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핵 위협이 얼마나 큰지 종종 잊곤 한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로켓엔진 시험 장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1단추진체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용 페어링,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등 ICBM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일일이 공개했고, 탄도미사일을 24발이나 발사했다. ICBM 관련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곧 만들겠다는 신호이다. 게다가 22일에는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 원산에서 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격의 발사체로 보이며, ICBM 1단추진체의 초기 시험일 가능성도 있다.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는 700㎏에서 1t 정도다. 그런데 광명성 4호 ICBM으로는 고작 200㎏짜리 탄두를 나르는 게 한계다. 그래서 북한은 신형 대출력 발동기, 즉 강력한 로켓엔진을 개발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무수단 엔진 2개를 엮어 만들었지만, 9월에는 80t 추력의 단발엔진을 선보였다. 그리고 이번엔 주엔진에 보조엔진까지 장착한 것을 공개했다. 이렇게 1단이 완성됐으니 조립해 시험발사만 하면 된다. ICBM의 발사실험이 있으면 꼭 따라오는 것이 핵실험이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만탑산을 굴착하며 추가 실험을 예고했다. 굴착해놓은 토사 양을 볼 때 최대 280㏏까지도 핵폭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서 보여줬던 핵폭발의 파괴력은 10~20㏏ 정도로 1세대 핵무기인 원자탄 수준으로 평가된다. 만약 6차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2세대 핵무기인 수소폭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해진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북핵은 정권유지용이라고들 말한다. 핵을 못 가진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가 북한에 교훈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태껏 핵전쟁없이 국제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핵체제가 기능하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식별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있음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정권유지를 넘어 핵 위협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에 인질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 약 20발을 만들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20년이 되면 북한은 지금보다 좀 더 성능이 안정된 핵탄두 40여 개까지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과 같은 방어수단만으론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최소한 북핵 인질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국형 3축 체제 등 군사적 대비도 중요하지만, 미사일 대피 훈련과 핵방공호와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세월호의 교훈을 배웠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실질적 방호능력이 바탕이 돼야 상대의 위협도 통하지 않고 외교나 협상도 더욱 힘을 받는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바로 핵무기 보유다. 핵은 핵으로 온전히 대항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없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 핵안보의 기반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하면서 한·미동맹은 철통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정치적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국이 장기적으로 소통할 대상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따라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이유다. 그래서 5월 대선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을 눈여겨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거기서부터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중·일 3국을 동시에 찾는 셈인데,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를 핵심 어젠다(의제)로 올려놓을 전망이다. 첫 방문지였던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공 입장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과거 그 어느 미국 정부의 출범 때보다도 대북정책 옵션의 선택지가 넓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이 공식적인 닻을 올린 셈이다.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문은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가진다. 우선,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가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간 갈등의 골을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한다는 외교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한 사드 배치가 의도와 달리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입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탄핵 인용 이후, 그리고 틸러슨 장관의 동북아 순방 확정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모멘텀(동력)으로 보인다. 물론 틸러슨 장관 방문의 초점이 사드문제에 맞춰져 있다거나 한·중 갈등을 해소할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우리 중심의 짐작은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이고, 기존의 ‘아시아중시정책’에서 자국중심으로 우 클릭한 미국의 전략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우리의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라는 전통적 동맹 관계는 계속 중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극단적 조치를 어디까지 얘기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이어, 미·중관계의 양상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미국의 모든 아시아 정책은 대중정책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방문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의제 설정을 시도하지 않겠지만, 현재 직면한 다양한 미·중 간 전선 즉, 무역 불균형 문제,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미·중·러 간 새로운 삼각게임의 속내가 어느 정도 비칠지가 자못 궁금하다. 바야흐로 각종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대결이 제도적 중심의 대결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라는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 돌이킬 수 없는 중국의 부상 앞에서 첫 외교적 카드로 무엇을 뽑아들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끝으로, 틸러슨 장관의 개인적인 역량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 문제는 아직 단정 짓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정가에서 틸러슨 장관의 별명은 ‘투명인간’이라고 한다. 정부 출범 이후 조각(組閣) 과정에서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오바마 행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그 이전 부시 행정부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과 비교할 때 역대 최약체 국무장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요란하게 전개되는 권력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 어느 쪽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한·중·일을 동시에 찾는 틸러슨 장관의 개인적인 역량이 궁금해지기는 마찬가지이다.현재 우리 정부가 처한 외교환경의 총체적인 위기는 어쨌건 ‘박근혜정부’의 책임이다. 신뢰, 동북아평화협력,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중견국 등 레토릭(수사)만 늘어놓았지 한국의 외교이익에 실리를 가져다 준 결과는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을 찾은 틸러슨 장관이 귀담아들을 우리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무더기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또 한 차례 증폭시켰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사일 시위이자, 2월 12일 중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매년 3~4월 진행되는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015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씩 세 번에 걸쳐 발사했고, 2016년에는 무수단·스커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무려 8차례에 걸쳐 15발 발사했다. 기술적으로, 이번 발사가 하나의 탄착지점을 향해 시차를 두고 4발의 미사일이 무더기로 발사됐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동일 장소에서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시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완벽하게 방어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이번 발사가 사드로는 한꺼번에 4발 모두를 격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선전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을 도로나 지반이 튼튼한 지형에서 발사했지만, 이번에는 발사 지역이 논 한가운데였다는 점도 새롭다. 임의의 어떤 장소에서도 고체연료를 쓰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최근 김정남 피살사건에도 북한이 급박하게 무력시위에 나선 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신호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를 비롯해 대북 선제타격, 전술핵 재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국내외 보도가 잇따랐다. 심지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 및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까지 경고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는 표면적으로는 키리졸브훈련에 대한 반발이지만, 대북 강경책을 예고한 트럼프 정부와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대강(强對强)의 대결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15∼19일 취임 후 첫 한·중·일 3국 순방에 맞선 무력시위의 성격도 크다. 틸러슨 장관은 3국을 방문해 북핵문제와 현안으로 대두한 사드 문제에 대해 집중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한·중·일과 공유해 이를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인 이 시점에 미국에 밀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할 시기라고 판단한 듯하다.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또 다른 형태의 중거리미사일(IRBM)이나 SLBM 등 추가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사드 배치에 맞서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는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 무력시위를 하는 한편 외교적 고립도 동시에 탈피하려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매개로 한 한·미·일 동맹에 대한 대척점으로서 북·중 관계의 강화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베이징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피로써 맺은 친선관계’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한 바 있다. 북·중관계 강화 기조 속에 북한의 군사적 무력시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무더기 미사일 발사 시점을 전후로, 사드 배치에 맞서 중국은 벌떼처럼 반발하고 있다. 김정남의 피살사건 이후 베일에 싸인 채 김한솔이 유튜브에 모습을 나타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 한·미, 한·중, 미·중 등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문제의 협력적 접근을 어느 때보다 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군사적 무력시위를 자제시키기 위한 한·미·중의 협력이 시급하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타주의는 고사하고 미국의 국가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속담처럼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영향력이 하락 또는 정체됐어도 국제질서에 대한 공공재 제공 의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세계적인 리더십은 유지하려 하지만 해야 할 도리와 의무는 다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 내부문제의 취약성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중국을 계속적으로 돌려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지금은 절반의 지지세력 후원 속에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실수하는 순간 바로 실족하게 된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입지를 위해 외교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고 중국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교수·국제 관계학미국은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주도권이 있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수립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과 규범을 강조하는 신형규범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미국은 중국에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푸틴을 존경하며 미·러 간 도덕적 차이가 없다”고 러시아를 옹호했다. 이를 보듯 이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아니며, 미국 스스로 일반 강대국의 자리로 자진해 내려왔다.신형대국관계란 상호 존중, 상호 협력, 상호 이익에 기반한 미·중 양국 파트너십을 수립하자는 중국 측 제안을 말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부주석일 때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보자고 했다. 2013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양자·지역·글로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중국이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신형대국관계의 수립 가능성이 커졌다. 대국(大國)과 대국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신형대국관계가 수립된다면 실질적 협력으로서나 수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화가 났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도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표명했다. 상호 암중 교감이 있은 듯하다. 곧이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독살한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미·중 모두 김정은에게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을 매번 곤혹스럽게 하는 김정은에 대한 시 주석의 반감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게끔 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본다.우리는 신형대국관계 수립이 한국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에 주목해야 한다. 신형대국관계는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긴장 국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작용도 하지만 한국의 국익을 절대 담보하는 틀은 아니다.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과 관련해 자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중국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중국은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북·중관계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골치 아픈 한반도문제 해결에 중국을 내세우면서 자국의 국익과 역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배제)이 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국과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실체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신형대국관계의 활동무대인 넓고도 넓은 태평양에 한국이 있을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교수·국제 관계학

동북아 정세가 급속히 변동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과 국민은 크게 만족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정상회담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이 정상회담 전보다 5%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특히 공동성명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명기한 것에 77%가 지지를 표명했다. 이제 일본 정부와 언론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앞으로 현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인 일본 방위비를 2%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일본 여론은 방위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가까운 장래에 아시아·태평양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능력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싫든 좋든 정치·군사적으로 강대국으로 다시 등장한 일본과 이웃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일 동맹의 발전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능력 확대가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달라”고 직접 요구했다. 동시에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의 기업과 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중국을 압박했다. 일본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과 연계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안보체제를 정비하고 국방능력을 향상시켜서 보통국가화의 목표를 완성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의 안보 목표는 북한 핵 위협은 물론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수준에 맞춰져 있다. 이런 전략 구도 하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공조체제의 재정비와 강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한·일관계에 있다. 오바마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위해 한·일 역사갈등을 중재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의 압력을 수용해서 4년 연속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합의를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한·일 역사 문제를 중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압력과 중재가 없다면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시점이 무기한 보류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소녀상에 대한 강경대응이 일본 국민의 큰 지지를 얻자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관계에서 양보하고 타협한 것은 미국이 개입했을 때뿐이었다. 한·일 역사갈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 위안부 합의를 깨면 미국은 그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국제법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한국외교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안보를 확보하고 한·일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은 한·미동맹에 있다.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력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작금의 정세는 19세기 동북아와 유사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한국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가지고 있고, 중견국가의 국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외교를 국내 정치의 이해관계와 압력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용기와 국제질서에서 세력균형의 원리를 이해하는 지혜와 전략적 사고를 갖춘 지도자가 돼야 할 것이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김정남이 피살됐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여자 공작원들에 의해 독살됐다고 한다. 3대 세습왕조를 이룬 북한에서 왕이 될 뻔했던 적통의 장남은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시대착오적인 정권이 가져온 시대착오적인 죽음이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종교적 존재가 돼 버린 북한 ‘왕조’에서 김정일의 장남이 제거됨으로써 왕좌를 위협할 마지막 존재가 없어져 김정은의 독재는 더욱 확고해졌다. 김정은은 김정남까지 암살함으로써 무소불위의 행보에 정점을 찍었다.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잔인해져야만 하는데, 김정은은 이에 충실했다. 권력을 잡은 후 자신감이 붙자 가장 먼저 자신의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제거했다. 구세대의 당·군 간부들은 거침없이 숙청 또는 교체됐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최영건·김용진 내각 부총리 등은 자세가 불량하다고 처형됐다. 5년간 거의 100명의 간부들이 처형됐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숙청과 처형에 앞장섰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은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후 해임됐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2017년에 들어서면서 김정은의 행보는 더욱 자신감이 붙었다. 우선 신년사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해 핵개발을 완성하겠다며 큰 포부를 던졌다. 이런 북한을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로 비웃기도 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대북 강경론이 무르익으며 심지어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한참 뜨거워지자 북한이 주춤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ICBM 발사시험을 한 다음 날 보란듯이 ‘북극성-2형’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도 북한을 멈출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가 끝난 다음 날 김정남이 암살됐다. 이미 오래전에 권력 후계구도에서 탈락한 후 중국으로 쫓겨나고, 심지어는 아버지 김정일의 장례식 때 북한으로 찾아올 수도 없었던 김정남이 지금에 와서 제거될 명백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최고권력 지도부 내의 분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탄핵 국면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돼 있는데, 굳이 도발과 암살을 행한 것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다.그러나 김정남의 제거는 김정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만큼 정치적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김정남의 정치적 가치는 대내정치가 아니라 대외정치에 있다. 즉 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특히 중국과 밀접했던 김정남을 제거함으로써 북한이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 즉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는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던지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김정은의 북한은 완성돼 가고 있다. 게다가 2017년은 북핵 완성을 목도할 해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국력은 결국 그 나라가 갖는 무력이다. 핵미사일이 완성되면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자재로 압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책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북핵 선제타격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과 같은 한국형 3축 체제는 빨라도 2020년대 초에나 완성될 예정이고, 미국의 핵우산은 냉전이 끝난 이후 가장 취약해진 상황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아직도 배치조차 안 됐는데,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로 사드를 무력화하겠다고 시험발사까지 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다. 항복하든가 아니면 굳은 각오로 싸워나가야 한다. 그런 굳은 각오는 여야, 좌우가 하나로 뜻을 합쳐야 이룰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북핵과 도발에 대한 준엄한 대응 정책은 바뀌어선 안 된다. 전쟁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봄은 머지않은 듯하다. 입춘이 이미 지났으니 꽃피는 춘삼월도 곧 오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드리워진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없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북핵문제, 강대강(强對强) 대결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는 만성화한 위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북한이 언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인가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이 한반도의 현주소다.올해 탄생할 다음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각 대선 주자들에게서 시급히 나와야 한다. 켜켜이 쌓인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그것은 햇볕정책의 새로운 버전이거나 압박정책의 새로운 변형이 아닌, 그 둘을 수렴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또 중장기 한반도 정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차기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 핵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남북 간 공존과 공동 번영을 동시에 함께 추진하는 ‘비핵·공영 병행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은 비핵과 공영의 선후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핵 과정이 공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공영이 비핵에 기여하는 유기체적인 작동이어야 할 것이다. 비핵과 공영을 분리시키지 않고 늘 함께 모색하는 정책, 이것이 ‘비핵·공영 병행정책’의 본질이다.비핵·공영 병행정책에서 북한 핵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비핵화 자체를 목표로 하면서도 당장 우선은 핵무기의 고도화 중단과 비확산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당장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비핵화가 불가능에 가까운 냉정한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접근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중이 핵 고도화를 정지시키기 위한 공통의 정책을 찾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공통의 정책으로 북한을 향해 채찍과 당근을 전략적으로 배합해야 할 것이다.공영을 위해 다음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남북한이 상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과 청년 실업 해소가 시급한 한국 경제와 의식주 문제 해결이 급한 북한 경제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기지를 목표로 하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경제분야에서의 북핵 비핵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철도 연결은 그 자체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개성공단 몇 개 가동 이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끌어내는 사업이 될 것이다.기왕의 경협사업도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 이른 시간 내 재가동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가운데 공단의 국제화를 전제로 재가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금강산관광은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선조치를 전제로 재개돼야 할 것이다. 또 차기 정부는 공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정책인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음 정부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속에 북한 핵의 비핵화와 남북한의 공영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충분하고도 끊임없는 대화와 여론 수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비핵·공영 병행정책’ 성공의 첩경이다. 대선의 열기가 고조되는 지금 각 후보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핵·공영 병행정책’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영어식 표현인 ‘이즘’은 세상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련의 주장(主張)과 주의(主義)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소위 ‘트럼피즘’이 서막을 알리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그 일성으로 이슬람 7개국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의 문명권으로 상징되는 ‘무슬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을 지켜보던 세계 사람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트럼피즘의 방향성과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하에, 트럼피즘에서 감지되는 이미지는 ‘미국은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을 세계 최강 경제대국으로 만든 1차대전과 세계 최강 군사대국으로 만든 2차대전을 계기로 이후 세계 곳곳으로 진행됐던 글로벌한 개입과 관여의 결과가 미국의 손해였는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득이었는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셈법을 요구하는 사안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이 선의의 손해만을 감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 이상 남 좋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정치공학을 싫어하는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어 손에 잡히는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희망을 주었다. 이 대목에서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는 비교적 손쉬운 정책 옵션으로 판단됐을 것이다. 단순한 비유를 들면서 목표물을 향해 저돌적으로 다가서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보건대, 트럼피즘은 앞으로 다양한 상황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게는 20만명까지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트럼피즘의 공격대상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큰 나라답게 트럼피즘의 콘텐츠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을 찾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신정부 출범 이후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사실은 이례적이라며 마냥 반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철저한 손익계산서를 주머니에 품은 채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할 향후의 동북아 전략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냉정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트럼피즘의 전선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안보 분야에서 예상되는 트럼피즘은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미 51% 수준에서 부담하고 있는 한·미동맹 분담비용 증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대러시아 정책의 변화를 통해 미·중·러 삼각게임의 판을 새로 짜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한·중관계에 일종의 선 긋기라도 요구한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문제로 인해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한반도 상황에서, 안정적인 미·중관계의 전개는 한반도 안보 확보와 평화통일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경제적 계산으로 이득을 쉽게 따질 수 없다는 스탠스를 미국 행정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하의 한·미동맹 역시 변함없이 공고한 존립의 반석 위에 놓여야 하는 정당성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많은 사람이 기억하듯이 1992년 까마득한 시골인 아칸소주지사 빌 클린턴을 당선시킨 한마디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였다.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챙겨보자는 문제의식은 같았지만 클린턴의 구호와 트럼피즘에서 비치는 이미지는 매우 다르다. 이미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이미지를 발산하는 측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코스모폴리타니즘(세계시민주의)을 존중해 왔다. ‘트럼피즘’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반대어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을 넘어섰다. 역설적이지만 국정공백에 따른 리더십의 위기에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국민들의 긍지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한결같고 국민 모두 맡은 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아마도 설을 맞는 모든 국민의 새해 소망은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하루빨리 안착하는 일일 것이다. 투명한 정치를 만들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리더십의 복원보다 우선순위는 없다. 국내 사정이 어려운 만큼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도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공식 출범과 더불어 국제 안보환경은 요동치고 있다. 그야말로 국제정치의 판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 현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는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 정치학주변국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방위상을 지낸 분과 만나 일본의 걱정을 물어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연일 날 선 공방을 거듭하지만 중국과의 빅딜을 모색할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일본에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접촉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러시아 등장에 대해서도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러시아의 푸틴은 트럼프보다 오래 권좌에 남아 있을 것이며, 당장은 트럼프와 협조하지만 자국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뿐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 역시 트럼프보다 오래 권좌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어떻게 활용할지 필자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트럼프의 기이함과 그가 초래할 문제점과 우려만 가득할 뿐,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듣기 어렵다. 트럼프와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 담대한 거래를 중시하는 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보다 분명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 주류와 트럼프 지지층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중국의 압력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며, 군사적 위험이 한반도에 도래할 경우 이를 감내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복잡한 북한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확신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를 실천하고, 인권 개선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마침 미 공화당 주류를 대변하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2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소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활동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얼마 전 통일·외교·안보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박근혜정부 4년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을 것이다. 정부 전환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관성이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연속된 핵실험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준비는 철저히 역량을 키워나가면 된다. 통일·대북 정책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최소한의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보수와 진보를 가릴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특히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를 동경하고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탈북자가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 정치학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한·미동맹이 여전히 강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하는 이슈들은 다분히 도전적이다.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에서는 안보와 경제,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안보와 관련해 한국은 두 가지 직격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데 방위비 분담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이다.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면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규정했다. 그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교수는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반면, 일본은 1.0%, 독일은 1.1%, 심지어 ‘절대적 미치광이를 이웃한’ 한국조차 2.6%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크게 확대된 동맹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는 전작권도 조기에 한국 측에 반환하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인식은 근거 없는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주한미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28개국 중에서도 GDP의 2%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는 5개국뿐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 비인적 비용의 55%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한국 내 미군 기지 건설비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AAF)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41%를 부담하고 있다”며 “실상 이 비율에는 토지 공여 같은 ‘숨겨진’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만일 일본이나 한국에 미군기지가 없어서 이들을 미 본토나 기타 지역에 주둔시킬 경우 비용이 더 든다. 그렇기에 해외 미군기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것이다.한·미관계에서 한국의 기여는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간 미국에서 36조360억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이 해외에서 구입하는 무기는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우리 국방력의 핵심인 F-35A 전투기와 F-15K 전투기, KF-16 성능개량, AH-64E 아파치 공격헬기와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함 전투체계, 패트리엇 미사일, 함대공유도탄 등은 거의 미국산 무기이다.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차제에 우리의 방위태세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철저히 우리 국익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미측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지나치면 단호히 거부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은 양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유도하고 우리의 방위분담을 늘리면 반대급부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리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를 미국에만 매달려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와 함께 전작권 환수 여건 확보를 위한 전력투자도 현재보다 과감히 늘려야 하며, 한국 방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미국에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