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현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의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 분위기가 정점을 찍은 느낌이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게 하는 언급임에는 틀림없으나 중국 변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중국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스스로 한국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북·중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으로 북한 체제 생존에 절대적 기여를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해 북한과도 소원해졌다.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얻을 것은 별로 없지만 전략적으로 버릴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다. 대내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과 권력 강화를 위해 정치력을 집중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힘과 국제질서 주도에 압도된 중국은 최근 2~3년 동안 북한 문제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오승렬 한국외대 교수 국제지역학‘신형 대국’으로서 중국이 미국과 수평적 협력 관계 형성을 희망해 온 반면 미국은 북핵 문제 관리의 주도권을 행사했고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그리고 통상압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 시장과 중국 경내의 외자 기업에 무역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에도 불구 양국 간 협력에 의한 원만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할 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미·중 관계에서 수세에 처한 중국의 존재감 위축이 곧바로 남북과 미국 3국 간의 담판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일은 항상 성사시키기는 어려우나 그르치기는 쉽다. 중국의 역할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아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수용했다는 비핵화 논의가 근본적 ‘핵 폐기’인지 아니면 미국의 위협 완화를 조건으로 한 ‘핵·미사일 동결’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중국이 조금이라도 북한을 옹호할 기미가 보이면, 북한은 핵무력을 이미 완성했다면서 핵보유국으로 대접하라는 배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18일자 사설은 이미 북한을 감싸고 나섰다.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 간의 이견이 있지만 북한은 ‘존중받아야 할 국가’며 북·중 우호관계는 굳건하다는 논조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차이나 패싱’이 기정사실화할 경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한이 은근히 바라는 소외된 중국의 반응일 수도 있다. 북한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및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완화시킬 방도를 찾고자 한다. 중국의 소외감으로 인한 북·중 관계 변화는 자칫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결단과 변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모처럼 맞이한 북핵 문제 및 평화체제의 ‘일괄 타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을 적극적 참여자로 수용해야 한다. 북한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과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 효과는 결국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변경 무역과 원유 공급의 투명성, 철저한 관리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이 되더라도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미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사 파견과 사후 설명만으로 중국의 진심 어린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오승렬 한국외대 교수 국제지역학

사실 올 초까지도 얼어붙은 정세가 풀리리라 기대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이 적극 나서며 어렵사리 대화 물꼬가 열렸다. 문재인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디딤돌을 놓았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6개항 합의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비핵화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 용의, 그리고 대화 지속 기간 전략도발 중단 등이 포함돼 미국의 요구조건을 일부 충족시켰다. 이런 성과를 살리려 문재인정부는 즉각 대미특사를 파견해 미국 설득에 임했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수락까지 겹쳐 실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오는 5월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한마디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다.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뿐만 아니라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아직 상황이 녹록지 않다. 많은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서이다. 냉정히 보자면, 북핵 해결의 열쇠는 북한에게 있지만 상황 악화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마음먹기에 따라 제재·압박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을 굴복시키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것은 불문가지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과거 9·19 6자합의나 2·13 북·미 합의가 실패한 사례처럼 북·미 대화가 악순환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북·미 정상회담의 수락 과정을 보아도 불안감이 생긴다.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팀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수락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의 결정은 미국 내 정책 서클의 정서와 배치된 측면이 있다. 어느 정상회담을 막론하고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중요한데, 하물며 전인미답인 북·미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미 정부 내 조율에 문제가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미국의 대화파 인사들도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잘 준비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혼선도 불안하다. 아직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내지 알력이 엿보인다. 우선 백악관과 재무부 중심의 강경라인은 대북 불신이 깊어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락에 따라 주춤하고는 있지만 대화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 국무부 등 비교적 온건라인도 북·미 대화 필요성은 인정하나 효과 측면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거나 기껏해야 지난한 과정을 반복해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더군다나 최근 대화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파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으로 돌연 경질됐고, 이에 앞서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사임했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가 혼란에 빠진 데다 대북 협상 경험을 가진 인재가 부재한 실정이라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이러한 상황에서 백악관 중심의 강경파 인사들이 ‘북한 옥죄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한다면 북·미 교섭은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만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면 그 부정적 파장은 너무나 클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미국의 군사행동 논의 재점화와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현재 비핵화 과정·결말에 관한 북·미의 입장차는 크다. 따라서 한국은 상황 악화 방지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우선 다양한 대미 대화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 온건파 위주로 접근하면 상황관리에는 비효율적일뿐더러 상황을 오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강경라인과도 긴밀하게 소통·공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한국 정부는 북한 ‘변호인’ 같은 인상이나, 특히 남북관계에서 ‘과속’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북·미 대화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국 내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로 임해야 한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2018년 북한 신년사가 발표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올해 북한 신년사는 지난 수십년간 발표됐던 신년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한국의 보수·진보진영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 내용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은 미국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보인다.맥매스터는 1월 2일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또한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쳤느냐”고 지적했다. 필자는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동북아정세의 게임 체인저(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됐으며, 북한은 한·미동맹의 균열에 기초해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 예측한 바 있다.북한의 신년사는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이 공개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린 것이다. 그 내용에는 통일에 대해 1994년 김일성 사후 시작된 김정일 체제 이래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2번이나 언급됐다. 90년대 이래로 대다수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남북 간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90년대 말 북한의 100만명 내외 아사사태, 북한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한국의 경제력이 대표적 근거로 주장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전략무기의 확보는 남북 간의 체제경쟁과 동북아정세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맥매스터의 지적대로 이미 올해부터 핵과 미사일을 지렛대로 한·미 간을 이간시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는 그 출발점이고, 대북특사단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은 그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협력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한·미 간의 북한의 전략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진단이 다르면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국가 전략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전략과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현 국면에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핵심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참모와 그 주변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핵을 북한의 체제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안보책임자인 맥매스터와 주요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대부분 북핵이 북한의 체제안보를 위한 수단을 넘어선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핵과 ICBM은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지렛대가 되며, 미국의 아시아 최우선순위 동맹인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하는 무기로 인식한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러한 한국 문재인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 간의 북한의 북핵 전략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전략과 정책의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향후 북핵과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북 특사단 방북 시 북한의 비핵화원칙과 대화 중 핵과 미사일실험 중단 천명은 북한의 핵과 ICBM이 이미 완성단계에 진입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남 평화공세를 통해 한반도정세를 주도하고 비핵화를 매개로 북·미 간 최종협상을 추진할 것이다.북핵문제 해결을 주관적 의지만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맥매스터의 지적대로 현재 북한은 한·미 간에 쐐기를 박아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 의도를 실현시켜 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친미비중전략에 기초한 ‘베트남 모델’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측성, 김정은 체제의 공격성 등과 맞물려 현재 15% 내외로 평가되는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주관적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냉철하고 정확한 상황인식과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이 관건이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하며, ‘미국은 대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라는 부분은 모호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과 미국은 다 같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전제하에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탈출구 모색과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방패로 남북대화를 택했다. 한국의 중재노력에 의해 설령 3월 중 북·미가 탐색을 위해 마주앉는다 해도 대화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로의 방향 선회를 대화의 전제로 들이미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핵 군축’ 논의를 받아들일 리 없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호응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강화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기에 남북대화나 북·미 대좌만으로 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렵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이대로라면 평창동계패럴림픽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다시 한 번 긴장 고조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명분으로 당분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북한은 시간을 벌고 중국이 방관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핵 대처과정에서 한반도 상황관리의 주도권을 쥐고 중국 견제와 통상 및 안보의 국익을 도모하는 국면은 우리에게는 최악의 경우다. 조건 없이 한반도 문제를 다룰 남·북한과 미·중이 같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남·북한과 미·중은 대화를 통해 지난 25년간 되풀이된 합의와 파기, 긴장 고조의 악순환 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을 수 있는 대타협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단계별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 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북핵 개발 중단과 폐기, 북·미관계 개선,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포괄적 의제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타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핵무기 개발 이유로 내세우는 만큼, 이정표는 북핵과 연관된 모든 의제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호 이행 검증이 가능하며, 어느 한 쪽이 파기할 수 없고, 그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해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쪽에 대해 나머지 국가들이 공동보조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위한 대화’나 합의 후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위장’ 합의는 없어야 한다.한국의 급선무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북한과 미·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과 지속성을 갖춘 대화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한 효율적 압박조치와 함께 ‘착한 행위’를 보상할 수 있는 반대급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중·미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자국의 국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연관성, 대북 경제제재의 단계적 강화와 완화 효과, 중국의 대북 송유관 및 국경무역 운용 방식,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시기, 미국의 군사 전략자산 전개 여부 등의 모든 연관 사안에 대한 관련국과의 논의는 ‘대타협’의 전제다. 무엇은 논의 대상이고 무엇은 다룰 수 없다는 식의 이해당사국의 전제조건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조성한 냉혹한 현상유지의 틀 속에서 한반도가 미·중 양 강국의 동아시아 군사 및 통상전략 추진을 위한 전략자산에 머물러서는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어려운 과제이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깨어 있다면 충분히 대타협을 일궈낼 수 있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

인류 전체의 겨울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북한 참가로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인 올림픽이 돼 다행스럽다. ‘평양올림픽’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얻은 것도 많고, 새로운 평화의 기운도 감지되고 있다. 이번 올림픽 개회식 주제가 ‘행동하는 평화’였듯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사절이 방한했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초청했다. 여자하키팀은 남북단일팀으로 경기했고, 북한의 대규모 예술단 및 응원단도 가세했다.그러나 올림픽의 남북한 동참만으로 평화는 지속되지 않는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남북한은 함께했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평화가 더욱 취약해졌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북핵이 제거되지 않은 채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이제 정부는 평창올림픽에서 마련된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비핵화로 연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한 비핵화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국민들은 태극기를 한반도기로 대체하거나 몇몇 한국 여자하키 선수를 탈락시켜도 정부를 지지한 것이다. 핵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지렛대를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한·미동맹과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복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로 북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제공하거나 대북 압박에 대한 한·미 또는 국제적 공조만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남북대화를 추진했을 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한국이 다소 양보해도 괜찮았다. 국민들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지지했고, 북한도 유연하게 반응했다. 그럼에도 그 당시의 노력은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과 자금을 제공한 채 중단됐고 ‘대화를 위한 대화’였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경우 얼마 후 북한은 명실상부 핵 강대국이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한국에 핵으로 위협하면서 굴복을 강요할 수도 있다. 이렇듯 한국은 비핵화, 그것도 조기 비핵화가 필수불가결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이다.더욱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도 적극 참여해야만 가능한 복잡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가 ‘6자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비핵화를 한국 정부 혼자서 달성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러가 북한을 압박해야 하고, 중·러의 설득을 위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 미국이 적극 나서지 않는 비핵화는 불가능한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만 시사할 뿐 분명한 일정은 미루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만 촉구하고 있다. 북한에는 비핵화를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미국은 통상압력으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 군사퍼레이드를 하며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과시했다. 신형 SRBM은 핵무기 탑재용으로 비행고도가 낮아 탐지가 어렵고, 대기권에서 회피 기동도 가능해 패트리엇이 무용하다고 한다. 북한이 500㎞ 이하의 사거리를 가진 이 SRBM을 개발한 목적이 한국 공격용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닐 수 있다. 과거 우리가 숱하게 목격해왔듯이 북한은 여전히 한편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평창올림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비핵화라는 과제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도 평화도 지속될 수 없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

평창올림픽이 드디어 개막한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행도 오늘 방한한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향후 올림픽 기간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다. 소중한 기회를 살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뤄내는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하지만 현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보내며 평창올림픽 참여에 나름 성의 표시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를 훼손하기 위해 만경봉 92호와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을 보냈다.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정교하게 계산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포스트 평창’ 상황을 더욱 예측불허로 만들고 있다.지금까지 보인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몇 가지 포스트 평창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이 우리의 의도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북관계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 결과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 대화, 나아가 비핵화 대화에도 진전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북·미 대화가 진전된다면 4월 연합군사훈련의 축소와 비핵화 대화의 개시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최상의 시나리오이며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북한이 평창에서 선전선동만을 하고 돌아간 후 상황을 다시 작년 12월로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자신들은 핵보유국이고,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핵을 가졌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주변국과 평화롭게 지내고자 한다는 소위 ‘북핵평화’의 메시지만을 남기는 것이다. 그 결과 의미 있는 북·미 접촉이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한·미 양국은 예정대로 군사훈련을 재개하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통해 재진입기술을 테스트할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옵션이 다시 부각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북한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남북관계에는 적극 임하지만 미·북 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한·미 간의 갈등만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북한은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안하며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남북교류 확대를 논의하며 5·24조치나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조치를 계속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미 간 미묘한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동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측과 비핵화와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측의 남남갈등이 격해질 것이다.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국제관계학북한이 어느 경로를 택할 것인지 현재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 방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우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 안보의 토대는 한·미동맹이고 북한 핵무기는 우리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모색한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을 지지했던 미국은 북한의 건군절 변경과 열병식 문제가 불거진 이후 차가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북한을 평창에 데려오기 위해 노력한 만큼 비핵화를 강조하는 동맹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험적 지혜에 기반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없이 말을 바꾸며 도발을 반복했다. 우리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까봐 해야 할 말을 아꼈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유일한 일관성은 핵무기 개발뿐이었다. 북한을 배려한다고 말을 아끼면 영원히 할 말을 못할 수도 있다.끝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너무도 많은 외교적 자산을 한 번에 올인할 경우 그 위험도 커진다.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기회는 또 찾아온다는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유가 없으면 끌려간다. 반면 긴 호흡을 갖고 중심을 잘 견지한다면 포스트 평창의 어느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해도 다 풀어낼 수 있다.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국제관계학

최근 불어닥친 한파와는 달리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훈풍을 예상하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단절됐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어렵사리 맞이한 온기 정도로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한반도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하긴 아직 갈 길이 멀다.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져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외교·안보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전되면 남북관계가 일단 안정을 찾을 것이며 나아가 평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하지만 남북대화가 정례화되고 일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더라도 남북관계의 진전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다. 그런데 북한은 최대 현안인 비핵화 의제는 외면한 채 인도주의적 지원,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대화의 축마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대남 평화공세를 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북·미 간 핵 군축협상을 주장한다면 한국의 입지와 역할공간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미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탐색적인 남북대화를 성공시켜야 하는 시점에 실질적인 북·미대화마저 이끌어내는 데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우선 북한은 비핵화 의제를 배제하고 기타 영역에서 남북대화를 타진하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위 ‘대북제재 무용론’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게 하려는 의도다. 동시에 북한은 위협적인 자세도 견지할 공산도 다분하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스스로 올해 신년사에서 대북 제재·압박이 지속될 경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량생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 본토에 대한 ‘2차 핵공격’까지 언급한 바 있다. 즉 북한은 국제적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에게 ICBM 대량생산 및 핵확산을 지렛대 삼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투트랙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미국의 움직임 역시 우리 정부의 고민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압박 법안의 표결 내용을 보면 미국 내 강경 분위기가 확연히 감지된다. 상원에서 찬성 96대 반대 0, 하원에서는 찬성 482표가 나왔다. 게다가 미국은 대북 군사옵션까지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최근 미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전략(bloody nose strike)’을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다. 이 말은 주먹으로 코를 때려 코피만 나게 한 뒤 싸움을 끝내는 것과 같은 ‘제한적 선제타격’을 의미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압박’전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4월로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대북 군사옵션 발동 가능성을 재차 제기하고 나서리라 관측된다.이처럼 북·미의 의도와 전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올림픽 이후 평화공세를 강화할수록 한국은 더욱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한국이 비핵화를 우선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남북관계가 악화할 수 있고, 반대로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강조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이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분명한 사실은 한국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에 맞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와 더불어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자 최우선적 과제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올림픽 개최 기간 중이라도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은 물론 미국과 주변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의제를 제의하고 논의를 재점화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모두가 즉각 수용 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엄중한 정세를 벗어나 대화·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남북 선수단이 아리랑 반주에 맞춰 하늘색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12만명의 관중은 기립박수로 ‘코리아’에 환호를 보냈고, TV 중계를 지켜본 국민은 감격했다. 18년 전 시드니 하계올림픽의 추억이다. 그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했고, 마침내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다시 한국은 미국을 설득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했다. 하지만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건군절’ 열병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국제사회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대화를 환영하면서도 대북제재의 강도와 경계심을 낮추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18년의 경험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 관련 선박이 북한 항구에 입항해 북한산 석탄을 밀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일본은 20일 북한 유조선과 도미니카 선적 유조선이 상하이 앞바다에서 물건을 옮겨 싣는 장면을 공개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장고 끝에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가 의사를 밝혔지만 2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은 올림픽으로 따로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대북 압박 극대화 방침은 조금도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 도발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유럽연합(EU)도 22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북한인 17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마야 코치얀치치 EU 대변인은 “남북이 올림픽에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된 점은 고무적이나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나서기 전까지는 대북 압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17일 본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세계은행(WB)의 저금리 차관을 차단토록 하는 내용의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을 통과시켰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 정부도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만 연합보는 21일 “대만 정부가 대북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승선조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가 전쟁 위기를 겪던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일과 분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던 평화 올림픽으로 가고 있고, 꿈도 못 꾸던 북한의 참가를 논의하고 있는 큰 숲이라는 모양새를 좀 봐달라”며 “무엇보다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지금의 정세가 평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면 좋겠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 청와대 관계자와는 상당히 다른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대화를 했었다”며 “한국과 북한이 현재 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완전히 해체할 때까지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비핵화와 평화로 발전하기를 진정 희망한다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고,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꾸린다고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평화는 그렇게 값싸게 찾아오지 않는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이 17일 열렸다. 회담에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응원단 230여명을 파견하겠다”며 “경의선 육로로 내려오겠다”고 밝혔다.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대화가 순항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 보낼 수 있는 선수단은 10명도 되지 않는다. 즉 북한에서는 고작 10명도 안 되는 선수를 위해 수백명의 응원단을 보낼 만큼 평창올림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유는 명백하다. 올림픽 참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북한이 만들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은 무엇일까. 우선 대남여론의 형성이다. 마치 북한이 ‘통 크게 양보’한 것과 같은 인상을 남겨 핵위협을 일삼는 독재정권이 아니라 사이좋은 한민족, 한겨레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굳이 한반도기를 흔들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다음은 ‘통 큰 양보’에 대한 보상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조용히 있을 것이니 식량이든, 돈이든 내놓으라는 말이다. 이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한·미·중 국제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뜻한다. 더욱이 북한대표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대북제재를 어길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는 바로 응원단과 악단에 모일 관심이다. 소위 미녀응원단을 통해 우리 여론의 북핵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올림픽에는 세계 각국의 언론이 집중되니, 세계의 주목은 덤이다. 그리하여 13조원을 들여 올림픽을 개최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과 김정은이 주인공이 된다. 이 상태라면 북한으로서는 이미 이기고 시작한 게임이다.그러다 보니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경계하는 대한민국 내부의 목소리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적이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메시지가 나오자 북한은 격렬히 반발하며 “평창 가는 버스, 아직 평양에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했다. 심지어 “남조선 당국이 여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잔칫상이 제사상이 될 수 있다”는 망발까지 일삼았다. 북핵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 평창올림픽 참가의 목표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시도가 안 통할 경우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로 올림픽을 망치겠다는 대안도 이미 준비해둔 상태다.북한의 핵무장이 정치군사적 대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몇몇 인사는 말한다. 모든 나라의 국방과 무장은 정치군사적인 대결에 바탕한다. 그러나 아무리 긴장이 높아지더라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핵무장이라는 인류 최악의 선택은 쉽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추구하면서 그 이유를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핵전쟁 책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면서 미국은 전술핵을 모두 철수해 나갔다. 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대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애초 북한이 합리적 정부라면 정치군사적 대결이 일어날 리 없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북한은 약속파기의 달인으로 제네바 합의도, 2·29 북·미 합의도 모두 휴지조각처럼 버렸다. 한·미 연합훈련을 멈추고, 군축하고,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왕정독재국가라는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미국과 수교를 해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강성대국으로서 미국과 대결해야만 국가가 유지되는 구조다. 이것이 해소되는 순간 오히려 북한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 누구보다도 북한 스스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남북대화나 북한의 올림픽 참가 허용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다. 이 목적을 잊는 순간 또다시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내줄 것만 다 내주며 평화를 위한 성과는 하나도 못 얻게 된다. 진정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싶다면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평창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전기로 만들려는 문재인정부의 열망과 평창올림픽과 남북대화를 활용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이완시키고자 하는 김정은의 전략적 의도가 맞아떨어지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급물살을 탔다.1일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되고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9일 남·북한 양측은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겼던 서해 군 통신선도 복구됐다. 일견 고위급회담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이번의 남북대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선 의도는 북한과의 오랜 협상경험을 놓고 볼 때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 고립화에 맞서 전통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즉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추구하는 전략을 포기하고, 미국과 대결하면서 남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북한의 통남봉미 전략의 목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공략해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북측이 남북공동발표문에서 남측과 다르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 9일 발표한 남북 발표문 가운데 북측 리선권 수석대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남측 조명균 수석대표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원래 공동 보도문은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건데,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사용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은 ‘외세 간섭 없이’를 의미한다. 향후 북측은 ‘우리 민족끼리’ 조항을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유엔의 대북제재 동참 등을 다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고위급회담의 종결회의에서 남측의 비핵화 언급에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남측과는 비핵화 논의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북한의 통남봉미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대화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북측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북한 전문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8일자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북한이 회담을 제안한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북측에도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면 북측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하기 시작한 대북 경제제재를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남북대화를 계속하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제재는 지속해야 한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또한 유화책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꿈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서 네빌 체임벌린 전 영국 총리의 ‘뮌헨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체임벌린이 자랑했던 ‘우리 시대의 평화’는 유효기간은 짧았고, 그 대가는 엄청났다. 11개월로 끝났던 뮌헨의 짧았던 평화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다.“국가의 안전, 동포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문제에서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면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피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정당하고 절실한 문제다.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싸워야 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평화는 유화책이 아니라 담대한 결전의 의지만이 지켜줄 수 있다.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