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역내 국가 10개국을 비롯한 2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8일 막을 내렸다. ARF는 북한이 유엔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참가하는 다자 회의체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북한 외교 실무 사령탑인 외무상이 참석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ARF는 북한 당국의 대외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이번 ARF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우선 강경화 외교장관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첫 만남이 주목됐다. 북한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지 않겠다는 대북 인식을 갖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발표된 뒤 만남이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열리는 이번 ARF에서 참가국들의 일치된 견해를 담는 의장성명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느냐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안타깝게도 남·북한 두 외교 책임자의 만남은 어색함, 썰렁함, 냉랭함으로 비쳐졌다. 공식 회담은 아예 사전에 리 외무상이 외면했던 터라 오가다 잠깐의 조우만 있었을 뿐이다. 강 장관은 ARF에 참석한 27개국 장관들의 환영만찬을 계기로 리 외무상과 단 3분간의 대화를 나눴다.강 장관은 만찬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리 외무상과 악수를 나누며 “문재인정부의 베를린 구상과 후속 조치 차원의 대북 제안에 대해 북측이 아직까지 아무런 호응이 없다”면서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 외무상은 “남측이 미국과 공조 아래 대북 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대북 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정부 제안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재차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으나 결과는 사진에 비친 두 사람의 표정처럼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수인사(악수) 수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료급 당국자의 첫 대면이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그러나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것은 최소한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 말이라도 보다 따뜻하게, 표정은 온화하게, 반가운 악수라도 하는 가운데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북한은 이번 ARF에서 국제적 고립을 실감했을 것이다. 많은 국가와 양자회담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회담에 나선 나라는 27개 참가국 중 중국과 러시아와 개최국 필리핀뿐이었다. 대부분 국가가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ARF 개최 직전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북 핵·미사일 비판 성명을 냈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까지 통과시켰다. ARF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하고 안보리 결의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가장 최근인 7월 4일과 28일 북한에 의한 ICBM급 시험과 작년의 두 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당연히 북한 측은 성명이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71호 채택을 기점으로 한반도 상황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말대말의 강대강(强對强)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수시간 만에 북한 전략군이 괌 포위사격작전 및 ‘남한 불바다’를 다짐하고 나서면서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한반도에서 재앙은 사소한 군사적 충돌과 미세한 어긋남에서 시작될 수 있다. 8월, 남북 당국과 미·중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냉철하고 신중한 정세 인식 속에 대결의 열기가 가라앉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북한의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과 중국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1일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북한,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은 이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31일 시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와 관련한 분풀이를 하려고 잘못된 대상(중국)을 골랐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와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빅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대부분의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라는 조언을 트럼프 행정부에 했다고 한다. 제이 레프코위츠 전 미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한국’ 원칙을 버리라고 주장했다. 또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미국이 중국에 북한 정권 교체 포기, 평화협정 체결, 한국 내 군사 구조 일부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등의 빅딜을 중국과 하자는 것이다. 미·중 빅딜은 북한이 붕괴하면 한반도 전체가 친미 정권에 의해 장악된다는 중국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한반도 영구 분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선물로 주면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게다가 미·중 빅딜은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시킨 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코리아 패싱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미·중 빅딜을 견제할 수 있는가. 해답은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있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동맹’ 관계에 놓여 있다. 유사동맹이란 두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제3국을 공동의 동맹국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를 뜻한다. 유사동맹이론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두 나라가 느끼는 방기(放棄)와 연루(連累)의 불안감에 서로 차이가 있을 때 양국 사이에는 갈등이 벌어지고, 불안감의 정도가 비슷할 때 양국은 서로 협조한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쌍무적인 수준에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모습은 갈등이다. 그러나 두 나라가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는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해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방기의 두려움과 깊은 함수관계가 있다. 70년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정책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대응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미·중 빅딜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방기의 두려움을 줄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자신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한·미동맹을 희생시킨다면 미·일동맹의 신뢰도도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포섭될 개연성이 높아지기에 이 또한 일본의 안보이익에 반한다. 미·중 빅딜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미국으로부터의 방기의 불안감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한·일 양국을 안보 차원에서 협력하게 하거나 전면 재무장 혹은 독자적 핵무장으로 내부적 균형정책을 추구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에 한·일 협력이 미·중 빅딜의 딜 브레이커(deal breaker·협상 결렬 요인)가 될 수 있다.한·미동맹은 북한 핵,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보통국가를 향해 질주하는 일본에 대한 외부적 균형을 잡아준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다시 한·일협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한·일협력이 겨누는 것은 적국이지만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편이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얼마 전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최종 발표됐다. 다섯 번째 국정핵심 과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제시됐고, 동 영역은 국방 통일 외교로 구성된 3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핵심국정과제의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00대 과제 중 총 16개 과제를 차지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대체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국방 분야의 핵심 과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좌클릭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북핵으로 상징되는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절대 망각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둘째, 남북관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평화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통일을 강조했던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권의 특성상 통일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대신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평화가 전제가 되는 남북관계 발전을 우선적으로나 병행해서 달성해 보자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외교 무대에서 능동적이고 당당한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외교환경에서 우리 나름의 주도권을 고민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그러나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국정과제 95’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체제의 자연스러운 연동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로드맵과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국민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한 바와 같이,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선순환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전진한다면 더 이상 바랄 바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춰볼 때 북한은 스스로 설정한 타임테이블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문재인정부가 이런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동시키는 시나리오는 매우 정교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 혹여 일부 국민이 안보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새로 들어선 집권 정부가 국정과제 전반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동반자로 삼은 노력은 미국의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는 바, 대공황이 극에 달하던 1932년 대선에서 승리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시 취임 시점인 다음해 3월 초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구상을 다듬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취임과 동시에 그 유명한 ‘100일간의 혁신적인 입법’으로 구체화됐다. 1960년 선거에서 승리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인수위원회’를 제도로 활용한 바 있는데, 당시 ‘인수위’의 인적 및 물적 지원이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워싱턴DC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를 정권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한 바 있다. 브루킹스의 인재와 노하우, 그리고 정책지식이 국정과제를 그리는 데 핵심 기초가 됐음은 불문가지이다.소위 장미대선을 통해 등장한 정부이기에, 역설적이지만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북한 문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기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더욱 궁금해하고 있다. 정부 초기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일찌감치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가보겠다는 의지도 좋지만, 그런 의지가 앞설수록 우리 국민과 주변국을 확실한 우군(友軍)으로 삼아 차분하면서도 견고한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방산비리로 세간이 뜨겁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헬기 ‘수리온’이 문제가 됐다. 수리온은 낡은 UH-1H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 개발을 시작해 2012년 개발이 완료된 국산 헬기다. 수리온의 주요 행사 때마다 역대 대통령은 꼬박꼬박 참석하며 정권의 자랑거리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나타난 수리온의 모습은 ‘명품 헬기’로 언론에 선전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문제는 참담하다. 진동이 심해서 엔진결합 나사가 깨지고 기체에는 금이 갔다. 조종석 앞유리는 작은 돌만 튀어도 쩍쩍 금이 가서 앞을 보기 어렵다. 엔진은 겨울에 얼음이 들어갈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 얼음을 녹이는 방빙장치는 설치가 잘못돼 엔진고장으로 무려 3차례나 비상착륙이 있었고 1대는 대파됐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뭔 짓을 하고 있었나 하는 비판이 생겨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수리온은 과거 선전된 것과 같은 ‘명품 헬기’는 아니었지만 헬기 개발의 경험이 없던 민간업체가 최초의 국산 헬기를 6년 만에 개발했다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다. 비록 수많은 허점을 남겼지만 말이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28분의 1도 안 되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이지만 북한은 핵탄두를 완성시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북한도 미사일 개발 경험이 없었기에 시작은 모방이었다. 그래서 1970년대를 걸쳐 역설계할 스커드 샘플을 확보하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했다. 그러나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북한은 사람들이 모여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했다.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래과학자 거리와 려명거리이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연구사들의 복지를 위해 최첨단 도심단지를 지어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은 3대의 독재자들이 핵과 미사일만큼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진화적인 획득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50여년을 투자한 결과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4’형 ICBM의 발사에 성공했다.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비교하는 한 민간단체는 대한민국 군사력의 순위를 11위, 북한을 23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재래식 군사력에 관한 비교이다. 최소한 북한은 10~20kt의 전술핵탄두에 한반도와 일본·괌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핵전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면 이러한 평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적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사실 똑같은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방산비리 근절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관계자가 구속됐지만 상당수가 무죄로 방면됐다. 이 중에는 전직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도 있었다. 당연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까지 방해받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결국 국방개혁을 통해 대북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의 방향이 흔들린다. 반면 북한은 3대에 걸쳐 핵보유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걸어왔다. 진정한 대북억제력은 우수한 군인과 국방기술인력을 키워냄으로써 이뤄낼 수 있다. 독일군 재창설의 주역인 아돌프 호이징어 합참의장은 “독일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우수한 영관급 장교를 양성하면 핵무기만큼의 전쟁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국방과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북억제력의 핵심이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

지난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다.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속에 정상회담이 열려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돌파구는 없었다. 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 양국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었다. 이제부터 갈 길은 험난하다. 향후 대중국 행보가 더욱 중요해 졌으며, 이에 우리의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우선 현재 중국은 미국에 ‘신형대국관계’(중국과 미국은 대등한 대국 관계라는 뜻)를, 국제사회엔 협력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국제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주도했으며,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가 세계 경제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 우선주의에 반감이 큰 서구 개발국과 외부 원조를 간절히 바라는 개도국을 끌어안음으로써 자신들이 주도하는 운명공동체를 수립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구상에 가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바뀐 드문 사례이며, 10대 경제강국이다. 한국이 중국의 친성혜용(친밀·성실·혜택·포용)의 모범사례가 돼 준다면 중국은 천군만마의 외교자원을 얻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중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부각시키자.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중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은 경제력 이외 중국의 안보 역할 제고 때문이다. 글로벌 의제가 된 북핵 문제로 미국은 중국의 동아시아 내 발언권과 지분을 사실상 인정했다. 중국은 6자회담을 주도하면서 세련된 리더십을 학습하게 됐다. 그러나 시 주석 집권 이후 ‘북한 딜레마’가 커졌고, 중국의 중장기 전략에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킨다거나 흡수통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 북한 리스크가 줄었다. 한·중 양국의 대북 교집합이 크기에 정책 공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 중국과 대북 협력의 공조를 강화하자.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중국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미·중이 외교안보 대결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최선은 관망 후 그때 상황에 맞게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은 중국에게도 기회이다. 사드 배치의 경우 이전 정부의 결정사항이지만 현정부는 중국에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민감한 문제를 대하는 한국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특히, 우리는 이전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했지만 사드라는 군사적 이견이 발생하자 모든 것이 허사가 됨을 분명히 보았다.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향후 비전통 안보군사협력과 허용 범위 내 상호 훈련 및 기지 참관을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사드가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가 한몸임을 확인한 이상 한·중 전략경제대화 확대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즉 중국과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고 소통을 확산해야 한다.‘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다’(日久見人心)는 중국 속담이 있다.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놓인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한·중 양국의 지도자들은 자주 만나야 한다. 만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 두 지도자 모두 젊은 시절 힘든 시기를 극복해온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합리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인적 유대 형성을 통해 임기 내 ‘신형한중관계’ 수립을 기대해 본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이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성명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임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군은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동해안에서 한국군은 현무-2A를, 미군은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이제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옵션은 대화와 협상이다. 그런데 미국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말한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을 비롯해 위험한 주변국에 둘러싸여 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최후의 억지력이다.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을 믿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포기했던 리비아 카다피의 비극적 결말을 보았던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두 번째 옵션은 중국과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다. 하지만 이 옵션도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물론 중국에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이 유지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충지대가 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편이 낫다고 볼 것이다.세 번째 옵션은 자주국방이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중요하다. 킬체인은 북한에서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발사 징후를 포착해 미리 파괴하는 시스템이다. KAMD는 킬체인에 의해 미처 제거되지 않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한국 상공에서 요격해 파괴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도 이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도입이 됐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네 번째 옵션은 미국의 핵우산이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계속 재확인해 왔다. 핵우산은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때 핵무기로 북한을 응징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매뉴얼을 작성, 공개해 핵우산의 신뢰도·능력·의지를 높임으로써 북한이 ICBM으로 미국과 일본을 핵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과 같이 한국과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옵션은 자체 핵무장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핵무장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미 대통령이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이나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결단을 내릴 수는 있을까라는 불신이 생기면 한국이나 일본은 자체 핵무장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현대 현실주의자들의 저작에서 반복되고 있는 명제를 제시했다. 국제정치의 영역은 국내정치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국가 지도자들은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국가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생존이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확보해야 하는 최고의 국가이익이다. 경제적 번영조차 그 하위 목표이다. 한반도는 유럽사에서 폴란드만큼이나 지정학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과 친구를 구분하고 지정학적 조건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정은 미 해병대박물관에 설치된 장진호전투 기념비 참배였다. 당시 미 해병1사단은 개마고원 근처인 북한의 임시 수도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 작전을 전개하다가 12만명에 달하는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된다. 10배가 넘는 적의 공격을 힘겹게 버티며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미국 언론은 당시 상황을 진주만 습격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투작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6·25전쟁과 관련한 수많은 비극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세월과 함께 점차 희미해진 기억이 되고 있다.‘호국보훈의 달’인 6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심정이 여느 때와 다르다. 2002년 6월 29일에는 소위 제2차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안타까운 해군 장병 6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참수리호 357에서 조국의 영토를 지키며 생을 마감한 장병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999년 1차 연평해전에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북한이 절치부심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북한 사이의 협약을 어기고 기어이 우리의 인명을 앗아간 사건이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문재인정부의 등장과 함께 보훈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고, 최초의 여성 보훈처장을 임명했다. 보훈의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넓은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의미하기에, 이와 관련한 바람직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스스로 지난달에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니,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 본의 아니게 저평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믿는다.나라마다 국가유공자를 처우하고 존중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자국 국민을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우지 않는 것을 가장 소중한 원칙으로 삼는다는 불문율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는 비밀 작전을 감행해서라도 자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수도 워싱턴DC 인근 도시인 알링턴에 마련된 국립묘지의 규모와 시설은 미국인이 국가유공자를 대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편 영국의 경우 자국의 국가유공자가 해외에서 희생당한 경우 그 지역에서 그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부산에 위치한 UN평화공원에는 6·25전쟁 당시 영국 출신의 몰살장병을 기념하는 시설이 유독 눈에 띄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국적을 꼽게 된다. ‘한국사람’이라는 사실에는 어떤 정체성과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일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자랑스러운 의미를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6·25전쟁과 북핵으로 상징되는 위기와 우려의 의미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연평해전에서 희생한 장병과 5·18에서 희생한 시민이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보훈정책의 방향성으로 정립돼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6·25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북한의 호전성과 생존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새삼 분개하게 된다. 6·25전쟁 이후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고,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원칙과 정신 역시 크게 변화해, 개방 공존 평화 번영과 같은 가치들은 세계시민 모두의 신념이 됐다. 아직도 빗장을 굳게 걸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6월의 마지막 날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의 넋을 기리고자 한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사망했다. 지난 6월 12일 뇌 손상이 심각한 혼수상태로 신병이 인계된 웜비어는 결국 지난 19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는 작년 1월 북한의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해가 바뀌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야 석방노력이 가시화됐다. 조셉 윤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5월 노르웨이 비밀회담을 통해 물꼬를 텄고, 6월 12일 북한을 전격 방문해 웜비어를 데리고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웜비어는 고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돼 유명을 달리했다.웜비어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감금돼 사람을 혼수상태로 만든 책임은 분명히 북한 정권에게 있다. 웜비어는 작년 3월 선고를 받으면서 자신은 잘 대우받고 있다고 카메라 앞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선전전이었는지 알 수 있다. 웜비어 이외에도 북한에는 여전히 미국인 3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트럼프는 북한을 두고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난했고, 공식성명을 통해서는 대북 응징 가능성까지도 암시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국민이 북한에 잡혀 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이 억류돼 있지만 통일부는 신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나마 후환이 두려워 나름 조심하는 대상인 미국인에 대해서도 취급이 저 정도라면,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얼마나 잔혹한 짓을 할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통일부는 억류된 국민의 송환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가 있을지도 의문이다.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미 안보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장에서 외교력은 결국 힘에 비례한다. 한 국가의 힘에는 국방력 같은 하드파워부터 경제적 번영이나 우수한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핵무장을 작정하고 주변국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북한에게 군사적 공격을 격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북핵을 그 근거로 얘기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제적 명분이 있다. 바로 인권문제이다. 북한에서는 뛰는 것도 걷는 것도 자는 것도 숨쉬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 전체에게 인권이 부정되는 국가이다 보니 웜비어 사건보다 더한 일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2007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2016년까지 12년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부결된 바 없이 매년 채택됐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 다시는 고개를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인권분야에서 미국과 공조 수위를 높여야만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한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웜비어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이성적 정권이지만 북핵을 제재와 압박만으로 풀 수 없으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단계적 접근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대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안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제재와 압박이기도 하다.한·미 양국이 그런 큰 틀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주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하다. 한·미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북한뿐이다. 대화를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 강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 그 명분은 북핵과 북한인권이다. 입으로만 떠드는 한·미동맹으론 북핵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을 구해올 수도 없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국제정치에서 스트롱맨(Strongman)은 이름 그대로 독재자나 마초 지도자를 말한다. 스트롱맨은 일반적으로 언행이 거칠고 자국 국익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7년 현재 대표적인 스트롱맨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들 수 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도 이 범주에 해당된다.트럼프는 어린 시절 반항아였고, 문제아로 겉돌아 지금도 관심과 인정 받기를 갈구한다. 뉴욕군사학교에서 지낸 트럼프는 권위에 대한 강한 동경을 갖고 군 출신을 참모진에 다수 임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TV쇼 진행과 부동산회사 경영 경험은 현재 그의 국가운영과 대인관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푸틴은 수줍은 미소와 상반신 근육질 몸매의 이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국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지역을 무력 합병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베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지능적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표를 한칼에 베고 만다. 시진핑은 얼굴이 판다처럼 웃고 있지만 눈매는 웃지 않는다. 생각이 분명하고, 결정하면 밀어붙인다. 통 크게 줄 것은 주지만 뒤끝도 작렬한다. 김정은은 혈기 방자하다. 권력을 위해 이복형이든 고모부든 제거하는 냉혈한이다. 욱하는 성격이라 언제든지 사고를 칠 수 있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 정치학문재인 대통령은 이들과 전혀 다른 유형의 지도자이다. 겉으로 보면 문 대통령은 스트롱맨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들 스트롱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의 스트롱맨이 돼야 한다. 삼국지의 제갈공명은 저서 ‘장원’에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할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라고 쓰고 있다. 부드러움은 연약함이나 비굴함이 아니다. 강함은 고집을 피우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예를 갖추되 원칙을 견지하고 강단 있게 결단을 내리는 리더십이어야 한다.6월 말 첫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7월 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반도에 영향력을 가진 주요 강대국의 스트롱맨을 모두 만나게 된다. 얼마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선 제압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강하게 악수했는데 이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스트롱맨들 간 악수와 웃음은 양자 간 화학적 결합보다 상호 이익이 결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실용주의와 관시(關係) 중시에 100% 맞는 사람이다. 시진핑은 트럼프 일가의 중국 내 사업 특혜로 ‘신형대국관계’(중국과 미국은 대등한 대국 관계라는 뜻)를 수립하고 있다. 아베와 트럼프는 미·일 간에 대립할 만한 이슈도 없었지만, 아베는 미국에 수조원대의 투자 선물을 안기면서 미·일 동맹을 굳히고 있다.트럼프는 한국의 경제 규모이면 어느 정도 미국에 기여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벌써 계산을 끝냈을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무역정책은 국익과 사익이 혼재된 트럼프 우선 정책이나 다름없다. 트럼프에 이익이 되는 미국의 국익과 거래해야 효과가 클 듯하다. 트럼프의 대선 지지표와 연관있는 산업과 지역에 투자하고, 수입을 늘리면 좋을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트럼프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분야를 반영하면 어떨까 싶다.비즈니스맨에게 젠틀맨은 좋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좋은 고객은 아니다. 무엇인가 이익을 주는 사람이 더 좋고 고마울 것이다. 첫 만남에서 문 대통령이 향후 합리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엔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라도 ‘질량보존의 법칙’처럼 총량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으면 될 것이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스트롱맨이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 정치학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1899년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셸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지정학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지배와 영향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투쟁 현상을 연구하고 지리적 공간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대외정책의 실천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같은 지정학이 냉전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남중국해 분쟁, 중국과 일본의 갈등,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도 지리적 공간에 대한 전략적 인식에서 살펴보면 설명이 가능해진다. 신지정학 시대는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가를 국제사회의 지배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국가 중심의 정치적 정체성과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확장되며, 강대국 간 군사력과 경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세력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고,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이 국제질서를 유지한다.서양사에서 지정학적 정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례로 폴란드를 든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폴란드는 18세기 후반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라는 세 강대국에 둘러싸이게 된다. 당시 러시아는 오스만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었다. 훗날 독일제국이 되는 프로이센은 두 강대국의 전쟁이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 폴란드에서 일어나도록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가적 위기가 임박한 순간까지 지정학적 국제정세와 주변 강대국의 의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국내적 분열을 거듭했다. 결국 폴란드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세 차례나 분할되고, 1795년 이후 123년 동안 지도상에서 사라졌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18세기 폴란드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지정학적 정세는 아주 비슷했다. 조선은 청, 러시아, 일본이라는 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지리적 공간에 대한 전략적 안목도 없었고, 강대국 간 세력균형에 대한 개념도 없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심하게 분열돼 있었다. 물론 조선도 20세기 초 지도에서 사라졌다. 현재 동북아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미동맹이 없거나 약화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일관계도 약화되고 악화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없는 한국은 일본에 더 이상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웃국가가 아닐 것이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핵을 보유한 북한의 존재감과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을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본류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중관계가 한·미동맹이 제공하던 모든 것을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한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등하게 대해 줄 것인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연계가 단절돼 협상을 위한 지렛대가 없어진 한국은 중국에 더 이상 배려할 대상이 아닐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약한 국가는 영토와 영향력 확장의 대상일 뿐이다. 이는 지정학적 강대국 정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말이다.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전략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이 추세는 적어도 30년 이상은 더 이어질 것이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세와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 구도를 냉철히 살펴보면 한·미동맹은 외교안보 전략의 초당파적 근간이 돼야 한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외교와 국방에서만큼은 협치를 해야 하고, 서로 수렴돼야 한다. 정치세력들은 1880년대 조선 위정자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평가든 대중 관계 개선이든 모두 한·미동맹의 단단한 기반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사대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다. 동북아 지정학의 시대가 종언되지 않는 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이항대립이 아니라 보완재이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