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외교 행보는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나쁠 것이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배경이 논란이지만 북·중 밀월 그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에 따라 한반도에 깔린 불확실성의 안개는 점차 걷혀갈 것이다.북한의 의도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지만 그 행보는 핵 보유를 지향하고 있다.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목표로 한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다시 꺼낸 것도, 신년사에서 핵보유국의 의무 이행을 언급하며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김정은 위원장의 방중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중 간 밀월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북한이 진행하는 비핵화 협상의 최종상태가 한·미동맹 약화라는 중국의 궁극적 전략 목표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와중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북경에 불러 성대한 생일상까지 챙겨주었다.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짜 생일상’도 없다. 지난 20여 년간 발전시켜 온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 버렸다. 그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이어지고 있다. 북·중 간 밀월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쟁의식이 존재하는 한 희망고문일 뿐이다. 동북아의 현실은 미·중경쟁의 틀 속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북·미 대화는 지속될 것이다. 모두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화를 이어가되 철저한 검증은 피하려 한다. 북한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검증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위급 회담을 건너뛰고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북핵 검증 방식을 참관 수준으로 타결하려 들 것이다.시료채취가 없는 참관만으로는 북한이 보유한 무기급 핵물질의 총량을 알 수 없다. 미국이 선뜻 동의해줄 리 없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의 덫에 빠졌기 때문이다. 대화가 깨지면 준비가 부족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비난받게 된다. 이 사정을 아는 북한은 미국을 유혹할 정치적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 핵 활동 동결과 장거리미사일 포기가 그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북한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미국과 타협할 수 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북한에 얼마만큼의 핵물질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핵시설은 폐기되고, 북한이 주장한 만큼의 핵물질이 폐기되며, 장거리 미사일도 사라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해제되고 평화체제라는 명분으로 한·미동맹은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얼마인지 모르는 무기급 핵물질이 탑재된 단거리 핵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채 북측 어딘가 존재할 것이다. 한국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중 간 밀월 구도를 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만든 방식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받을 수 있는 한·미동맹의 미래 모습을 전제로 철저한 검증이 포함된 비핵화 방안을 만들고 북한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의 남측에 머물 것임을 약속하고, 북한에는 철저히 검증된 비핵화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이냐 경제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고민하게 할 때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1218기의 드론이 오륜기를 그리면서 세계를 감동시켰다. 올림픽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선보였던 드론기술이 군사 분야에는 미래의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중동의 각국이 군사용 드론의 실전 배치를 늘리는 가운데 중국이 공격용 드론의 대중동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테러조직에 드론기술이 전파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중동국가에 공격용 드론 수출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면서 중동의 무기시장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그 결과 안보부문에서조차 중국의 기술 확산을 미국이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지적 재산을 가지고 세계패권을 꾀하고 있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여부에 따라서는 미국의 군사적인 우위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19년의 동북아 정세에서도 미·중의 안보 패권 경쟁은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 우선주의’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태도는 다자보다는 양자관계에 기초해 접근함으로써 가치보다는 구체적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결과 미국은 이전과 달리 동맹국가에도 책임 분담을 강조함으로써 우방국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대미의존도를 줄이며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자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방위비 분담을 두고 미국과의 힘겨운 교섭을 계속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면서도 동북아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의 경쟁은 동북아 국가를 미래의 패권을 대비한 외교 안보경쟁으로 표면화됐다.특히 중국은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독자적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개발로 동북아지역의 미군기지나 미 해군의 공모기동부대를 정확하게 공격·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A2/AD(접근저지·영역거부) 능력의 향상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또한 중국은 AI혁명을 바탕으로 심층학습, 빅데이터, 고속연산능력을 도입해 공산당체제를 강화하면서 인민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이 아직은 AI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AI 군사기술의 진보가 더욱더 빨리 진행되면 당연히 중국도 독자적인 AI화로 미국에 대항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결국 AI기술에 의한 미·중관계의 변화는 동북아질서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동북아 질서 내에서 기존 동맹체제, 특히 한·미동맹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한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과 국익추구를 위한 합종연행은 더욱더 치열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힘의 투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공군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미·일동맹을 보완하기 위해 중·일 갈등 관리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헤징전략도 활발히 전개하면서 중국에 대항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북·중관계의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대한반도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고자 한다. 게다가 북·러관계 역시 진전되고 있어 새로운 북·중·러 3각 협력관계가 재구축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안보의 상황 전개는 한국의 신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8년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북한이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을 거쳐 핵 국가로 현실적으로 진입하면서 남북은 평화 시대가 아니라 제2의 체제경쟁 시대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론’과 ‘한반도 비핵화론’에 대한 이해의 혼란과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는 홍보만 보여주었다.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문제점의 근원에는 낡은 민족주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낡은 민족주의란 20세기 민족해방운동 관점의 민족주의, 핏줄 중심의 배타적 민족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민족주의를 말한다.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민족주의자라고 언급한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하자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민족주의 언급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애국주의는 방어적이지만 민족주의는 공격적인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앞세웠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같은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미국과 서유럽 대부분의 지식인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이 세계 2차대전 이후 공유해오고 있다 할 수 있다.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패권적 민족주의의 폐해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나치즘의 역사적 상처 등과 연관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월터 러셀 미드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서유럽 지식인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자기중심적 견해에 불과하고, 탈민족주의는 서방의 환상일 뿐이며,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브라질, 터키 등이 민족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만약 미국과 서유럽의 기득권층이 세계화와 함께 민족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했었다면, 트럼프는 여전히 TV쇼나 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주류 리더의 민족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길어질수록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 지식인사회와 오피니언 리더층 역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미국과 서유럽 지식계층의 영향과 세례를 많이 받은 결과 민족주의 담론에 대해 시니컬하거나 헐뜯는 것이 대세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통일전선이론에 기초한 대남전략, 그리고 80년대 운동권세대의 반미(反美)·친북(親北) 정서와 이들에 영합한 일부 지식인의 탈한·미동맹, 친북, 친중적 인식이 결합해 문재인정부의 낡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의 근원인 낡은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신민족주의,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민족주의는 진화가 필요하다. 신민족주의는 폐쇄적, 민족해방론적 시각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민족주의로 진화해야 한다. 또한 다른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공격적 요소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위한 의무를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와 통합적으로 수렴돼야 하며, 인류적 과제에 대해 세계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연대의 관점에 서야 할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애국주의라 할 수 있다.현재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친미비중(親美非中) 국가화와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베트남 모델’을 넘어서서 한반도 전체의 ‘베트남식 통일모델’화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는 역사의 진보이지만, 한반도 전체의 베트남식 통일모델화는 역사의 퇴보이다. 향후 한반도의 운명은 민족해방 민족주의에 기반한 북한주도의 ‘베트남식 통일모델’이 될 것인지, 자유주의적 애국주의에 기초한 한국주도의 ‘독일식 통일모델’로 갈 것인지 그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지난 11월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후 올해가 다 가도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쏠렸던 우리의 관심과 기대는 ‘희망고문’에 가까웠다. 4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6월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보였던 비핵화 의지가 반드시 결실을 거둬야 한다는 절실함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를 요구하는 교착 국면에서도 내년 초의 돌파구 마련에 희망을 걸어보지만, 모처럼 맞이했던 ‘한반도의 봄’이 동력을 잃어가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기미가 없고, 지난 10일 미국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 북한 체제의 핵심 실세 3인을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에 올렸다.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느긋한 모습을 보였다. 16일 북한은 외교부 관리의 매체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영원히 비핵화의 길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 국무부는 19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한 한·미 간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든지 위기가 재연될 수 있는 분위기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 지역학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촉발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비하면, 올 한 해 동안 한반도는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한과 미·중 모두에게 이득이 된 나름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게임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피하면서도 핵 보유와 체제 유지를 도모했고,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억류 미국인 석방,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재개에 성공했다. 중국 역시 미국을 압박하고 북·중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잡았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이 지니는 한계성도 명확하다. 한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 누구도 북한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발전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체제 옹호와 주민통제를 기반으로 한 북한 전체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적당 수준의 긴장’과 ‘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핵은 여전히 유용하다. 핵을 버리자니 체제유지가 어렵고, 드러나게 핵개발을 계속하면 미국의 군사행동이 두렵다. 북한은 김정은 마케팅으로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유지해 체제 유지의 완충 장치로 활용했다.미국 역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경제제재를 풀 수 없으며, 인권 문제 등으로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입장은 FFVD 이전에는 북한을 믿을 수 없으며, 중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매체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중국의 팽창을 막고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핵을 보유한 적대적 북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북한이 ‘핵 긴장’에 의존해 인권 부재의 전체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현실의 한계가 ‘한반도의 봄’이 봄답지 않은 이유다. 문제를 야기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한반도의 위기는 고조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중재 노력 부족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로 인한 어려움이다. 성급한 ‘운전자’ 역할에 앞서, 아직은 효율적 위기관리를 통한 북한 리스크 최소화에 진력할 때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의 길로 들어서도록 인내를 가지고 강온의 양면 정책으로 유도해 나가는 의연함이 필요하다. 조급함에 의한 ‘희망고문’으로 힘들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 지역학

2018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 남북관계에 변화가 컸다. 2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벨 평화상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였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로까지 기대가 확대됐다.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제거, 10~40㎞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80~135㎞의 해역을 완충지역으로 설정 등 군사분야 긴장완화책도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조치를 미루면서 모든 기대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도 지연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오리무중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부터 의심하면서 군사합의를 악용한 기습남침 가능성까지 우려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백두칭송 위원회’ ‘위인 맞이 환영단’ 등으로 친북 행동이 노골화되면서 남한사회는 좌와 우로 극단화되고 있다.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이제 송년의 12월을 맞아 정부는 대북정책의 성과와 함께 부작용도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에는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에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이다. 정부 내에 ‘악마의 대변인’을 지정해 현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해보고, 보수층의 우려도 열린 마음으로 수렴해야 한다. 잘하는 것은 계승하지만 위험한 것에는 신중을 기함으로써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남북문제에서 숨을 고르고, 발판을 다짐으로써 새해를 준비해야 한다.무엇보다 정부는 ‘북한지원→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달성→평화정착→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수단·목적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정부는 ‘북한지원=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달성=평화정착=자유민주주의 통일’의 인식 하에 수단에 불과한 북한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몰두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지원만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만으로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는다. 북한 지원과 함께 압박이 병행돼야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적 공조가 결합돼야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철저한 대북 억제 및 방어태세가 보장돼야 평화정착이 가능해지고, 평화정착 이외에 다양한 요소가 충족돼야 자유민주 통일이 가까워진다. 북한지원,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달성, 평화정착을 위해 아무리 긴요한 사항이라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태롭게 할 경우 추진해서는 곤란하다.특히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안보 걱정 없이 삶의 질 향상에만 진력하는데, G20( 주요 20개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 잠을 못 이루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북정책은 곤란하다. 노동당 강령을 보거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의 무력통일 의도를 무시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이에 대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대비로 인해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느낄 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보수층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6·25와 같은 기습공격의 재발이나 핵무기 공격 위협의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2018년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국민의 자존심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회담 호응과 취소, 무례한 언사, 일방적 요구도 인내로 수용했다.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간청하고, 북한은 수용해주는 불편한 형식도 감내했다. 2019년부터는 그러지 말자. 북한에 국제적 관례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신사적인 행위는 지적하며, 시한을 정해 제안한 후 능동적으로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주자. 남북한 간 국력의 차이를 강조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대등하게는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한국이 당당한 태도를 가질 때 북한도 한국을 존중할 것이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해질 것이다. 2019년에는 자존심 있는 대북정책을 구현해 나가자.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지난주 세미나 참석차 뉴질랜드에 다녀왔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직전이어서 한·뉴질랜드 협력에 대한 기대가 회의장에 가득했다. 대통령의 9년 만의 뉴질랜드 방문은 좋은 선택이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 지평을 넓히고 실질협력을 확대할 때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북한 문제를 우선시한 것이다. 뉴질랜드는 잠재력이 큰 나라다. 인구는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국토 면적은 2.5배, 해양영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할 경우 수십배에 달한다. ‘반지의 제왕’으로 잘 알려진 영화산업은 미국 할리우드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화계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한류와 잘 접목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도 북한 문제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삼켜버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 센터장최근 우리 외교는 북한만 보인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국가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 문제아였던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체제로 바뀌기를 희망하는 수준이다. 이들에게 북한은 협력 파트너인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외교적 호응을 해주는 정도다. 게다가 대부분이 미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의견이 미국 정부와 다를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을 따른다. 지난 10월의 유럽 방문이나 이번 뉴질랜드 방문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나 ‘제재 유지’ 목소리가 반복된 근본적인 이유다.많은 국가가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서 북한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보다 유리한 핵협상을 위해 미국과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안중에 없는 모습이다. 먼 국가의 여론에 흔들릴 북한이 아니다.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한가해 보이는 이유다.반면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있다. 뉴질랜드 방문 직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심상치 않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면충돌 대신 90일간의 휴전을 갖고 무역전쟁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미·중경쟁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한국에는 더 높은 무역장벽이 다가오고 있고, 미·중의 사이에서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참여를 동시에 요구받는 샌드위치가 돼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다면 이번 뉴질랜드 방문에서는 북한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다. 중국을 제일의 무역 파트너로, 미국을 동맹 파트너로 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뉴질랜드와 보다 포괄적인 협력의 기반을 조성해야 했다. 아세안 국가들을 한 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을 다른 한 축으로 신남방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어떻게 실질협력을 확대할 것인지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남겼어야 했다. 다가올 미·중경쟁의 파도를 완충시키는 배후지를 조성해야 했다. 물론 정부도 이런 고민을 했겠지만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에 가려져 버렸다.북한 비핵화 협상은 교착 중이다. 11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문 취소 이후 미국은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에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 정부와 다른 모습이다. 서울에 와서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희망일 뿐이다. 협상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신고와 검증을 거부하는 북한을 볼 수 있다. 그 행보가 과거와 똑같은데 아직도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운운하고 있다.뉴질랜드에는 키위새가 산다. 그런데 키위는 새임에도 날지 못한다. 자신을 잡아먹는 포유류 짐승이 없었던 뉴질랜드에서 키위는 땅 위에서 쉽게 먹이를 구하며 편히 살아왔고, 그 결과 하늘을 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됐다. 위기의식이 없으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뉴질랜드에는 키위가 날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 있지만,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는 다르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 센터장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는 이번달에도 무산될 분위기이다. 그 성사 여부에 따라 북한 비핵화의 진전 상황이 판가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핵화 전망은 강대국의 역학관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연적 요소가 좌우될 수도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중이 경제전쟁을 하는 상황이라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돼 비관적일 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더라도 북·미 양국은 비핵화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있어 비핵화 교섭은 진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특히 미국은 검증된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되기 전까지는 현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도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생각하기에 이제는 미국이 국제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면 북·미 양국은 물론 주변국도 피로감이 가중되면서 비핵화는 점차 어려워질 형국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북·미 양국의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현상유지가 아닌 불안정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북·미 교섭의 정체 상황을 참지 못해 대북 봉쇄나 군사옵션 등 초강경 대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교섭을 실패로 간주할 경우 본격적인 대북 압박이나 군사적 옵션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한은 미국의 선제재 정책을 수용치 않고 국면 타개책으로 핵·미사일 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반면 비핵화 과정에서 돌출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독재자와 교섭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이것이 북한이 고위급 실무교섭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돌발 변수를 생각하면 미국이 갑자기 북한이 바라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나아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협상을 수용할 수도 있다. 단 전제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이 될 경우에 한해서이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폐기하고 상징적인 핵 폐기 조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이 얼마만큼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북한 측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역이용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자 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시나리오가 되더라도 북한 비핵화 과정은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며, 이때 북한이 극복·통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적 핵 협상은 최종 단계에서 핵의 실체적 진실을 검증·확인하는 수순을 거치게끔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종 단계가 임박할 때마다 어김없이 또 다른 벼랑끝 전술을 감행함으로써 위기 국면을 재연시켜왔다. 결국 북한의 핵 포기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북한이 핵 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이다. 이에 북한 스스로 다시 한 번 핵 관련 손익계산을 냉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재로 인한 비용 측면을 대폭 높이는 한편, 핵 포기 시 반대급부 측면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포괄적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관망· 돌파· 우회 전략이다. 관망은 미국과 북한이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을 유보하며 기다리는 방법이다.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보다 적극적인 중재나 촉진 노력을 통해 현황을 타개하기도 쉽지 않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북한 대변자로 의심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 내는 우회 전략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국과의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면서 상황에 따라 전술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재인정부는 남북경협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 지렛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핵화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시행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있다.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이 상대방과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한국 측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필자는 2002년 남북통신 분야 협상 등을 통해 북한과 ‘이동통신진출에 관한 사전양해각서’와 최근의 스마트시티와 비슷한 개념의 ‘평양 사이언스파크’ 건설 등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 무산됐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 원인은 미국의 전략물자 및 기술에 대한 통제정책 때문이었다. 근본적으로는 당시 미국 부시 정부의 한국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이에 따른 정책조정 실패와 연관된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그런데 얼마 전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국내 영향에 대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남북경협 관련 대북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교훈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에서 찾을 수 있다. 2005년 9·19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동결한 북한자금은 2007년 북·미 간의 2·13합의 이후 북한에 송금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애초 송금 진행에 협력하기로 한 중국과 중국은행이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의 은행을 거쳐 송금이 이루어진 바 있다. 중국과 중국은행이 협조를 거부한 이유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G2라는 중국에도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나이브(순진)한 상황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성급한 남북경협 추진은 경우에 따라 한국경제, 기업, 금융기관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남북경협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한·미 간의 신뢰와 긴밀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부시 정부 백악관 비서관이었던 빅터 차의 지적처럼 남북이 합의하기 직전에 70% 정도 알려주는 수준의 협의를 하고서 한·미 신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미 간의 신뢰와 협의가 없는 남북경협은 성공할 수 없다. 대규모 남북경협은 더욱 그렇다. 특히 현시기 비핵화협상과 대북제재, 남북경협이 맞물려 있는 조건에서 성급한 남북경협 추진은 제재와 관련한 불똥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어, 한·미가 남북경협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미국이 남북경협에 대해 남한의 친북세력이 북한에 퍼주기 하려는 수단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남북경협은 성공할 수 없다. 한·미가 남북경협이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략을 공유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경협의 추진과 함께 한국의 안보전략을 튼튼히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해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면 미국 정부도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지지를 하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도 지지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다수 국민도 지지를 보낼 것이다.대북정책은 70% 내외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남남갈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힘들어지게 된다. 남북경협을 30% 내외 자신들의 정파적 기반만을 고려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원칙, 안보의 기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추진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정파적 이해를 넘어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지난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북한의 통보로 연기됐다. 미국의 반응은 최종적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손쉬운 타협에 성급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의 회귀 가능성도 내비쳤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앞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전례 없는 외교·경제적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이며, “모든 인도 태평양 국가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장악한 가운데, 일부 매체는 북한 미사일 기지가 건재하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힐난했다. 북핵을 둘러싼 난기류가 감지된다.평창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및 북·미 접촉과정에서 북한은 비핵화 진전을 통한 결정적 북·미 관계 개선 기회를 놓쳤다. 이전 정권과의 업적 차별화와 국내 정치 돌파구가 필요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웅심’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서로 통할 수 있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 절호의 기회였다. 기회를 놓친 북한은 핵 딜레마를 자초했다. 이제 판을 엎거나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자니 미국의 군사압박이 염려되고, 선별적인 실험장이나 발사시설 해체 참관 등 웬만한 제안으로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딜레마에 처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북한의 첫 번째 실수는 올해 3~6월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중국 방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뒷배 삼아 남북 및 대미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책략이었다. 그러나 당시 촉수를 세우고 북한의 진의를 가늠하고 있던 미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 없이 중국을 활용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북한 지도부는 성급한 중국행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협의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두 번째 기회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대표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에서 싱가포르로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했던 실무회담이었다. 열흘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열렸던 이 회담에서 북·미는 단계별 상응 조치를 구체화한 비핵화 이정표에 합의했어야 했다. 미국의 기대가 가장 컸던 이 시기에 북·미 관계의 결정적 진전이 가능했다. 핵 목록 제출과 사찰 등의 실질적 합의를 피하고자 했던 북한 입장으로 인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에 대한 모호한 합의에 그쳤고, 북한에 대한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세 번째 아쉬움은 미 중간선거 직후로 정했던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의 연기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직접 면담이 어려워도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어야 했다. 회담 무산 후 딜레마에 빠진 북한을 상대로 미 정부가 대북제재의 칼자루를 움켜쥔 손에 더욱 힘을 가할 것은 뻔했다. 이제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두 번째 정상회담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고,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각종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도 영향을 받게 됐다.북한이 곤경에서 헤어나려면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서 ‘완전한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고 단계별 상응 조치에 대해 미국과 일괄 합의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대북제재 국면을 자초했고, 올해 들어 제재의 명분이 사라질 만큼 확실하고 신속한 비핵화 합의 기회를 간과했기에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진의를 우려해 망설인다면, 한국이 당사자 자격으로 북·미의 단계별 상응 조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 없이 북·미 협상의 ‘기 싸움’에 탐닉하는 한, 그동안 유용했던 ‘살라미 전술’(협상을 여러 개로 토막내서 단계마다 이익을 얻는 전술)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과 제재로 되돌아와 ‘경제건설’을 어렵게 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함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가 참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이를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 9월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시켰다. 그 결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합의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북핵 폐기에 관한 기대감이 증폭됐다. 그러나 연말로 접어드는 지금 실제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결정적 조치 없이 비핵화 의지만을 강조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공장, 우라늄 광산을 가동하다가 급기야 지난 2일엔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그동안 정부는 ‘쇠가 달았을 때 두드려라’라는 속담처럼 북핵 폐기와 관련해 최단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데 총력을 집중해 왔다.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고, 국민의 비판을 감수한 채 남북관계를 빠르게 진전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자 노력했다. 유사시 조기경보나 즉각 대응에 취약점이 발생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해군과 공군의 군사활동을 제한하는 군사합의를 맺기도 했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의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개설했고, 철도 및 산림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속성·비상 등 단기간에 의한 북핵 폐기 노력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안보 불안·국론 분열·동맹 약화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수십년에 걸쳐 북한이 집요하게 개발한 핵무기를 수개월 동안에 폐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오랫동안 누적된 남북한 적대관계를 몇 번의 정상회담으로 평화상태로 복귀시키며,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기만당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마음을 즉시 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제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내키지 않지만 단기간에 의한 대북접근에서 벗어나 장기간이 되더라도 보다 체계적인 대북협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에 우선, 정부는 실현가능성 위주로 북핵 폐기를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협상하면서 계획했다면 이제는 더욱 확실한 계획하에 협상해 나가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북핵 폐기를 위한 최선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별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대북접근과 대미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진전도 점진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이어, 국가안보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확실한 핵폐기 전까지 북핵의 효과적인 억제와 방어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매몰비용의 소지가 있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즉 ‘3축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격상시키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도 최고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북핵의 효과적 억제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한·미동맹이 불안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과의 정책협의와 철저한 공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핵 폐기에 관한 한 일본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상태에서 국민의 총력안보태세를 강조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북핵 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이해진 국민의 안보의식과 대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대피소 구축 등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그런데 중간선거에 곧이어 열리려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하루 전 돌연 연기돼 비핵화 협상이 다시 난기류에 빠졌다. 그럴수록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전지계(萬全之計)를 구축함으로써 안보불안·국론분열·동맹약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