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소강국면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이행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다면 북·미 간 대화 진행을 재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케미스트리(궁합)가 신비스러울 정도로 좋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 부상의 회견 내용은 겉으로는 매우 강압적인 어투와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애절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만 미국이 먼저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북·미대화가 꽉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에 압박하기보다는 읍소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6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6년 이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직접제재였다면, 이후 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 교역을 통제하고 북한 경제를 옥죄는 전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간접제재의 성격이 짙다. 즉, 광물과 수산물, 섬유수출이 금지되고 금융제재가 결의됐다. 대북 유류 공급이 연간 50만배럴로 제한되고 해외파견 노동자 역시 송환됐다. 2018년 북·중 교역 역시 전년 대비 51.9%나 감소했으며, 북·러 교역도 전년에 비해 56.3% 줄었다. 현 단계에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 내부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한 정권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모든 인민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선대의 유훈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보면, 북한 내부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훨씬 경제상황이 좋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장마당을 경험한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당시와는 다르다. 90년대 당시 북한 주민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사상무장으로 어려움을 버텼지만, 현재 ‘돈맛’을 경험한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즉, 대북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 내부 권력층의 동요와 함께 북한 경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최 부상이 언급했듯이, 북한 내부에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노선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 같은 북한 내부 여론은 제재를 풀어 북한 내 경제상황을 반등시키지 않으면 점차 악화될 것이다. 즉, 북한 주민의 경제난과 함께 내부 보수층의 ‘반김정은’ 여론은 제재 해제 없이는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미 대내외적으로 비핵화와 경제 건설을 공표한 김 위원장으로서는 현 전략노선을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진퇴양난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도 잘 아는 듯하다. 이미 하노이 회담 이후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으로서는 급할 게 없어 보인다. 존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면 제재 해제를 비롯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메시지만 되풀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공이 북한으로 넘어온 모양새다. 이제는 북한이 움직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설득이 필요하다. 현 국면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북·미 양국의 입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무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다시 결렬되기 십상이다. 현 봉착 상태를 풀 수 있는 것은 한국 정부밖에 없다. 남북한 정상 간 만남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북한 주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해야 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의 하늘을 잿빛으로 만들었던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론’을 친일잔재라고 비판했다. 1998년 신한·일관계의 상징이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여러 정치인이 일본 때리기를 통해 민족주의 정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왔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98년을 정점으로 갈수록 악화했고, 올해는 최악의 해로 기록될 상황이다. 한국근현대사에서 빨갱이론, 반공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21년 ‘자유시참변’ 사건이다. 이는 좌파계열 독립운동세력인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분열·갈등과 소련 적군의 개입 등이 얽히며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이었다. 자유시참변을 계기로 현 정부가 3·1운동, 한국독립운동, 임시정부의 상징인물로 모시는 김구 선생 등이 중심이 돼 독립운동 내에서 반공 입장을 확고히 세웠고, 해방 이후 좌우대결 과정에서 증폭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기 일본제국주의가 침략성을 드러내던 시기 반일투쟁은 용감한 민족주의였다. 그런데 21세기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민족주의 행태를 보이는 나라는 어디인가. 2003년 시작된 동북공정, 즉 고구려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 왜곡하려는 시도는 확대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 미세먼지의 50% 내외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등 한·중 간의 문제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 학계 등에서 이에 대해 줏대 있게 중국을 비판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G2(주요 2개국)로 등장한 중국이 경제적 파워를 무기로 패권주의적 모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민족주의적 정신을 세우고자 한다면 중화민족패권주의에 맞서야 비겁한 민족주의가 아닌 용감한 민족주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유명 정치인 등이 베트남 2차 북·미회담 결렬 배경과 관련해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배후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악당설 등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단히 해악적인 행태이다. 미국의 월간지 ‘애틀랜틱’ 4월호는 볼턴 보좌관이 어떻게 북·미협상을 결렬시켰고, 앞으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분석했다. 볼턴 보좌관이 베트남 북·미협상 전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북한문제를 넘겨준 것처럼 행동했으나 그것은 전술적 항복이었으며, 결국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 관철했는지가 담겨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북·미협상 결렬의 원인을 ‘아베 탓, 볼턴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원인과 내용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북·미협상을 통해 확인된 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없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론에 기초한 핵동결과 비확산에 대한 의지조차도 부족하다는 것,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과장 홍보해 왔다는 것, 한·미 간의 북핵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빅딜론에 기초해 구체적 증거와 자료로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것 등이다. 진단과 처방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또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고집하고 남의 탓이나 한다면 실패는 필연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 정치권 등이 중국 눈치나 보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초청하지 못하고 있을 때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이 훨씬 큰 몽골과 베트남이 중국에 어떻게 대해 왔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민족자주정신을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면, 현시점과 미래의 우리나라에 횡포를 부리는 나라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과거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본 때리기는 비겁한 민족주의에 불과하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로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오판했다.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회담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참모들의 조언에도 자신의 협상력을 믿고 오판했다.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대로 외교안보 참모진까지 쇄신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판단 오류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북한 세습체제는 긴 호흡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참모를 곧바로 해임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당신 해고야!(You are fired!)’ 마치 트레이드마크가 돼 있다시피 하다. 그렇지만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단칼에 내칠 수 없다. 지난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주유엔 미국대사로 재직하면서 북한에 대한 보편적 도덕 기준을 내세우며 대북제재에 앞장섰던 ‘강경매파’가 볼턴 보좌관이다. 공화당 보수정권에서 다시 등장한 그는 한층 더 연마된 무기를 준비해서 북한을 겨누고 있다. 그의 가장 큰 힘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코 대북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대북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볼턴 보좌관이 이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대선을 내다보고 대통령 출마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임한다면 볼턴이 차기 국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미국 협상팀의 행태는 마치 ‘당근과 채찍’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대화를 이끌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인다. 밝은 경제발전을 ‘당근’으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다. 반면 볼턴 보좌관은 대북제재의 ‘채찍’으로 북한을 거세게 압박한다. 그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미 상·하원의 폭넓은 지원을 지렛대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북한은 미국 대통령과의 약속이라도 하루아침에 무위가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워싱턴에서 평양으로도 날아올 듯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대북한 유화정책의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일컫게 되자 정반대의 입장이 됐다.미국 내 정치기반이 취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비롯한 최측근의 폭로로 그는 곤경에 처해 있다.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해 온 뮬러 특검 보고서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을지 모른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서 북한에 건넸다는 ‘빅딜’ 문서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핵시설+α’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는 비핵화를 담고 있다. 핵시설,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가 포함된다. 북한지도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상한 계산법이라고 항변한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등장하는 차기 대통령을 상대하고 싶을 것이다.미국 정치에서 탄핵받은 대통령은 없다. 사법적 절차와 민주주의가 정하는 법치에 따라 순차적인 결정을 따른다. 하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그랬듯이 자진 사임할 수 있다. 트럼프 일가는 기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행해진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의구심을 받고 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트럼프 가족이 법적 책임을 사면받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 사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관측되기도 한다. 내년 3월이 고비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불확실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계하면서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김 위원장은 ‘단계 타결’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을 주장한다.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오판으로 두 지도자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결렬됐다. 북·미 양 정상은 2018년 6월 1차 회담에서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등 큰 원칙에 합의했지만 속개된 실무회담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양 정상이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에 대한 개략적인 인식조차 공유하지 못한 채 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2차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합의와 비핵화의 개략적 로드맵과 시간표 도출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이밖에도 비핵화 초입에서 맞교환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구체적 상응조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비핵화 개념 확인, 로드맵 합의, 구체적 조치를 2차 회담의 목표로 제시했다.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언급해 북의 전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대합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미국 역시 2차 회담 성공의 잣대를 비핵화 합의의 ‘범위(넓이)’와 ‘구체성(깊이)’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열린 하노이 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북한의 무리한 제재해제 요구를 회담 결렬의 이유로 들었다. 정상회담 전 치열하게 전개된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수준과 미국의 상응조치의 범위에 대한 이견조차 전혀 좁혀지지 못한 채 회담이 개최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언제 어떻게 신고·검증·폐기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미국이 어떠한 상응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합의할 수 있었어야 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성은 확보했어야 했다. 정상회담에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영변 핵폐기 로드맵을 도출해 추후 속개될 실무협상의 부담을 덜어 주는 식으로 방향을 정했어야 했다. 향후 비핵화 동력을 되살리려면 다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 국제정치학첫째, 2차 회담 이후 표류할 수 있는 실무협상을 오히려 더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 속개될 실무협상은 정상회담에 비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인 곤경 때문에 실무협상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신년사에서 언급한 ‘제3의 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실무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체를 처음부터 다 다루려 하지 않아야 하고, 북한 역시 영변 핵폐기로 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본게임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으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일단 영변 핵폐기의 세부적인 계획을 도출해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당장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 및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 및 검증이 핵심인데, 적어도 영변 시설만이라도 엄격한 신고를 종용해야 하고, 시료채취가 가능한 검증을 이뤄내 북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2007년 2·13합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검증에는 응하지 않았다. 실무협상에서 전인미답인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만 있다면 비핵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둘째, 남북경협의 경우 비핵화와 균형을 맞춰 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2차 회담 후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기치하에 전방위적 남북경협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2차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제재의 이완을 초래할 남북경협의 개시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셋째,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주인의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북한핵을 북·미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중매쟁이 역할만 자임해 왔다. 실상 결혼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말이다. 혼수만 준비하지 말고 예비신부가 비수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김재천 서강대 교수 국제정치학

열린 사회에서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비판하며 역사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열린 사회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정책 당국자는 될 수 없어도 정책 비판자가 돼 자유로운 토론에 참여한다. 언로(言路)가 열려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카를 포퍼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집단주의 및 계급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닫힌 사회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며, 국민의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지 않고 국가가 시민생활을 광범위하게 규제한다.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했다.아이로니컬하게도 시 주석은 당시 기조연설에서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 세력을 비판하면서 세계화의 리더로 부상했다. 하지만 소로스는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국민 감시체제 구축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제 중국이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을 내세워 타국에 대한 디지털 지배를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오늘날의 세계는 열린 사회 대 닫힌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일국을 열린 사회로 이끌기도 하고, 닫힌 사회를 만들기도 한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다보스 포럼에서 기술 혁명이 세계대전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했다. 첨단 기술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기술에 내재해 있는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3차 기술혁명을 겪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이런 가운데 역사의 종언을 얘기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지난해 10월 영국 언론 ‘뉴 스테이츠맨’ 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주의가 회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유일한 체제 경쟁자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모델이 정치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올지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만 시험될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닫힌 사회의 질주가 열린 사회를 닫힌 사회로 유혹하는 시대적 흐름에 우리는 놓여 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국민투표로 통과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세계는 유럽이 닫힌 사회로 회귀할까봐 그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열린 유럽사회가 난민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비웃듯 닫힌 사회의 리더인 중국은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닫힌 사회로의 이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 닫힌 사회로의 진정한 이행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미국을 닫힌 사회로 내몰고 있고, 미·중 통상전쟁은 중국을 열린 사회로 이끌기 위한 닫힌 사회에 대한 경고로 보이기도 한다.한반도 북쪽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닫힌 사회가 존재한다. 닫힌 사회의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자신감과 위기로부터 나온 것이다. 핵무기 개발이 대외 정권 안보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경제제재에 따른 위기의 심화가 대내 정권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그의 등장을 신사고에 따른 열린 사회로의 이행으로 예단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제재에 따른 위기상황 탈피를 위한 열린 사회로의 위장된 제스처로 폄훼하기도 한다.그의 진정성을 판단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진실의 시간이 오기 전에 낙관 일변도의 사고도, 비관 일변도의 사고도 위험하다.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의 근간은 열린 사회의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이다. 다음주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을 열린 사회로 이끄는 입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이 비등하고 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2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같은 날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역시 지난달 29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미국 북핵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북핵 관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비현실적 시도에 시간을 쓰느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워싱턴 내부에서는 “이제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함께 사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달 29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사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있는 미국 여론주도층은 비핵화협상을 통해 결국 한·미동맹이 무장해제되고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즉,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키며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 내 북핵문제에 대한 비관론은 북핵협상을 위해 좋은 조건은 아니다.그러면 북핵 비관론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북·미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그 이후 매체를 통해 미국의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추후 이행할 조치와 이행시기를 못박은 로드맵이 합의된다면 이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원하는 김 위원장에게도 이 같은 로드맵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이어, 한·미 양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한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도 존재하지만, 한·미동맹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북한 비핵화는 이미 수차례 시도됐지만 실패했다. 설마 김 위원장이라고 다르겠는가 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미국 내에 존재한다. 더 큰 문제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넘어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력 약화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미국으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우려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동맹관 때문이다.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중관계를 의식해야 한다. 미·중 양국은 경쟁관계에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폐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중 간 힘의 우위는 미국 쪽에 놓여 있다. 중국 역시 이를 의식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 미국 우위의 미·중관계 속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도록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북한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한 때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필자는 2017년 초부터 북한이 핵을 가진 친미비중(親美非中) 국가 개혁개방모델인 ‘신 베트남모델’로 변화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베트남에서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베트남모델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친미비중국가 개혁개방체제로 전환하는 ‘북한의 베트남모델화’는 역사의 진보이고, 남북 모두에 좋은 일이지만 핵을 가진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북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한반도 전체의 베트남모델화’는 역사의 퇴보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1월 2일 신년연설에서 ‘대만과의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옵션을 유지할 것’임을 천명해 논란이 됐다. 북한의 신년사에서는 ‘새로운 길’이 언급돼 논란이 많다. 북한의 새 길에 대해서는 ‘북한이 남한과 함께 친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견해가 설득력이 있었다.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에는 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시 주석의 대만통일관련 군사옵션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 ‘대만과의 통일’을 국가의 최고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다. 과거 베트남 공산당이 통일을 최고 목표로 한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의 ‘새로운 길’ 언급과 관련해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조국 통일 수호’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중국의 옌쉐퉁 칭화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는 미국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미 끝난 것”으로 주장했다.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진 채 개혁개방, 친미비중국가가 되고 나아가 북한주도 한반도통일을 실현하는 ‘신 베트남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그와 결합된 핵위협제거 목표가 달성된다면 적정한 수준의 타협을 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간의 체제경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1988년 이후 약 30년 동안 지속한 한국의 체제 우위를 지난해를 분수령으로 북한의 상대적 우위로 바꾸었다고 평가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우세할 뿐 군사적·외교적으로는 이미 북한에 추월당한 것이다. 현재 남과 북은 배부른 돼지와 굶주린 늑대로 비유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은 남한흡수 통일전략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 전략의 기본은 한국에 친북 좌파정권을 지속시키면서 북한 노동당이 남북을 분할 관리하는 소위 연방제통일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통일전략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이후 정세에서는 북한이 군사옵션과 공작을 통해 한국에 종북정권 수립을 통한 통일전략을 실행할 가능성이 15% 내외라고 분석된다.지피지기면 백전불퇴이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공히 북한과 북한노동당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채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해석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냉철한 전략·전술에 따라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정찰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지난해 9월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또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강력한 지원군이었던 미국은 자신의 국익문제, 국내 문제 해결에 바쁜 상황이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이 친미비중국가인 ‘신 베트남모델’을 지향할 경우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과 화해했듯이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대한민국이 간고분투하지 못하면 베트남공산당 주도의 베트남 통일이 실현됐듯이 북한 노동당주도 한반도 통일은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이다.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2019년 기해년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세기의 담판으로 일컬어진 북·미정상회담, 평양정상회담이 이어졌지만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오로지 북한을 돕기 위해서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남북한 경협만을 염두에 둔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국외교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아가려면 적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내세우는 ‘중재외교’에 힘입어 2월 말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다.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라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동결하고 핵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로 북한의 숨통을 터준다면 북한 비핵화는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 있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 정치학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0억달러, 한국은 1조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데 1000억원 차이다. 만약 미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다. 마치 한국정부가 이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난무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위해 남한이 앞장섰으나 난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과 동남아 순방에서 북한 제재 완화를 권유했지만 아무런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기도 한다.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레이더 조준 시비로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한 해결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상호 불신으로 무시하는 태도다. 한·일정부 간에 맺은 약속이라면, 적어도 외교부는 국제공조에 방점을 찍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나서서 한국민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더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아쉬운 상황이다. 혹시라도 일본 아베정부가 극우로 치닫게 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둬야 한다. 한·일 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가 필요한데도 오히려 일본의 핵개발이나 재무장의 구실이 될 수 있다.한·중관계의 회복도 더디기만 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로 한국과 중국 국민 간 어긋난 감정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다. 반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양한 정상회담의 모양새를 갖추며 전통적 신뢰회복을 다짐한다. 대미, 대남관계에서 중국과 북한이 서로 지렛대가 돼주며 입장 강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한다.미국과 무역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순치(입술과 이)관계’로 응수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견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친중국, 친북한으로 경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감한 정보교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진다.건국 초기에 중국은 가난한 국가에 속했지만 소련과의 갈등으로 대립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방안에 착안한 북한은 핵능력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체제 생존전략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핵무기의 유용성을 알고 있다면 핵개발만이 대응책이라는 방안이 고개를 든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파키스탄 모델’을 따른다면 이에 대항해 남한도 인도 핵 국가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선의만을 믿고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한국은 남북한 관계 진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왔다. 김 위원장은 연내 답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불신만을 키우고 있다면 이는 한국외교가 처한 고민의 핵심이다.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 정치학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면담 후 2월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장소도 베트남으로 정해졌다는 후문이다. 우리 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고, 기대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동안의 수차례 정상회담과 ‘완전한 비핵화’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천해온 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불편한 진실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은 핵실험장만 파괴했을 뿐, 최근에는 핵무기 폐기 의지마저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였지, 북한의 비핵화는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를 통한 핵우산 제거라는 의미로,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주장해온 그야말로 ‘선대의 유훈’이다. 2019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서 시험, 제조,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시에도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는 언급조차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우려해 왔듯이 북한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의 대가로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요구해야 할 것인데, 북·미 관계 개선, 종전선언, 평화체제와 같은 대남전략 요소만 거론하고 있지 않은가. 박휘락 국민대 교수·국제정치학이제 한국은 북·미 회담에만 의존할 경우 비핵화도 추진되지 않고, 자칫하면 ‘나쁜 거래’의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를 미끼로 미국과 직접협상을 계속하기만 해도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통하고 한국을 소외시키는 것)의 대남전략을 구현하는 셈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로 비핵화의 목표를 낮출 경우 한국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지게 되고,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래될 경우 한국의 안보는 풍전등화 처지가 된다. 이에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을 수정해 북한의 비핵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구축된 남북 대화채널을 총 가동해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싫어하는 말과 조건으로 압박을 해서라도 북한을 비핵화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부 내 대북 전문가들이 고심해야 할 긴급과제이다.외교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정립도 병행돼야 한다. 북핵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외교는 우방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 공조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경제제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분담 문제도 적시에 제대로 타결하지 못해 동맹의 근본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 대한 불만이 미국이 북한과 ‘나쁜 거래’에 합의하는 구실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과도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대립함으로써 한·미·일 정책협의는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 미국과 접촉하기 이전에 중국을 방문해 우방을 공고하게 다지는 북한의 행보와 대비되고 있다.이제 한국은 안보 상황에 대한 낙관적 평가보다 비관적 평가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후자에 대비하다가 전자가 되면 상관없지만, 그 반대일 경우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한·미동맹, 한·일 관계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방위비 분담 문제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하고, 일본과도 감정다툼에서 벗어나 안보협력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 북핵에 대한 억제와 방어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1970년대 남베트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결하라고 국민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박휘락 국민대 교수·국제정치학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임박했다.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원칙과 방향 확인에 그쳤던 1차 정상회담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본론을 다뤄야 하는 ‘진검 승부’의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제 북핵 문제는 교착과 진전의 갈림길에 서 있으나, 한국의 ‘운전자 역할’은 주변 4강에 대한 외교가 힘을 잃으면서 입지가 좁아졌고, ‘외교 공백’을 초래했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쳤고, 4차 방중으로 북·중 관계의 돈독함을 연출했다. 중·러는 상황 논리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방점을 번갈아 찍으며 존재감을 내비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매체 인터뷰에서 ‘미 국민의 안전이 궁극적 목표’라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맞췄던 북·미 담판의 초점을 흐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일본인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을 암중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교착 국면에서 북한과 주변국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섰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작년 평창올림픽 이후 6월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한·미는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한국은 4월과 9월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상의 남북 종전과 평화 협력 분위기로 냉전을 녹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집요한 핵보유국 지위 확보 의도에 대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압박했다. 강온 양면의 전략적 분업체계였다. 북·미가 서로 결정적 양보 없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과정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돋보였다. 문제는 이후의 북핵 교착 국면에서 나타났다.한국은 북핵에 대한 희망의 논리에 안주했다. 북한에 대한 호의가 호의로 되돌아오고, 종전선언이 북한을 안심시켜 비핵화를 추동하리라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이는 국제 규범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외교 논리와는 거리감이 있다. 명확한 사실은 북핵 위기의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며, 아직 자발적으로 핵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북핵 불용 원칙은 국제 규범이다. 중·러도 동참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공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북한은 지난해 6월 이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다. 또 끊임없이 남북 협력을 강조했고, 미국은 한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저감시킬까 노심초사했다. 북한 비핵화의 희망과 낙관의 일방적 전파로는 경험으로 축적된 국제사회의 북한 불신을 극복하기 어렵다. 지난 26년 동안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후 비로소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경험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서두른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타협하는 것이 된다. 이는 국제 규범이나 공감과 거리가 있다. 북한이 선(先) 비핵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조치 대 조치’의 시간표로 일괄 타결하고 이해당사국이 그 이행을 보장하는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경험적 시각과 거리가 있는 희망적 낙관을 앞세운 ‘평화의 선도(先導)’ 역할만으로 한국의 북핵 외교가 힘을 받기는 어렵다. 우리 외교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도출에 무기력하다면, 주변국은 북핵 교착 국면을 이익 추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의 북핵 대응 공동보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 트럼프 정부는 국내 정치에 유리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및 무역 정책에서 강경할 수밖에 없다. 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나 유럽연합(EU)까지도 한국과의 다양한 현안에서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 문제를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국제 규범과 공감에 기반을 둔 북핵 외교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국의 ‘운전자 역할’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