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북한이 입을 열었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며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란 일회성 행사에 멈추지 않고 ‘판’을 키워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그러면 그동안 어떤 제의에도 미동조차 않던 북한이 왜 갑자기 대화에 나오려고 하는 것일까. 핵을 개발하고 나니 이제 평화를 얘기할 만큼 여유로워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김정은이 갑자기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나선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창=평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의 조급함이 한몫을 하고 있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평화는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그럼 과연 국가가 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결국 어느 나라이건 자신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평화이다. 북한은 그 수단으로 핵을 택했다. 그러나 핵은 지극히 정치적인 무기여서 함부로 쓸 수 없지만 극도로 위험해 상대 국가를 굴복시킬 수 있다.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뒤지고 심지어 재래전력에서도 뒤지자, 북한이 체제경쟁 승리를 위해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바로 핵이다. 냉전이 끝났다지만 국제정치에서 핵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압박을 겨우 막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의 안보자문역할을 하는 한 인사는 “남북관계가 풀리면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불필요하다”고 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동안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에서 천안함을 격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며,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을 불구로 만든 것은 남북관계가 북한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인가. 이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면 위험할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 만약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무장을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풀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면 남한은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에 대응해 우리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이지 독재자의 손자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독재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수용소로 잡혀 가는 독재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을 향한 진보이지 1인 독재체제를 향한 퇴보가 아니다. 우리는 통일 하면 독일을 떠올리지만 어설픈 통일이 국가를 어떻게 멸망으로 이끄는지는 예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 속에는 ‘시한폭탄’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가 ‘대화=평화’라는 공식으로 접근한다면 대북 제재 해제는 물론 미군철수까지 모두 그들의 의도대로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저 대화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약속한 핵개발 금지까지 어기는 정권이 아닌가. 다만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은 열어 놓고 협상을 위한 대화는 했으므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우리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 어차피 북한에 진정성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지금도 수십만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밤낮없이 칼바람을 맞으며 전선에 서 있다. 이러한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국가에는 있다. 정치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대화가 중요하더라도 미국과의 공조와 비핵화의 대원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차분하고도 의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던 4강 외교가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 외교에서 숙명과도 같은 존재인데, 미·중 양강을 우리 편에 묶어 둘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해를 넘기지 않고 가까스로 첫발을 뗀 셈이다. 유라시아 대륙 오른쪽 끝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이거니와 북한 문제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미·중 사이에 낀 우리의 자율성은 설 곳을 잃게 된다.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이지만,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적극 활용해 미·중 모두를 상대로 성공적인 양강 외교를 펼쳐 세계사에 남겨야 할 것이다.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국가이익과 계산에 따라 움직일 것이므로 북한 문제에서 미·중이 우리 생각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가장 신뢰할 만한 자산으로 위기 시 즉각 활용이 가능함은 물론 북한 문제 해결 전반에 걸친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반면 한·중 관계의 경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큰 틀에서는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되, 중국에는 유엔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해 북한이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는 일탈행위를 막으며 궁극적으로 인류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도록 관리해야 한다.최근 발간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서에 실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이익은 분명하다. ‘미국 제일주의’ 스탠스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명백히 제시됐고,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되 반드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미 공화당 정부와 우리 민주당 및 정부 사이의 미스매치가 우려됐지만 그동안 비교적 공조를 추구해 왔고, 핵무력 완성을 공언한 북한이 향후 전개할 평화공세를 예상할 때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한·중 관계 경우는 정부의 희망과 우리 국민의 체감 사이에 작지 않은 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대중국 경제손실을 막아보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방중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기자 폭행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의미에서 우리 국민은 중국의 대국답지 않은 모습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주겠는가’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너무도 위중하다. 그러기에 한·중 관계가 중요할수록 중국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는 너무도 어려운 외교적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한·미·중 관계의 중요성이 우리 외교의 숙명적 과제로 다가온 이상 이제 가까스로 기반을 닦아 놓은 양강 외교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일단 한·미·중 협의체를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한편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중 간 북한 문제 대처를 위한 군사 핫라인이 먼저 구축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2018년 벽두부터 북한이 내놓을 신년사에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위성을 다시금 거론하는 북한의 진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과 혹시라도 연계돼 있다면 한·미·중 협의의 첫 단추는 조만간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외교를 잘하는 나라, 아니 잘해야 하는 나라는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외교 상대가 쉽게 대적할 수 없는 나라이라면,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단단한 의지와 실천력으로 국제사회가 공감할 표준을 차근차근 선점하고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중 정책 공조만이라도 확실히 이뤄진다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섣불리 한국과 국제사회를 괴롭힐 수 없을 것이다. 외교의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익을 지킨다는 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북한 문제 역시 이러한 원칙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

지난 18일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트럼프의 안보전략은 크게 네 가지에 의해 유지된다. 미국 국민과 본토 보호를 통한 미국의 삶의 방식 수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에 의한 평화유지, 국가 영향력의 범세계적 확장이다.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해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말이다. 사실 이전까지 미국은 스스로 최고이길 거부해왔다. 오바마 정부의 미국을 정의하는 단어는 ‘주저함’이었을 것이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대화를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바꿔 말하면 고개를 돌리고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사이 북한은 미국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의지와 집중력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완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전까지의 미국은 전략적 방향성이 모호해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전략서에서 미국은 3대 위협을 지적했다. 먼저, 강대국 정치의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를 성장을 위한 협력의 대상이자 강대국 정치의 경쟁상대로 명시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은 역내질서를 유린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확산함으로써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명확히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본토의 미 국민 수백만 명을 살해하려 함을 밝혔다. 또한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와 같은 지하드 테러단체를 직접적 위협으로 지적했다.어느 때보다 공세적인 미국의 안보전략서는 쇠퇴할지도 모를 제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과거보다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전략적 방향성 없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대응으로만 일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변화는 우리에게 당장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치켜세웠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영향력 차단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중국의 태도는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한 반응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중국은 우리 이어도 상공을 거쳐 대한해협 인근으로 폭격기와 전투기까지 날렸다. 우리가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즈음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훈련의 연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연기제안이 쌍중단은 아니며 평창올림픽을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계기라고 말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연기한다고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위해 6자회담은 물론이고, 북·미회담까지 미뤄놓았다. 그나마 한·미 연합훈련으로 북한의 폭주를 막아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훈련연기 대신 오히려 훈련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2월에 끝날 올림픽을 위해 3월의 훈련을 연기시킨다는 것도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강해야 할 때 약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면 누구를 억제하고, 누구를 이용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평화란 힘 없이는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힘이 무시되는 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평화를 보장할 강력한 국가안보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전략 없이는 번영도 생존도 없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미국이 일관되게 북한의 핵 포기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입장에서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곧이어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어쨌든 틸러슨의 대화제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인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한반도 이슈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가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고, 러시아 크레믈궁 대변인도 “틸러슨의 대화 제의 발언이 지금까지 들어온 대결적 수사보다 훨씬 감동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했다. 반면 일본은 우려와 당혹감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최근 “조건이 갖춰지면 (북·미)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북한도 대화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대화는 언제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북·미 대화는 일종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딜레마란 두 가지 선택지 모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북·미 대화의 첫 번째 선택지는 북·미 대화가 성사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경우 대화와 협상이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북핵동결-제재해제’라는 현상유지에 머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막을 수 있고, 북한은 제재는 풀면서 핵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지만 한국의 안보는 더욱 취약해진다. 두 번째 옵션은 북·미 대화가 결렬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대화가 실패하면 북한의 ICBM 완성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그러면 북·미 대화의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중국과 전략적 구상을 공유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북·미 대화는 시작하되 그 목표는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과 사실상 핵보유 인정을 협상목표로 해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명백해지면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의 전면중단이라는 제재 옵션에 중국이 동의한다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즉 미국과 중국은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이후에 대한 전략구상을 공유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도 안 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안 된다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공조체제의 틀 속에서 미국을 함께 설득하고 내부적 균형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의 국내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한국과 일본의 안전에 치명적 상황으로 귀결된다는 공통의 전략적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힘만으로는 미국의 정책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동으로 전략적 행동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도 아시아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을 동시에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미·일이 북·미 대화의 딜레마를 제대로 인식하며, 전략적 이익과 공동의 행동을 유지할 때만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전례가 없는 북한발(發) 핵미사일 위기에 직면해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전망과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분석의 이념적 및 정책적 스펙트럼은 매우 광범위해 우리 정부와 한·미동맹이 이러한 입장을 잘 추슬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북한의 도발이 잠잠해지자 미 국무부는 직접 나서서 ‘60일’간의 도발 부재(不在)는 대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볼 만하다는 희망 섞인 진단을 내리기까지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29일 감행된 북한의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실험은 북핵 문제 앞에서 왜 한국과 국제사회 모두가 더욱 결연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무엇보다 이번 실험 이후 등장한 북한의 발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발사실험 직후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완수됐다는 주장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화성 15형’ 미사일의 과학적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다지 후하지 않다. 탄두 무게 경량화의 문제는 물론 핵심적 논쟁의 하나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역시 우리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단언키는 어렵지만, 서두름의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 정치학첫째, 대북한 경제제재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불러올 수는 없겠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경제적 고통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미 협상의 모멘텀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은 이유가 충분히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통한 해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까지 외교적 모멘텀으로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입장에선 비핵화라는 강압적인 요구를 무시하면서 유리한 대화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구소련의 경우에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수십년에 걸쳐 확보됐다. 김정은정권이 미사일 개발을 위해 아무리 속도전을 낸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핵과 미사일 완성의 9부능선에서 마지막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 최소 수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더이상 김정은식 ‘핵 무력 비전’은 북한 국내적으로 효력을 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 또한 충분한 서두름의 이유가 된다.북한의 도발이 이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전 일이고 한반도 위기의 굴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정부의 자율성은 설 땅을 찾기가 어렵다. 문재인정부가 잘할 수 있는 ‘평화 노력’ 역시 좀처럼 추진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주장의 배경에는 이처럼 복잡한 사정이 있음이 분명하다면, 이럴 때일수록 북핵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더욱 결연해져야 할 것이다.최근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스캔들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듯한 양상이다. 혹시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에 변화가 생긴다면 북핵 문제에 중심을 잡아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정부이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미래 언젠가의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갈구하고 있다면, 비핵화가 전제가 되지 않은 대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상세한 외신의 보도도 있었지만, 북한은 올 초부터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만에 하나라도 ICBM 위협을 제거하고 현재의 핵 능력 수준에서 무력을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북·미회담이 전개된다면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위기의 파도가 높을수록 우리 스스로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 정치학

북한은 29일 오전 3시18분(평양시간 2시48분) 평양 근교인 평남 평성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 정부성명을 통해 “평양 근교에서 발사한 신형 화성-15형 미사일은 최고 고도 4475㎞, 사거리 950㎞로 53분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이며 정상 궤도로 발사된다면 사거리는 평양에서 워싱턴DC까지의 거리인 약 1만 1000㎞를 넘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1만3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통화를 가졌으며,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미·일 정상은 중국의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 향상을 한층 더 추진하는 등 더욱 압력 강화에 노력하는 것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일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 - 국제사회의 제재 - 북한의 더 큰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북한의 위협이 미국을 핵으로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악화된다는 것이다.그러면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 역량을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북한은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핵 개발과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안보리 결의와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북한 핵은 협상용이 아니다. 둘째, 균형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지력을 통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생존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해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 스스로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한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은 한국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할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유화책으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과 재래식 전력의 균형을 유지해 북한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북한 봉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과 미·중 협력을 통해, 그리고 유엔의 외교무대를 통해서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더욱 강하게 봉쇄해야 한다. 어느 한계점을 지나가면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유지하는 이익과 북한의 핵미사일이 주는 부담과 비용을 다시 계산하게 될 것이다. 양기웅 한림대교수·국제 정치학제2차 세계대전 1년 전인 1938년 9월, 독일 뮌헨에서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과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대화와 협상을 위해 마주 앉았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수데텐란트에 사는 독일인을 박해한다며 수데텐란트 할양을 요구했다. 체임벌린은 “수데텐란트 양보만이 독일 침공을 막을 수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비극적 뮌헨협정이 만들어졌다. 영국에 도착한 체임벌린은 “영국과 독일 간 분규는 전쟁에 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평화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체임벌린의 유화책으로 영국은 군비 증강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침공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힘의 균형과 우위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유화책이며, 체임벌린이 히틀러와 맺은 뮌헨협정의 역사적 과오를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대화를 위해서는 ‘동맹·균형·봉쇄’ 전략의 동시 추구가 선결돼야 한다. 국가지도자에게 역사의 지혜와 담대한 결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양기웅 한림대교수·국제 정치학

11월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 북한군 병사가 탈주한 것이다. 지프를 타고 도망 나오다가 차가 배수구 턱에 걸렸다. 병사는 차를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경비를 서던 북한군의 총알이 빗발쳤다. 북한군 병사는 총을 맞고도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왔다.북한군 병사의 도주와 북한 경비병의 사격은 JSA를 지키던 우리 군에도 목격됐다. 그러나 총격이 벌어진 지 16분이 지나서야 쓰러진 병사를 발견했다. 결국 사건 발생 40여분 만에 귀순병사를 확보한 후 헬기로 긴급히 후송해 소생에 나섰다. 귀순병사의 몸은 누더기가 돼 있었다. 무차별 사격으로 허파와 장기 등이 총알에 뚫렸다. 수술만도 버거운데 기생충이 병사를 괴롭게 했다. 기생충 수십 마리가 상처 부위를 갉아먹으며 가뜩이나 힘든 몸을 어렵게 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구충약조차 먹을 수 없는 북한의 의료 사정을 감안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처참한 북한인권의 단면이다.이러한 와중에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문제가 됐다.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우리 군은 이를 놓고 JSA의 독특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임무전환에 따라 JSA의 경비는 우리 군이 병력을 제공하지만 통제는 미군이 한다. 이에 따라 JSA 경비대대는 미군 대대장과 우리군 대대장으로부터 동시에 통제받는 구조이다. 즉 교전은 우리 군이 하지만 교전 여부의 결정은 미군이 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이다. 만약 북한군의 사격이 우리 병사와 시설을 정확히 노리고 이뤄진 것이라면 응당 대응사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내부의 총격으로 의심되는 사태에 대해서까지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다. 애초에 JSA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 양측의 정전대표가 회담을 하기 위해 별도로 설정하고 같이 지키는 구역이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이라고 부른다. 자칫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대응사격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가능한 다른 조치도 있었다. 경고사격이다. 대응사격이란 적의 사격에 대응해 이를 제압하는 사격으로 교전행위이지만, 경고사격은 도발을 하면 제압할 것이라는 경고이다. 그래서 최소한 경고사격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북한군의 치열한 기세에 눌려 현장대응에서 주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일이다. 최소한 대한민국 군대가 지키고 있는 영역에서는 함부로 총격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군에게 인식시켜야 한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귀순병사가 우리 측 구역에 왔음을 즉각 알지 못하고 구조까지 시간이 걸렸던 점도 아쉽다. 더 큰 문제는 군의 대응이다. 귀순병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대대장이 직접 포복해 구조해왔다는 미담이 강조되기도 했다. 애초에 작전을 지휘해야 할 대대장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수습한다는 것도 전술적 상식에 맞지 않을뿐더러, 차마 병사를 보낼 수 없었다는 생각이 미담화되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우리 군은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 굳이 미담을 스스로 설명하지 않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모두 보여주었다면 불필요한 잡음이 없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이번 사건의 진정한 교훈은 북한 체제의 잔혹성에 있다고 하겠다. 탈출하려는 자는 반드시 처단하겠다는 독재체제의 잔혹함이 JSA 내에서 마구잡이 총격을 일으켰다. 우리 군이 지키고 있는 JSA 앞에서도 이런 정도라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더 잔혹하게 탈주자를 막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북한군의 총탄세례와 잇단 수술을 이겨낸 귀순병사는 드디어 의식을 차렸다고 한다. 깨어난 병사가 처음으로 한 말은 남한노래가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소위 소프트파워의 힘이다. 그 어떤 억압적인 체제도 자유를 향한 갈망을 없앨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성공이야말로 북한 독재정권에는 악몽이자, 북한 주민에게는 구원임을 이번 JSA귀순사건이 입증했다. 정부는 자유롭고 정의롭게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진정한 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평창동계올림픽이 약 80일 남았다. 개막식이 코앞이다. 30년 만의 한국 개최, 그러나 국내외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의 국민적 열기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클 것이다. 평창에 대한 적은 관심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참가 여부가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이 큰 이유인 것 같다.정말 시간이 별로 없다. 전 세계인의 시선을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제전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의 계기가 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평창올림픽의 큰 의미는 세계인의 동계스포츠 제전이자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성화에 담아 지구상 구석구석에 알리는 것이다.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된 채 남아 있는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현실의 한반도를 극복하는 씨앗이 평창이라는 것을 시급히 알려야 한다.마침 지난 1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는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평창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연이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전체 193 회원국 중 미국·러시아 등 역대 최대 157국이 공동 발의한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157개국이 평창 ‘52일간 평화’를 약속한 것은 의미가 크다.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불씨로 삼아야 한다. 평창에 성화가 타오르는 가운데 가까운 동해에서 미국 항공모함과 한국 이지스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9월15일 이후 두 달 넘게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단기 휴지기’를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방식의 군사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충분한 협의 속에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가 시급하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평화올림픽을 위해 반드시 북한도 호응해야 한다.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는 자제돼야 한다. 최소한 지금부터 패럴림픽이 끝나는 2018년 3월까지 북한의 도발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북한에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 쑹타오 중국 대북 특사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북·미 간 채널에서도 북한의 자제를 충분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참가는 평화와 대회 흥행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지난 인천 아시아게임 때처럼 북측 주요 인사의 참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것을 전제로, 평창올림픽 참가를 초청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사를 통해 올림픽 기간 중 군사분계선 등에서 돌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 간 ‘핫라인’ 복구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 개막식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2년 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국이었던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지도자 참석이 확정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참석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 기간 내 평화올림픽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요국 최고지도자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평창이 한반도 긴장 해소의 계기, 북핵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의 방한(訪韓) 일정을 모두 마치고 떠났다. 평택 미군기지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환영만찬, 국회 연설, 국립현충원 방문 등 짧은 시간 동안 숨가쁜 일정이 진행됐다. ‘미국 제일주의’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었고, 그의 취임 이후 미국 국내정치가 바람 잘 날 없었던 관계로, 방한 중 만에 하나 한·미 관계에 불리한 돌출 발언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회 연설은 그 특성상 우리 국민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온통 관심이 집중됐던 터였다.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꼭 필요한 시점에 한·미 두 정상이 만나서 중요한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전반적으로 잘 진행된 정상회담이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절대로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정교한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6·25전쟁 이후 한국이 이룩한 의미 있는 성취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를 갖추면서, 북한 리더십과 일반주민을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까지 취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한국에 대해 많이 공부한 듯한 인상을 주었고, 국회 연설에서는 불필요한 이슈는 제거한 채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만 집중하면서 우리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과 성장이야말로 북한이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의 비전은 한국의 성장과 평화로운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끝까지 평화를 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두려워 절대 물러서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한·미동맹이 적극 협력하고, 대북한 제재도 지속하겠다는 약속이다.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종의 평화프로세스와 비핵화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몇 가지 의미 있는 약속이 있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불허하던 최첨단 무기, 특히 정찰 감시기능 관련 무기의 판매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 연동하여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무역압박이 드러나지 않게 가해졌지만,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던진 무역적자 해소 메시지에 비하면 훨씬 조절된 톤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입장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아주 간결하게 언급했는데, 짐작건대 미·중 사이에서 커다란 외교적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잘 고려한 수준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실패한 정상회담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조화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일부 국민에게는 의혹을 해소할 좋은 기회였다. 더불어 한국의 문화, 역사, 정체성 그리고 멋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히고 돌아갔으니, 이는 분명히 향후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금 확인한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아직은 갈 길이 먼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여정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의 꿈’을 선언하고, 아베의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한 질주를 계속하며,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와 강대국 외교에 몰두하고 있다.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골자로 하는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중국의 국방예산은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늘어 2016년도 국방예산은 9543억5400만위안(약 176조7660억원)이었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아베 총리는 지난달 22일 열린 총선에서 압승한 후 ‘보통국가 일본’을 향한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연합은 전체 465석 중 312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기준선 310석을 넘겼다. 게다가 보수야당 희망의 당(49석)과 일본유신회(10석)까지 개헌에 동조하고 있다. 만약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일본은 대북 군사 옵션을 가질 수 있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도 가능해진다.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조만간 일본은 물론 지역 내 미·일 연합전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우려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해석을 통해 이미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했고, 방위예산 증강 제한을 철폐했다. 한국의 입장은 대단히 어렵다. 중국에 접근하면 미·일동맹과 멀어지고, 미·일동맹에 접근하면 중국과 멀어진다. 그렇다고 중립을 지키고 강대국 정치와 거리를 둘 만큼의 군사력은 갖고 있지 않고 당장 북핵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중국이 얼마 전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도 강대국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세력균형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한국을 미·일동맹에서 떼어놓고 싶은 것이다.그러면 한국은 강대국 정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중·일 양국에 대해 ‘협력적 관여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안보 대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와 투명성 확보, 역사 문제의 비정치화, 한·중·일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레짐(체제) 구축 등 동북아 다자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 둘째,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헤징(위험회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동북아 지정학의 압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중국·일본과 같은 주변 강대국에 대한 외부적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리고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호주와 같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반패권주의 연합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중국이나 일본의 지역패권 추구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경제통상관계도 다변화해 중국과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미국 패권 쇠퇴 가능성에 대비해 자주국방의 담대한 웅지를 세우고 국방전략을 혁신해야 한다.한국은 중국과 일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편승이나 균형 전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균형전략은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고, 편승전략은 강대국에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한국의 강대국 대응전략은 편승과 균형 사이에서 내적으로 잘 통합된 혼합전략이어야 하고, 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고 자주국방 대계를 세울 때 추구 가능한 양면전략이다. 이것이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부활 속에서 19세기 조선이 겪었던 비극적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