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기존 합의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 선언에서 이뤄진 바가 있다. 남북한 및 주변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평화체제’를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들면서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 연합훈련 등을 거론해 왔다. 북한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평화체제 수립의 주요 요소로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평화라는 원칙에는 공감 하면서도 정작 평화체제에 대한 깊은 논의나 이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의 비핵화 협상은 동결 대 보장, 즉 안보와 경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 안보 대 안보로 체제를 보장하려는 생각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을 보더라도 평화체제는 비핵화 결과로 이어지는 성과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기에 평화체제 논의는 현실성을 가질 수 없었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와 경제보상 방식이 맞교환되기보다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보장’을 안보 대 안보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변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북·미 적대관계에서 핵 개발의 동기를 찾았기에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통해 핵보유 동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비핵화 수순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행동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문제는 북한이 제시한 체제 안전보장에 미국과 관련국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제안을 보면 미국은 아직도 경제적인 입장에 치우친 면이 있고, 북한은 군사적인 위협 해소를 주장하면서도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미의 두 입장이 타협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체제 프로세스,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주변국의 북한 외교안보 보장에 대한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고 북핵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선평화협정·후비핵화’는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반대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추진이 어려웠던 ‘선비핵화·후평화협정’ 역시 현실적으로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이에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은 협의→ 협상→ 협정으로 이어지는 평화 정착의 제도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 상응하게 비핵화의 진전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협의 단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을 위한 대화의 장이 확립돼 상호 간의 관심사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는 단계이다. 이 경우 비핵화는 동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구체적인 평화체제 관련 의제가 협상으로 이어진다면 비핵화는 검증, 핵물질의 이전 단계로 들어간다고 상정할 수 있다. 마지막 협정단계는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남북한 신뢰 구축은 ‘선 평화정착, 후 평화협정’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결국 평화체제는 남북한 군비통제의 상당한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체제의 추진 과정은 전쟁 책임, 불가침, 군비통제, 평화관리, 한·미동맹, 유엔사 지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관련돼 한국 내부의 이견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북한이 제시한 체제 안전보장과 비핵화를 동시에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먼저 평화체제의 내용, 이행 방법, 시기에 대해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 노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유관국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워싱턴 현지 시간 22일 오후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방안을 최종 조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종전선언을 강조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많은 것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비핵화 방안이다. 지난주부터 자주 등장하고 있는 더 크고(bigger) 더 빠른(faster) 해법이 그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체제보장이라는 빅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 대신 북한 체제에 대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북한을 도와서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는 적극적 안전보장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을 수용한다면 정치적·외교적·경제적·군사적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정치적 보장은 인권이나 체제 존엄 문제이고, 외교적 보장은 국교수립의 문제이며, 경제적 보장은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이며, 군사적 보장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립을 제외한 분야에 있어 연합군사훈련이나 전략자산 배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안전보장이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비핵화 의지 없는 핑계일 뿐이다.동시에 미국은 조기에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물리적으로 제한이 따르는 만큼 단계를 나눌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짧은 시간’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특정한 조건’을 얻을 수 없다면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괄타결 이후 이행단계를 단순화시켜 북한 비핵화의 핵심 사안인 핵무기와 핵물질을 짧은 시간 내에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보상의 측면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을, 비핵화의 측면에서는 볼턴 안보보좌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 행정부 인사들이 하나의 잘 짜인 각본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방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부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직 미국이 이 문제를 신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복원되고 있는 북·중관계와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미 간 시각차가 엿보인다. 북한과의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 간 입장조율이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본게임이 남았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표현과 같이 99.9%의 확률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북한과의 핵협상은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같은 것인지부터 비핵화 조치와 보상 간의 선후관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디테일의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다행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해법은 바람직해 보인다. 비핵화가 수반할 수많은 경제적 기회를 고려한다면 북핵 폐기에 많은 보상을 해줘도 남는 장사다. 핵무기와 핵물질을 북한으로부터 조기에 반출할 수 있다면 합의 이행과정의 주도권도 우리가 쥘 수 있다.반면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비핵화 달성에 실패한다면 다시 북한을 압박하기도 쉽지 않다. 자칫 우리는 영원히 북핵 위협 아래 살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남은 3주간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조율된 로드맵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보다 크고 보다 빠른 비핵화 로드맵을 지지하며 그 실현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기대한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동북아 정세 대변동의 분수령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변화의 소용돌이는 각 개인과 집단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고 있다. 한국사회 대부분 보수는 1980년대 냉전시대의 안보관·대북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진보는 90년대 탈냉전시대의 햇볕정책론·균형자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9월 동북아 정세의 ‘게임체인저’(혁신 주도자)가 된 6차 핵실험 이후 현 한반도 정세의 대변동을 주도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은 그들의 새로운 전략과 이미지를 선보이는 훌륭한 무대가 됐다.21세기 세계 정세는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를 지나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인 국익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신민족주의 시대이다. 시진핑의 중화민족주의, 트럼프의 경제민족주의, 푸틴의 대러시아민족주의, 아베의 일본 보통국가론, 모디의 힌두민족주의, 에도르안의 터키민족주의 등이 대표적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북한은 그 정체성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민족주의국가이다. 북한은 냉전체제의 소멸과 소련,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탈냉전시대 한·중수교 등 국제질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김정일 집권 이후 체제 생존전략으로 선군정치, 핵무장국가 전략을 본격화한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진화했고, 실천적으로는 지난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성공으로 완성하게 된다. 북한 신년사는 지난 24년간의 신년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12번이나 통일을 언급했고, 중앙위 결의문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향후 경제건설 집중을 천명했다. 핵무장국가가 된 자신감을 배경으로 북한 주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위해 북·미 관계 등 국제관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북한은 전체주의적 민족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등 권위주의적 민족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지난 수십년 동안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에 체제 붕괴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일관되게 핵무장 국가전략을 추구해왔고,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성공한 것으로 홍보되겠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동결, 비확산, 전쟁 억지, 북·미관계 개선도 진전임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북한의 핵 국가, 전략국가화는 2002년 북한의 2차 핵 위기 이후 16년 동안의 진보· 보수 정부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다.한국의 보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립과 산업화의 성취에는 기여했으나 80년대 이후 이념적·정책적 진화를 이루지 못한 채 냉전시대의 안보관·북한관에 사로잡혀 21세기 변화된 국제질서에 뒤처지는 낡은 세력이 되고 말았다. 한국의 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민주화운동 세력과 함께 민주화의 성취에 기여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탈냉전시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2002년 북핵 위기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고, 21세기 민족국가 간의 새로운 무한 국익경쟁이 전개되는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90년대 탈냉전시대의 남북화해론·균형자론에 머물러 있는 과거세력이 되고 말았다.향후 한반도는 북·미 간 협상을 정점으로 대변동이 가속화될 것이다. 비핵화 외교는 성공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직시하고 새로운 자강 전략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향후 중·장기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에서 핵을 가진 북한, 강력한 노동당을 앞세운 북한에 대한 대응은 창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한반도 정세 변동과정에서 북한의 노동당을 극복하고 나아가 중국의 공산당, 일본의 자민당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자강과 통일전략, 동북아전략, 세계전략을 담대하게 세워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국민통합적 의지와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9일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소통과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접근 방식의 차이는 명확했다.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한·일, 한·중의 양자 회담에서 일본은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비핵화(CVID)를 강조했고, 중국은 단계별 상호 행동에 방점을 뒀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견해 차이로 인해 정작 3국 공동선언문은 회의 종료 후 12시간 반 만에야 발표할 수 있었다. 7000자가 넘는 공동선언문 전체 분량에 비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인은 단 4줄에 그쳤다. 9일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과 북한에 억류됐던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대동한 귀환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걸림돌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 방식과 상호 신뢰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이행 과정의 ‘단계별·동시적’ 세분화는 시간 지연 가능성과 검증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취약하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해소 이전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폐기 이정표에 덜컥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되풀이됐던 북핵 관련 합의와 파기의 악순환이 초래한 상호 불신의 결과다.설사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양국의 상호 불신은 언제든지 분출해 합의를 뒤덮어 버릴 수 있는 불확실성과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다. 북·미가 상호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북핵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청사진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합의와 파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현실로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한·중·일 3국의 실효성 있는 ‘보증 체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합의하더라도 그 이행에는 복잡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이 검증의 장애를 조성하거나 관련 시설을 은폐할 경우, 언제든지 이해 당사국 모두가 동참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반대로 북한이 합의 사항을 준수할 경우, 북한이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증 체제’가 가동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 같은 ‘보증 체제’ 마련에 유리하지 않다. 중국은 지난 40여일 동안 두 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 문제에서의 지분을 확보해 다소 느긋한 입장이며, 일본은 한반도 정세 흐름에 자국의 이해관계를 접목시켜 편승하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방관자 입장에서 머물고 있다. 이 와중에 북·미 간에는 서로의 진의 확인을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보증 체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 필요성의 언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관련국의 통일된 지침과 구체적 행동계획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집행 시스템이다. 합의 실효성 ‘보증’은 이해 당사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한 논리로, 그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중국에는 동북3성 경제의 잠재력을 일깨워 진정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이며, 일본에는 해묵은 역사의 채무를 벗고 한반도 새 시대의 협력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의지가 확실하고,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북·미 간 합의 실행을 보증할 수 있다면, 비핵화 방식에 관한 북한과의 입장차를 줄여 접점을 찾기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모처럼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된 한국 정부의 ‘운전자 역할’은 북·미 정상회담 주선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중·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 북·미 합의와 한·중·일의 ‘보증 체제’가 두 바퀴로 움직여야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한반도의 봄이 꽃을 피울 수 있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후 우리 국민은 낙관적인 기대에 차 있다. 일부에서는 감격스럽고 친근감을 느낀다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치켜세우기도 한다. 심지어 이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정말 남북관계가 생각처럼 잘 진행되고, 북핵 폐기→평화→통일이 달성될 것인가.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가 진리를 확실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확실치 않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론’을 권유했듯이, 근본적 ‘회의’(懷疑)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현실을 직면해 나갈 필요가 있다.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국제정치학먼저 북핵은 폐기될 수 있을까. 이번 선언문에서는 ‘핵없는 한반도’가 공동목표임을 확인했을 뿐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경제제재가 해제돼야 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핵을 용인하고 있지 않아 핵보유와 경제제재는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미국이 순진해도 사찰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점을 알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용어도 수용하고, 김 위원장과 30분간의 도보다리 대화에서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부터 시작해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핵무기를 북한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 1주일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보유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에 매진한다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혹시나 모를 북한의 기만책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을 이해하듯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갈등이 아닌 단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이어 평화협정은 필요할까. 이번 ‘판문점 선언문’을 보면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평화협정 자체만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이 흑심을 품고 있을 경우 평화협정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술책과 침략의 전주곡이 되기 때문이다. 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 이외에 평화를 지킬 방법은 없다. ‘전쟁의 부재’(absence of war)라는 평화의 정의를 적용하면 다소의 도발과 그에 따른 불안에도 지금까지 북한과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기능한 것이다. 남북은 1992년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해 상호존중, 불가침, 평화적 해결 등 정치적 평화보장 원칙에도 합의해둔 상태이다. 평화협정을 맺은 후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것은 독일의 침공을 방조한 1938년의 뮌헨조약,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연결된 1973년 파리조약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낭만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만전지계(萬全之計) 차원에서 북한문제에 접근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끝으로 통일은 가능할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처럼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너무나 크다. 그렇기에 평창올림픽의 단일팀 구성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족이든 국가든 한번 갈라지면 독자성이 강화되면서 원심력이 점점 커지고, 구심력은 줄어들게 된다. 우리 민족은 동족상잔의 6·25전쟁과 북한에 의한 수많은 도발까지 겪어 분단의 상처가 적지 않다. 베트남의 경우를 볼 때 공산주의에 의한 통일은 잔혹한 처형을 수반한다. 이를 보듯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겠는가.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탐닉하고 싶어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너무나 오랜 기간 긴장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망적 사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희망이 클수록 감정보다는 이성, 흥분보다는 냉정, 낙관보다는 회의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야 한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

드디어 날이 밝았다. 우리의 역사에 지속가능한 평화의 큰 획을 그을지 아니면 북한의 기만전술로 기록될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 오늘 펼쳐진다. 이에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몇 가지 기대를 담는다.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반드시 진일보된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이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교류협력도 지속가능할 수 없다. 핵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일로 치부하며 한국과는 대화를 회피해 왔던 북한은 3월 초 정의용 수석 특사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북·미정상회담 주선을 부탁했다.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됐으며,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되는 등 북한은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북한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비핵화 기간 및 로드맵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남겨둬도 좋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이나 체제가 보장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조건부 비핵화나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수준의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정도 합의로는 진정한 평화에 목마른 국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만일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입장 변화 없이 모호하게 남북정상회담을 넘겨버리면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는 것을 매개로 일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없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만으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 들 수 있다. 이 경우 부적절한 타협이든 군사적 옵션이든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안보가 좌우된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다.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평화체제와 관련한 합의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남북 간 연락사무소 개소,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같은 신뢰구축 조치를 담고, 나아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 합의가 가져올 실질적 긴장완화의 혜택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인 핵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의 신뢰구축 조치라도 그 의미는 퇴색되게 마련이다.남북 간 교류협력도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협력에 한계가 존재한다.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로 인해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나 경제교류가 사실상 묶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협 목록을 만든다 해도 그 이행은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완화를 조건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대북제재를 무너뜨리는 악수를 피할 수 있다.남북정상회담의 마지막 과제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이다. 이미 고령화된 많은 이산가족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가족상봉이 이뤄지길 갈망하고 있다. 이미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포함돼 있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산가족 문제는 못 풀 문제가 아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여섯 명의 송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력을 기대해 본다.남북관계는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역사적 배경과 이해의 간극이 존재한다. 열거한 수많은 과제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집중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7일 남북정상회담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릴 변수는 여전히 너무 많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비핵화 해법인데 국제문제가 돼 있는 만큼 주변국의 의도와 행동 모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국의 비핵화 방법론이 제각각이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것이 부담이다.미국은 북한에 ‘리비아식’ 일괄타결이나 소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오바마 대통령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 ‘1년 내 비핵화 완료’, ‘핵 폐기 때까지 제재’ 등과 같은 메시지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반면 단계별 접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달리 비핵화 ‘시한’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중국의 ‘쌍중단’(북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의 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이란 비핵화 해법 속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숨어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대북제재에 억지로 동참하고 있지만 호시탐탐 제재 대열에서 벗어날 틈을 찾고 있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는 미·중의 입장 속에 몸을 숨기면서 전략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사실 현재 흐름에서 주변국의 우려는 똑같다. 한반도 문제, 특히 비핵화 논의에서 ‘왕따’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변국 모두가 남북정상회담의 향방에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미·중은 자신의 룰을 강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 공습을 전격 감행했다. 미국은 결단력 있는 군사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한편으로는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방북에서 보듯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교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한다.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전략적으로 대북 접근에 임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속내를 잘 보여줬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미국이 국제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확대하려는 데는 매우 비판적이다. 이에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기반이 확고해지자 대미 관계에서도 나름의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격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을 봐도 중국은 북한보다 미국에 더 깊은 불신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간섭에서 못 벗어나면 대북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이 와중에 가장 불안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이다. ‘모리카케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아베 신조 총리를 일본 국민이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북 강경정책론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의 흐름에서 ‘재팬 패싱’(일본 배제)이 나타날 수도 있기에 일본으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결정했을 때부터 일본의 태도가 달라졌고, 남북대화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행동은 두 가지 패턴을 보였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과 같이 대북 행동에 나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 하거나, 6자회담에서처럼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며 비핵화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 모두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각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려하는 한 우리로서는 나름의 외교적 역할 공간과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강대국인 미·중에게 한국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예방외교는 필수적이다. 일본과 같이 소외감을 느끼는 국가에 협력외교를 함께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영민한 외교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야말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변수를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축하하면서 자동차 등 수입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중국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롯데그룹의 경제보복, 주변국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중국해 인공 섬의 확대, 티베트·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통제정책의 강화 등과 비교할 때 대단히 대조적이다. 오직 힘의 논리만이 작동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은 지난해 중국의 권위주의체제에 기초한 대외영향력 확대전략을 서방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는 다른 ‘샤프 파워’(sharp power)라고 규정했다. 또한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샤프 파워’ 특집기사에서 중국이 막대한 경제력을 무기로 압박, 회유, 위협 등을 통해 해당 국가나 대상 기관의 자기검열을 유도하고 정보조작을 시도해 스스로 복종하도록 강제한다고 평가했다.북한은 소위 ‘샤프 파워 중국’에 대해 대단히 영리하게 대응해온 나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을 위한 잔치행사였던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가 열린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해 중국의 체면을 심각히 손상시켰다. 이에 중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했다. 그런데 신년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현란한 외교 전략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소위 ‘차이나 패싱’이 우려되자 극적인 북·중정상회담이 성사돼 ‘대대로 이어진 혈맹’이라는 수식어가 다시 등장했다. 북한의 강대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 전략이 다시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극적 협상을 통해 북한이 친미비중(親美非中)국가인 ‘베트남모델’로 전환될 가능성까지도 분석되고 있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베트남의 경우 1970년대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79년에는 중국의 부분적 침략도 격퇴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파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5일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이 베트남 다낭 항구에 기항한 것은 극적 변화를 상징한다. 베트남 역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지만 이를 지렛대로 한 정치적·문화적 간섭은 단호히 거부한다.그런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한류 등 문화적 파워도 세계적 수준이 된 한국은 중국의 ‘샤프 파워’에 대해 대단히 무기력하다고 평가된다.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보수 박근혜정부는 ‘사드’ 도입과 관련해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전까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진보 문재인정부는 수동적인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 대해 3NO(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배치 검토, 한·미·일 군사동맹 등 불가)정책 약속을 통해 여전히 눈치 보기를 지속하고 있다.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동북아정세의 게임체인저(혁신 주도자)가 됐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동북아정세의 대변동이 시작됐다. 이미 열린 북·중정상회담, 4월과 5월에 예정돼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그 대변동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가전략, 통일전략, 동북아전략이다. 특히 21세기 동북아정세에서 ‘샤프 파워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는 한·미동맹이 냉전시대의 동맹, 탈냉전시대의 동맹관계를 넘어 민족·국가 간의 무한 국익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시기에 어떻게 진화, 발전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이 그동안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기초해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역사적 성과는 유실되고 나아가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북핵 해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선호한다는 리비아식 해법이 관심을 모으더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말한 ‘단계적이고도 동시적인 조치’가 이란식 해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리비아식 해법은 핵개발을 확실히 포기하는 방식이다. 리비아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목격한 후 완전한 비핵화와 대미수교를 교환했다. 그 결과 리비아의 모든 핵 관련 물자는 미국으로 반출돼 핵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이란식 해법은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보상 방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하자 결국 이란이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핵 능력을 동결하고 비핵화 단계별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다만 이란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었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를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시작된다. 아직 우리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를 이야기하다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직후 일괄타결 이야기가 나오더니 최근에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식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북한과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북·미 정상회담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다면 북한은 중국에 기대며 버티기를 시도할 것이고 미국은 군사옵션을 강조할 것이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에 진전을 보아야 한다.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협상가능구역을 잘 구상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와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중국의 이해까지도 조정해 내야 한다.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물음표이지만,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방식은 북한의 합의 위반을 막는 안전장치와 결합된다면 성공적인 협상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먼저 포괄적 합의는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비핵화 전반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돼야 한다. 여기에 미국을 겨냥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즉각 폐기한다는 약속이 곁들어지면 미국의 수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단계적 이행은 일괄타결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결, 신고, 검증이라는 단계를 인정하고 각 단계별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제재해제와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검증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정에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이 관심을 갖는 평화체제 문제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견인해야 한다.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국제관계학안전장치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 비핵화 합의 사안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의 합의 위반 시 기존의 대북제재가 자동으로 부활하는 복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포괄적 합의라는 이름의 일괄타결, 세 단계로 단순화된 이행과정, 제재부활이라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관련 당사자들의 협상가능구역에 해당하는 한국식 북핵 해법이 될 수 있다. 과거 핵협상과 관련해 ‘북한은 목숨을 걸고 뛰는 반면 우리는 그저 열심히 뛴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있다. 지금은 우리도 목숨을 걸고 뛰어야 할 때다.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국제관계학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8일 첫 번째 해외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층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그동안 소원했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혈맹의 관계를 복원하고 싶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는 중국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인도-태평양’ 개념에 의한 미국의 중국 포위를 경계하고 있고 무역 분야,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중국 없이 미·북 정상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을 환영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 수뇌부에게 진정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1960년대 중·소분쟁 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했듯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중국에 경제제재 완화와 안보지원 강화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중국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 결정을 환영하면서 격려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급한 비핵화나 북·미관계의 개선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강조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최악의 상황으로, 북한은 중국에 이번의 비핵화 회담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 명분을 약화시키고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일 뿐 결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해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는 그들의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도 그에 적극 동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과 중국은 6·25전쟁을 함께 수행했고, 공산주의 국가로 살아남은 강력한 혈맹이며 반미노선에서는 뜻을 같이할 것이기 때문이다.한국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전달하는 북한과의 합의를 신뢰하고, 이번 기회에 북핵 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대적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고위급회담 대표들이 북한 대표단과 만나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볼 때 북한이 진실로 ‘민족끼리’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중국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의 실제 내용을 심층 있게 분석하면서 남북한이 사용하는 ‘비핵화’가 동일한 개념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까지 제거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비핵화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비핵화의 단서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주도통일을 위한 전술적 기동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 없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에만 치중할 경우 우리는 북·중 간의 책략에 넘어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미국은 이미 합리적 의심을 시작했고,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그 의심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와 존 볼턴을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없이는 어떠한 사항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부정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결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도 북한에 대한 낙관론의 집단사고를 경계하는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구 소련과 협상하면서 ‘믿으면서도 검증하라’고 했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만전지계(萬全之計) 차원에서 제반 사항을 검증해가며 곧 펼쳐질 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핵 폐기와 민족 공영을 성공시킨 역사적 회담으로 후세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