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조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가고 있지만 2016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모두들 결과를 예측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미국 선거에 쏟는 관심도 상당하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지 우리는 지난 4년간 직접 겪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은 우리로 하여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새로 고치게 만들었고, 우리의 자동차 수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인지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70년 가까이 된 동맹관계를 일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치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는 주한미군이 아슬아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대북 접근법으로 인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보다 빨리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었다. 그러한 트럼프식 한반도 접근법이 4년 더 지속될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지난 4년과는 다른 방식이 채택될지 곧 결정되게 된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미 동맹관계가 보다 예측가능해지고 안정적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동맹과의 연대를 중요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맹국들이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주미대사가 국감에서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됐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미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란 때문인지 우리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은…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관계가 없는 마늘 파동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을 한·미동맹이 우리의 이익을 해한 사례로 보는 듯이 언급한 것은 우리의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정의 내리게 되면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우리와 미국은 동맹관계지만 여러 사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도 한다. 무역협정이 그렇고 방위비 협상도 그렇다. 그러나 그러한 다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하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깨는 것 역시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자유주의 국제질서 아래에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뤘다. 우리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역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실종 상태로 서해를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살하고 유해마저 불태운 지 24일째다. 경악할 사건에 여론이 들끓은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장이 직접 챙겨온 북한의 즉각 사과 통지문을 공개한다면서 희대의 반인도범죄를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나 용어와 어투, 형식까지 수십 가지가 북한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본은 비밀로 감췄으니 통지문의 진위 의혹이 짙다. 정체불명 통지문 하나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대북규탄과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물거품이 됐다. 전날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조차 여당은 하루아침에 반대로 돌아섰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다. 여당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희망하던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씨의 증인 출석마저 거부했다. 해경은 갑판에서 나온 슬리퍼 한 짝을 “월북” 정황이라며 유레카를 외쳤다. 파도에 흔들리는 선상에서 실족 추락 위험으로 신을 이유가 없다는 데도 침실에서 찾은 슬리퍼까지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DNA 감정을 의뢰했다. 이달 초 이미 결과를 받아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국회 제출 요구에 “아직 수사 중”이라며 버티고 있다. ‘슬리퍼 도착증’을 보는 것 같다. 더욱 기이한 현상이 있다. 정부 어디에서도 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통일부의 입장문과 각 부처 출입기자단에 한 “백브리핑” 기록들을 모아봐도 이씨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수많은 언론들이 진상을 밝히고 의혹을 풀기 위해 보도하고 있지만 실명이 언급된 적은 없다. 여러 취재기자들에게 이씨의 이름이 한 달 가까이 익명으로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우선 정부가 안 밝히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유가족에게 실명을 묻거나 기사로 밝혀도 될지 동의를 구하는 것도 결례인 것 같아 굳이 묻지 않는다는 설명도 많았다. “잊혀질 권리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되묻는 기자도 있었다.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 반대다. 피해자는 이미 살해됐고, 정부는 초기부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월북 프레임”을 씌웠으니, 유가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정부와 언론, 국민들이 금방 무관심해지거나 잊혀지는 상황이다. 유가족의 억울함이 크고 사실이 왜곡될수록 진상규명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인이 되어 항변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이름을 함께 불러주는 것은 중요하다. 2008년 금강산에서의 “박왕자씨 피살사건”은 이번 일과 함께 즉각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렸다. “수지킴 사건”은 훗날 진범이 밝혀져 늦게나마 처벌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북한에 억류 중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남진우, 고현철, 함진우 7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속 재조명되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상조사를 펼친 최근의 경우로 “카쇼기 토막살해” 조사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터키 주재 사우디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암살됐는데 진상규명에 의구심이 커지자, 애그니스 캘러머드 유엔 초법적·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은폐되던 문제를 들춰냈다.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해를 소훼한 반인도범죄에도 우리 정부의 해결 의지는 미약하고 축소·왜곡 의혹이 커진 상황에 가능성 있고 필요한 유엔 차원의 개입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마침내 여러 기자들에게서 중요한 결론이 나왔다. “고인을 익명으로 지켜줘야 신상털이나 인신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래진씨도 조카들을 먼저 걱정했다. 점점 많은 기자들이 유가족들이 쉽게 매도당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도우려 하고 있다. 아들과 이래진씨가 투명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호소하는 이유와 고인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못하는 까닭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씌운 “월북 프레임” 때문이란 것을.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스가 신내각이 출범한 지 어느새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지난 8월 28일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표명 이후, 9월 16일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 제99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사실 이미 2007년 지병으로 중도사임한 적 있는 아베 총리가 다시 지병을 이유로 사임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더욱이 코로나 대응, 올림픽 개최 등 중대사안들을 앞에 두고 무책임하게 사임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았지만, 8월 초부터 흘러나오던 아베 총리의 건강이상설은 결국 사임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퇴임 직후 NHK에서 실시한(9.21∼9.22)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 장기정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63%)가 부정적 평가(30%)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여세 속에서 아베내각을 계승한 스가내각에 대한 긍정적 평가(53%)가 부정적 평가(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명확한 비전과 국가관을 보여주지 않았던 스가 총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고, 새롭게 구성된 내각의 절반 이상이 유임(혹은 보직변경)되며 ‘아베내각 시즌2’, ‘아베내각 2.0’이라 비판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원대한 비전, 막연한 구상보다는 휴대폰 요금 삭감, 도장 폐지와 디지털청 신설, 행정의 디지털화 등 국민생활에 친숙한 정책을 추진하며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학술회의 후보 6명에 대한 임명 거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가내각을 지지하는 여론은 70.7%로 높게 나타났다(JNN 여론조사, 10.3∼10.4). 그렇다면 앞으로의 스가내각은 어떻게 될까. 아베내각의 잔여임기인 1년 남짓한 임기로 막을 내릴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첫째 이유는 파벌정치가 중심이 되는 일본 정치시스템에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파벌인 스가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당선되었다. 위기상황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파벌 간 정치적 역학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합쳐진 결과이다. 이는 곧 향후 1년간 이를 만족시킬 차기 총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현상유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스가내각은 아베내각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아베내각의 고정지지율과 실리에 기반한 각종 개혁으로 무당파의 지지율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가 총리 개인의 역량이다. 관방장관시절, 스가 총리는 인사와 언론을 장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다. 눈에 띄는 발언이나 행동보다는 철저한 사전교섭과 주변관리를 통한 장기정권을 이끌어온 주역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8년 남짓 관방장관을 역임하며 축적해온 막대한 정보와 경험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여기에 기득권과 세습정치가 주를 이루는 일본정치에서 보기 드문 ‘흙수저’인 스가 관방장관의 이력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보다 주목할 점은 지난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스가 관방장관 스스로 총리가 되고 싶은 의욕을 보인 적이 없었고, 그간의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본인을 지지하는 내부조율이 끝난 이후에 비로소 전면에 나섰고, 총리가 되어서는 기다렸다는 듯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며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고, 결정은 즉흥적이기보다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교섭 이후에 이루어져 되돌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한국에서는 스가 총리의 취임이 경색된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념적 색채가 강했던 아베 총리에 비해 현실적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스가 총리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개상황과 스가내각의 정책결정양상을 볼 때, 향후의 한일갈등은 더 풀기 어려워질 수 있고 그 해법은 더 정교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장기정권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미·중 전략경쟁의 폭풍우가 거세다. 천하질서의 판도 바뀌고 있다. 국제관계는 다시 각자도생의 정글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국가가 미·중 전략경쟁의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비록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기는 하지만 일본도 이 폭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세계 2위인 중국의 경제규모는 이미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대외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충실한 미국 동맹으로 인식될 정도로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미·일·인·호) 협력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포기한 대중 지역경제협력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이어받아 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한 가치에 기반한 경제협력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의 참여에도 적극적이다. 일본 외교의 또 다른 일면은 실용주의에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강화되는 와중에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8년 10월 500여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과 과실이라는 실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아시아 배치로 인한 중국과 전면적인 군사 갈등은 일본으로서도 수용하기 버겁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였고 냉정하다. 항상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와 협력하였다. 중국의 부상이 심화할수록,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혼탁해질수록 일본의 고민은 깊어 갈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민감하고, 실용적으로 대응해왔던 일본의 전통은 내심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이다. 일본이 아무리 세계 3위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미·중 전략경쟁의 상황에서 단독으로 한 축을 형성하기에는 국력 격차가 너무 크다. 당장은 중국과 손잡기도 어렵다. 일본보다 더 국력에서 크게 뒤지는 한국은 스스로 미·중 전략경쟁의 변수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폐해와 선택의 압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에 입각한 타개 전략은 이 외생변수에 무기력하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조차도 모두 양자택일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국면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일은 운명공동체이다.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폭풍 속에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자율성과 존엄을 지켜내야 하고, 경제발전도 유지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그 최소한의 조건이 스스로 버텨낼 국방역량 확보와 대일관계의 개선에 달려 있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각자도생의 국면에 처한 나머지 모든 국가와 여하히 협력해 제3의 공간을 창출하는가도 중요하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이미 빠져나오기 어려운 치킨게임에 들어간 미·중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절체절명으로 다가오는 국가적인 위기와 도전 앞에서, 한·일이 역사 갈등으로 인해 대립적인 관계로 귀착된다면 양패구상이다. 일본도 선택지가 크게 좁아진다.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략적인 지혜를 모아 미·중 전략경쟁의 폐해에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양국의 미래가 더 암담하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체제로 바뀌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꿈꾸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담아내는 것이 한·일 모두가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하고, 미·중 전략경쟁의 폭풍우에서 항해하는 최소조건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이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안보문제를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은 나라의 안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바로 아는 것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본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안보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고통을 겪었던 역사적 사례가 있다. 임진왜란의 고통이 그랬고,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것도 그러하다. 앞으로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최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바로 알고 대처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현상들이 있다. 우선 유엔군사령부와 관련된 문제다.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유엔사는 족보도 없으며 남북관계의 방해꾼”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맞는 말인가? 제대로 알지 못해 한 말인지 아니면 유엔사에 대한 불만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결의(S/1588)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6·25전쟁에서 공산군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준 조직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제2의 6·25를 막기 위한 정전관리를 책임졌고,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Force Provider)도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필수 조직이며, 한·미동맹의 상징이기도 하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정전협정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으로 철도·도로 연결과 교류협력을 지원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해 긴요한 조직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관련 문제도 그렇다. 4·27 선언에서 2018년 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다.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안심시키면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6·25전쟁 당사자였던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은 각각 1979년과 1992년 종전선언 절차 없이 수교로 직행했다. 설령 종전을 선언해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협정 문제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 진정 평화가 도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준 전례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협정의 체결보다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 등 평화상태의 구축이 선결과제다. 물론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어떤가? 한·미가 합의한 것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즉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 반드시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다. 물론 임기 내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겠으나, 북핵 문제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전작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마치 자주권이 훼손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전작권은 6·25전쟁 당시 우리 필요에 따라 자주적 결정으로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환한 것이다. 1990년대 평시 작전통제권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측에 전환되었고, 전작권만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연합억제력 발휘와 책임 있는 연합지휘체계로 우리 안보를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또한 우리의 자주적 결정이다. 그리고 전작권은 미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양국 대통령 간(NCMA), 국방부 장관 간(SCM), 합참의장 간(MCM)의 지침에 따라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안보 상황이 호전되고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하면 우리 단독행사로 가야 한다. 하지만 안보 사안을 마치 민족 감정으로 인식하거나 호도해서는 곤란하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베이컨의 격언처럼, 안보문제는 바로 알고 대처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미국 대선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누가 이기게 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로 인해 몇몇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피말리는 반집 승부의 선거가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이다. 두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 사회,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교분야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다자주의적 접근에 대한 정책, 중동 정책,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등에 있어서 양당의 의견은 매우 다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두 후보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양당의 태도이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만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 매우 포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국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기는 했지만,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상대로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통상에서도 중국의 불투명한 정책과 국가의 개입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중국에 대해 보다 공정한 통상이 가능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의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그들의 정강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민주당 정강의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한 무역제도’라는 파트를 보면 2016년에는 중국이 두 번 언급되는 데 그쳤으나, 8월에 채택된 2020년 정강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5회로 증가하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동일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법적인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공화당 전국대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는데, 이때 그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였다. 8월 채택된 민주당 정강에서도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은 ‘바이든이 중국에 유연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바이든을 선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미국 국민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단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건, 바이든이 당선이 되건, 미국의 중국 정책은 당분간 대중국 강경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아래에 미국의 관료들은 계속해서 반중국 전선 규합을 외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반중국 전선에 많은 우방국이 동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비건 부장관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주도하는 쿼드가 확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EPN이라고 하는 경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고, 군사적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때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올해 선거만 지나고 보자라는 입장을 취하던 미국의 유럽 우방국들도 입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의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냉전 이후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우리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견은 현실을 호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선택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회담이나 지역안보 훈련에 참여할 것인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5G 구축에 화웨이를 사용할 것인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것인지, 국제기구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대안의 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피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미중 경쟁의 유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커플링(coupling)은 주로 경제 해설에 쓴다. 둘 이상 국가에서 증시, 금리 등이 함께 오르내리는 ‘동조화’ 현상을 말한다. 반대의 디커플링(decoupling)은 ‘탈동조화’나 ‘차별화’로 풀이한다. 커플링과 디커플링은 정치 해설에도 쓴다. ‘중도층의 보수 동조화’나 ‘진보 동조화’가 그 예다. 남북한 간엔 어떨까. 경제 체제는 시작부터 달랐으니 75년간 경제 동조화는 찾기 어렵다. 정치 동조화는 더 연구할 만하다. 민주화 전까지 남북한은 경쟁하고 의식하며 독재로 질주했다. 1970년대 초부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국제적 데탕트 중에도 남북한 간 긴장 완화는 잠시였고, 1972년 각각 유신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으로 독재를 강화했다. 남북한이 크게 달라진 건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대조적으로 북한은 3대째 권력세습으로 이어졌고 인권 유린은 중대한 국제범죄에 도달한 지 오래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회원국이 된 이래 유엔에서 인권 상황이 같은 선에서나 연계되어 논의되는 일은 드물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북한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견인해준다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대는 최근 1년 사이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다. 북한 정권에 덩달아 우리 정부가 인권 침해 공조국 오명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부터였다. 망명 의사를 밝힌 20대 탈북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강제북송한 사건이었다. 우리 법률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북송에 한국과 국제인권단체, 법률가들은 경악했고, 유엔의 인권특별보고관들은 심각하게 우려하며 해명 요구 서한을 보냈다. 북한과 우리 정부가 함께 받았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관련 당국자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고 사실상 방한을 거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북송한 2명의 안전과 생사를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정부가 유엔에 회신한 답변서가 “완전히 불충분하다”며 이 사안으로 추가 우려를 공개 표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해결된 것 없는 데도 정부는 6월부터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 김여정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을 봉쇄하라고 우리 정부에 엄포한 날부터다. 통일부는 법률 검토도 제대로 안 한 4시간 만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2시간 후엔 청와대에서도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거듭된 법률 검토와 유권 해석을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높을 전망이었다. 제1야당(국민의힘)은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등록 취소를 강행하는 동안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성명과 유엔 관계자들의 우려 표명이 빗발쳤다. 정부 조치에 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그치지 않았다. 대북전단과 무관한 단체들에도 ‘사무검사’를 벌이겠다며 약 90개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들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민간단체들을 겨냥한 통일부 사무검사 계획에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우리 정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곧 받을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는 인권옹호자 보고관 등 다른 보고관들도 동참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한 조사와 권고 권한을 가진 주제별 보고관들도 나선다는 것은 대한민국 문제를 엄중하게 본다는 뜻이다. 국제 망신 더 안 받으려면 북한과의 인권 침해 동조화를 끊어야 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인기라고 한다. 한국드라마, 한국연예인, 한국음식, 한국문화 등이 다시 일본에서 관심을 끌고, 유력 신문사와 TV방송에서 이를 다루며 ‘4차 한류 붐’을 언급한다. 꽉 막혀 있던 한·일관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정치, 역사 등 어려운 문제들은 산적해 있지만, 문화만큼은 양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한류 붐이 현재의 어려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희망적인 기대와 바람과 달리, 이는 쉽지 않다. 물론 문화가 상대에 대한 친근감 형성과 관심, 그리고 이해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일본 드라마 혹은 연예인이 좋아서,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부정할 수 없는 문화의 힘이다. 한·일관계가 안 좋을 때 문화와 인적교류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어렵고 불편한 논의보다, 쉽고 친근한 논의를 통해 다가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연가’에서 ‘사랑의 불시착’까지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문화가 일본에 스며들고, 일본문화가 한국에 가까워진 만큼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이해는 높아졌는가.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 간 산적해 있는 갈등 사안에 대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친근감이 높아진 만큼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이웃 국가로서 신뢰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영역과 비정치적인 영역은 독자적인 교류체계가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연계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인 사안과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친근감은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하며, ‘사고의 이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 인기 소식을 들으며,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문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친근감을 기반으로 신뢰와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성적 접근을 통한 친근감 형성이 꼬인 관계를 풀 수 있는 첫걸음이었다면, 이제는 신뢰감 구축, 나아가 민감한 외교·역사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감성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1990년대 한·일관계의 새로운 무드가 형성되며 양국 정부는 전문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시대 한·일관계’의 비전을 만들었다. 당시 활동했던 전문가들이 지난 20여년간 한·일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일관계의 악화 속에 소위 지일파(知日派), 지한파(知韓派)가 줄고 있다. 당시의 교훈을 되살려 양국 간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20년, 그리고 그 이후의 한·일관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차세대 교육과 교류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하기 쉽고, 즐거운 주제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렵고 민감한 주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어른들의 걱정과 우려보다 아이들은 용감하고, 편견 없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무엇보다도 지난 역사에 대해 어른들은 ‘알려줄 의무’가 있고, 아이들은 ‘알 권리’가 있다. 미래의 한·일관계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며, 스스로 생각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일본에 대한 공공외교가 절실한 때이다. 무엇보다도 한·일관계는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만으로는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없으며, 양국 국민의 인식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용기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차 냉전의 시대가 열렸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지난 7월 30일 닉슨 도서관 앞 연설에서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했던 옛 시대의 종언을 이야기했다. 미국은 이데올로기나 체제 경쟁의 차원을 넘어 이제 권위주의적인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종식시키려 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을 주 위협으로 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 미군의 배치가 과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형태로,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최근 미 육군의 전략보고서를 다시 상기시킨다.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시기 외교·안보전략이라면,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일정한 균열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을 주 위협으로 상정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을 주 위협으로 상정한 동맹으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중국은 주 위협이 아니다. 북한이 주 위협이다. 그러나 한국의 동맹인 미국에는 중국이 주 위협이다. 한국은 동맹인 미국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이해와 완전히 등치시킬 수는 없는 형편이다. 21세기 경제가 곧 안보이기도 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대체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를 대체해 줄 수도 없다. 군사·안보적으로도 중국은 바로 지척지간에 있다. 한국은 거세게 미·중 간에 선택을 강요당하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커다란 압박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가 기존 10억달러 수준의 방위분담비를 일년에 50억달러로 인상한 것은 단순한 협상용 압박이 아니다. 이제 주한 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압박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 능력을 완성해 놓고,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과 다종의 다연장 포 개발을 통해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양제츠가 긴급히 방한하는 데에는,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대중국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존재한다. 중견 국가로서 한국은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새 시대에는 스스로의 국방태세를 강화하여 대북, 대미, 대중 협상에서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동네북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국방에서의 기초체력 확보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 북핵의 위협에 대처할 ‘공포의 균형’ 달성은 남북 협상의 출발점이 되고, 공존을 전제로 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신뢰감이 크게 약화된 미국에 우리의 운명을 내맡기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도 동등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첩경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큰 획을 그었다. 국방개혁 2.0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 초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폭탄 중량을 무제한으로 해제한 것은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현무-4에 실린 2t 중량의 폭탄 개발 성공은 이를 가시화한 것이다. 한국의 산업기술 역량이라면 이보다 훨씬 강력한 폭탄과 발사체도 곧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중기 국방발전 계획은 보자면, 제2차 냉전의 도래와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의 복잡 미묘함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스럽다. 경함모, 핵잠수함, 우주 발사체의 확보 등 화려함이 어지롭기만 하다. 다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들이다. 상위의 어떠한 전략적 배경에서 이들이 필요하고 실제 우리의 역량이 실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평가가 없다. 더욱이 각군 이기주의를 담은 무질서한 팽창과 상호 견제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지난달 말 문재인정부 새로운 대북 안보라인이 출범했다. 7월 들어 서훈 안보실장이 업무를 개시한 데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도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 것이다. 신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북 맞춤형 인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최근 북핵 협상 및 남북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자 이를 돌파해 보려는 의지로 읽힌다. 사실 2018년 이후 남북·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으나 북한 비핵화 협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남북관계마저 파탄상태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 문제는 신임 대북 안보라인이 남북대화 복원에만 급급하여 다시금 조급함을 보인다면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총체적 난맥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바로잡는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를 선순환으로 해결한다는 신념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북한은 죗값을 받아내겠다며 남북관계 결별을 고하고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는 남북관계 현주소를 보여준다. 북핵·미사일은 어떠한가? 비핵화 합의도 있었지만 핵·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었다. 북한은 핵 억제력 강화를 내세워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북한과 협상 촉진 논리로 한미연합연습 중단 및 축소는 잘못된 조치였다. 북핵 위협은 더욱 높아지는데 연합억제력만 약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 지난 2년 동안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추진한 적은 없는지? 북한의 의도는 정확하게 읽고 나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안보 우선이라는 원칙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한다. 안보는 최우선 국익이다. 안보역량이 미약해 국권마저 잃고 고통당한 역사가 얼마인가? 평화는 강력한 안보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안보 없는 평화 외침은 공상에 불과할 뿐이다. 대한민국 안보 기반은 한미동맹이다.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창의적 해법 운운하면서 대북제재 우회로를 찾으려 한다면 한미공조 훼손은 물론 안보의 기반을 흔드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으로 한미연합연습을 대북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고한 한미동맹과 공조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함은 물론 나아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문제도 안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길 바란다. 주변국 관계도 안보 중심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도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안보이익 차원에서 결정하기 바란다. 물론 우리의 자위역량을 강화하는 일에도 매진해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안보의 최후 보루인 우리 군이 오로지 국가안보와 군사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인권을 존중하는 일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대북전단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대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여정이 대북전단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는 관련 탈북민단체의 법인 해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북에서 속아 살아왔기에 가족친지들에게는 정확한 현실과 정보를 알려주려는 충정도 존중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전단 관련 조치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까지 막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겠다고 한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들고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