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만큼이나 답답했던 비핵화 논의에 시원한 소나기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에 개최될 예정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시 방북할 모양새다.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의 속도는 지연되고, 미국의 인내심은 점차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우리가 희망하는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동시발전이 위기에 처해 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그렇기에 3차 남북정상회담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차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이었고, 2차 회담이 자칫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맞춤형 회담이었다면, 3차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중요한 변수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고, 핵능력 신고와 종전선언을 교환하기로 한다면, 3차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교류확대와 신뢰구축에 의미 있는 진전이 예상된다. 반면 기대와 달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끝내 무산된다면, 정부에게는 더욱 무거운 짐이 지워질 전망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 북한 비핵화에 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 낼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이든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교훈을 찾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협상전술에 대한 냉정한 판단에서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핵포기와 핵보유를 모두 정당화할 수 있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이상의 말과 글에 합의한 바 없다. 겉으로는 변한 척하지만 철저히 계산된 행보를 하며 변화무쌍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거 없이 북한의 의도를 선의로 해석한다면 협상은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당장의 성과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결과물에 부담을 갖게 되면 북측에 이용당한다.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시적 성과에 몰입한 나머지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미국과의 조율을 소홀히 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협력을 우선시한다면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다가 안보체제를 깨버리는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우리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비핵화 로드맵을 정비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고집스럽게도 대화의 진전에만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그 결과 주요 사안에서 한국의 이익과 조건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체결 조건과 포함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면 북한과 미국만의 이익이 투영된 합의에 우리는 들러리 서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끝으로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통합의 구호와 달리 대북정책과 관련해 의견이 다른 정치인이나 전문가와의 소통은 부족한 모습이다. 이래서는 과거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정부 정책이 옳다고 믿는다 해도 쓴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진정한 소통이다. 비핵평화의 소중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근거 없는 억측을 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하겠다는 게 없으셨으며,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고, 나만이 옳다고 하지도 않으셨다.” 논어(論語) 자한(子罕)편에 나오는 공자가 하지 않은 일 네 가지다. 2000년도 더 된 고루한 이야기 같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참고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싶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추진과정을 둘러싸고 기 싸움이 한창이다. 현재 북·미 교섭이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교섭 과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 받으려는 절실함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국내 정치의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 비핵화에서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북·미 어느 쪽이 더 초조한지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나는 ‘겁쟁이 게임’(chicken game)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최근의 상황을 두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로 교섭 실패를 지적하는 것은 아직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현재 북·미 양국은 비핵화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신뢰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시한은 길지 않으며, 미국의 중간선거 직전으로 길어야 연내까지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가을 미국 중간선거전에 북한이 마지못해 핵무기 몇 개를 신고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선언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제스처를 자신의 성과로 치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북한 비핵화 과정은 한없이 늘어질 수 있으며, 비핵화의 목표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신고)를 교환할 수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북한과 미국을 아우를 수 있는 ‘종전선언’ 논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할 경우 비핵화를 추진할 전략적인 카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도 중국과 맞물린다고 본다. 그들은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령부 철수 문제(주한 미군)와 맞물려 주일 미군 철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의도가 종전선언에도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받아내지 않고는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의 비판을 대통령이 다 짊어지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한반도 평화 보장의 선조치를 원하기에 일방적인 양보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자발적인 신뢰 조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의 표시’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종전선언이야말로 미국의 신뢰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으로 국면 교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촉진자 역할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우리는 1971년의 미·중 화해를 키신저 국무장관이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1971년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미·중의 화해를 위해서는 중국에 위협이 되는 주일 미군 철수가 필수적이라고 요구했다. 그 당시 키신저 장관은 주일 미군이 있어야만 일본 재무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하면서 미군을 주둔시켰고 미·중 화해를 만들 수 있었다. 즉 미군이 일본의 보통국가를 막을 수 있는 ‘병마개 역할’을 한다는 논리였다.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막을 수 있는 비핵화 추진의 설득 논리가 필요한 시기다. 김일성 주석도 동북아에서 미군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동북아에서 미군의 긍정적인 역할을 설득할 수 있어야 종언선언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를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한 대변자라는 오해를 불식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얼마 전 베트남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베트남이 걸어온 길을 모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진행된 6·25전쟁 미군전사자 유해 55구의 송환식도 미국·베트남 수교 과정에서 베트남전 미군전사자 유해 송환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평가도 확산되고 있다.북한과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치른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미국의 중국 패권주의 견제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미국과 안보적 측면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북한은 올해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노동당 통제하의 개혁개방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 같은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먼저,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그룹에서 베트남모델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정치권과 전문가그룹은 6·12 북·미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적·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북·미수교로 가기 위한 첫번째 관문인 미국의회에서 제재문제의 해결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현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군사적 옵션을 통한 일괄적 북한의 비핵화는 통제 불가능한 전쟁으로 귀결될 비현실적 옵션이기에 북핵의 해결은 현 단계 동결과 비확산 협상과 북한체제의 진화를 병행해서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결국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를 성공시키는 것이 북핵과 북한문제의 해법이라는 전략에 대한 공유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현 비핵화 협상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설득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과도 어긋나는 과장홍보에 불과하다. 북한은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등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추상적 선언을 했을 뿐이다. 한국정부의 북한의 비핵화문제에 대한 과장홍보는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대·증폭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이에 북한의 비핵화협상 전략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단계적 비핵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안보통일정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어, 문재인정부의 파벌주의적 대북정책을 극복해야 한다.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전선언 행사와 관련해서 보여준 문재인정부의 태도는 대표적인 파벌주의적 대북정책의 모습이다. 향후 동북아정세의 대변동은 여야를 넘어서 국민통합적인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파벌주의적 대북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모으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또한, 현 단계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기초한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합작의 북한투자가 중요하다. 이는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를 한·미동맹이 주도해 통일된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로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끝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결과는 남·북 간 안보역학관계의 역전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냉철히 인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 북·미협상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 경제민족주의에 기초해 미국에 대한 ICBM과 결합된 핵의 위협 제거, 비확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으며,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해야 할 심각한 안보문제가 발생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안보통일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남북 간의 체제경쟁 속에서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를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가치와 전략에 기초해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대한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 해체 움직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긍정적 언급이 있었지만, 핵탄두· 핵물질· 탄도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또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 상징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데 집착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의 결정적 변화가 없는 한 아직 대북 경제제재의 고삐를 늦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북한의 핵 폐기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 사안이지만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모처럼 힘들게 일궈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하향식 접근 결과가 과거 실패했던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 2·29 합의와는 다를 것이라는 보장도 아직은 없다. 성패의 관건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벼랑 끝’으로부터 ‘매력 공세’로의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가 의미를 가진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교수 국제지역학북한은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선(先)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한다. 2017년 가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최고조로 이른 긴장 상황에서 미국 최강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서 임전태세를 갖췄었지만 미국의 군사 공격은 없었다. 한국 정부는 거듭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당시 상황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 요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체제 위기 비용이 더 커진 지 오래다. 북한은 체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핵화에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행여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공세적 외교로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사행심에 탐닉하지 않기 바란다.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초래한 일종의 ‘낙수 효과’로 인해 느슨해질 경제제재나 남북교류 확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만약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그동안 기대가 컸던 만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반감과 제재의 강도는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자칫 핵문제의 본질적 해결 없이, 표면적인 실험 중단과 시설 폐쇄 등의 제스처만으로도 협상을 통해 경제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비핵화의 길은 멀어진다.북한은 앞으로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비핵화는 경제건설의 선결조건이다. 북한이 ‘주동적 조치’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겹겹이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한숨에 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언제까지 미국과의 경제제재 완화 협상에 북한경제의 미래를 맡기려는가. 남북협력 사업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풀려야 궤도에 오를 수 있다.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곧바로 북한경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제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제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장마당의 상거래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과 베트남의 역사에서 보듯이, 시장 신호에 따른 자율적 공급과 다양한 소유제도, 그리고 활발한 대외경제 관계의 보장이 경제건설에 필수적이다. 핵문제로 밀고 당기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핵 폐기와 체제보장의 로드맵에 대한 일괄 타결 없이, 내심을 숨긴 채 요구만 되풀이하는 협상 전략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사태의 본질인 핵탄두와 핵물질은 그대로인 채, 검증도 없이 스스로 선택한 시설물을 한 개씩 폐쇄하고 해체해서야 어느 세월에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겠는가. 이는 시간을 끌면서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술수’로 비치기 십상이다. 기왕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스스로 신속하게 이행한다면 북한체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제건설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교수 국제지역학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부풀었던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는 점점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은 핵무기 폐기에 대한 개략적인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추가협상에도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논의를 시도하자 북한은 “강도 같은 요구”라면서 비난했고,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협상만 진행시키고 있을 뿐이다.이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남북한의 공동목표임을 확인했고(판문점 성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싱가포르 합의문)고 합의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핵 군축을 한다는 의도였는데, 우리가 핵무기 폐기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합의하지 않은 CVID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너무 간절해 ‘소망적 사고’에 사로잡혔거나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자 하는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도 그러하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 가장 단순한 선택이 정답이라는 ‘오캄의 면도날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핵 무장한 북한과 공존하는 수밖에 없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 정치학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면서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동안 북한에서는 핵무기 원료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계속 생산 및 개량되고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의 완성 후에는 미국에 한국을 포기하거나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새삼스럽지만 우리는 본원적 질문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6·25전쟁 직후부터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적을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한다면 대미 관계개선이나 평화협정 등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당 핵심 정책이 결정되는 올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강국’으로서 핵·경제 병진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고, 핵무기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핵 전문가 대부분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핵무기 폐기’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이에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각심을 ‘판문점 선언’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국내외의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북핵 해결의 어려움을 재인식하면서 북핵 억제와 방어 태세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공격형 방위시스템(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구성되는 ‘3축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면 중단하더라도 내년 한·미 연합훈련은 시행하는 것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산 석탄이 선박 환적을 통해 한국에 수입됐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듯이 경제적 제재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손자병법에 ‘불가승재기 가승재적(不可勝在己 可勝在敵)’이라는 말이 있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적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다.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위태롭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아야 북한은 핵 폐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 정치학

2000년대 베스트셀러였던 허브 코헨의 ‘협상의 법칙’에는 구(舊)소련의 협상전략이 나오는데, ‘상대방의 양보는 약함의 표시로 본다’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북한의 협상전략도 비슷한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약함의 표시로 보았는지,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푸대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했고, 합의문도 없었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뒤통수까지 얻어맞은 이번 방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차갑다. 비핵화의 기본인 신고와 검증조차도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라고 비난을 해대니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언론조차도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문제는 이대로 비핵화 협상이 좌초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데 있다. 이미 작년 12월 수준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세 번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고립에서 벗어났고, 9월 초에는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활용하며 미국의 애를 타게 할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의 좌초가 자칫 비핵화의 좌초로 연계될지 모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에 비핵화 대화의 판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이를 위해 남아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실무회담이다. 폼페이오 장관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 개최에 양측이 합의했고, 머지않은 시기에 이 같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고위급에서도 타협에 실패했는데 실무급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맞는 말이다. 과거 협상을 돌아보면 북한의 실무진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하며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데 능숙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실무회담이 개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기존의 입장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그럼에도 실무회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에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먼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감으로써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대화가 단절될 경우 미국은 북한의 기만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강도 높은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군사적 옵션이 검토될 것이다. 하지만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사적 옵션을 자제할 것이다. 실무회담은 정책 조율을 위한 시간을 가져다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후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드러났듯, 각국은 비핵화의 개념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CD),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된 비핵화’(FFV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그것이다. 개념부터 이럴진대 그동안 정책 조율이 미흡했던 것은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제대로 조율된 정책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실무회담의 기회 요인을 살리는 것도 우리의 철저한 준비가 뒤따를 때 가능한 일이다. 하루빨리 북한의 의도 파악에서부터 공동 대응 방안까지 우리 입장을 가다듬어야 한다. 돌아보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는데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성급히 예단했던 우리의 잘못도 크다.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견인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지 한·미 공동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압박을 할 것인지도 한·미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지 않으면서도 김 위원장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여러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끝내 ‘핵을 보유한 평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쉽게 보지 않는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가을에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6·12공동선언 이행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그러나 최근까지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교섭에도 적극적이라고 할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공들인 곳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북한은 제3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교섭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세 차례에 걸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중국의 보호막을 확실히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강경제재를 완화시킬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중 갈등을 이용하는 전략을 선명히 한 것이다. 중국도 북한 문제를 이용해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종국적으로는 미군 철수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은 동상이몽을 하면서도 같이 손을 잡은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의도한 대로 국제환경이 만들어지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거나, 미국과의 교섭이 실패해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길을 택하려고 할 것이다.미·중 관계를 이용하는 북한의 전략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가는 일본일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중의 대립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다. 즉 일본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국제제재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또한 미국 내 강경론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시한을 정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강경입장은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인 입장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아베 총리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방북 당시 북한이 주장하는 납치자의 일시귀국을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스타가 됐다. 그 까닭에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아베 총리의 지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북한 비핵화 대응은 동북아 질서를 둘러싼 중·일의 세력 경쟁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북한 끌어들이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일본도 미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베 총리의 어젠다(의제)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이 직접 미국과 교섭을 시작한 상황에서는 일본은 후순위로 밀리기에 북한이 납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를 알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을 이용해 북한 문제의 스포일러(방해자)가 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본이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앞으로 북한이 중국을 통해 미국과 대립구도를 확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미국을 통해 북한·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둘러싼 인식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의 경쟁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조차 존재한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동북아 냉전체제 해체로 이어지는 거대한 변환이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가 냉전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섭과정과 함께 중·일의 각축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 6·12 북·미 협상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필자는 이미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겠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 단계에서는 동결, 비확산, 전쟁 억지, 북·미 관계 개선도 진전임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힌 바 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쟁억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기반 구축,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의 근거 마련 등이 성과인 반면 북한의 실질적인 핵국가, 전략국가로의 진입과 정치적으로 강력한 노동당을 앞세운 연방제 통일추진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번 북·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의 동결과 비확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미위협 제거, 세기적인 북·미 협상 성공이벤트, 미군유해 송환 등을 선물로 챙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추상적인 한반도 비핵화론에 기초해 실질적인 핵국가, 전략국가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고, 국제사회의 리더로 연출되는 이벤트를 선물로 챙겼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후퇴해 북한과 추상적인 비핵화 협상 타결을 추진하게 된 핵심배경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친미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와 결합돼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과 베트남은 근본적으로는 강한 자주국가, 안보적으로는 친미비중(親美非中),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 확대, 노동당 또는 공산당 통제하의 개혁개방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6·12 북·미 협상에 따른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와 연관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향후 한반도에서 남북을 분할·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6·12 북·미 협상타결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약화와 재편이라는 심각한 충격이 닥치게 될 것이다. 또한 현 북·미 간의 추상적인 비핵화 협상결과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북한에 대한 기본이해 부족 또는 나이브(순진)한 인식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약 30년 동안의 선군사상, 핵국가 전략노선의 총화의 성격을 지닌 지난 4월 노동당 7기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종결이 아닌 승리선언을 했고, 핵군축의 관점에서 비핵화협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6·12 북·미 협상결과 북한이 친미로 기우는 것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6·19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전략전술적 협력을 선언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변동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반면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한국은 북한의 변화 즉 핵국가, 전략국가화로 야기되고 있는 동북아정세의 대변동과 21세기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인 국익경쟁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새로운 국가외교안보전략 수립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새로운 국가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세계정세와 동북아정세가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를 지나 미국 트럼프시대의 경제민족주의와 시진핑의 중화민족주의를 포함한 새로운 민족주의 경쟁시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국가, 전략국가화를 성취해낸 기반 위에서 남북 간의 새로운 체제경쟁이 시작됐고 한국은 국가적 위기, 체제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안보적·정보적·경제적 차원의 자강전략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게 재정립·발전시킬 전략을 핵심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신 한·미동맹 전략은 냉전시대, 탈냉전시대의 내용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기초로 하면서도 미국의 경제민족주의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한·미·일 협력에 대한 구체적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북한과 중국은 지난 3개월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행여 북한의 속내가 미·중 무역전쟁의 갈등 구조를 이용해 경제제재를 비집을 틈새를 확보하고, 미국을 조바심 치게 할 외교적 줄타기일까 우려된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은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서로의 신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19일 김 위원장과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떤 국제정세 변화에도 북·중관계는 공고하다”라고 함으로써 은연중 ‘북·미 핵 담판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도 중국은 북한편’ 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만약 이면 합의로 중국이 제재를 우회하는 대북 경제지원을 고려한다면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 실효성을 희석시키고, 북·미 간 신뢰 구축은 더욱 어렵게 된다. 비핵화를 위한 세부 절차 합의 가능성도 불확실해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북·미 관계 평가에 긍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가 언제든지 위협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10여년간 북·중관계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드러났다. 중국은 북한을 의심했고, 북한은 중국을 비난했다.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에 직면한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반복해 강조했다. 중국에 북·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다. 시 주석의 1인 권력 강화와 미·중 경제관계, 인권문제,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외자 의존형 경제구조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전략카드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있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을 핑계로 대면 그뿐이다.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걱정에 앞서 미·중관계에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한·미 당국의 8월로 예정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 결정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상호 신뢰 구축 조치다. 이는 한반도 군사긴장이 고조되던 때 중국이 제시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는 다르다. 당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일단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를 멈춰놓고 보자는 것이 ‘쌍(雙)중단’이고, 이번 UFG 중단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북한 비핵화 과정의 첫 단추다. 북한도 신속한 상응 조치로 믿음을 사는 것이 급선무다. 김 위원장에게는 베이징 방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로 신뢰를 확인하고 미사일 실험 및 발사 시설 폐기를 단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우리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희망을 보았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다양한 남북 접촉과 교류 과정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이며 진정한 변화로 연결되기를 염원했다. 이 모든 희망과 염원의 기본 전제는 북한의 핵 폐기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구체적 핵 폐기 검증 절차를 명기하지 않고,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안전 보장,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방향만을 제시했을 때도 향후 진전에 대한 기대로 아쉬움을 달랬다. 북한의 진정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묶었던 북한 핵문제의 해결 희망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새벽을 꿈꿀 수 있었다.4·27 판문점 선언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주동적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는 정말 북한의 ‘주동적 조치’를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검증과 핵무기 반출은 북한으로서는 굴욕적일 수 있다. 북한이 주동적으로 핵 폐기와 경제개혁을 앞당길 때 국제사회는 진심으로 북한을 존중하고 그 미래를 축복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로 북한은 일시적 자존감을 느낄 수 있으나 양국으로부터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북한이 진심으로 경제건설을 원한다면 핵 폐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단기간에 풀고, 촌음을 아껴 새로운 경제정책에 매진할 때다. 북한이 먼저 스스로 변하면 미국도 절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국민과 세계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기는커녕 ‘한반도의 주도권 확보’라는 목표를 증진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그 근거로 먼저,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북한은 ‘선제타격’을 감행하겠다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중단시켰다. ‘화염과 분노’로 상징되는 2017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폭격기는 조용해졌고, 군사적 옵션의 명분은 사라졌다. 이어, 북한은 남한 정부와 국민의 지지 및 호의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한에 2007년의 ‘10·4선언’을 이행하게 했고, 77.5%가 김 위원장을 신뢰할 정도로 남한 국민의 대북 경계심은 사라졌다. 국민의 반공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세계적으로 평화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대화·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이지, 핵무장·군사적 도발·무력통일을 하려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취재경쟁에서 보듯 김 위원장은 이제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일거에 회복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과 2018년 3월과 5월의 김 위원장 방중 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대 정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 중심의 국제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를 북·미 회담 직전인 9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가 짐작되지 않는가.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도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은 즉각 핵무기 폐기라는 미국의 압력도 단계적 비핵화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원칙과 방향만 합의하면 되고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술책을 부릴 수 있게 됐다.무엇보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6·25전쟁의 종전(終戰)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종전선언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최소한의 평화유지활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적극적 경제지원을 기대할 수 있고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이전에 감행했던 도발과 잔혹 행위는 잊혀져 가고 인권침해도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등 성과가 작지 않다.이렇듯 올해 초까지 극단적으로 고립된 채 회생의 기미가 없던 북한이 어떻게 이와 같이 기사회생하고, 북핵 폐기를 강요당하는 위기를 종전논의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북한은 수십 년에 걸쳐 공고해진 체계적인 전략이 있고, 전술적 변용으로 그 전략을 끈질기게 구현하는 다수의 혁명 엘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7년째의 통치경험을 바탕으로 당군정의 제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보다 더 고차원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허장성세로 실속을 챙기지 못했고, 한국 역시 일시적인 평온만 얻었을 뿐 북핵 폐기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이에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대북접근 방식의 성과와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경적필패’(輕敵必敗·적을 가볍게 보면 반드시 패배함)라는 격언처럼 북한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주도권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와 전략하에 있다. 이는 마치 알파고와 비슷하다.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3국까지 완패했지만 4국에서 신의 한 수를 두며 부활한 이세돌 9단처럼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허를 찌르지 않고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다. 한·미 양국 전략가들의 분발을 촉구한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