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도 지났는데 때아닌 냉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수행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한 막말 때문이다. 리 위원장은 “자신들은 많은 준비를 했는데 빈손으로 왔느냐며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욕적인 발언이다.문제는 이러한 막말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과거 우리 측 기자들의 질문에 “무례한 질문을 한다”고 호통치지 않나, 약속 시간에 5분 늦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시계가 주인 닮아서 떨어진다”고 핀잔하는 등 한국의 언론과 장관에 대해 범한 결례가 도를 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의 태도다. 북한의 빈번한 언어도발에도 정부 인사 그 누구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탈북민 출신 기자를 취재에서 배제하는 등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목격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아마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참는다고 변명하고 싶을 것이다. 북한은 조금 특별하니까 그들이 결례를 범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도 웬만하면 참아가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기에 탈북민 기자의 취재를 또다시 배제할 수 있다는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눈앞만 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북한의 갑질을 막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기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우리의 배려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길 것이고, 대화의 형식을 넘어 내용 측면에서도 자신들 입맛대로 협상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핵화 기한을 제멋대로 변경하고 신고와 검증을 회피하려는 북한의 행보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휴전협정에서 유엔군 대표로 공산 측과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의 터너 조이 제독이 당시 협상 경험을 토대로 쓴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 그는 크고 작고 간에 모든 문제에서 공산 측에 똑같은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꼽았다. 공산 측은 상대방의 양보는 약함의 표시로 인식하는 왜곡된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도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당장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북한을 ‘오냐오냐’하며 키운 부잣집 도련님으로 만든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치러야 한다. 북한은 더욱 거만해 질 것이며, 우리가 희망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이에 서로 존중하는 협상 관행을 만들어야 하며, 그 속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 내용을 교환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정부는 북한에 리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화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발생할 상황도 아니다. 현 대화 국면은 한국 정부의 관용과 관여 덕분이다.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단절하면 가장 큰 후원자를 잃고 고립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우리의 대북 협상력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못 고친다.남북관계 정상화는 대화 관행의 문제만이 아니다. 협상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면 진정성 있는 협상 결과가 나올 리 없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한국을 대하게 하는 일은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의 진정성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첩경일 수 있다. 혹여 정부가 여론을 무마하며 북측의 무례를 덮으려 한다면 훗날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되돌아 올 일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몇몇 기업 총수를 겁박한 일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 국민을 향해 “지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느냐”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중거리 핵전략 조약(INF)을 파기하겠다는 위협이 국제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INF는 1987년 미국과 러시아(구소련)가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약 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국이 조약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미·러 간 INF를 파기하고 핵 무력 증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주장은 올 2월 미국 정부의 ‘핵 체제의 개정’에서 소형 핵탄두를 새롭게 개발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국제질서에 반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7년 12월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해치는 국가이며,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INF 파기 위협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의 핵전력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초조감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미국이 INF를 파기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핵 군축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만약 INF가 파기되면 러시아는 사거리 500∼5500㎞의 핵미사일을 극동에 지상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동북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핵 사정권에 들어간다. 게다가 중국도 이를 이용해 핵확산을 더욱더 강화하면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핵 군축을 주도할 대국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미국 스스로가 핵확산에 나선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주장을 ‘중간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INF 파기 주장은 오바마 정권 때부터 시작됐다. 그 배경은 ‘방치해 두면 러시아의 핵탄두 미사일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위기의식이었다. 다만 오바마 정권은 핵 군축을 우선시해 러시아에 대한 경고를 미루었을 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탄두 증강이 중국과의 전략적인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INF는 미·러 간 합의사항이지 중국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미·러의 INF체제가 붕괴하는 원인은 핵확산을 하고 있는 중국 때문이라는 시각이 미국 내 팽배해 있다. 미·러가 INF를 실행하는 동안 그 틈을 타 중국이 핵의 근대화를 추진해 미국과 경쟁을 준비했다는 인식이다. 이 점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은 해양, 사이버, 그리고 우주에서의 경쟁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면서 핵 전략분야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미국에 의한 대중무역전쟁도 중국의 하이테크 군사력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군사와 경제가 연동돼 미·중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INF는 러시아의 위협을 증강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핵탄두를 증강하는 중국이 더 큰 위협요인으로 성장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천명은 우리의 안보환경이 더욱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미·중, 미·러의 핵확산 경쟁이 심화하면 동북아 국가의 중요한 과제는 핵 군축을 통한 안정적인 안보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한국이 염원하는 북한 비핵화의 길은 강대국의 대립 속에서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으로 인해 한국의 노력이 헛될 수 있는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국이야말로 ‘국제사회 질서의 유지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자칫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자신감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시기이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 9월 문재인정부의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놓고 보수와 진보 간의 논쟁이 치열하다.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비핵화 논란에 대한 논쟁도 세계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진보세력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 북한 사람들의 태도·생활 등이 많이 변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외교 안보전략과 대북정책에 심각한 혼란과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북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김정일 체제의 공포정치, 최악 경제난, 선군정치, 어두운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김여정, 리설주의 등장 등으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정치, 400만 명 가까운 휴대전화 사용자로 상징되는 북한 사회경제 생활상의 변화,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선언과 경제건설 집중노선의 선포,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과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방형 지도자의 이미지 등은 북한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문 대통령은 1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예의 바르고 솔직 담백하면서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했고, 이미 보유 중인 60여 개의 핵탄두의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런데 이 같은 평가는 북한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인다. 현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국가 북한의 등장이다. 지난해 가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성공은 동북아 정세의 ‘게임체인저’(판도나 흐름을 바꿔 놓는 사람이나 현상)가 됐고, 그 이후 동북아정세는 북한주도로 대변동이 이뤄지고 있는 국면이다. 북한의 지난 약 30년 동안의 핵 국가전략을 총결산·총화한 문서인 4월 20일 노동당 7기 3차 중앙위 결정서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 핵무장국가의 완성, 이에 따라 더 이상 필요 없는 핵·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선언, 책임 있는 핵 국가 입장에서 핵 군축 차원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북한의 공식적 주장과도 괴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국가의 지위를 지렛대로 북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을 열 두 번이나 언급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새로운 대남 개입전략을 보여주면서 한반도정세를 주도하고 있다.결국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현상적으로 보이는 사회경제 생활상의 변화와 소프트파워 정치의 부상 등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본질적 문제점을 놓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김정일 체제가 최악의 고립과 경제난 속에서 체제수호를 위한 핵무장국가 전략, 즉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했다면, 김정은 체제는 핵보유와 친미비중(親美非中)국가로의 전환을 지렛대로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신베트남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과장·홍보해주고 있는 것은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나이브(순진)한 인식,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ICBM과 그와 연관된 핵위협의 우선적 제거, 북한의 친미비중 국가화 등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북한은 핵 국가, 전략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자신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우리 자신의 국익이 무엇이고, 국가전략과 통일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이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는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일단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반년 안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됐으며, 미국 국무장관은 과거 정부 집권기간에 한 번 가기도 힘들었던 북한을 네 차례나 드나들었다.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한반도에서 평화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북·러 정상회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까지 예상할 정도로 활발한 주변의 외교 움직임이다. 그렇지만 화려한 외교무대 뒤에서 정작 북한 핵 문제는 외화내빈(外華內貧) 속에 장기화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북핵 해결은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폐쇄를 검증할 사찰단을 ‘초청’했으나, 이는 이미 취했던 조치에서 더 나아간 것이 아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핵 사찰 문제를 다룰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된다 해도 얼마나 구체적 성과를 거둘지도 불확실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4차 방북 전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에 도달하면 중국도 평화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7시간 남짓 짧은 평양 일정과 일본-평양-서울로 이어진 동선은 실질적 담판보다는 북한과의 협상 틀 유지와 대북 경제제재 협력 체제 단속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북·미는 모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끝장 토론’을 통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동시행동의 시간 일정을 일괄 타결하고, 그 내용을 한국과 중국 등의 주변국이 보증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인색하다. 그보다는 속내를 숨기고 하나씩 패를 내밀어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임’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야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나, 먼저 FFVD를 확인해야 경제제재 해제와 평화협정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다. 북한은 핵 폐기 없이 유화적 이미지와 적극적 외교, 남북교류 확대를 통해 미국의 군사행동을 예방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지지와 지원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또 ‘완전한 비핵화’의 모호한 개념을 활용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 군축 쪽으로 협상을 유도하려는 심산이다. 한편, 어차피 단기간에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면, 미국은 상황 관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 및 경제 이익과 중국 견제 효과를 도모하고,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전략 카드로 북한을 활용할 것이다. 어쩌면 애태우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북한과 주변국 모두가 결정적 파국이나 어느 일방에 유리한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에서 ‘적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차선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북·미는 제각기 현실 정치에서도 괜찮은 손익계산서를 쥐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임을 내세워 19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과 핵 개발로 인해 ‘대를 이어’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과 긴장이 드디어 풀릴 수 있다는 착시 효과를 거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작년 말 초긴장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끌어냄으로써 과거 정부와는 달리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정치 자산을 불렸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에 전력을 기울였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길을 트고, 북핵 해결은 북·미 간 타협으로’라는 역할 분담론에 따른 노력이다. 그러나 북핵의 장기화야말로 한국의 중재 노력과 진정한 남북 교류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막는 반민족적 결과를 초래한다. 절박한 우리 문제이며, 북·미만의 협상 의제가 아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대북제재의 균형을 잡고, 북핵 해결 로드맵에 대한 북·미 간의 일괄타결과 주변국의 보증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지형 속에서 화려한 외교무대에 도취해 북핵이 외화내빈의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면 핵무기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론’과 북한은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다. 한국의 경우 상당수 국민은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에 환호하면서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북핵 폐기의 진전은 전혀 없고 대신 군사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이는 국론분열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그러면 북핵에 관한 최소한의 팩트를 살펴보자. 첫째, 북한이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20~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도 작지만 너무나 위험하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아직 핵무기 폐기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강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고, 9월 평양선언을 통해 미사일 발사장과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유 핵의 목록을 신고하거나 폐기 일정을 언급한 적은 없다. 반 컵의 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처럼 이러한 팩트를 기대론자는 핵무기 폐기 과정으로, 회의론자는 기만적인 평화공세로 보는 것이 다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다만, 유념해야 할 사항은 회의론에 의거해 철저히 대비하다가 기대론자의 주장대로 비핵화가 될 경우 매몰비용이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데 그치지만, 기대론에 경도돼 대비를 소홀히 하다 회의론자의 걱정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게 되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평양회담에서도 기대론에 바탕을 두고 한국은 휴전선에서 2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동·서해에 평화수역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의 해·공군 우세 이점을 포기한 점이 있다. 북한 지상군의 중요 접근로인 철원지역의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데도 합의했고, 훈련 축소나 병력 감축도 지속되고 있다.소수 의견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본다면 정부는 회의론자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그들이 우려하는 바를 반영해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해 북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북핵 방어태세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평화는 우리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가 그러한 취지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한 실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나아가 한국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좀더 여유 있게 변경시킬 필요도 있다. 연내 종전선언이나 1년 내 비핵화 등 주장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비핵화를 서둘러왔고, 그로 인해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대부분 수용해왔으며, 이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에 미국인이 ‘핵무기와 함께 살기’ 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억제, 방어, 대피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핵 공포에서 벗어난 전례를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인권 문제도 제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민이 핵 위협의 공포에서 벗어나 단호하면서도 의연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할 때 북한이 핵 폐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병자호란 때 최명길은 자신이 쓴 항복문서를 주전파의 김상헌이 찢자 “조선에는 항복문서를 쓰는 사람도, 찢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항복문서를 다시 붙였다. 정부는 최명길처럼 열린 마음으로 북핵에 대한 회의론자의 견해도 경청하면서 그들을 포용해 함께 최선의 북핵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뉴욕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와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미 양측의 다양한 공개 발언 덕분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비핵화 협상의 단면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핵시설 사찰을 일부 수용한 듯하고, 미국은 제대로 된 사찰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비핵화 협상은 3자 게임이다. 여기엔 중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간자가 양 극단의 어느 일방과 연계하면 다른 일방은 고립된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이, 그 반대의 경우 미국이 고립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양공동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정부의 역할은 나름 평가받을 만했다.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조심스러운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중간자가 아닌 모습이다. 평양공동선언의 비핵화 조항은 북한의 기존 입장에 기울어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어떤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에 있어 정부는 북한 입장을 수용했다. 그동안 북한은 시간을 벌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능력을 하나씩 따로 떼어 협상하고 따로 보상받고 싶어 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일괄적으로 신고받고, 이를 검증해 나가면서 보상하려 했다. 평양선언은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와 영변핵시설을 협상에 단계적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협상을 수용했다. 그 결과 미국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 같다.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핵 목록 신고를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종전선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선행돼야 하고, 그 판단 기준으로 핵 목록을 요구해 온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의 동창리 시설 폐기에 대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언급했다. ‘남북 대(對) 미국’이라는 전례 없던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강조했다. 미국 측에 전할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구체적 행동계획이 따로 있다면 그나마 평양선언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모였다. 뉴욕 정상회담을 전후한 한·미 양국의 발표내용을 보면 특별한 메시지는 북한이 사찰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과 특정 무기체계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인 듯하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은 철저한 사찰을 통한 완벽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겠다는 모습이다. 또한 우리 입장에선 북한의 핵탄두와 핵물질이 더 중요한데,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우선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 물론 긍정적인 징후도 발견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발언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10월 방북은 북한도 나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할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전개될 ‘검증’을 둘러싼 북·미 간의 신경전이 잘 해결된다면 비핵화 협상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무언가 진전이 이루어질 듯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한반도 정세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한·미 공조 기반하에 비핵화의 진전’이 그것이다. 3자 협상의 특징상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미 관계의 약화라는 위험이 따른다. 북핵은 그대로인데 재래식 군사력 제약과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가 안아야 할 한·미 관계의 마찰요인이 그것이다. 이미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의 발언 곳곳에서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발견된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한·미 공조가 약해지면 대북 협상력이 약해진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지름길이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미·중 무역전쟁은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됐다. 미국은 중국 압박을 통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 압박을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독일과 일본의 부상을 견제했던 것처럼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장기적인 포석도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중 경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중국이 곧 미국을 추월한다는 잘못된 예측하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국가를 향한 예측과 희망은 현실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해 경쟁자를 짓누르는 파워게임임에는 틀림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 압박을 재선을 위한 승부수로 던진 셈이다. 트럼프로서는 미국 시장을 개방하면 중국의 추격이 더 거세질 것이기에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통치기간 중에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야심이 미국과의 충돌을 가져왔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우리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수출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손익계산만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중의 파워게임이 동북아 질서와 북한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북핵 이슈에서도 중국을 통제하기 위한 다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전면전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전면전으로 몰고 가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미국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을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것에 최대한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어느 시기에는 적당한 타협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의회와 정부 내 분위기는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 흐름으로 정착돼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은 당파적인 이슈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원이건 공화당원이건 부상하는 중국과 관련한 도전에 대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대세이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절대로 미국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전쟁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중국몽을 실현하려는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벌써 시 주석의 야심 찬 패권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중국 내부에서조차 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게도 불신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과 쉽게 타협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문제는 미·중전쟁이 격화되면 중국에 북한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력이 강해지면 중국은 조급해지고, 중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자국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북한에 ‘뒷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낸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길만 열려도 기존의 3∼4% 성장률에서 추가 성장의 동력을 얻어 6∼7% 성장이 가능해진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 역학에 주목해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9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남북연락사무소 정상회담 전 개소 등을 합의하고 돌아온 대북특사의 결과물은 문재인정부가 향후 북·미관계 진전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협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 동북아정세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트럼프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이해가 낮을수록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고 평가된다.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4일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미 간의 회의 목적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발표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명칭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에 인도·태평양전략이 가시화됐다. 미국은 지난 5월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면서 안보 차원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체화했다. 인도·태평양구상은 2010년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제도 분쟁 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발생한 희토류 사태 이후 일본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중투자를 인도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아베정권은 중국 시진핑체제의 중화민족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미국우선주의,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정부의 등장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미·일 합작의 종합적 전략으로 발전하게 된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그런데 한국의 보수 박근혜정부, 진보 문재인정부는 거의 똑같이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전까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요구에 대해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 2015년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때 자유민주주의국가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천안문광장 연단에 선 것 등에서 확인된다. 이 같은 미·중 간의 줄타기 외교는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사드배치 결정을 하면서 많은 상처만 남긴 채 종언을 고하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역시 국가전략의 관점에서나 대북정책에서나 미·중 간의 균형외교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먼저 트럼프정부의 핵심 대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소극적 참여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인도·태평양전략을 미·일의 대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직접 참여보다는 문재인정부의 남방정책과 접점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태도는 트럼프정부의 향후 대한반도정책,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트럼프정부의 특징이 내 편, 네 편에 대한 판단을 중시하는데 중국과 무역전쟁, 패권경쟁을 치르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의 태도는 어느 편도 아닌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대북특사의 발표 내용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보다는 중국, 북한과 협력하면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종전선언, 제재문제 등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입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전쟁, 패권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감수하고 중국, 북한과 협력해 한반도문제의 해법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현재 대북정책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자강전략과 한·미동맹에 기초해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성급한 남북협력이나 중국 의존적인 정책은 심각한 후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행 취소에 이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한은 지난 15일과 21일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자 미국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급기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경고성 편지를 보냈고,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방북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지연과 북·중 관계 밀착을 경고한 것이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상황이 악화됐다.사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이 제시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는 크게 다를 게 없다. 북한은 안전을 보장해주면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어렵다는 당초 입장을 완화했다. FFVD는 ‘최종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단계적 접근을 받아들인 셈이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북·미 간에 방법상의 접점을 찾은 만큼, 언뜻 보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및 경제제재 완화 조치 일정을 일괄 타결하고 그 이행을 보증할 수 있으면 될 일이다.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북한의 진정성 결여와 안이한 상황 인식,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이다.북한은 나름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형식적인 종전선언조차도 거부한다고 강변한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실험 시설 일부의 해체로 생색을 내지만 아직 북핵 문제의 본질인 핵물질,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손대지 않고 있다. 뒤에서는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8월 초 이란을 방문하면서 북한은 비핵화 이후에도 핵 기술은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누가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미·중 간의 무역갈등과 견제 전략 역시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한다. 미국은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도 중국이 교사(敎唆)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북한이 직접 꺼내기 힘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주한미군 문제를 중국이 종전선언 당사자 자격으로 거론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본다. 미국 조야는 북한의 비핵화 결단 지연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한다. 미국의 무역 강공책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이 북한과 밀착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약화시키고 영향력을 과시해 대미 협상 카드로 쓴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없는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제재 완화와 한·미 공조 약화 효과를 염두에 둔다면 이는 안이한 상황인식이다. 또 11월 중간선거로 인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이 북한의 협상 입지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비핵화 조치에 소극적이라면 착각이다.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 여론을 감안할 때, 북한이 비핵화 타이밍을 놓치면, 미 정부와 의회는 오히려 대북 강공책이 국내 정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외교적 해법으로부터 ‘최대의 압박’ 전략으로 급선회할 수 있다.북한은 경제건설과 체제 안전보장에 필수적인 비핵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중국에 있어 북한은 미국과의 현안을 유리하게 풀고자 하는 지렛대에 불과하다. 미·중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 비핵화가 지연될 경우, 중국은 다시 미국의 대북제재 전선에 복귀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타이밍을 놓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모처럼 맞이한 남북교류협력 확대의 가능성도 사라질 것이며 북한 정권은 외부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선택은 북한 몫이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무기 폐기는 불확실한 데 반해 종전(終戰)선언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 외무성은 7월 초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비핵화는 깡패 같은 요구’라면서 거부한 채 종전선언만 요구했고,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종전선언은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합의 간청에 이어, 21일에도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서 종전선언의 채택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시에도 종전선언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미국, 중국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여당은 종전선언의 조기 추진과 이에 대해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국제 정치학그러면 정말 종전선언은 바람직하고 추진돼야 하는가. 필자가 아는 한 ‘선언’만으로 전쟁을 종결하거나 평화를 보장한 사례는 없다. 쌍방이 전쟁을 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하면서도 세부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평화의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는 전시에 취해진 조치를 종료시키기 위한 국내용으로 종전을 선언하지만 평화조약이 유효화되는 날짜에 맞춘다. 상식적으로 ‘선언’만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왜 각 나라가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고, 모든 국가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해 대비하겠는가. 1991년 12월 13일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함으로써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을 약속했고, 1991년 12월 31일에는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서북도서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천안함 폭침’이나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군부대와 민가에 150여발의 포격을 가한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북한은 계속 도발을 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수소폭탄 실험마저 했다. 이를 보듯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보장장치가 없는 한 어떠한 선언도 의미가 없다.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도발을 자제하고, 남한과의 교류· 협력에 진실로 응하면 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을 구상하는 것은 6·25전쟁 종결을 공식화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고,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대비태세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를 아는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니 종전선언이라면서 부담 없이 합의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이어 합의 후에는 전쟁이 종결됐다고 해놓고 왜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유지하느냐고 미국을 채근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국민의 상당수도 이에 동조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남한 내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북한은 그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6·25전쟁이 휴전상태로 65년간 지속돼 온 것은 종전선언문을 작성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 더 나은 평화가 확실해질 때까지 현 상태의 평화라도 보장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휴전협정도 ‘준(準)평화조약’으로 볼 수 있고, 현 상태가 평화상태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국가안보는 인간의 생명과 같이 요행을 바라거나 도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종전’이나 ‘평화’라는 용어에 현혹되기 이전에 북한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휴전협정,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DMZ)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