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해 2+2회담을 개최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2+2 회담을 하는 나라는 일본·호주·한국 세 나라밖에 안 될 정도로 중요한 회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2+2 회담은 바야흐로 숨 가쁘게 전개될 동북아 외교전쟁의 서막을 예고하는 듯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중국 정책과 대북정책 조율,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의지는 트럼프 시대와 별반 달라진 게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 다만 그 방식에서 핵심적 차이는 동맹과 우방들을 엮는 네트워크로 중국을 다자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미 시작된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일·호·인 4개국 협력체인 쿼드, 여기에다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포함된 쿼드 플러스는 가장 중요한 기제라 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을 거쳐 간 블링컨 장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곧이어 앵커리지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의 관심사와 우려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숨 가쁘게 전개되는 동북아 외교전쟁에서 한국이 낙오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한국에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외교를 조율하는 문제다. 그 중심은 쿼드와의 협력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이 이에 참여하면 그것은 곧 중국을 적대시하는 군사동맹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보복을 초래해 한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쿼드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고 제도화도 안 된 안보협력 논의의 장일 뿐이다. 쿼드가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입장 때문이다. 인도는 포용성을 강조하는 한편 쿼드의 군사화에 반대한다. 중국을 대놓고 적대시할 경우 일본이나 호주도 쿼드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직 쿼드는 4개국 정상들이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밝힌 대로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유연한 그룹’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가 재검토를 진행 중인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미·일 2+2 회담 공동성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현행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두고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 국무·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21년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의 반응은 현재 진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한국의 순응적 자세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는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미·일 2+2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의 안보와 평화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강압 외교를 견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갈수록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전략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가는 상황에서는 신뢰할 만한 협력 파트너를 가급적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다만 그럴 경우에 따를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이 또 보복해올 가능성에 대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공동대응으로 중국의 강압 외교에 맞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9일 통일부가 해괴한 예규를 만들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고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법) ‘해석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으로 보장된 의견 개진 기간 동안 국내외의 인권단체, 민간대북방송단체까지 4곳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어느 것도 반영할 수 없다고 모두 거부 통보했다. 자신들만의 원안에서 결국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문제를 더 키워놓았다. 통일부는 규제 범위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그치지 않고, 느닷없이 “군사분계선 이남”을 끼워 넣어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해 놓았다. 김여정이 전단을 트집 잡아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한 즉시부터 9개월간 정부와 여당이 가장 앞세운 명분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생업이었다.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이 내세운 것도 접경지역 주민이었다. 북한이 문제 삼았던 것은 군사분계선 일대였다. 문제의 전단금지법도 “군사분계선 일대”, 즉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국민들도 대체로 단속과 처벌이 군사분계선 일대나 접경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 헌법상 기본권마저 제한하는 것인데도 정부는 특정지역으로 최소화할 생각이 없고, 나라 전역에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도 성에 안 찼는지 통일부는 영해 밖 먼 바다인 ‘공해’까지 끼워 넣었다. 유엔과 세계 각국이 한국의 상황을 비판하고 주시하는데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은 공해에까지 미친다’고 정부가 선언하고 국제 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공해에 대해서는 주권이나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공해의 자유 원칙이다. 그래서인지 통일부가 공개한 지침 제정문을 유심히 보면, 합의기관 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나 법무부, 국방부 등 타 부처에서 합의해줬다는 기록을 위험천만하게 남기길 꺼린 것으로 보인다. 모법은 물론 기존의 다른 법률들에도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들을 해석지침에 마구잡이로 끼워 넣었으니 행정부인 통일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모욕한 일이고, 법을 강행했던 여당 국회의원들과 동참한 범여권 의원들조차 부끄러울 일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예규는 관청이나 회사의 내부 사무 기준으로 만드는 규칙이므로 대외적·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한다. 통일부 예규는 통일부의 주장이거나 내부 실무지침일 뿐, 사법부의 기준과 판단근거는 사법부 고유의 재량이고 권한이다. 논란의 법보다 더 문제가 많은 해석지침인데도 통일부가 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은 왜일까. 첫째, 대내외적으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려는 시도다. 둘째, 탈북민들과 민간단체들을 향해서는 감히 시도도 하지 말라는 엄포가 담겨 있다. 셋째, 여당과 범여권 정치인들이나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들뿐만 아니라 이 난리의 시작이 된 김여정과 북한정권을 흡족하게 할 성의 보여주기로 볼 수도 있다. 넷째, 통일부 내부적으로는 승진성 인사발령도 기대할 수 있다. 전국에 홍수 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 서울 주재 외신기자 40여명을 데리고 ‘페트병 해상 살포 현장' 투어를 이끌어 빈축을 샀던 인도협력국장은 최근 부처 설립 52년 사상 첫 여성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성별 유리천장을 깬 것은 좋은 일로 축하할 일이었는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따져보면 씁쓸하다. 김여정과 북한정권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았을 뿐인데, 통일부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금지 범위를 넓히는 해석지침을 내놨다. 이번 해석지침은 앞선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적용 범위까지 광활하게 했으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마땅할까. 약 50년 전 유신독재가 내건 명분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었다. 지금은 개헌은 못 해도 헌법을 휴지 취급하는 ‘文신헌법’ 시대 같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박사학위를 받고 사회에 나왔을 때, 가장 처음 들은 말은 “왜 하필이면 일본을 연구했어요?”라는 말이었다. 희망찬 포부를 갖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신진연구자에게 적지 않게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과거보다 일본연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줄어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민감한 한·일관계와 녹록지 않은 연구환경에서 어려운 길을 택한 후배연구자에 대한 애정 어린 우려와 격려였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 발간한 ‘2019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는 ‘정체기’ 혹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정치/경제/역사/문학/어학 등 분야를 망라하고 연구자의 고령화와 연구능력의 저하가 관찰되고, 대학 내 일본관련 학과가 통폐합되는 등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국내 일본연구자 재생산 메커니즘의 붕괴와 연구역량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이 일본연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겠지만, 일본연구의 붐이 일었던 1990년대와 비교하였을 때, 유독 두드러진다. 특히, 신진연구자의 유입감소와 연구자의 고령화는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는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외교’ 분야에 한정해 보았을 때, 2019년도 기준 국내 현직에 있는 한국인 일본연구자 중 30대는 5%, 40대는 22.6%, 50대 53.8%, 60대 18.6%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이 74.4%, 여성이 25.6%이다. 현재의 50, 60대가 지난 20, 30년의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이 은퇴한 이후인 앞으로의 20, 30년 후가 걱정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실 일본연구의 축소 혹은 쇠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든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 민감한 한·일관계를 언급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다. 소위 ‘토착왜구’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들은 잘못된 인식을 심어 정책결정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사회적 낙인이 찍힐 것이 두려운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지일파(知日派)들이 한·일관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졌고, 양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에도 그나마 이루어지던 논의들은 진부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내 한국연구자의 감소뿐 아니라, 부정적인 여론 속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본 내 지한파(知韓派)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자극적이고, 편향된 뉴스들이 주목받으며, 부정적 여론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우려가 깊다. 한·일이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자 광범위하게 실시했던 ‘한일공동연구포럼’(1995-2008), ‘한일신시대공동연구’(1기: 2009-2010, 2기: 2011-2013) 등과 같은 한·일공동 민관협력 장기프로젝트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한·일정책네트워크는 그 존재조차 희미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하는 일도 줄어들었다. 비록 온라인회의를 통해 미미하게나마 대화는 이어가지만, 온라인회의의 특성상 피상적인 논의가 많아 진정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상대국 연구의 양적·질적 감소와 사회적 환경 및 여건 악화, 관계개선을 위한 구조 및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게 되고, 한·일갈등의 해결과 관계개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이상 늦기 전에 한·일관계를 관리하고, 완충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일회성·이벤트성의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플랫폼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달라진 국제환경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들의 역할과 용기가 다시 한 번 중요해졌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미·중 전략 경쟁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비록 트럼프 말기처럼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마치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들어선 것처럼 대하지는 않지만 그 적대감과 결기는 결코 줄지 않았다. 바이든이 당면한 도전은 크게, 내전양상에 가까운 미국정치의 분열과 갈등, 미·중 전략 충돌, 국제적 리더십의 실종이다. 바이든은 이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 단합, 미·중 전략 경쟁으로의 복귀, 가치 중시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미국 리더십의 회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건국 이래 중국처럼 고단수의 강력한 상대와 전략경쟁을 해본 적이 없다. 트럼프 시절 미국이 입은 내상이 엄중하다.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이면에는 진퇴양난에 처한 미국의 외교안보 환경을 잘 말해준다. 당장은 과도한 목표설정을 억제하고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인 방식의 외교를 추진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미국도 살얼음판을 걸어야 한다. 전례없는 적개감을 지니면서도 지극히 신중한 태도로 대중정책과 대북정책을 숙고 중이다. 당분간은 현실적인 제약상황을 고려하면서 미국식의 도광양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중국의 정책은 정책결정 과정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 실체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미 상대가 대응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그 이면에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 드러난 것은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전략 경쟁을 ‘장기전’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미·중은 이미 총검을 쓰지 않는 전쟁에 돌입해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이 시기를 “난관 앞에 제 힘으로 서느냐 그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폭풍우 앞에서 최대의 전략적 인내와 신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 외교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상황인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북한이 전술핵 보유를 주장하는 상황에도 정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국회는 거침없이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했다. 대통령은 조만간 북미, 남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 하고, 통일부 장관은 철도·도로 건설·보건 협력을 추진하자고 한다. 올해 안에 남북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한다. 현 국제정세에 대한 객관적 상황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 아무리 희망과 의지는 가득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해도 때가 있는 법이다. 미·중이라는 고수들과 북한이 생사를 건 팽팽한 수싸움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예 그 민감성과 긴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된 것처럼 부적절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한 악수들을 거침없이 두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리뷰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수싸움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한국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매우 거칠게 반응한다. 한·미동맹의 위상도 크게 저하되었다. 한·일관계는 거의 단절상태이고, 미국은 대놓고 한·일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 친중 정부라 비난받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중국 측의 평가마저도 인색하기 짝이 없다. 최근 중국의 푸단대 정세분석 보고서는 한국 정부를 아예 대놓고 “무의지·무기력·역부족 빠졌다”고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지금은 외교전쟁의 시대이다. 고수들의 살기에 가득한 검기와 수싸움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은 전략과 외교 부재의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는 최선의 수를 두어도 어려운 형국이다. 북한 문제는 이제 당분간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한다. 북한도 한국의 제의를 받을 수 없다. 국제정세의 수가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의 생존이 더 걱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방, 외교, 통일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을 소집해 한국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자로서 안타깝지만 차라리 무지와 무능을 인정해야 수가 보인다. 한국 정부와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미·소 냉전을 앞두고 대응책에 골몰했던 조지 케넌(George Kennan)의 역사적 고뇌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남북 경색 국면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는 언제 재개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지난해 6월 북한에 의해 단절된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은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8차 당 대회에서 ‘한미 연합연습의 중단’과 ‘첨단무기 도입의 중지’를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3월 중순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연습이 진행된다.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무력도발에 나선다면 남북대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2018년 김정은이 육성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했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공들여온 문재인정부와 의기투합하면서 그해에만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던 남북관계가 이처럼 공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상이몽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인식이나 목표, 방법 등에서 남북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이 염두에 둔 ‘남북관계 발전’이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한 핵은 놓아두고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남북협상에서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아왔다. 그래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합의했을 때 우리 정부는 큰 성과로 자랑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핵화는 누가 한다는 것인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인지 주체와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북핵 관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외세 공조와 제재 공조 전선에서 이탈하여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강요하면서 한·미 연합연습의 중단도 요구한다. 이는 결국 한·미 공조를 이간하고 동맹을 약화해 그들의 대남적화전략 목표 달성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자기들의 통일전선전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속내도 있다. 지난해 김여정이 마치 남북관계의 경색이 대북전단에서 비롯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여 우리 내부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였다. 반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발전’이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선순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병행추진 정책이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남북 간 군사적으로 긴장이 완화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할 명분과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설령 북한 핵 문제가 별 진전이 없더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남북관계가 발전된다면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실제 2018년 3월 우리 특사 방북 시 김정은이 “남측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전언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발전된다면 북한을 변화시키고 문을 여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처럼 남과 북 공히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말하면서도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기에 그동안 정상들이 여러 번 만나고 합의를 해도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은 ‘북한 핵’이다. 핵 문제 진전이 없기에 남북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는 물론, 제대로 된 남북관계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북핵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연합연습 재개 결정은 잘한 일이다. 지금 북한은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자력갱생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와 대북 공동인식과 긴밀한 대북공조로 북핵 포기 유도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트럼프가 또 한 번 미하원에서 탄핵되었다. 아직 상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른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도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령하기 앞서, 트럼프는 그들 앞에 서서 “당신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라”고 외쳤다. 그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진짜 미국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사용되었는데,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로 ‘진짜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도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소수 기득권 그룹에 의해 본인이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본인의 지지자들의 목소리 역시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만큼 충분한 수단과 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던 것은 그 주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늘 필자가 하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다른 목소리들에 관한 것이다. 정인이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기 힘들다. 우리가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은 정인이야말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을 방어할 능력을 아예 갖추지 못한 경우 우리는 그 피해자에게 더 측은지심을 갖게 된다. 방어력이 없는 피해자를 누군가는 대신 지켜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더해진다. 그 누구보다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할 그 부모에 의한 공격이었기에 그 부모에 대한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목소리 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지난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던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정인이와 달리 말을 할 수 있던 성인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몇몇 비정부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거기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의 정치 세력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류의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되면 그 목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게 된다.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인이를 입양했을 때 이미 정인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비싼 국내노동자를 대체할 수단으로만 보게 되면 그 목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다. 철저히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그들의 목소리가 북에서 제대로 들릴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해 나온 일부 주민들만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를 덮으려는 힘이 더 세면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렵다. 정인이의 사망과 이주노동자의 사망에서 보듯이 약자의 목소리는 사회와 정부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인이, 이주노동자, 북한 주민들 모두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목소리를 듣게 할 수단과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을 도우려는 민간단체들이 있으나, 사회와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민간부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의 비겁함은 힘센 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만든다. 외침은 있으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작년 9월 22일 북한군이 서해에서 표류하던 이모씨를 총살하고 유해를 불태운 지 4개월이 넘었다. 북한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어느 것도 안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조용하기만 하다. 사건 당시 해경, 군, 청와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었다. 들끓었던 여론도 식었고 국민 기억에는 월북 논란만 남았다.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시간 끌며 논점을 흐리는 정부의 노회한 전략은 성공했다. 사건 직후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자 청와대는 북한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내왔다며 통지문을 읊었다. 사건 당시 북한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변명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었지만 북한의 ‘사과문’은 여론을 누그러뜨렸다. 그러고는 본질을 흐리고 월북 여부로 관심을 돌렸다. 민주당은 월북을 기정사실화했고 ‘월북자는 죽어도 싸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해경 수사는 ‘월북’으로 몰아가기에 급급했다. 북한은 해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했고, 우리 당국은 국제상선통신망이나 며칠 후 통전부 통지문이 전달된 남북 핫라인을 통한 구조협조 요청도 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받고도 녹화해서 보낸 유엔총회 연설 방영을 연기하지 않았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 북한에 공개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기회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죽어서 말 없는 이씨를 월북으로 몰아세우는 데에만 혈안이 됐다. 마치 ‘세월호 사건’에서 해운사의 화물 과적이나 정부의 대처를 따지지 않고 단원고 학생들이 왜 비행기 아닌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갔는지 탓하는 것과 같았다.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즉각 코끼리를 연상하는 프레임에 온 국민이 갇히고 말았다. 언론과 시민단체, 변호인, 심지어 유족조차 ‘월북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데에 힘을 뺐다. ‘월북 여부’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며 사건의 본질은 묻혔다. 돌이키기 힘들 만큼 본말이 전도됐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덩치나 힘의 격차 때문만이 아니다. 결정적 정보는 손쉽게 비밀로 묶어버리는 정부와 프레임 바꾸기에 능숙한 정치 9단들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싸워야 하지만 청와대까지 포함된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줄 독립적인 국가기관은 찾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2인의 강제송환조차 국가기관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5개년 행동전략에서는 북한의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키고 이씨 피살사건이 ‘북한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될 우려’까지 했다. 파리 원칙에 따른 독립된 국가인권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독립성이 있지만 먼저 움직일 수는 없으므로 남는 것은 검찰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담당 검사들이 여론의 힘을 받아 대대적 수사에 나선 전례가 있다. 이씨 피살사건도 형사고소나 고발로 검찰 수사로 갔다면, 4개월 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검찰 자존심을 걸고 나섰을 것이다. 그랬다면 해경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이 됐고, 해경의 ‘셀프 수사’로 ‘월북’으로 몰아가는 프레이밍을 벌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이지만, 여론과 뉴스 사이클은 오래가지 않는다. 유족이 기자회견을 수백번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관심 이탈을 오히려 재촉할 수 있다. 유족 아닌 사람들의 공짜 홍보로 끝나기 십상이다. 이씨 피살사건의 골든아워는 안타깝게 지났지만, 다행히 유엔과 영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 희망이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열리면 의제로 올려야 한다.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남북한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할 때까지 줄기차게 이 사건을 언급해야 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곤혹스럽다.”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현재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인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올해도 한·일 갈등의 해결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14일 이내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결과가 최종 결과가 되고, 그 시점이 바로 내일(23일) 0시이다. 당초 ‘주권면제’(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 원칙을 들어 재판을 부인해 온 일본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한·일 관계에 또 한 번의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판결 이행을 위한 자산압류, 현금화 절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 판결 이후의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나, 위안부 문제가 주는 외교적 충격과 영향은 강제동원 문제와 다를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강제동원 문제와 달리 위안부 문제는 부족하게나마 지난 수십여년간 양국 정부에서 그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대 각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사안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주권면제’원칙, 그리고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재산 압류 등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지 국제법적으로 다소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사안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판결 당일, ‘2015 위안부 합의’를 “상기한다”는 외교부의 고민을 담은 애매한 표현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 “인정한다”로 명확해졌으나,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형해화(形骸化)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합의’의 인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이 문제는 사실상 방치됐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사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우회적 방법이 아닌, 갈등의 핵심에 직면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지 표명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논리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역대 우리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와 일관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서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갈등 사안에 대한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문제, 수출규제 등 다양한 갈등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일각에서는 모든 갈등 사안을 한번에 풀 수 있는 양 정상의 결단력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각 사안의 전개과정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양 정상의 결단을 위한 양국의 국내정치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 점진적인 관계 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첫해로 기록될 듯하다. 남북관계는 그간 ‘민족 중심 통일 추진체제’에서 ‘두 국가 대결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기존 체제에 대한 미련에서 못 벗어난 듯 보이지만, 북한은 이번 8일 발표한 제8차 당대회의 사업총화(이하 ‘총화’)에서 국정방향의 전환을 분명히 하였다. 핵 무력을 공고히 하고 군비경쟁을 가속하면서 무력에 근거하여 주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는 말 그대로 격동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상과 달리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유화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장황스럽게 자신들의 무력역량을 과시하였다. 일반 국가라면 숨겨야 할 일급 군사기밀들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 의문에 대해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추진하면서 인민들을 안심시키고 위원장 자신의 치적을 돋보이게 하는 국내용이라 폄하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무력역량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대미와 대남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 해석하기도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 여전히 기대를 거는 분들이다. 세 번째 해석은 북한이 그간 핵개발, 코로나 사태, 유엔 제재로 인해 상당히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본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도 다르다. 분명하고 놀라운 사실은 북한의 군사역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강하고, 효과적이며, 이제는 노골적으로 군사 우위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화’에서 주장한 북한의 국방역량 수준은 한국의 방위산업과 그 역량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북한은 대미 위협용으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를 장착한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고체추진체 ICBM 개발, 핵추진 잠수함 및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고체추진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ICBM을 이용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중장거리 무인타격 장비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을 공언하였다. 대남용으로는 500㎞ 전방 종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를 포함한 정찰수단 개발, 한반도 군사정찰위성 개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를 통한 전술핵무기 개발, 각종 전자무기 및 무인타격 장비 개발, 중형잠수함 무장현대화, 신형탄도미사일에 적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포함한 각종 임무 수행이 가능한 탄두개발연구 등이다. ‘총화’에서 펼쳐놓은 항목들을 보면 세계 일류의 군사기술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북한의 현 경제력 수준을 고려할 때 이를 모두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다. 특히 대미 위협용은 그러하다. 그러나 대한국 위협용 전력은 거의 달성했거나 성취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전술핵무기’의 보유 주장은 충격적이다. 이는 한반도 상황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이제껏 주장했던 대미 군사억제용으로서의 핵무기가 아니라 실제 한반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를 추진해왔고 이제는 달성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물론 핵무기의 1차 사용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던지고 있으나 이는 ‘불사용’라는 말과도 다르다. 그리고 설사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국제정치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킬 답을 심각하게 내놓아야 할 때이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투 시나리오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허비하고 방어도 불가능한 경항모나 용도가 불명확한 핵잠수함 추진 등 군집단 이기주의가 대안일 수는 없다. 국민의 혈세로 내놓은 엄청난 국방예산을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 냉정한 자기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냉혹한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집단지성을 최대한 모아 ‘생존전략’을 추구해야 할 때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2021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보 위협요인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국군통수권자로서 공군 지휘통제기 ‘피스아이’를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안보점검을 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청와대는 국군통수권자가 피스아이에 탑승한 것은 최초라면서 한반도 안보태세를 살핀 것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얘기다. 안보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안보는 경제, 사회문화, 국민 생명을 담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새해 첫 행보에서 보여준 것처럼 2021년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우리를 둘러싼 안보위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위협평가가 있어야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핵·미사일 등 군사역량이다. 그동안 비핵화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다. 오히려 북한 정권은 이 틈을 이용해 핵·미사일 역량의 강화에 열을 올렸다. 이뿐 아니라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를 겨냥한 재래식 전력 제고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해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들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동병상련하는 중·러가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협력하지 말 것을 경고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 전선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틈새를 벌리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다음은 위협판단에 기초하여 대응태세를 완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만의 힘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나 주변국의 위협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안보 현실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동맹관,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이 다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동맹을 원상회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신행정부와 긴밀한 소통으로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연합 억제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북핵 협상과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한·미연합 연습도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도 공고히 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우리에게 소원했던 한·일관계 복원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 및 잠재위협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 대북 전단 등 남북이슈 때문에 삐걱거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미가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야 북한의 오판을 막고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군이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만을 바라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한다면 군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즉각,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군사적 대응과정에 있어 그 어떤 정치적 판단과 계산이 개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군과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보가 우선 가치라는 데 국민이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을 때 안보는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또한, 국민이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안보는 최고의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우리 군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분골쇄신해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