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전 세계의 초관심사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황제’에 등극할지, 중국의 최고 지도부인 당 상무위원회에 누가 진입할지, 그 숫자가 7명에서 다시 5명으로 줄지 설왕설래했다.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저우융캉, 쑨정차이 같은 거물 정치인의 낙마는 궁전의 권력암투 같은 자극적인 호기심을 유발했다. 이는 중국의 국제 권력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진핑의 업무보고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보다는 지난 5년간을 총정리한 성격이 짙다. 그나마 가장 새로웠던 것은 지도이념으로 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었다.첫 관전 포인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진핑 특색의 권위주의 국가로 변했다는 점이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기에 집중됐던 권력이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에 집단지도체제로 분산됐다가 시진핑 시기로 들어오면서 다시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는 시진핑이 개국공신 시중쉰을 아버지로 둬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지분을 가진 주주 출신이고, 군부와의 든든한 인연과 지방근무를 통해 중국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이어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처럼 시진핑 사상이라 하지 않은 것은 중국정치의 절묘한 절충과 권력 사이의 균형감 때문이다. ‘신시대’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병렬시킴으로써 시진핑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하게 전면에 드러나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향후 시진핑의 권력이 공고화하면 병렬 단어를 유명무실화함으로써 사실상 시진핑 사상으로 간명해질 것이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신시대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말하는 ‘시기’란 표현 대신 수십 년을 의미하는 시대라는 표현을 썼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국가를 새롭게 이끌어야 하는 기간은 장밋빛 비단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우 길다. 경제는 신창타이(중속성장)이고, 부패는 여전하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시진핑이어야 하며, 시진핑만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시진핑의 결연한 의지는 중국권력의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에 사정(司正) 책임자를 각각 포함시킨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정부와 군 개혁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가 대개조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이러한 시진핑 집권 2기의 본격적인 출범이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적지 않다.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혼란을 겪었던 중국이 개혁개방을 성공시킨 후 이제 신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이다. 이제 우리도 국가 대개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중국에 한참 뒤처질 수 있다. 한편 양국관계의 재출발은 상호존중과 공평·정의, 협력·상생에 기초한 ‘신형국제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와 우리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추구에는 공동체란 공동협력 분모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연계할 수 있음이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중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지만 출구는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안보적 관심 사안에 이해를 표명하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올해 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의 이유였던 북핵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 억제는 한·중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 한·중 모두 한반도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시진핑 신시대로 인해 중국이 ‘완전히 새로운(全新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탈바꿈함으로써 신형(新型) 한·중관계를 수립했으면 한다. 시 주석은 신시대에 부합하는 한·중관계 수립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함께 열린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현재 한반도에는 사상 최대의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상공까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B-1B 전략폭격기는 동해와 서해를 가로지르며 심지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공해에까지 진입했다. 빈 라덴 참수작전을 수행한 특수부대를 수중으로 침투시키고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 미시간 순항미사일 잠수함은 부산에 입항했다가 다시 임무에 나섰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함재기 전력을 보유한 로널드 레이건 항모도 한반도를 찾았다.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성공리에 마치면서 핵보유국의 문턱에 서 있는 동안 우리는 무력했다. 국내총생산(GDP)이 북한보다 45배나 크면서도 정작 북한의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의 완성은 이미 3차 핵실험 이후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북한의 기술로는 수소탄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어림없을 것이라고 깔보는 사이, 북한은 자신들의 과학인재와 국가기술을 총동원해 핵과 미사일 기술을 완성시켰다.국가의 모든 힘을 방위산업에 모아 핵보유국의 문턱에 다다른 북한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은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북핵을 막기 위해 모든 기술과 생산능력을 동원해야 함에도 우리 방위산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최초의 국산헬기인 수리온은 비 새는 헬기라는 오명 속에서 생산과 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계 최강이라던 K2 흑표전차는 파워트레인 국산화에 실패하고 생산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외에도 ‘명품무기’로 불리던 K11 복합소총, K21 장갑차, K9 자주포 등 신무기들이 모두 방산비리의 결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위원·군사학우리 방위산업은 과거 해외기술을 베껴오던 수준을 넘어 스스로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실한 개발 실패와 부패·비리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 방위산업은 멈춰서고 있다. 그 결과 삼성과 두산 같은 기업은 방위산업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다. 2014년 36억달러(약 4조원)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던 방산수출은 당시 정부가 방산비리를 수사한다면서 업계를 뒤흔든 지 2년 만에 25억달러(약 2조8000억원)로 줄어들었다. 막 수출을 통해 성장하려던 방위산업은 발목을 잡힌 것도 모자라 이제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남공항에서는 17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2017 서울 에어쇼’가 열리고 있다. 유례없는 방산업계의 불황과 슬럼프 속에서도 업체들은 사활을 걸고 참석해 무려 1700여 개의 홍보부스가 세워졌다.1970년대부터 우리 방위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이뤘다. 대한민국은 전차 한 대도 없이 6·25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짓밟혔고, 1971년까지만 해도 소총 하나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나라가 1978년에는 국산미사일 발사에 성공했고, 전차·장갑차·전투함·전투기 등 주요무기체계를 스스로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국민을 지켜내고 승리를 보장한 것도 바로 방위산업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고 깔보는 사이 북한은 방위산업 능력을 일으켜 북핵을 개발하고 체제 경쟁 시즌2에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안보동맹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상 최대의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투입된 것은 한편으론 고마운 일이다. 최소한 이렇게 전략자산이 전개한 시기 동안 북한은 감히 핵과 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미군 전략자산이 돌아가는 순간 북한은 다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도발에 나설 것이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방위산업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내지 못한다면 체제 경쟁 시즌2에서는 패배할지도 모른다. 힘없는 자에게 평화란 사치라는 6·25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바로 지금이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에 다시 시동을 걸 때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위원·군사학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창건일을 사흘 앞둔 7일, 당 중앙위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핵심 보직 인사 개편을 통해 ‘김정은표 노동당’을 위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작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의 직제를 개편한 데 이어 17개월 만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와의 동거를 끝내고 김정은의 당을 이끌 핵심 엘리트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우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사는 김여정 당 부부장의 급부상, 이른바 ‘단번 도약’이다. 김여정은 2014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2016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에 선출된 이래 당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의 중심 ‘정치국 후보위원’에 합류했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가 42세에 당 중앙위원에 오른 뒤 당 경공업부장을 거쳐 66세 때인 2012년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것에 비해 약관 30세 김여정의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은 파격 중의 파격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일은 이날 북한이 처음으로 노동신문에 김여정의 이름을 명시한 사진을 게재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존재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동안 김여정은 북한의 모든 언론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 내부에서는 죽은 김정남이나 친형 김정철도 공식적으로 그 존재가 알려진 바 없다. 그만큼 김여정의 공식화는 의미가 특별하다. 김여정은 김정은 체제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번 인사에서 꽤 주목받은 인물이다. 최룡해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에 보선되고 당 부장에 임명됐다. 이로써 최룡해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무국 부위원장,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을 포함해 모두 8개의 당과 내각의 주요 보직을 맡게 됐다. 최룡해가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지도부의 2인자로 가히 당·정·군을 아우르는 리베로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TV의 보도를 봐도 최룡해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중앙경축대회 녹화실황을 보도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최룡해,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순으로 참석자를 호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북한학마지막으로, 당내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김기남과 최태복 당 부위원장 등 상당수 80∼90대 고령의 원로인사들이 일선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과거 당 비서에 해당하는 당 부위원장들이 상당수 교체됐다. 전체 9명의 당 부위원장 중 이번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중앙경축대회에서 사회를 본 박광호, 평남 도당위원장 박태성, 전 함남도당 책임비서 태종수, 황해북도 도당위원장 박태덕, 당 경공업부장 안정수, 함북 도당부위원장 최휘 등 6명이 새로 진입했다. 김정은시대 들어 전례 없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의 상징적 장면이다.특히 박광호는 그동안 이력이나 행적이 북한 매체에 거의 등장한 바 없는 무명의 인물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는 당의 핵심 직위인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당 중앙위 전문부서 부장에 한꺼번에 임명됐다. 자고 나니 갑자기 유명해진 케이스다. 박광호는 이번 전원회의가 낳은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자 세대교체의 상징적 인물이다. 권력 심부에 급부상한 박광호가 김정은의 심복으로 어떤 일을 할지,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명실상부한 김정은표 세대교체 인사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자기 색깔의 일부를 드러냈다. 당 인사에 이어 조만간 군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동반할 인사가 이뤄질 것이다. 김정은은 대내외 정세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새 인물군을 진입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김정은 시대가 생동감 있고 국제사회와 교감하는 체제가 되길 기대해본다.김용현 동국대 교수 북한학

기성세대에게 ‘68혁명’으로 상징되는 1968년은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20세기의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후 질서에 대한 거부감과 변화의 에너지가 태동한 것은 역사의 필연이었다고 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분단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존질서에 대한 도전이 왜곡돼 예기치 않은 안보위협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1968년 1월21일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고, 이틀 뒤에는 북한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던 미군 함정이 북한에 의해 강제 나포됐다. 한 차원 높은 한·미동맹의 협력을 절감한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그해 4월 호놀룰루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연례국방장관회담을 합의하게 된다. 이렇게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탄생했다.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오가면서 열리는 SCM이 올해에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10월 말 일정을 기준으로 마지막 사안을 조율 중이라고 하니,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측에서는 현재의 북한 문제가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 최대의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6차에 걸친 핵실험을 마치고 태평양을 넘어가는 장거리미사일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을 지척에 마주한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위기의 위중함을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온 국민의 눈이 SCM에 쏠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당국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번 회의에 합의될 내용으로 동시에 언급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 한국군의 정찰 감시 기능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논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핵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 문제, 또 배터리 기술의 발달로 재래식 잠수함의 잠함 능력이 날로 향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열리는 이번 SCM에서 가장 바라는 한·미 간 합의 사항이 있다면 ‘핵능력공유협정’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틀 안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가 맺은 기존의 유사한 협정을 적용할 수는 있겠으나, 한반도는 나토처럼 집단안보적 성격이 강한 것도 아니고, 나토의 경우처럼 지역기구화 과정을 겪는 것도 아니어서 아무래도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 북한 문제 자체가 워낙 전례가 없는 안보 사안이니, 한·미 간 임시적인 핵능력공유 약속도 창의적인 지혜를 모을 일이다. 차제에 전술핵 재배치 등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논쟁 역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러한 가시적인 군사력 협조체제의 강화 못지않게 한·미 정책 당국자 사이의 디테일한 미세 조정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남북한 당국 간 군사회담에 미국 쪽 정책 책임자가 이견을 가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한 이견이 서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만에 하나 양 정부 간 작은 불신의 틈새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돼 미국인과 미국 정책당국자가 느끼는 체감위협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오해의 발생 소지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먼 훗날 2017년은 특별한 기록이 함께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1994년 가을 제네바 합의 이후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기울인 노력을 돌이켜 보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고 통한에 잠기는 일을 몇 가지 떠올리게 된다. 언젠가 지금을 돌이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가오는 SCM을 반드시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논란의 후유증이 크다. 한국 외교의 왕따 현상, 즉 한국을 제치고 중요한 한반도의 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말한다. 얼마 전 대정부 질의에서는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Korea Something)는 발언까지 나왔다. ‘한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Korea Everything)도 가능하지 않지만 ‘한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Korea Nothing)도 있을 수 없다. 단 국내 정치용이든 외교 현실이든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기다림’(Korea Waiting)이다.비록 급작스레 출범한 정부였지만 첫 외교 행보는 무난했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국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했다. 미·일·중·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특사단을 보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환경평가를 결정한 후 15시간 만에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한 후 바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발표도 아쉬운 대목이다. 결정적 순간에 ‘결정 장애’를 일으켰다.한국은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예측불허의 환경에 놓여 있다. 한국은 주변국과 달리 속내를 잘 드러내는 편이다. 있는 그대로 먼저 말하고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비난을 자초하거나 입장이 난처해지기 십상이다. 3초 늦게 말하고 반보 늦게 행동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 정치학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 그대로 판돈을 키우면서 모든 것을 카드게임하듯 한다. 북한의 도발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비용 재분담, 첨단무기 구매 등 계산서를 보냈다. 모든 것을 수지타산으로 접근하는 트럼프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남북 간 직거래, 신경제지도 구상처럼 돈 되는 사업을 미국 기업 포함 없이 진행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다. 현 정부가 큰 목표를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는 것’이라면 일본의 아베 총리를 참고해야 한다. 실제 이뤄질지는 그때 가서 볼 일이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미·일관계를 잘 끌고 가는 점은 배워야 한다. 우리도 트럼프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 미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안심시켜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변할 때 발언권이라도 생긴다.북한은 미국만 쳐다본다. 북한에 한국의 대화 제의나 제재는 아무 소용이 없다. 평화체제와 정권보장, 수교 시 경제보상이란 잭팟이 바로 눈앞이다. 우리가 한반도 운전석에 앉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긴 여정을 고려할 때 당장 앉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앉을 기회는 계속 생긴다. 오히려 전쟁반대의 브레이크나 방향설정의 내비게이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대북 대화 제의 시점도 잘 포착해야 한다. 미·북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한 이후 최종 정리된 입장을 제시해야 우리 입장에 무게가 실린다.경천동지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경색된 한·중관계는 한동안 갈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의 경제 제재나 정치 갈등을 예상 못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매우 중요하지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한·중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전 정부의 한·중관계는 첫 3년은 좋았다가 마지막이 좋지 않아 최악의 관계로 끝났다. 현 정부의 한·중관계는 시작은 최악이지만 마지막에 좋으면 성공한 관계로 마칠 수 있다.문 대통령에게 외교는 전공이 아니다. 진보 콤플렉스나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 생길수록 참모들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얘기해놓고 바로 다른 결정이 나면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외교력은 명분과 타이밍에서 나온다. 국내적으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만 외교는 다른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우리 맘대로 안 된다. 국내정치만 의식하다 외교를 놓치면 국익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온다. 외교란 기다림의 미학임을 잊지 말자.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 정치학

북한의 6차 핵실험 9일 만인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상한선을 도입하고 회원국들의 북한산 섬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3일 외무성 보도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뤄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맞대응했다.여섯 번째 핵실험과 아홉 번째의 이번 유엔 제재 결의를 보고 있으면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 이제는 전략적 사고를 전환하고 북한 핵에 대한 억지에서 통일까지 계산에 넣는 거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양기웅 한림대교수 국제정치학‘거대한 전략’의 입구는 미국 핵우산의 ‘확장 억지력’의 혁신이다. 한반도에서 핵 억지를 실현하기 위한 옵션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개선, 전술핵 무기의 재도입, 한국의 핵무장 등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개량하고 혁신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핵무기 시대에 성공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과연 북한의 LA 핵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보복으로 북한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상호확증파괴의 신뢰를 유지하는 정교한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1987년 소련은 동독에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이에 대응하여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서독 미군기지에 10분 내 모스크바를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퍼싱 II(Pershing II)와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퍼싱II 배치는 소련과의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군사적 조치임과 동시에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확보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던 것이다.‘거대한 전략’의 출구는 한·미·일과 중국의 빅딜이다. 중국도 북한과 동아시아 유일의 핵보유국 지위를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은 더 이상 전략적 완충공간이 아니라 정치·군사·경제적 부담임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어떠한 미래에도 한·미동맹군이 북한 영토로 단 1미터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대국은 1990년 5월 5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담을 개최(2+4회담), ‘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핵심 쟁점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였다. 미국은 장래 통일독일이 자국 영토의 비무장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독일의 나토 잔류를 위하여 소련을 설득했다. 독일통일 후 나토 관할권은 1인치도 확대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동독영토 안으로 군사력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약속과 미·소의 빅딜이 독일의 통일을 성사시킨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직접 빅딜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과 중국의 빅딜은 가능할 수 있다. 빅딜은 한국을 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안고 가는 한·미·일과 중국 빅딜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동맹에서 방기되지 않도록 내적 견제를 걸어야 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보다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기반을 둔 한·미·일과 중국 빅딜이 러시아에게도 더 유리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이제 압박과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 힘과 외교가 정교하게 결합된 거대한 전략이 절실하다. 한반도에서 핵 억지와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통일, 동북아 세력균형까지 시야에 넣는 담대하고 거대한 외교책략을 설계해야 한다.양기웅 한림대교수 국제정치학

6차 핵실험은 전격적이었다. 3일 아침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수소탄 탄두를 공개하고는 수시간 만인 정오에 그 탄두를 터트렸다. 지진파를 통해 관측된 핵폭발은 여태까지의 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진도 5.7에 50kt의 파괴력이라고 관측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외 발표를 보고 있으면 심각성은 더하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중국 지진국은 진도를 6.3으로, 러시아는 6.4, 일본은 6.2로 관측하는 등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지난 5차 핵실험에서도 북한은 핵탄두를 터뜨렸지만 그 파괴력은 10~20kt으로 추정됐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의 폭발은 달랐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국제과학안보연구소장은 폭발력을 100kt으로 추정했다. 히로시마 원폭의 7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5차 핵실험의 탄두가 서울시의 한 개 구를 파괴할 정도라면, 6차 핵실험의 수소탄 탄두는 서울시를 통째로 날려버릴 정도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능력을 과시한 전후에는 반드시 그 운반수단인 전략미사일의 발사시험을 같이 실시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시험발사뿐만 아니라 실전능력 검증을 위한 발사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북극성-2형과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실전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약 3개월 만에 정상각도로 발사한 바 있다. 이미 2차례나 발사한 화성-14형이라면 한 달여 만에 쏠 수도 있다. 그래서 곧 화성-14형의 실전검증 발사를 할 가능성과 또 다른 신형전략미사일인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화성-14형과 수소탄의 결합은 그 나름의 한계도 있다. 수소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실전적으로 발사해도 아직은 미 본토까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는 이미 이런 수소탄의 타격범위에 있다.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어도 한참 전에 넘은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레드라인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6차 핵실험의 위력을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가 옳은 것인지는 재고해야 한다.우리의 대화제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듯 무시하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능력이 더욱 확실히 보장되도록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미국과 협상하는가 하면, 미사일 탄두중량의 제한을 철폐해 북한 수뇌부를 완전히 파괴할 능력까지 추구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배치도 전격적으로 실행됐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장국가가 되면 이젠 단순히 생존을 위한 위협의 차원을 넘어, 핵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다양하게 위협할 것이다. 서해5도를 기습적으로 점령하고 핵위협을 통해 점령을 기정사실화한다거나, 핵전쟁을 위협하며 ‘인도적 지원’의 명목으로 사실상의 조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때 우리는 남북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며 자축했지만 북한은 핵개발로 전략적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버렸다. 이제 이러한 전략적 불리함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지혜와 기존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최소한 잠재적 핵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 재처리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6·25 전쟁의 절멸할 위기 속에서 생존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온 대한민국이다. 여야·좌우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제2의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이뤄내야 할 과제가 문재인정부에게 주어졌다.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강한 리더십을 기원한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

지난 12일 이뤄진 미·중 정상 간 전화회담을 계기로 북한 위기가 수면 아래로 잦아드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지난 주말 북한이 일종의 남한용인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미 간 치킨게임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보란 듯 일본 상공을 훌쩍 넘어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맞서 북한과의 대화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각종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궁금하다. 미국 내 모든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전문가의 의견을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위기를 바라보는 미국 전략가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까? 대체로 세 가지 갈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주된 목소리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전문가 그룹은 미국 국가이익의 매우 현실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지적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과거 냉전기 구소련이 보유한 수천 기의 핵무기와도 평화로운 공존을 이뤘는데, 북한을 상대로 협상에 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내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로 공유하는 애틀랜틱 혹은 포린폴리시 등과 같은 저널은 북한과의 협상을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영토를 대상으로 직접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일차 협상 목표로 설정해 이를 성사시키고, 나아가 북한 핵의 동결 및 폐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되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단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발견하게 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둘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최측근 인사들은 의아스러울 만큼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주지하는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등은 모두 실전 경험을 갖춘 미국 내 최고 군인 출신이다. 굵직한 전쟁 경험이 있는 이들은 어떤 전략가보다도 북한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신중한 입장이다. 물론 만에 하나라도 미국의 군사 옵션이 채택되면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지만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이들은 가장 신중한 정책결정자 그룹으로 남을 것이다.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주전론(主戰論)자처럼 보인다.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언사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과의 대결은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치킨게임이 됐음을 인정하면서 그 어떤 양보도 각자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일부 보수적인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역사상 발생했던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상대 진영의 의도에 대한 오판과 오해는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바는, 언급한 세 가지 시나리오 어디에도 한국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동맹국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정당한 주장이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또다시 감행하는 ICBM 발사시험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면 여기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응방식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누가 뭐래도 대북 문제에 관한 한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북·미 간 대결이 한국을 뒤로한 채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영어식 표현에도 없는 ‘코리아 패싱’(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 가능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 정치학

불과 2주 전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살벌한 설전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맞이할 것이라고 북한 정권의 최후를 경고하자, 북한은 괌을 화성-12 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고 맞섰다. 그런데 핵 운용전략의 관점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는 자살에 가깝다. 북한이 ‘포위사격’한다는 화성-12는 핵미사일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사일이 정말 영해 밖에 떨어질지 괌의 영토에 떨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선 괌에 대한 사격을 미국 영토에 대한 핵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핵보복이나 선제 핵공격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핵전쟁은 그 피해가 클 것이 명백하기에 미·소가 핵무기로 대치하던 시절에도 서로 최소한의 신뢰구축 채널을 열어놨다. 따라서 상대방 국가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놓고 ‘이웃집 거실에서 자살하기’라고 예일대의 폴 브래큰 교수는 일컫기도 했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이런 와중에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됐다. 올해 훈련은 작년과 규모가 같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두 차례나 발사했는데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마치 북한의 핵 협박에 한·미 양국이 굴복한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지점이다. 그래서인지 미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훈련 현장을 찾았다. 세계 최대의 미국 핵전력을 관장하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태평양지역의 모든 미군을 관장하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핵미사일 요격전력을 관장하는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 등 3명의 지휘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합동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폭격기의 3대 핵전력이 모두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에 핵전쟁을 경고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상황관리에 들어갔다고 반겼지만 이런 반응이야말로 북한이 노리는 효과다. 애초부터 막말과 위협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며, 이를 막을 대책을 세우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반기는 자세야말로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다. 유사한 사례가 역사 속에 있다. 번영을 구가하던 서유럽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은 후에 전쟁만은 피하자면서 나치 독일에 양보를 거듭했다. 그러나 그 결과 히틀러는 더 큰 양보를 요구하며 유럽 전체를 집어삼켰다. 전쟁을 피하려다가 더 큰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이후 서유럽은 다시는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었다. 한·중·일 3국이 주축이 되는 동북아도 마찬가지이다. 유례없는 번영을 지속시키려면 북한의 망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결기와 진심이 필요하다.그래서 2015년 8월 25일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목함지뢰도발과 연이은 포격도발로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던 북한은 막상 대한민국이 항전의지를 보이자 꼬리를 내렸다. 그 결과 황병서·최룡해·김양건의 3인방을 보내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8·25합의가 등장했다. 물론 북한은 이후 4차 핵실험으로 8·25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2년 전의 교훈은 여전하다. 우리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압박할 수 있을 때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전쟁은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전쟁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만큼이나 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그래서 중요하다. 한·미연합훈련 기간이야말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가장 좋은 시기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오는 8월24일은 한·중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양국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호혜평등과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한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어 이번 25주년 행사는 상당히 냉랭할 것 같다.한·중 수교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양국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했으며, 이념과 체제의 대결구도를 넘어 동북아의 탈냉전을 주도했다. 국익 차원에서 양국 상호 윈윈(win·win)이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위한 기술력과 경제지원을 확보했고, 천안문사태로 대중 제재가 한참일 때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경제의 숨통을 틔웠고, 북한의 주요 지지세력이었던 동유럽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한국의 대북 외교 우위를 확실히 점할 수 있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국제 정치학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매 정부마다 격상돼 왔다. 1992년 ‘우호협력관계’에서 시작해 1998년 ‘21세기를 향후 협력동반자’,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2013년 ‘내실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됐다. 특히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대통령의 베이징 전승기념일 참석으로 양국 관계는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양국관계는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사이가 되지 못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도 중국이 한국 지지에 소극적이다고,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양국 관계는 경제적 협력동반자였으며, 무늬만 전략적이었고, 실제적이었다기보다는 수사적이었으며, 그 관계의 기반이 매우 취약했다.사실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이란 용어에서부터 서로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중국은 대개 ‘전략’을 중·장기적 협력관계로 이해하지만, 한국은 용어 그대로 군사안보까지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한다. 단어 하나에도 서로 이해가 다르니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한·중 양국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새롭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이룩한 한·중관계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교 당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이룬 결과였다. 물을 마실 때 근원을 기억하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겸허함이 필요하다.문재인정부는 향후 집권기간 새로운 한·중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시대를 다음과 같이 전개해야 한다. 지금의 한·중관계는 그 어떤 때보다 어렵고 힘든 단계(辛常態)이지만, 상호 소통과 대화 및 신뢰회복 단계(信常態)를 통해 서로 기쁘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欣常態)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 상호의존, 인적교류 증가, 한류가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도 첨예한 안보사안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너짐을 사드를 통해 분명히 보았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으로 미루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이나 무거운 사안은 피하고 가벼운 성과만 취하는 ‘피중취경’(避重就輕)으로는 이제 양국의 규모가 커졌고 관계도 복잡해졌다. 문제 해결의 자세는 공통점은 추구하되 차이점은 보류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도 해결하는 구동화이(求同化異)로 바뀌어야 한다. 지도자와 정부 간 정치적 상호신뢰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한·중은 수교 당시 왜 그토록 수교를 원했으며 무엇을 위해 그토록 관계 발전에 노력해 왔는지 그 전략적 초심을 기억해야 한다. 한·중은 비가 온 뒤 땅이 굳듯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호 믿음을 회복해 양국의 새로운 25년을 위한 대도약을 위해 관계 발전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