일으킨 유권자들의 변화와 개혁 열망이 표로 대거 반영된 것이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캠페인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정치의 극심한 양극화, 막말정치로 인한 정치혐오증 심화,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사회개혁과 이민 관련 정책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산층과 제조업을 위한 감세 및 강력한 반이민정책 채택이 가시권 안에 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와 무슬림 유입 차단 등 매우 파격적인 정책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국제적 개입·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해외 군사 개입 축소, 동맹 및 우방의 방위분담 확대, 세계경찰의 역할 대신 미국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적 노선을 시사하고 있어,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제2의 닉슨쇼크(미중 국교정상화 및 달러와 금의 교환 정지)’를 맞게 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경제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보호무역주의 전면 도입을 주장할 전망이다. 미국에 대한 동맹·우방의 신뢰 저하를 우려한 탓인지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세계와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에도 당장 불똥이 튈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폐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 양국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의 지역안보 역할 증대 요구 가운데 아태 재균형 정책이 약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래저래 점차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때인데, 우리 정부의 국정공백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동북아에서 다자간 신뢰 구축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격렬한 군비경쟁 시대에 돌입한 지 10여 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동북아 국가의 최고위 지도자들이 안보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제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북한은 과거 10년간 다섯 차례 핵실험과 200여 회에 달하는 미사일 시험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핵보유국이 되겠다고 제 갈 길을 갔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중국은 경제대국 부상을 배경으로 과거 10년간 군사비를 5배나 증가시키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을 주도하며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에 대항하면서 지역패권국으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다.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을 변호하면서 북한의 체제 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정당방위 대책을 비난하며 한·미동맹의 강화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핵 없는 세계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선포했지만 아태지역에서는 아태 재균형 전략으로 기존의 양자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포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추진하지도 않았다. 일본은 다자안보협력을 부르짖던 21세기 초반을 지나 이제는 신민족주의로 무장한 아베정권이 집단자위권을 내세우면서 해양력과 항공우주무기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3년에는 동북아시대를 추진하면서 미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능력 밖의 동북아협력을 내세웠다. 현 정부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군비경쟁에 돌입하고 있지만 유독 북핵 위협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다자간 평화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이제 동북아의 격렬한 군비경쟁과 북한의 대를 이은 핵무장 위협을 직시할 때가 됐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유럽에서의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가 러시아를 위시한 공산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의심스런 기도라고 인식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아태 질서가 그들의 안보 이익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한 동북아에서 대화를 통한 다자간의 신뢰 구축과 진정한 안보협력의 기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이다. 21세기 세계 도처에서 범람하는 다자안보대화에 가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이익만 주장하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비판하며 그들의 안보이익을 정당화하는 데 올인 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화 부재가 북핵 문제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북핵 동결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한국은 자신의 사활적 안보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냉정한 계산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보군사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 대화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화 자체가 안보협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가 외교안보정책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다자외교가 평화 시에 안보에 조금 유리한 환경은 만들지 몰라도 우리의 생존 자체를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유럽의 탈냉전을 이끌어 낸 것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인권 등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신뢰 구축 노력이 병행된 결과이다.우리 안보에 유익한 성과는 없는데도 다자대화에 치중하면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허위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다. 군비경쟁의 결과 닥쳐오고 있는 위기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방과 안보 정책이 확고해야 하며 대화를 할 때에도 군사적인 면에서 확실한 검증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말로만 신뢰가 구축되는 것인 줄 알았다가 실패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