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응을 잘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의 성공적 방역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이 될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가 공공외교 측면에서는 기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공외교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우리가 공공외교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과의 관계 때문이다. 일본과의 불행한 역사적 문제가 시정되지 못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펼치면서 이러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공공외교의 주요 목적이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와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우리 공공외교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왜 다른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해졌는가. 공공외교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외교정책의 환경 때문이다. 과거에 외교와 안보는 국내 정치의 영향을 덜 받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는 표현처럼 외교·안보는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 그래서 일반 국민의 외교·안보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외교라는 것은 엘리트들로 구성된 정부 간 이루어지는 영역이지 일반 국민이 개입되는 영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점점 외교 정책의 수립에 국내 정치적 지원이 필수적 요인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외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일반국민들이 특정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외교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생각 하에 공공외교를 펼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외교를 펼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 간 외교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공공외교로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외교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공외교를 탓하는 것을 보고는 한다. 공공외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축적된 결과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해당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보는 것이므로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나치게 일본과의 문제에 집착하는 점이다. 우리 공공외교의 목적이 극일에 있는 것처럼 비칠 정도이다. 일본이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나, 우리의 모든 공공외교 측면의 행위가 일본을 이기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공외교를 이야기할 때 특정행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민한다. 지나친 일본 강박이다. 최근 우리의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본의 자매도시에 대한 구호를 결정하자 그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왜 일본을 돕느냐는 것이다. 또 우리가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코로나 진단 키트의 이름을 독도라고 짓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후자의 경우, 어렵게 찾아온 공공외교의 기회를 우리가 정치화시켜서 그 의미를 퇴색시킬 위험이 있다. 전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기회를 상실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외교는 다른 국가 국민들의 감정과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장기적이고 섬세한 작업이어야 한다. 일본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단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극일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건전한 논의가 어려워지고 장기적 전략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필자의 글에 불만을 가진 분들에게 한 가지 말한다면, 필자의 외조부는 독립유공자인 박태양 선생이시다. 살아계셨다면 필자를 칭찬해주셨으리라 믿는다. 극일은 감정을 내뿜는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반발은 새삼스럽지 않았다. 지난주 북한은 “남조선 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 것들이 우리 공화국의 인권 실상을 왜곡하고 중상모독한 모략적인 ‘북인권백서 2020’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놀음을 벌였다”며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통일부의 상대격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였다. 날이 서고 원색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을 뿐 “남조선 집권자”로 불렀고, “5·18 희생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박힌 원한의 대못도 뽑아주지 못하는 무맥하고 가련한 제 처지와 집안의 한심한 인권실상이나 돌아보고 수치를 느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앞에서는 협력을 운운하며 뒤에서는 도발책자나 만들게 했다”며 “누구든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연구원은 당연한 일을 했다. 1996년부터 매년 거르지 않고 발간했기 때문이다. 백서는 처형과 구금시설 가혹행위가 계속되므로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온당한 평가를 조심스럽게 썼다. 전과 달리 이번 정부부터 백서에 관해 언론브리핑을 안 하는 것은 아쉽지만, 북한 반응을 신경쓰는 대통령과 청와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통일연구원 백서가 정부 공식보고서인가 아닌가이다. 일반적으로 ‘백서’라는 명칭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보고서에 붙인다. 국제단체들과 국내인권단체들이 여러 조사보고서를 간행하고 제공해 왔지만, 유엔과 외국 정부들은 이 백서를 우리 정부 공식보고서로 간주하고 우선 인용해 왔다. 그런데 통일연구원은 백서 첫머리에 이렇게 써왔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국가 예산을 써서 작성한 결과물이고 국민과 대외에 알리는 백서로 명명하면서, 비공식이라는 이상한 단서를 붙인다. 연구진의 노고와 정부보고서의 신뢰도까지 스스로 깎는 잘못된 관행이다. 본래 ‘백서(white paper)’란 용어는 흰색 표지를 쓴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민간 백서’가 범람하고 있다.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조국 백서’를 만들겠다고 수억원을 모금해 빈축을 샀고, 반대로 비판하는 쪽에선 ‘조국 흑서’, ‘고발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백서의 남발은 우리 정부와 정부연구기관들이 제목은 백서로 붙이고, 집필자 개인 견해라고 의미를 축소해온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통일부가 정부 공식보고서를 내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마침내 제정될 때, 통일부는 상당한 예산과 자리가 딸린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산하기관으로 챙겼다. 입법취지와 법 제13조는 국가예산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간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명시했다. 기록센터는 지난해 말까지 3년간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받아 3000명 가까운 최근 입국 탈북민을 심층면담했다. 그러나 공개보고서는 한 번도 간행하지 않았다. 최근 실태를 숨겨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나간 이금순 기록센터장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추궁 끝에 “3급 비밀”로 내부용 보고서를 썼다고 엉겁결에 실토했다. 국민들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본 적 없고 국회조차 몰랐다. 통일부가 법을 위반하며 할 일을 안 하니 북한이 통일연구원 연구진을 겨냥해 “것들”이라고 막말하고, 이들을 벌하라는 식으로 을러대고 있다. 노파심이지만 연구진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통일부는 이제라도 법대로 보고서를 공개 발간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할 의무를 한다면 북한정권이건 우리 정치인이건 못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코로나19가 진정세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3, 4개월간 각국은 위기대응 능력의 시험대에 섰고, 이 가운데 한국은 철저한 검사와 우수한 방역, 선진 의료시스템,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 등 모범적 모습을 보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경계를 늦출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경 안에서의 상황 통제에 대해 좋은 성적표를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 상황 초기 외교·안보 분야 대응은 긍정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 많은 국가가 갑작스러운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내려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었으나 정부는 선제적 조처를 하지 못했다. 감염원의 진원인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주저했다. 일본의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서만 유독 감정적으로 격양된 모습을 보이며 불필요한 언쟁을 하는 등 외교적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종식을 준비하며, 향후 우리는 어떠한 외교를 구현해야 하는가. 첫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속에 우리는 ‘K방역’의 표준화와 국제적 선도를 자처하였고, 모범적인 대응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제적 위상도 향상되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모멘텀을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새로운 흐름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미·중 갈등구도 속 글로벌 리더 부재, 민족주의 심화와 인종주의적 편견 등을 목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외교의 원칙과 비전, 목표와 가치에 대한 고민과 명확한 자기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 초기 많은 국가가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 2월 말에는 베트남에서 우리 여객기가 착륙허가를 받지 못해 회항하거나, 우리 국민이 강제 격리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서도 한·일 양국이 사전협의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하였다. 국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문을 닫으며,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비(非)전통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외교는 주변 4강을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와 북핵 문제로 인해 재난, 환경, 보건 등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이듯,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와 협력은 전통안보 분야의 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과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은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정보 및 기술 공유와 국제적 협력은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이미 ‘감염병 핫라인’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에 대한 공조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서 3국의 협력 모습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천하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취임 직후 기존의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던 도광양회적인 외교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였다.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세계적인 물류와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아니지만, 경제 네트워크 패권은 외교·안보 패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 추진과 중국 사회주의 방식에 입각한 초강국 전략을 제시하였다. 미국 패권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다. 미국도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8년부터 그간 미·중이 45년 이상 지속했던 ‘전략적 협력’을 ‘전략적 경쟁’ 관계로 전환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에 ‘낀’ 국가가 되어버렸다.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은 빠르게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였다. 예상치도 않던 변수로 인해 세계 질서의 재편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이후 발생 원인국인 중국에 대해 세계적인 비난이 집중되었다. 서방은 코로나 자체에 대한 대비에는 소홀했다. 코로나19는 후진국에서나 만연한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미국은 만연하기까지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고 세계 최고의 코로나 발생지역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리더십은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서방의 선진 의료체계가 속수무책으로 무력화하고 허둥대고 있다. 결국 거의 모두가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득실은 현재 미국이 최대 피해자이다. 확진자, 사망자, 완치율, 발생률 등에서 중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코로나19 대처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국가가 되었다. 최근 4월 IMF 통계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올해 작년 대비 8.2%, 중국은 4.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중국이 미국의 2배로 높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중 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서방 선진국들의 방역 실패로 한국은 금년 세계 10위권의 경제에 들지도 모른다. 너무 자찬할 것은 아니다. 이는 독이 든 성배이다. 아직 방역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중국과 대립 구도에서 성공을 즐기는 것이 국가 이익에 합당한지 냉정해져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천하질서는 ‘중국 대 나머지 국가의 대결 구도’와 ‘다극화 모델’ 간의 쟁패가 될 것이다. 한국에는 더욱 ‘낀’ 국가로서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천하가 급속히 흔들리는 대란의 시기에 한국은 어떠한 비전과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일시적인 방역의 성공으로 ‘강대국’이라 자찬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사실, 미·중은 한국을 미·중 전략경쟁 게임의 한패 정도로 활용하려 한다. ‘민족 우선론,’ ‘세력균형론’이나 ‘헤징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미국에는 과연 “미국 우선” 혹은 “오직 미국” 전략으로, 그리고 동맹국들을 경시하는 전략으로 이 천하 대란의 시기를 돌파하려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중국에는 진한(秦漢) 시기의 위계질서에 입각한 천하질서, 송(宋) 시대에 주변국들과의 상대적으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절제와 균형을 추구했던 천하질서, 명(明) 시대의 독야청청했던 폐쇄적 천하질서 중 어떠한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 혼돈에 가득 찬 새로운 천하질서 형성과정에서 자칫하면 강대국 놀이의 한 패로 전락할 뿐이다. 그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 문제도 그 맥락하에서 신중하게 다루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2년 전 판문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다.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4·27 선언도 합의했다. 5월26일에는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말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어 한반도에 진정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군사도발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김정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현상이 무슨 문제 때문인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첫째, 방식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상회담은 톱다운(top down)과 버텀업(bottom up) 방식 중 전자에 해당하는 협상 방식이다. 상대방과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최고의사결정자들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지으면 꼬인 문제들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판문점에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선 제안으로 성사된 것인 만큼 기대감이 컸다. 김 위원장이 그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자 말했고, 평창올림픽에 선수단과 대규모 응원단 및 예술단을 파견했다. 모처럼 당국 간 대화도 열리고 남북 특사교환도 이루어졌다. 김 위원장은 조건부이지만 비핵화 의지도 표명했고, 문 대통령과 함께 “핵없는 한반도, 전쟁없는 한반도”를 공언했다. 북한의 최고존엄이 직접 나서 약속한 것이기에 이행할 것으로 생각했다. 남북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났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둘째, 속도나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2018년 초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고 1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2월 김여정 특사 청와대 방문, 3월 우리 특사의 방북 직후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정상 간 핫라인도 설치되었다. 4월 첫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양 정상이 다시 만났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격식 없이 만나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했다. 이 회담 이후 2주 만에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도 성사되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해 9월에는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문건인 9·19 군사합의도 타결되었다. 그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숨 가쁘게 열렸다. 이처럼 빠른 속도와 잦은 빈도로 정상회담들이 이어졌지만 그 결과는 실망이다. 무언가를 서둘러서 보여 주려 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이어가 보려는 욕심이 결국 일을 그르쳐온 남북관계의 역사적 선례를 보는 것 같다. 셋째,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점이다. 최고의사 결정자인 정상들이 아무리 빠른 시간에 자주 만나도 진정한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지만,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핵 폐기에 대한 진정한 의지는 없었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이나 합의가 반복된다 해도 진정한 의지를 갖고 지키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일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훌륭한 합의들을 많이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이행되는 것은 별로 없다. 판문점 합의도 이런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각에서 창의적인 방법 운운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이 방법이나 속도의 문제가 아님은 이미 확인된 일이다. 진정한 의지가 관건임을 교훈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집하는 한 남북관계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한 비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힌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사망자가 240명에 달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수만명의 사망자가 생겨나 전 세계적으로 18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생겨났다.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을 하는 상황에서 관심은 언제쯤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 상황으로 돌아갈지,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과연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 가능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지배적인 예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개인 생활은 물론 국가의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측 중심에 사회와 국가의 연결성과 연결을 위한 개방성이 피해 확산을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코로나19 전파가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나친 연결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고, 그러한 연결성에 의존한 나머지 필요한 물자의 자체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 연결성과 개방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목격되는 봉쇄령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해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한다. 강력한 사회 통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처럼 국민의 이동을 금지하는 사회주의 방식의 통제가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사회적으로 큰 저항 없이 지속되지만,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국가들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개인 자유에는 매우 민감한 반면, 같은 국가의 국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초국가단위 기구인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처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결국 개별 국가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연결성과 개방성에 기초한 초국가단위 기구에서 국가차원으로 무게 중심이 강하게 이동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차원에서야 비로소 힘을 받는 정치인들이 큰 요인이 될 전망이다. 상황이 아무리 비극적이라도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든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이민 제한에 관한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4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60일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코로나바이러스)으로부터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했다”면서 “그들을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민 중단은 미국 시민의 중대한 의료 자원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이지만 이민을 반대해온 그가 평소 말하던 이민 반대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극우정당 지도자들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19 위기가 생긴 만큼 국경을 닫는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U의 근간인 소속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한 솅겐조약의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성과 개방성에 대한 공격은 연결과 개방 없이 살아가기 힘든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내 피해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외교가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저는 오늘부터 날마다 상원에서 미국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1967년 1월 11일, 위스콘신주의 윌리엄 프록스마이어 민주당 상원의원이 상원 연단에서 공언했다. 예일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온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군복무한 후, 기자와 노조활동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한 재정 전문가였다. 정부지원 프로그램 중 세금 낭비성 사업을 매달 선정하고 납세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의미로 ‘황금양털상’(Golden Fleece Award) 수상자로 공표한 괴짜 같은 정치인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1948년 미국이 유엔에서 채택을 주도해 서명하고도 상원 외교위원회에 묻혀 있던 제노사이드 협약 비준에 발 벗고 나섰다. 공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1986년 상원이 제노사이드 협약을 최종 표결처리하기까지 20년간 상원 회기 중 매일 연설했고, 총 3211회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2년 후 레이건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은 40년 만에 협약을 비준했다.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중 친족들이 학살되는 가운데 미국으로 망명한 폴란드 출신 유대인 법률가 라파엘 렘킨의 머리에서 나왔다.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살인(homicide)이라고 부르듯, 나치 독일처럼 민족·종교 등 집단 말살 행위를 제노사이드(genocide)로 명명한 것이다. 렘킨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미국 수석검사였던 로버트 잭슨 연방대법관 등을 접촉해 ‘제노사이드’가 법정에서 언급되게 했고, 1인 로비를 펼쳐 유엔의 제노사이드 협약 채택에 성공했다. 처음 미국은 렘킨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다. 1948년 유엔 총회의 제노사이드 협약 만장일치 채택에 앞장섰고,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상원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흑백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남부 출신 상원의원들이 주권 침해라고 주장해 추진력을 잃고 잊혀졌다.그러나 프록스마이어 의원처럼 신념의 정치인이 있었기에 느려도 세상은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북한인권법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2005년 황진하, 김문수 의원을 시작으로 여러 의원이 법안을 냈지만,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진보’를 자처하는 반대 의원들 때문에 10년간 진전이 없었다.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초당적 지지는 요원했고, 2016년에서야 제정됐다. 북한인권법은 여러 시민단체, 언론, 의원들이 노력한 결실이었다. 특히,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중대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불리해지자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의원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후로 북한인권법은 없는 법처럼 됐다. 정부는 국제협력대사 임명을 거부하고 있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다. 작년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장관과 기관장들이 직무유기로 질타 받았지만 살펴보겠다고 한 후 아무 소식이 없다.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다음 국회의 과제로 남았다. 그래서 국회로 가서 한국의 프록스마이어가 될 만한 사람을 기다렸다.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로 입성하는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다. 북한에서 한 손과 한 다리를 잃고도 목숨 걸고 한국으로 와서 중국 내 탈북민들을 구출해온 그는 탈북민 안전보장과 납북억류국민 송환 등을 날마다 촉구할 것이다. 목발과 무거운 의족을 번갈아 쓸 때마다 그는 수만번 삶의 의미를 새겼다. 이제 국회에서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수치인지 날마다 말하고, 정치인들이 상기하게 하라. 언론과 국민들도 지지하게 하라. 프록스마이어 같은 정치인이 우리 국회에 절실하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지난 7일 일본이 결국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비롯한 7개 지역은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한달간 ‘신형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외출자제, 영업정지, 사업제한 등의 영향을 받는다. 강제성이나 처벌조항은 없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강한 요청과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85일, 전체 확진자가 4800명(크루즈선 712명 포함)이 넘어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불과 3,4일 전까지만 해도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던 일본 정부의 상황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경제적 연계성이 높은 일본의 변화는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노력으로 감염 확산과 각종 피해를 줄이고자 한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바, 각별한 관심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 낮은 확진자 수에 대해 국내외적 의심을 받아왔다.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검사 수와 도쿄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 급증한 확진자 수는 그동안 확진자 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자 한다는 비판에 힘을 실어줬다. 이러한 주장의 진위는 차치하더라도, 일본 내 감염상황은 발표된 수치 이상으로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기 전 일본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나타난 △초·중·고교 휴교요청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조치 강화(4월3일부터는 입국금지) △마스크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천마스크 세대별 2매 배포 조치이다. 언뜻 보기에, 입국조치 외 우리와 크게 관계없어 보이는 이러한 조치들이 갖는 함의는 작지 않다. 그 이유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일본 내에서조차도 비판과 비난에 직면했던 이상의 조치들은 이미 요미우리, 마이니치, 아사히신문 등 다수의 유력 일본 언론들에 의해 보도된 바와 같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일정 수준의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갑작스러운 초·중·고교 휴교 요청은 문부과학성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입국조치 강화는 아베 총리 스스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마스크 대책은 경제부처 출신 관료에 의해 제안이 받아들여졌다고 알려졌다. 결국 위기관리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들에 나온 조치들이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소수인원(측근)에 의해 결정되고, 제지없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직간접적 피해가 작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한·일관계 악화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이루어진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지만, 정부 대응에 대해 평가하는 목소리가 더 높고(평가한다 44%, 평가하지 않는다 37%),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은 있었지만, 이탈했던 지지자들은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 자민당 지지율은 43.5%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른 정당은 모두 한 자릿수이다(TV아사히 3월21∼22일 조사). 최근 ‘사학스캔들’, ‘벚꽃스캔들’, ‘친아베성향의 검사장 정년연장문제’ 등 장기집권의 폐단이 여실없이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대안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도쿄올림픽 연기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속에서 아베 내각이 재차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의료와 보건의 문제를 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일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 속에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보다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관찰하며, 다가올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 전(BC)과 후(AC) 시기로 구분될 만큼 코로나19가 국제관계와 미·중 전략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의 수석경제자문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뉴, 뉴 노멀(new, new normal)” 시기의 시작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경제 하강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존의 글로벌 공급 사슬이 해체되고, 위험회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관리, 경제적 수단의 무기화가 강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중 간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코로나19는 당면한 미·중 전략경쟁을 잠재우기는 하였지만, 전략경쟁 자체는 향후 더 확대되고 깊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위험 회피 경제관리 전략은 미·중 경제를 더욱 탈동조화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미·중 관계에서 상호에 대한 관용성도 크게 약화되었다. 경제적 쇠퇴에 직면하여 서로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영국 간의 우위를 위한 경쟁 모델이 미국·소련 간의 생존을 위한 경쟁 모델에 가깝게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제4차 산업혁명 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미·중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과학기술 부문에서의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새로운 국제표준 경쟁도 심화될 것이다. 미·중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과 전쟁은 가급적 피하려 노력하겠지만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해역을 둘러싼 국지적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 영향권을 증대시키고,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해·공군 및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역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재조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의 와중에서 지난 3월 27일 ‘타이베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를 강화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약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상황판단은 안이하고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제적 리더십도 실종되었다. 중국의 대미 자신감은 크게 제고되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은 더 이상 수세적인 대응전략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 및 대미 주도권 확보라는 기회로 전환하는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매력공세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현 상황에서 지난해 말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정을 준수하려는 큰 동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2단계 합의로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더 강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국내 정치는 점차 친미냐 친중이냐의 이분화되는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러한 2분법적 접근을 정쟁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이다. 어느 한쪽을 택하든 다른 한쪽으로부터 오는 보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누구도 북핵문제 해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과 한국으로부터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북핵의 존재가 필요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미사일은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를 이끌어 낼 가장 강력한 카드이다. 이미 “강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닌 북한에 비핵화는 선택할 옵션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상대적 퇴조에 따른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이고, 한국은 중국이 반드시 타개해야 할 린치핀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은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할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중국발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피격 도발이다. 꼭 10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에 피격당한 천안함은 두 동강이 나고 46명의 해군 장병이 산화했다. 북한은 아직도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도발을 상기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도발이 제대로 매듭지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당시 청와대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를 앞세우고 북한 핵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도 발전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 실상은 어떠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다. 지난 3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 친서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런 북한이 3월에만 세 번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갔다. 그들은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기본조치이니 시비 걸지 말라고 김여정의 입을 통해 강변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이를 탑재하는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려는 속내가 어디 있는지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그래서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사거리가 짧다며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우리도 그저 유감표명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초대형방사포 등 신종무기 4종 세트는 바로 우리를 겨냥한 무기이다. 천안함 도발은 북한의 대내, 대남, 대미 차원의 다목적 카드였다. 우선, 대내 차원에서는 2008년 김정일이 쓰러진 후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어린 아들의 리더십을 단기간 내 끌어올려야 했다. 이에 북한은 2009년 당 소속의 대남공작조직을 군에 통합시켜 정찰총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남공작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김영철을 책임자로 임명했는데, 이듬해 그의 첫 작품이 바로 천안함 피격 도발이었다. 그해 10월 연평도 포격 도발도 주도했다. 북한은 일련의 도발을 청년대장 김정은의 위대한 군사 리더십 홍보 소재로 적극 활용했다. 김영철은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 통일전선부장과 노동당 대남담당부위원장의 자리를 꿰차기도 했다. 대남 차원에서는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동시에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경고의 목적이었다.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연평해전은 모두 NLL 무력화를 겨냥한 도발이었다. 2004년 이후 열린 남북협상을 통해서도 NLL 무력화 시도에 실패하자 극약처방을 내린 셈이다. 대미 차원에서는 정전협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기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점을 부각하여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성사시키고, 평화협정 체결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정전체제를 무력화해 온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연습의 영구 중단을 유도하며, 나아가 그들의 대남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여건 조성의 길이라는 일관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지향하며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왔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양 정상이 직접 합의한 것이니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이행을 회피하면서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려면 북한이 저지른 각종 도발에 대한 시인과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이 진정 국제사회와 화해하고 인정받는 것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켰기 때문이다. 일본이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