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복권을 산다. 당첨되면 뭘 할까 하는 꿈을 꾸면서 복권을 사지만 보통의 경우, 아주 많은 돈을 복권 구매에 쓰지 않기 때문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크게 슬프지는 않다.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 것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복권이 당첨되는 것은 나의 실력과 상관없는 운일 뿐이기 때문이다. 복권 번호를 찍는 것은 결코 실력이 될 수 없는 문제이다. 필자가 장황하게 복권 이야기를 새해에 꺼내는 것은 어떤 사안의 결과가 복권 맞는 것처럼 나의 실력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본인의 실력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라고 믿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물론 복권에 가까웠던 일이 나중에 실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 것은 차범근 선수 개인의 성과일 수는 있으나, 한국 축구의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계속해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하고, 박지성, 손흥민 같은 선수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현시점은 한국 축구의 실력이 올라간 것이다. 박세리 선수 이후의 한국 여자 골프, 올림픽 메달보다 국내 예선이 더 어려운 쇼트트랙 스케이팅이나 양궁과 같은 종목들은 복권의 단계를 넘어섰다. 박태환, 김연아 같은 선수의 뒤를 잇는 선수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것은 특출난 개인의 성과이지 한국 수영이나 피겨스케이팅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좋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뿐이다. 다행히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는 복권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듯하다. 성공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정확했기 때문이다. BTS의 경우 연속해서 해외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과거에 한국 노래 한 곡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고 만 적이 있다. 그때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은 많았으나, 분석에 따른 그 공식을 대입했다고 해서 같은 성과가 반복되지 않았다. 복권에 가까운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일하는 분야에서도 이러한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맞혔다고 주장하는 경우였다. 당선 예측의 근거 없이 그의 당선을 맞힌 것은 과학적 예측의 분석과 예측이 아닌 ‘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박사라기보다 도사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복권처럼 완전한 운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나오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투입한 변수로 인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결과는 반복될 수 있다. 2020년 확진자가 급증하기 이전의 코로나 상황, 2018년의 북·미 협상의 빠른 전개와 같은 결과물들이 그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의 결과물이었다면 그러한 변수들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결과물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변수가 사실은 그 결과물을 끌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결과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변수의 영향력이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변수를 투입한 공식의 반복을 통해 결과물을 재생산할 수 있다. 내가 생각했던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데, 그걸 내 실력이라고 우기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요인을 계속 투입하게 하는 낭비만 하게 할 뿐이다.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돌아가신 조상이 꿈에 나와 번호를 가르쳐줘서 복권이 당첨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꿈에 조상이 나오기만을 바라고 살 수는 없다. 복권은 복권인 걸 인정할 때에만 재미로 그칠 수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목숨 건 탈북으로 돌아온 국군 우수기씨가 지난 6일,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94년 조창호 중위부터 2010년까지 80명 모두 탈북해서 오셨다.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해도 직접 요구하거나 모셔온 분 없고, 정부가 나서 구출해온 분도 없다. 겨우 살아오셨는데 2018년 12월엔 한철수씨가, 2019년엔 이완섭, 신호식, 신동길씨가 돌아가셨고, 2020년엔 장모씨, 이종만, 정문수, 우수기씨까지 한 해에만 네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2년 새 여덟 분이나 돌아가셨지만 국방부 등 정부 어디에서도 부고를 낸 적이 없다. 언론에도 안 알린다. 국방부 출입기자들도 모르고, 부고 기사도 안 나온다. 국민적 추모도 이뤄질 리 없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다. 미국의소리(VOA)가 8일 “귀환 한국군 포로의 쓸쓸한 안장식”이라는 제목으로 우 씨의 타계를 보도했다. 90세로 살아계신 유영복씨는 북한에서 당한 고역과 후유증에 노환까지 와서 동료 노병들이 먼저 떠날 때마다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다음 날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가 탈북 귀환 국군을 돕는 민간단체인 물망초로 기사 수정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 단체가 언론에 제보했다고 억측했다. 보도에 언급된 분들의 실명을 우모씨 등으로 고치고 탈북연도를 불분명하게 할 것을 재촉했다. 해당 언론사에 직접 요청할 일을 민간단체에 요구한 사건이었다. 물망초는 국방부에 항의하고 서욱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국내 언론도 취재에 나서자 국방부 담당자는 고인의 실명 등이 노출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물망초에 전화한 것은 외신보도에 “같이 대응하자”는 것이었다고 둘러댔다. 2주가 지나도 국방부의 공개사과는 없다. 국방부는 실명 등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군색한 변명이다. 국군포로 명부는 전국 도서관에 책으로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에서도 ‘국군포로’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다. 국방부에서 귀환 국군 정착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2008년 발간한 ‘국군포로 문제의 종합적 이해’ 보고서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탈북 귀환 국군포로 70명을 귀환연도별로 분류하여 실명을 공개했다. 명단표는 통일연구원 보고서와 국정감사자료집, 언론기사를 참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2년간 돌아가신 분 중에도 우수기씨를 포함한 7명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들 탈북 귀환 국군포로들과 북한 내 가족을 이미 파악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언론 부고에 고인의 실명 등이 보도된다고 북한 내 가족들에게 더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자국 포로는 마지막 한 명까지 송환에 애쓰고 귀환 군인들은 극진히 대하며 돌아가시면 국가 영웅으로 기린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의 태반이 전사 처리되어 있어 공식적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으며, 이를 덮는 데 급급하다. 정부와 국회가 바로잡을 것이 여러 가지다. 첫째, 국방부가 앞으로는 귀환 국군의 별세 시에 공식 부고를 내고 국방위원회 등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정립하길 바란다. 장례와 안장식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조문하고 참석한다면 이번처럼 국방부에서 호국 영웅의 마지막 길을 챙기는 사람이 겨우 주무관 한 사람뿐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국방부에 국군포로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전담하는 황당한 구조로 중국에서 탈북한 국군포로의 보호 요청을 방치하다가 북송된 끔찍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다. 셋째, 귀환해 전역신고까지 마친 분들의 보훈 업무도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아니라 보훈처로 이관하는 것이 상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예처럼 ‘6·25전쟁포로실종자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적 기록을 조사·정리하고, 신고·제보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98번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질서를 구현하고자 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다. 동 구상은 ‘평화의 축(안보)’과 ‘번영의 축(경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보협력’으로는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구축이, ‘경제협력’으로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추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역대 우리 정부는 꾸준히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책시행 4년차,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유감스럽게도 지난 3년 반을 되돌아보면, 총괄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놀랄 필요도 없이 이름조차 생소한 이 구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여태까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책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인데, 문제는 정책추진의 불균형이 관측된다는 것이다. 시행 초기 많은 전문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구상의 총괄추진을 위한 조직은 생겨나지 않았고, 3개의 정책은 현재 상호연계 없이 각기 운용되고 있다. 그나마 경제협력을 추진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사정이 좀 낫다. 여러 제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등 별도의 조직과 자문단이 생겼고,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시행사업이 꾸준히 점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안보협력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은 정부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결국 많은 전문가의 지적과 우려가 현실이 되어 구상은 존재조차 희미하며,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각자도생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주최로 ‘2020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앞서 언급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의 시그니처회의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오프라인보다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느 때보다도 깊이 있고,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 주제에 대한 연사들의 솔직한 의견 교환은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안보협력이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함은 감추기 어려웠다. 이 회의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허탈감 때문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매정하게 표현하면 유사한 회의들의 범람 속에서 ‘회의를 위한 회의’가 또 한 번 개최되었고, 서로의 이견(異見)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성과, 그리고 다른 회의와의 차별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씁쓸했던 것은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추동력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축사도, 외교부 장관 개회사도, 책임 있는 당국자 발언도 없었다. 국정과제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였다. 사실 이 포럼은 2014년부터 지속하여 올해로 7번째 개최된 회의이다. 포럼의 홍보영상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만을 보여주며 그 역사를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배제된 3년을 포함한 지난 7년의 역사는 훨씬 가치 있다. 활용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주목받은 보건협력도, 나날이 심화하는 미세먼지 문제도 이 회의 의제 중 하나였다. 결국 우리는 이미 가진 플랫폼을 우리 스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이러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결국 역대 정부들에 쏟아졌던 “실체가 없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서 교훈을 얻자. 정권의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네이밍의 집착을 넘어 국가의 장기추진과제로 설정하자. 이 과정에 정부의 진지함과 실질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처럼 약관 40대에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되는 파격도 나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번 외교·안보 분야의 인사는 이미 동 분야에서 많은 경력과 경험을 쌓아 올린 전문가 중심으로 단단히 꾸려졌다. 그만큼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는 방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개의 인물군으로 대별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관료들, 바이든의 친위 외교·안보 보좌진, 민주당 성향의 전문가군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반트럼프 진영에 가담하면서 바이든을 도운 공화당계 전문가와 무당파 전문가, 바이든의 선거를 도운 명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으로는 일단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관료들, 바이든의 친위 외교·안보 보좌진 중심으로 고위직을 채워나가고 있다. 정책은 어떤 인물을 임명하느냐에 따라 그 지도자의 철학이나 방향은 물론이고 내용과 깊이를 짐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중국 정책이든 한반도 정책이든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시절에 크게 세력이 약화하였던 국무부를 다시 중시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최측근인 토니 블링컨을 국무부 장관에 앉혔고, 장관급으로 격상된 주유엔대사에도 국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토마스-그린필드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2004년 민주당 대선주자였고 오바마 정부 후기 국무장관이었던 거물급 인사인 존 케리를 기후변화 특사 자리에 임명했다. 이들은 오래 같이 일한 경력도 있어 팀워크도 좋을 것이고 대단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지니게 한다. 이는 향후 미국 외교의 안정성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대체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중 전략경쟁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처럼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냉전의 세계로 몰아가려 하지는 않는 새로운 길을 모색 중이다. 관세에 기반을 둔 대중 압박은 미국의 국익에 오히려 반하였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대중 적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금융가의 돈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바이든은 첫 중요 사업으로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동맹국과 우호적인 국가들과 연대해 다자적으로, 제도적으로 중국을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공공재 문제는 미국이 리더십을 회복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대선주자였던 케리를 배치한 데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바이든이 직면한 국내문제가 첩첩산중이라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경제활성화, 사회복지, 의료보장, 인종갈등과 양극화, 상원의 견제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 결과 실제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바이든의 대외 정책이나 대중정책, 한반도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바이든 외교안보팀 내부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어떻게 끌고 갈지 아직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대중정책은 여전히 조율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세계는 리더십의 공백기를 맞이할 수 있다. 각자도생의 정글에서 벗어나기엔 정글이 너무 깊어 위험하다. 한국에 직접적인 위기를 안겨줄 것은 아마 국제정치발 요인일 것이다. 천하질서를 재정립해야 하는 ‘외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질서에 익숙해져 있고, 오로지 북한 문제가 외교의 대부분이었던 우리 외교·안보에는 큰 도전이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한국을 핵심축(lynchpin)으로 중시하는 만큼 압박도 더 강하게 다가올 것이다. ‘외교의 시대’에 대비하는 인물이 차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정치외교학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연일 북한을 향해 러브 콜을 발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북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더니, 북한이 우리 측에 수해 지원을 했던 전례를 들어 내년 초에라도 북한과의 인도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 만행으로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재건도 거론했다. 물론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내 보려는 뜻은 이해된다. 문제는 상대의 반응이다. 북한은 우리의 잇따른 제의에 묵묵부답이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망 공동조사 관련 남북 연락채널 복구 요구에도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오만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요원하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은 무엇일까? 우선, 북한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발전과 그들의 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육성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지난 6월 초 북한은 남북관계를 결별할 시기가 되었다면서 대적 관계로 전환한 뒤 모든 연락 채널을 끊었다. 이후 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국민 총격살해 등 만행이 이어졌다. 김정은이 2년여 전 남북관계 발전 운운한 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미국과 대화의 다리를 연결하고, 남측이 미국을 설득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주기를 기대했다. 나아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들 요구대로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을 바랐다. 한국을 대북제재 공조전선에서 이탈시키고 한미를 이간하여 동맹을 흔들며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여의치 않자 우리를 향해 지금과 같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속내를 제대로 알아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단기적 성과도출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4·27, 9·19로 연결된 일정들을 ‘평화의 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경색된 남북관계가 오늘의 현실을 대변한다. 사실 분단 이후 북한의 남침과 수많은 도발로 상처난 남북관계가 단기간에 호전될 수 없다. 몇 차례 정상회담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긴 호흡으로 북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독일통일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서독의 대동독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동독의) 변화’였다. 무엇보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해야 한다. 합의해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국민 총격사살 등 도발에 대한 침묵이 관계발전의 길이 아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각인시켜야 한다. 단기적 성과로 포장하여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르친다. 긴 호흡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동맹과 긴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연합억제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비핵화 협상 여건조성 명분으로 중단되었던 한미연합연습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여 연합연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동맹 복원을 바라는 바이든 정부와의 공조가 초장부터 삐걱댈 수 있다. 연합연습으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핵 포기 강요에 기여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북한 인권문제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제안국 명단에서 빠지는 등 소극적 자세를 취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한목소리로 북한 인권증진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북한 당국과 대화도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 인권문제를 챙기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올바른 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 약 20일,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이 확실하게 된 날로부터는 16일 정도 지나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했다.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본인이 결과에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바이든 인수위의 활동을 돕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결과에 대한 승복과 더불어 선거의 승자를 백악관에 불러 미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을 인정해 가는 듯하다. 이번 미국의 선거는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 특히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다시 제자리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렸다. 사람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결국에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 의해 그 제도의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의 형식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형식이 만들어진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데에서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중 하나는 그가 포퓰리스트적인 통치 방법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포퓰리스트라는 단어는 보통 정치의 상대방을 공격할 때 많이 사용된다. 보통 본인이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하게 되면 그건 언제나 단기적이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비판한다. 정책이란 것은 가치관과 이념을 포함한 주관적 인식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포퓰리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도 없다. 어떤 정치인이 표를 싫어하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포퓰리스트와 일반적 정치인을 나누는 그 경계선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다시 말해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와 그 제도가 보호하고자 했던 가치를 손상하는 데에 이르는 행위는 구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린스턴대학의 얀베르터 뮬러 교수는 포퓰리스트를 판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대부분의 포퓰리스트는 반엘리트적이며 반다원적이다. 둘째, 오직 자신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엘리트 그룹을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적으로 규정하고, 이 엘리트에 반대되는 국민의 이익은 자신만이 대변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책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포퓰리스트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개혁’을 주도하고, 또 ‘국익’에 반하는 보도를 삼가라고 하면서 언론을 압박한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포퓰리스트는 국민을 구분한다. 자신의 지지 세력만이 ‘진정한 국민’이며 국가의 지원은 이들에게만 가야 한다는 논리의 왜곡을 발신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본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미국을 양분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양분화된 유권자들의 결집력을 높여 투표장에 끌어내면 승리한다는 공식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7400만표를 얻었다. 이는 앞으로 트럼프가 아니어도 트럼프와 같은 전략을 구사할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된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이 지킬 의지를 갖추고 나서야만 지켜지는 제도임을 이번 미국 선거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서해를 표류한 우리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살하고 시신마저 불태운 지 두 달이 됐지만, 정부가 해결한 것은 전혀 없다. 도리어 흉악한 국제범죄의 본질을 뒤틀어놓기만 했다. 더 가관인 것은 정부가 피해가족을 돕기는커녕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해경은 고인의 가정사까지 파헤치고 공개하는 가해를 여러 번 저질렀다.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 등의 인권침해 사건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자주 인용한다.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추고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은 범죄 혐의자나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게도 적용된다. 경찰이 수사경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때도 사건에서 비켜난 사생활을 공개하려면 합당한 공익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인권위는 여러 결정에서 누누이 강조했고, 수사·사법기관에 시정과 예방을 권고해왔다. 해경은 민감한 사생활 보호 원칙을 거침없이 무시했다. 고인의 채무와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 개인사마저 수사결과라며 거리낌 없이 공개했다. 인권위가 즉각 비판해야 마땅하다. 2001년 설립 이래 19년간 공들여 쌓은 탑이 단번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해경이 처음부터 억측하고 무리했다는 것은 수사 초기에 ‘무궁화 10호’를 함께 탔던 동료들에게 한 질문과 받은 진술에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동료 13명 진술 조서 요약보고서를 보면, 해경은 자살, 타살, 월북 중에서 무엇이라고 추측하는지 동료들에게 물었고, 실족 추락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러한 폐쇄형 유도 질문(closed-ended leading question)은 해경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보여준다. 비관 자살이나 월북으로 유도하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신·심리적으로 힘들었을 동료들 관점에서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타살이라고 본다고 하면 본인들이 살인 용의자로 조사받을 것이므로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 밤바다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본다고 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여러 동료가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했다. 동료들의 진술 보고서는 해경이 수사 초기부터 자살이나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음을 시사하는 중요 증거물이다. 그런데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월북 가능성을 강조했고, 해경은 고인의 채무를 내세우며 결론은 월북이라고 발표했다. 여전히 증거는 없다. 국방부도 큰 문제다. 군사비밀이라는 상투적 이유를 앞세워 다른 사람도 아닌 유족의 알 권리마저 거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벌써 나섰어야 할 일이니 최영애 위원장에게 가만히 있는 이유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피살 사건을 “사망 사건”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고, 이틀 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인권위원장에게 “피살인가, 사망인가” 물었다. 최 위원장은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피했다. 신원식 의원도 “피살 사건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북측 보도는 궤변 아닌가” 물었지만, “즉답하기 어렵다”며 피했다. 지난주인 13일 최 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다시 출석했다. 내년도 인권위 예산안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하는 자리였다. 신 의원이 재차 이 사건에 관한 복안이 있는지 묻자 최 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 다 찾아보겠다”고 했다. 찾아보겠다고 했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안 했다. 인권위는 작년 11월 정부의 탈북선원 2명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도 조사 개시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살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인권위 직권조사와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호소했다. 유족에게조차 정보를 차단하니 이번 주 초 유엔은 우리 정부 앞으로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내왔다. 인권위가 진작 나섰다면 많이 달랐을 것이다. 고인과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를 차단할 수 있었고 피살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 최 위원장은 답해야 한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와 긴급구제 권고를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미(美) 대선으로 뜨거웠던 한 주가 지났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바이든 신(新)행정부의 대외정책, 그중에서도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정책에 쏠려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수년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미국의 관여 가능성 유무도 관심이 높아진다. 바이든 시대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미 많은 전문가에 의해 언급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와 동맹, 자유주의 국제질서, 그리고 다자협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과의 긴밀한 연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격화되는 미·중갈등 속 중국 견제와 세력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한·일갈등은 미국으로서도 불편한 사안이자,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한·일관계를 사실상 방관하고, 방치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갈등해결을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우선순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미국 내의 인종·계층 갈등과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적으로 산적한 이슈 해결이 시급하며, 실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검토와 새로운 대외정책 수립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일문제는 북한, 중국에 대한 정책과도 연계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신중하게 고려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5년간 동 합의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양국갈등이 더욱 격화된 현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 개입을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대외전략과 외교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일관계와 한반도 문제, 동북아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교체된 만큼 달라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상대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및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일 및 한·일 의원들의 상호방문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적지 않다. 그리고 지난 10일 박 원장의 방일 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되새긴 ‘문재인·스가 선언’ 구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이와 같은 언동(言動)은 무척 고무적이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한·일관계이다. 더욱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1998년 당시의 시대적 상황,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상호인식, 양국의 대외전략 속 상대국의 위치설정 등을 생각해 볼 때, 현재는 어느 조건도 맞지 않아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가 간 갈등해결을 위해 상호 비전을 공유하며, 이상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한·일 양국이 처한 현실은 그보다 더 엄중하다. 따라서 성과 도출을 위해 조급해하고,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치밀해지며,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감성에 대한 호소보다는 원칙과 실리, 국익에 기반을 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갈등을 둘러싼 주변환경과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행위자들이 달라졌다. 우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달라진 상황에 따른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정책전환은 우리 국민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급함은 실수를 부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대통령 선거는 참 말도 많고, 격렬했고, 혼란스러웠다. 투표는 마감되었지만, 여진이 크다. 이번 선거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지 향후 미국 국내정치가 혼돈에 돌입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 같다. 미국 정치는 핵심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그간 미국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도달했던 그 품위와 문명의 수준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자유주의, 정치 게임의 규칙, 관용, 여유는 점차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 자리를 분노와 증오가, 백인 인종주의가,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미국 민족주의가 대체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예전의 미국 모습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느 후보도 미국의 내적 잠재력을 재생할 비전과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미국은 세계 패권국가로서 누구에게도 도전받지 않는 권력, 공간, 자원을 소유했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렸다. 미국 패권에 도전했던 러시아, 독일, 일본은 각기 그 자명한 한계를 안고 있어 미국에 굴복했다. 외부적인 자극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부적인 역량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지극히 자원 소모적이었다. 대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대외정책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은 항상 뒷전이었다. 어느 지도자도 세계를 이끌 외교적 지식과 지혜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도 미국이 지닌 거대한 패권에는 이러한 결핍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았다. 그 비용은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리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기존의 도전세력과는 그 격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무지와 자만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 그 규모나 역사와 문명의 깊이, 거기에서 나오는 잠재적 역량은 미국과 서구의 상상과 일반 이론을 넘어섰다. 중국의 도전에 미국은 아직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가 제시한 새로운 해법은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전략적 경쟁’으로 규정한 적대적인 대중 관계의 추진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적 변화를 감지하고 있어 바이든이 표방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구시대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 대중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는 정원 가꾸기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버거우니 이제 내 집만이라도 잘 가꿔 살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상황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염원은 있어도 이를 실행할 집안 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이다. 내부 체질개선을 위한 세제, 의료보건, 건강보험, 금융, 교육 분야 등에서의 개혁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고, 그 이면에는 인종 갈등, 제도와 개인들 간의 불신으로 곪고 있다. 정원은 여간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쉽사리 자라난다. 그리고 관리인이 없으면 순식간에 무성해진다. 그대로 놔두면 곧 정글과 같은 곳으로 변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제정치 무대에서 이 과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황폐해지고 무수한 잡초들이 자라는 정글과 같은 환경이 실낙원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국 역시 대선에서 대외정책 분야가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지도자가 무지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서게 된다. 그간 잘 가꿔진 정원에서의 삶에서, 외교는 치장거리 정도로 생각해도 그럭저럭 견딜 만했다. 누구든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글화되어 가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이러한 무지와 준비 부족은 얼마나 그 대가를 치러야 할지 생각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버젓한 대갓집이 있는 미국은 그럭저럭 버텨나갈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리 사치스러운 처지는 아니다. 한 번의 오판으로도 국가 존망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한다. 현재 대선 주자감으로 거명되는 정치인들이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역경을 타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꾸만 묻게 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육성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측 동포들을 진정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이 연설을 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김정은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까. 아마도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 또다시 실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직후 김정은은 남한을 겨냥한 각종 미사일과 신무기들을 과시(압박)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그 사랑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김정은이 남녘 동포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그 사랑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측을 겨냥한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김정은은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해 놨다고 자랑했다. 억제력(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도 재천명했다. 이로써 2018년 북한을 방문한 우리 특사단에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말은 빈말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70년 전 북한은 6·25 기습남침을 했다. 무력으로 적화통일 하려는 의도였다. 유엔의 도움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끊임없는 도발로 우리를 위협했다. 그들의 대남적화 전략이 전혀 변화가 없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대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한·미동맹을 단절시켜 대남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이다. 2017년 말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은 2019년부터는 우리를 직접 겨냥한 대구경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에이태킴스 등 단거리 미사일 4종 세트 개발에 집중해 왔으며 이번 열병식에서도 이들을 과시했다. 남녘 동포를 진정 사랑한다면 대남 군사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를 실천해야 한다. 다음은 지난 9월 22일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남녘 동포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비무장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진정 사랑한다면 미안하다는 전통문을 보낸 이후 우리 측의 공동조사와 직통전화 연결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수 있는가. 진정 사랑한다면 뒤늦게라도 시신이나 유품을 찾기 위한 수색작전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기들 영해를 침범했다고 연일 협박할 수 있는가. 이뿐 아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우리 장병과 국민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머리 숙여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남녘 동포 사랑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끝으로 정전협정과 남북 당국 간 이룬 제반 약속들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는 법이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남북 쌍방이 약속한 합의를 잘 지킬 때 신뢰가 쌓여가고 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정전협정과 남북합의에 따라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야 가능하다. 1970년대 이후 남북 당국 간 수백 건의 합의가 있었다.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북한 핵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남북관계의 놀라운 발전은 물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기반을 만들었을 것이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고 몇 차례 이런 입장은 불변임을 재천명했다. 그 이후 남북 간 세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고 4·27선언과 9·19선언 등을 도출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6월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김정은이 남녘 동포를 진정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