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안보팀이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조하는 새 정부이니 만큼 국가안보실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24일이 됐음에도 국방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는 것은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명맥을 잇고 있다. 핵심 국방과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내세우고 있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안보정책이기에 새 정부가 반드시 힘쓰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아무리 ‘정의로운’ 정책이라도 시대의 흐름과 전략적 목표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의 의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명백해졌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북한은 남북대화를 모색하는 듯한 태도였고, 잇단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북한은 호전적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집권 후에는 무려 3차례의 핵실험과 50차례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로 긴장분위기를 만들었다. 심지어 대북협상을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4월 위기설, 즉 미국의 선제타격론 부각으로 공포를 겪었음에도, 북한은 기죽지 않고 핵과 미사일능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미사일을 쏴댔다. 한마디로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이렇게 북핵이 기정사실화되는 사이 우리의 북핵 안보대책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었다. 핵 무장을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재래식 무기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며 북핵 위협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사적 관점에서 핵을 비핵수단만으로 막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재래식 무기로는 ‘절대무기’로 불리는 핵에 대응할 수 없다.그렇다면 여태까지 정부는 반쪽짜리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도 핵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있다. 바로 한·미동맹에 의한 확장억제 제공이다. 현재 확장억제를 한반도에서 실현하는 정책적 존재는 미군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다. 미국은 4성급의 지역사령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핵무기 사용 여부 결정에서도 지역사령관의 판단이 핵심이다. 지금까진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장억제의 컨트롤타워였고, 그 컨트롤타워가 한반도에 있었기에 우리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마치 우리 것처럼 비교적 쉽게 활용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없어지고 이로 인해 미군 4성장군이 한반도에서 사라진다면 확장억제에는 실무적 허점이 생긴다. 전작권 전환을 이뤄내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단만큼은 갖춰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성공적인 안보태세를 이룰 수 있다.국가안보실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새 정부는 국방안보보다는 국방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공적인 외교는 강한 국력이 바탕이 돼야 실질적인 힘을 갖는다. 게다가 외교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우리를 대화상대로 인정해야만 한다. 문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은 핵보유로 전략적 능력을 갖췄고,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무리 대북지원으로 신뢰를 쌓는다고 해도 전략적 위상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다.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국방능력이 갖춰졌을 때 북한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국방개혁이 중요하다. 새 정부가 국방개혁을 통해 대한민국만의 국방능력을 이뤄내길 기대한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지난 9년 동안의 보수 정부를 뒤로하고 등장한 문재인정부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정책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미·중 간 동아시아 패권경쟁, 북핵 문제의 악순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자유주의의 후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외교정책의 새 좌표 설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진행된 ‘특사외교’는 문재인정부 외교정책이 끼운 첫 단추로 볼 수 있다.정부 초기 나름 신선하고 깔끔한 출발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교는 국내정치와는 달리 매우 벅차고 까다로운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더구나 우리가 상대로 하는 인접국은 우리보다 훨씬 풍부한 외교자원을 보유한 나라이어서, 문재인식 외교의 세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키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특사 외교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국가 임무를 책임진 특사가 활용돼 왔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국을 상대로 새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초기에 양국 간 공감대를 다져 놓자는 의미에서의 ‘특사 외교’는 노무현정부의 출범이 계기가 됐다. 노무현정부의 출범을 내심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미국 정부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다져 놓자는 취지에서 당시 정대철 의원이 대미 특사로 파견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대중 특사로 이해찬 의원이, 또 대러 특사로는 조순형 의원이 파견됐다. 지금의 특사 외교를 정착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사를 정치인으로 선택했고, 그때부터 정치인 특사의 원칙은 대체로 지켜져 오고 있다.문재인정부의 특사 외교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기존의 4강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과 아세안 특사를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유럽과 동남아가 가지는 국제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한 스탠스로 판단되며, 우리 외교의 지평선이 이미 다양하게 확장된 현실에서 우리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고민해 보자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특사들이 해당국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잘 준비된 메시지를 던진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차별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두 국가를 향해 어떤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핵심 관건인데, 이번 특사 외교는 이 점에서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미·중·일을 상대로,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의 핵심 외교안보자산이라는 점, 한·중관계가 현재와 같이 ‘제로섬’(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황)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정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양국관계의 미래가 있다는 점, 이렇게 차별화된 각각의 메시지를 전달한 점은 나름 잘 디자인된 외교의 출발로 여겨진다.물론 민감한 문제는 아직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고, 특사들이 돌아오기가 무섭게 중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한·중관계가 다 복원된 듯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고 꼬집는가 하면, 10억엔을 끝으로 위안부 합의는 끝난 얘기라는 주장이 일본 쪽으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10분 면담, 시진핑 주석의 외교 결례 등을 둘러싼 주변적인 얘깃거리도 흘러나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은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진실을 구분해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현명하다.특사 외교와 함께 이제 막 닻을 올린 문재인호(號)의 외교는 향후 다양한 정상외교, 양자외교, 다자외교로 이어질 것이다. 첫 단추에 머문 한국 외교는 당장 6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7월에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좀 더 세련되게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외교가 더는 국민적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가운데 출범이라 어깨가 무거울 대로 무겁다. 새 정부의 단기적 목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는 것,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반도 현안 논의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중·장기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첫 방문지가 국방부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안보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명확히 선언한 행보였다. 대통령은 1시간20분 국방부에 머물면서 자신의 안보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핵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 대처한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국방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에 매진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쏟아냈다. 안보 분야에 대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중의 큰 얼개를 이번에 국방부를 가서 직접 공개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한·미·중 사이에 충분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특사단을 파견한 것은 적절하다. 특사는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으로 잘 연결해야 한다. 중국 특사단 파견도 마찬가지다. 조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인공지능(AI) 알파고도 못 풀고 있다는 비핵화 문제는 당장은 북핵의 고도화 중단과 비확산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 비핵화를 실현하는 단계적 접근법이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도 단계적 접근법을 북핵 해법으로 모색하는 것 같다. 마침 손뼉을 마주 치는 입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최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선 핵폐기에서 선 핵실험 중단으로 대화 조건을 완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한·미 당국의 북핵 해법의 얼개가 비슷해지고, 중국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이기에 북한의 호응을 끌어낸다면 대화의 창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미국, 중국 특사 파견 이후 북한이 핵 고도화 중단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북한 특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한·미·중의 충분한 이해와 협력 속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중단 조치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을 전제로 남북정상회담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 고도화 중단 조치를 확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새 정부가 당장 남북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등 인도적인 부분은 바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는 미국· 중국과의 공조 하에 북핵 문제가 풀려가는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의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비핵화 과정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 속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남북 간 대화를 위한 파이프라인도 빨리 재구축돼야 할 것이다. 전쟁 중에도 당사국의 파이프라인은 존재하는 게 상식이다. 문재인정부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국민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소통은 누운 소도 일으켜 세운다. 사드 사례에서 보듯이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은 떨어져 나간다.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면서 정책화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정부가 성공한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제19대 대선이 끝났다. 문재인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수많은 현안에 직면하게 됐다. 외교·안보적으로 문재인정부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전 정부들은 한국외교의 3대 축인 미· 중· 일 중 1∼2개 국가와는 우호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3개국과 모두 껄끄럽게 시작하게 됐다. 특히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 상태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핵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최근 베이징 출장 시 필자는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왕징(望京) 지역 내 롯데마트를 가 보았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인근 카르푸 매장의 20~30% 수준이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마트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마트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일개 기업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자국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었다. 사드는 비단 한·중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4월 말 성주에 사드가 전격 배치된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으로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도 본격적으로 개입한 형국이 됐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사드는 복잡한 방정식이 돼 문재인정부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미, 한·중, 미·중 게임에 잘 대응해야만 실타래를 풀 수 있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학7월 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때 문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특사를 베이징에 조속히 보내 한·중 관계의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제시했던 대중 정책은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그중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는 시 주석도 직접 챙기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일본을 포함한 국제적 공조방안이 필요하다. 주변 4국(미·중·일·러)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동북아 더하기 책임공동체’ 구축은 특기할 만하지만 동북아 역내 협력을 어떻게 실현할지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 구상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이어도·동해 도발 문제화는 우리의 해양 권리 및 집행과 관련해 중국이 오해를 할 수 있어 당위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무엇보다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양국 지도자 간 신뢰구축이다. 인문학적 소통을 포함, 합리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때 한·중 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국 관계는 ‘지도자’ 간 관계만 좋았던 착시현상으로 그쳤다. 단순히 지도자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닌 국가 간 신뢰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그 일환으로 사드 갈등 때 청와대 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전략 대화가 있었지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중 전략적 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만약 한·중 간 고위급 전략경제대화(SED)가 신설된다면 향후 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사드 강경 입장에는 중국군의 반발이 컸기에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양국 군사관계의 신뢰구축도 본격화해야 한다.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하면 중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공동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하고 화려하며 외양에 치중한 성과 지향적 관계보다 담백하고 진솔하며 내실과 소통을 지향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리셋(재설정)을 한다면 한·중 관계는 의미 있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학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보통국가화’의 기치를 내걸고 안보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냉전의 종식과 미·일 동맹의 재조정,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의 안보정책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방향으로 발전했다. 일본은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PKO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가능케 했고, 1997년 미·일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 지원 역할을 맡게 됐다.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자위대를 이라크와 인도양 등지에 파견할 발판도 마련했다. 2014년에는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꿨다.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실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면서 보통국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한·일 관계는 공유할 전략적 이익도 있지만 가치관과 정체성이 충돌하고 있다. 역사인식과 독도 문제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기가 어렵다. 일본 스스로도 재작년 외교청서부터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일본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이 충돌하고 있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그렇다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과 어떻게 이웃할 것인가. 우선 가치와 이익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한·일 양국은 가치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심화시키는 시민외교, 한국의 매력을 전달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주권과 한·일 관계의 갈등하는 정체성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동적인 것이다. 한·일 관계는 갈등적인 것에서 협력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 공동체적인 것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힘과 이익과 더불어 공유된 인식· 관념·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성이다. 물질적 힘과 이익은 의미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국가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협력을 위한 물질적 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는 화해와 미래지향적 공유지식과 그 공유지식의 의미를 결정하는 새로운 정당성과 권위의 창출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정당성과 권위는 양국의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시민외교와 공공외교의 진가가 발휘될 것이다.다음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국이 공유해야 하는 전략적 이익을 함께 정의하고 집중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지역 차원의 균형과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도 양국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국은 한·중·일 3국의 협력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이어 일본에 대한 전략적 협력과 동시에 한국의 대일 전략은 군사대국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헤징(위험회피)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일본에 대한 헤징전략의 기본축은 한·미 동맹에 있다. 한·미 동맹은 그 자체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할 것이다.끝으로 북한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새 안보전략은 북한 위협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한 외적 균형과 내적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층적이고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통한 외적 균형도 자주국방을 통한 내적 균형의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 주권과 생존을 위한 안보역량은 스스로만이 보장할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4월 위기설로 4월 한 달은 불안의 연속이었다. 김일성 생일(15일)과 북한군 창건일(25일)이 같이 있는 4월이 되면 위기설은 매년 반복됐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통해 핵개발의 완성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해이어서 위기설이 더욱 부각됐다.4월 위기설의 불을 댕긴 것은 6일부터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중에 시리아 공습작전을 펼치며,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선 보복이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고는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까진 하지 않을 테니 비핵화만큼은 같이 이끌어내자는 것이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던 공약을 번복까지 하면서 당근을 던졌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북한정권을 전복하려 든다면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면서도 북한이 용인하는 ‘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에 이르렀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그런데 이런 와중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 주석과의 긴밀한 외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국제적인 북핵공조 노력도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칠 것을 정부가 우려해서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북핵사태에 미·중·일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을 배제시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우려스럽다.코리아 패싱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 대해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한국에 있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확장억제’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 정부는 대선 2주일을 앞두고 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진행시켰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합의와 차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기습배치는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이 관광 금지나 한류 제한 등의 불법적인 경제제재를 가하자 중국을 두려워하는 여론도 비등하다. 그러다 보니 사드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그러나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서 한반도를 지키는 확장억제의 핵심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를 미국에 요구하면서 사드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는다. 더구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쥐어줬는데도 다른 주변의 강대국이 두렵다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국가를 과연 어떤 나라가 동맹국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중국의 압박과 제재가 두려워 자신을 지킬 무기인 사드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이라면 미국도 코리아 패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에 우리에겐 코리아 패싱을 만들지 않을 대통령이 필요하다. 약자가 말하는 평화는 구걸에 불과하다. 입이 아니라 든든한 팔과 다리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안보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필요한 일이라면 사드 배치와 같은 인기 없는 결정도 강단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용기를 바탕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한다. 사드 배치 카드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코리아 패싱도 막을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이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소위 ‘한반도 위기설’이 차츰 잦아드는 분위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중국이 우리와 잘 협조하고 있는데 왜 무역분쟁을 일으키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를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얼마 전 2박3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 시 행보와 메시지는 매우 정교했고 빈틈이 없었다. 북한을 향한 정책에서 급격한 좌표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침 펜스 부통령은 한국을 떠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더욱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동시에 칼빈슨호가 한반도를 향한다던 미국 정부의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미 해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15일자 칼빈슨호의 항해 사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교수·국제정치학‘한반도 위기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한 번 차분히 정리해 볼 시점이다. 일단 우리 국민은 몇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정말로 위기인가. 전례가 없는 미국의 결연한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중국은 정말 이번에야말로 끝까지 우리 편이 돼줄 것인가. 이번 기회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의 손에 놓여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체로 이러한 질문을 앞에 놓고, 이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다.먼저, 한반도는 정말로 위기인가. 필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개발은 9부 능선을 넘어섰다. 한두 번의 추가 핵실험을 마치면, 북한 스스로 핵실험 중지를 선언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의 일치된 생각이다. 파키스탄 역시 6번의 핵실험으로 핵 개발 프로세스를 종료한 바 있다.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런 억지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은 물론 경제제재 역시 고통은 주지만 핵 포기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연유에서 전례가 없는 미국의 결연한 입장은 이해가 간다.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가 한계를 보여준 이상, 과거와 다른 보다 강경한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잠시 멈출 수 있지만, 핵을 포기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중국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편이 돼주는가. 어느 한 부분만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미·중 사이에서 전개되는 큰 판에서 보자면, 다른 이익의 대가로 일시적인 미·중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므로 우리 편이 됐다고 말하기도,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무척 애매한 상황이다. 오랜만에 미·중이 북한 압박에 공감대를 이뤘다면, 혹시 이번에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의 경우 실망스럽게도 그렇지 않다가 정답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라는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지금에 와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다. 핵 보유가 곧 생존이라는 지도부의 인식 변화가 없는 한 핵 포기는 실현되기 어렵다.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미국과 중국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 놓아야 할 것인가.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은 도리가 없다.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포괄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안보 자산을 중심으로 우리의 능력과 외교력을 더 키우고 이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그 비전을 미국과 중국에 적극 설득할 수 있는 역량만이 필요할 뿐이다. 지금 한반도를 휘감는 진정한 위기는 자신감과 주도력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진지한 성찰의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교수·국제정치학

요 며칠 새 갑자기 해외 지인과 국내 친구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반도에 곧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 국내 친구로부터는 라면과 생수를 사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꽤 심각한 질문이다. 심지어 지리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요즘 국민의 관심사는 눈앞에 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인 것 같다.미국이 북한 폭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4월 한반도 위기설’, ‘전쟁 위기설’의 핵심 내용이다. 그럴듯하게 시중에 퍼지고 있는 이 위기설의 소재를 제공하는 진원지는 북한이다. 15일 김일성 생일, 이른바 ‘태양절’에 북한이 축포 형식의 6차 핵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항해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특정 핵시설과 최고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폭격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위기설의 줄거리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여기에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동해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위기설을 보다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한·미 군사훈련을 마치고 호주로 항해하던 미 해군 3함대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갑자기 방향을 유턴해 동해로 진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칼빈슨호 배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이 항공모함이 그동안 빈 라덴 참수작전 등을 수행한 전력으로 봐서도 예사롭지 않은 동해 재진입으로 읽혀지고 있다.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거나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한마디로 ‘비현실적’이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 선제타격은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주한 미군과 시민, 동맹국 한국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볼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단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 국적자나 시민권자가 30만명에 달한다. 북한의 반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행동까지 감행하기는 어렵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다.북한 선제타격은 한국과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이 두 나라의 동의를 구하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에도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에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외과수술식 정밀타격)’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감행하지는 못했다. 전면전으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시리아와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 1994년에는 영변 핵시설만 정확히 타격하면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라늄 농축시설 등이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한두 곳 폭격한다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압박하는 게 예전보다 강도가 세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전 핵실험 때보다 다른 차원에서 반대하는 기조다. 최근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미·중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트럼프는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한 강력한 압박, 시진핑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적극적 개입과 대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움직임이 지금 당장은 김정은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한반도 위기설’, ‘전쟁 위기설’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벼랑 끝까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6차 핵실험의 성공은 곧 북한의 핵보유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핵실험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미·중의 압박과 대화 노력에 한국 외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빈틈 없는 우리의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방침에 반발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그 범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한·중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가장 대립적이었다고 기록될 판이다.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크루즈선박의 부산항 기항 차질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 규모는 6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과 자유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40% 가까이 줄었다. 지난달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 판매 실적은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혹은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령) 이름으로 한국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및 상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정부의 강경 기조에 중국기업이 알아서 행동하는 이유는 정부의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애국 마케팅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지난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의 개장 기념 불꽃 쇼는 중국 내 롯데마트 수십 곳 매장의 영업정지 추가연장과 묘하게 대비됐다. 롯데그룹은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사드의 부지 제공으로 한국 경제제재의 상징적 타깃이 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다.이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이자 중국의 구습 타파를 주창해온 쑨리핑(孫立平) 칭화대 교수는 “민간의 (반한) 운동을 나중에 어떻게 통제하겠느냐”며 “국제적으로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또 어떻게 비칠 것이며, 비법제적 방식의 불매운동이 외자기업과 중국경제에 파급될 영향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가 한국 기업과 상품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것은 ‘얼간이’ 짓이나 다를 바 없다고 일침했다.그런데도 중국은 왜 사드 배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일까. 중국은 자국 군사전력이 노출될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기울어질 수 있는 군사적 균형을 복구하기 위해 국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못내 불만스럽다. 더 나아가 사드 배치를 허용할 경우 역내 제2, 제3 배치를 줄줄이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대중국 포위전선이 더욱 단단해지기에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강력한 경고음을 내는 것이다.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한국관광객의 중국 출국을 엄격하게 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중간재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자. 정부가 이미 밝힌 바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도 하자. 외교적으로는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거나 주중 한국대사를 귀임시키자. 심각하게는 준 단교의 필요성도 고민해보자.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사실 정부가 대중 보복을 하기에는 가진 수단이 많지 않다. 이에 우리의 대중 경제 영향력과 수단이 제한적인 현실을 인지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드 배치 관련 국내의 정치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다만 대선 전에 사드가 배치가 되든, 되지 않든 차기 정부는 ‘플랜 B’(제2안)가 있어야 한다. 양국 관계에서 사드의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로 관심을 전이시켜야 한다. 중국에 북한은 전략적 자산 측면이 있지만 부담도 커지고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라는 큰 틀에서 이탈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하며 중국과의 협력과 소통 기회를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 양국관계의 회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다음 대통령은 대외· 대북· 대중정책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함은 물론이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

총체적인 난국이다. 외교안보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라고 발표했다.중국은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자국 내 50여개 롯데마트를 폐쇄했다. 또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의 무차별 보복을 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한 미국대사와 일본대사의 공백 상태가 만 2개월을 넘어섰다. 한반도 위기발생 시 동맹과 우방과의 공동대응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그런데 국내 정치는 대통령 선거에 매몰돼 후보들은 사드 배치와 같은 주요 외교쟁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지층만 의식한 채 대중영합적인 설익은 해법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한 국가의 생존은 첫 번째이자 궁극적인 책임이며,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명심해야 할 경구이다.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은 한국 경제에 큰 고통을 주고 있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교훈도 주고 있다. 중국과 투자, 교역이 확대되고 경제협력이 심화되면 정치·안보까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향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는 국제정치를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다. 국가 간 협력은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아무리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도 안보 경쟁의 지배적 논리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다.대국을 상대로 외교를 할 때 중요한 점은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과 안보 이익이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어느 국가를 상대로 하든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일관성 있고 담대하게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싱가포르가 좋은 예다. 중국은 싱가포르에 교역 규모 1위, 투자 대상 1위, 외국인 관광객 1위의 국가이고, 인구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온 화교로 한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2016년 7월 미·중 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려온 싱가포르는 ‘국제법은 지켜져야 하고,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아세안은 단결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고,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의연하게 대응했다.지금이 바로 한국 외교전략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은 환상이나 기대가 아니다.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냉엄한 세력균형의 원리이고, 이는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100년을 바라보는 안목, 동맹과 자주국방의 역량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첫 번째의 원으로 하고, 그 바깥으로 한·일 협력과 한·중 협력의 두 번째 원을 중첩해서 그려야 한다. 한국은 혼자서는 힘들지만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하면 중·일 경쟁구도에서 균형자가 될 수도 있고, 한·중·일 3국협력을 주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되 동시에 위험 회피의 혼합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자주국방 역량과 자조 의지로 내적 균형을 잡아야 한다. 안보이익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적 성장만 아니라 양국의 대칭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통상과 안보협력의 외연을 동남아시아, 호주, 인도, 러시아로 넓혀 나가야 한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