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서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이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맞게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진화시킨다는 큰 방향의 합의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 설정에 한국이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를 옥죄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안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계획은 현재 제도의 설계 방식을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제는 설계 방식을 넘어서는 함의를 한국이 제대로 읽고 그 후폭풍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느냐다. 참여하는 나라마다 지경학적, 지정학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면할 후폭풍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제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예상되는 후폭풍을 살펴보자. 첫째, 러시아에게만 정밀 타격을 주고 세계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러시아의 대응 보복 조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와 중동 산유국들의 증산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자국 원유의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은 수입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이런 제도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둘째, 감당해야 할 부담이 참여국마다 달라 제재 균열 위험이 크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요 에너지 수출국이며 이미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에 결정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수입액을 90% 정도 감축할 계획이다. 영국 등 주요 유럽국들은 자주 개발률이 높다. 단순 자원 수입국들과 경제적 득실이 다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원유 수입 대국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가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현재 논의되는 가격 상한은 1배럴(약 160ℓ)당 40∼60달러다. 현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의 절반 정도다. 하지만 향후 원유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에너지 수급 및 안보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국은 치솟는 에너지 수입 가격으로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넷째, 중국과 인도의 협력을 형식적으로 얻어낸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를 집행하지 않거나 실제적으로는 무기 등 다른 물품의 수입 가격에 석유 가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계상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미국과 G7(주요 7개국)이 선박보험 제공 거부 등을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제3국)에 대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며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예측을 불허한다. 다섯째, 한반도의 경우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영향이 올 수 있다. 한국은 점점 러시아와 경제적, 비경제적 긴장도를 높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 북한은 친러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하는 지정학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중유 및 원유의 제공을 늘리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정책의 유연성 등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여섯째, 러시아가 한국 등에 경제적, 비경제적 방식의 보복을 취할 수 있다. 이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Chip)4’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과 연계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미 사할린2 사업에 참여한 외국 기업의 보유 자산을 러시아 법인에 무상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해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일격을 가했다. 동맹과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지지와 동조는 당연하다. 하지만 추진하려는 정책이 가진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적실성을 따져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논의와 설계 과정에 한국이 더 진지하고 정밀하게 대응해야 할 이유다.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스리랑카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한 줄이 끝없이 이어지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바꾸기 위해 격렬한 시위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1월까지 잔여 임기를 채울 새 대통령으로 의회에서 7월20일 선출된 라닐 위크레마싱헤는 전임 라자팍사 정권을 포함하여 과거 여섯 차례 총리를 지낸 정치인으로, 국가 경제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분노한 스리랑카 국민들의 정권 반대 시위도, 생필품 구입을 위한 기나긴 줄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09년 북부 지역 타밀반군과 26년에 걸친 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은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을 불러 모았고,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421억달러(2009년)에서 890억달러(2018년)로 경제 규모를 두 배 넘게 키웠다. 그런데 지난 5월18일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를 선언했다. 27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9년 부활절 테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덮치면서 관광산업 수익은 94%(2018년 44억달러→2021년 3억달러), 해외노동자 송금액은 24%(2016년 72억달러→2021년 55억달러) 급감하여 외화 창고는 비어가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품과 연료값이 추가 상승하자 해외 지불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스리랑카 외환보유액 19억달러로는 금년 말 만기가 도래하는 70억달러가 넘는 외채를 상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200만 인구의 식량, 의약품, 연료 등 생필품 수입도 어렵다. 물가는 50% 넘게 치솟고 문을 닫는 학교와 기업 수는 지난 1년 동안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자 성난 스리랑카 시민들은 목숨을 건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 총리, 주요 5개 부처 장관 등 정부 요직을 독점한 라자팍사 가문의 독주, 부패, 무능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그나마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던 차(茶), 고무 등 농업을 완전한 유기농법으로 전환한다는 섣부른 발상으로 생산량 저하, 식품 수입 증가라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그런데 스리랑카의 향후 운명을 가르는 데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스리랑카 외채의 10%, 비공식적으로는 20%까지 차지하고 있는 최대 채권국이다. 라자팍사의 고향인 함반토타 항구 등 인프라 건설에 120억달러 가까운 대출을 제공했는데, 2017년 스리랑카가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항구 사용권을 넘겨받았다. 2009년 타밀족을 강경진압한 라자팍사 정부의 인권탄압과 독재에 서방 세계가 비난을 쏟아낼 때 중국은 내정불간섭을 외치며 접근하여 서방의 공백 속에 스리랑카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스리랑카에 정당성을 인정받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도 선을 그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한 스리랑카는 인도양 진출의 관문으로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각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리랑카의 위기 국면에서 중국은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해결자로도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도와 미국의 설득으로 스리랑카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구제금융의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IMF와의 협상은 일시 중단되었다. 스리랑카는 다시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친중인 라자팍사 정부의 공백을 인도와 서방 세계의 연대가 메울 수 있을까? 양 진영 사이에서 흔들리던 스리랑카의 전략적 추가 어디로 향할지는 앞으로 인도양의 전략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스리랑카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라오스, 캄보디아, 잠비아 등 중국의 ‘부채함정’(debt-trap)에 빠진 국가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20주를 넘어섰다. 개전과 함께 단행한 전격전의 실패 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공세에 집중했다. 그 결과 동부 돈바스의 요충지 상당 부분을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결사 항전하면서 양측의 소모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라시아 지정학이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지정학의 관점에서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지정학의 유래는 20세기 초 제시된 ‘심장지대’(Heart Land) 이론이다. 이는 동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중심부 일대를 세계 지배의 관건이 되는 핵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지배하는 대륙 패권국의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국가인 영국의 패권 전략적 관점에서 유라시아 대륙 패권국의 위협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지정학적 사고에 투영되면서 냉전기 유라시아 지역의 패권국가로 부상한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 봉쇄전략의 논리에 따라 미국은 유라시아 주변 지역을 거점으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북·서유럽에서 시작해 중동·인도·동남아시아를 거쳐 한반도와 일본까지 연계하는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와 군사적 거점을 구축했다.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유라시아 전략을 견지했다. 특히 소련 체제의 종식과 함께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주축(pivot) 국가로 부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배권이 회복되면 중·동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의 패권국으로 재부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정책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권에서 분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초래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최대의 도전국가로 규정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와 격퇴를 국방전략 차원에서 최우선적 목표로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출된 양국의 군사·안보적 갈등 구도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주력하겠다는 국가전략적 접근법이 도전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개별적 접근법을 지양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논리에 따라 양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억제 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커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 억제에 주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러시아의 위협 억제를 강조하는 유럽·대서양 전략 간 연계성을 구축하는 유라시아 전략을 수립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2월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통해 역내 양자동맹과 선도적 파트너 국가, 지역기구, 그리고 역외 국가까지 연계하는 ‘집합적 역량’(collective capacity)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중국의 역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전략의 연계성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6월 말 개최된 정상회의를 통해 공개된 나토의 전략 개념은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을 연계하는 미국의 통합 지역전략이 가시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통합 지역전략의 논리는 “가장 중대한 경쟁자”로 규정되는 중국에 대한 통합억제력 구축의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다. 동시에 “극심한 위협”으로 규정되는 러시아의 위협 억제에도 본격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유라시아 전략의 방향성이 미국의 동맹전략에 시사하는 함의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국가전략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선택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그만큼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점점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이슈들을 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 신정부의 대외정책이 글로벌 범위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국제정세가 도래했다. 향후 나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나토의 전략개념에서 중국이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는 미·중 간 패권 다툼의 블록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원인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정책에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었다. 또 다른 원인은 최근 유럽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이 자국 자본을 유럽 국가들에 투자하면서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자본이 유럽 기업들을 인수하고 유럽 경제를 잠식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터키),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의존하고 있지만, 독일 등 기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 갈등구도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유럽은 중국을 위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한·중 관계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미·중 간 균형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외교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가 존재했었고 한·중 경제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중 관계는 G2(주요 2개국) 협력관계였으며, 한국은 미·중 간 외교적 공간을 누릴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시작됐지만 미국은 독자적인 중국 때리기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국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경제적 혜택도 부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데,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에는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받았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원천기술 이전 등 기타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즉 과거 미·중 경쟁이 가치 대(對) 경제적 이득이라는 대결구도였다면, 이제는 미국도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제 신정부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민할 때다. 지난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하여 외교와 경제를 다변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신정부는 인태 지역의 급변하는 정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뛰어넘어 규범과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측면을 강화하는 포괄적 지역전략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즉 역내 국가들과의 지역 경제협력을 뛰어넘는 지역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인태 전략과 미국의 인태 전략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한국의 인태 전략에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먼저 정의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적 목적이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할 정책적 수단 역시 구체화해야 한다. 현 미·중 경쟁구도에 구속되지 않는, 우리 국력에 걸맞은 자율적 지역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오늘은 2002년 7월1일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ICC 회원국이 되었고 2007년 ICC 관할범죄 처벌법도 제정하였지만 이후 ICC가 채택한 침략범죄의 정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침략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123개 ICC 회원국 중 43개국이 비준·수락한 침략범죄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소, 도쿄 재판소가 설립되었지만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새로 만든 재판소 규정을 소급 적용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승자의 정의’, 법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990년대 유엔 안보리가 설립한 구(舊)유고 및 르완다 전범재판소도 비슷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1998년 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의 채택과 2002년 로마규정 발효는 획기적 발전이었다. 그러나 1998년 로마규정 채택 당시 미국 등 강대국은 자국의 무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침략범죄의 법적 정의 채택을 막았다. 그래서 ICC 회원국들은 2010년 캄팔라 재검토 회의에서야 비로소 침략범죄를 정의하는 개정안을 채택할 수 있었다. 로마규정은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를 일국 군대에 의한 타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무기 사용, 타국의 해안 봉쇄, 타국 군대에 대한 공격 등으로 규정하고,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침략행위의 계획, 준비, 개시, 시행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격침, 목함지뢰 공격 등 근래 군사도발 행위들이 침략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침략범죄는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형사책임을 물을 길을 열어준다. 흥미롭게도 로마규정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는 1930년대 초 소련이 처음 낸 제안에 기초한 것이다. 1928년 서방 주도로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금지하는 파리조약(켈로그·브리앙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나치 독일과 괴뢰 만주국을 세운 일제의 위협에 직면한 소련은 추상적인 전쟁 금지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침략의 법적 정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특히, 당시 집단안보체제의 지지자였던 소련의 리트비노프 외교위원(외교부 장관)은 국제연맹에서 영국과 미국의 반대로 침략의 법적 정의 채택이 무산되자 1933년 7월 아프가니스탄,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페르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 유고슬라비아 10개국과 세 번에 걸쳐 ‘침략 정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1939년 스탈린은 서방이 나치 독일의 재무장과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에 갈피를 못 잡자 유대인이었던 리트비노프를 몰로토프로 교체하고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 체결 후 폴란드와 발트해 3국을 점령해버린다. 그러나 소련을 경계하던 이들 반공 국가들조차 ‘침략 정의 협약’ 체결에 동참할 정도로 침략의 불법화는 중견국들에게는 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다. 그래서 리트비노프의 제안은 1974년 유엔 총회의 ‘침략 정의 결의’에 이어 로마규정에까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외교적 맥락을 감안할 때 조속한 ICC 침략범죄 개정안 비준·수락과 ICC 관할범죄 처벌법에 침략범죄 추가는 우리 국익에 부합된다. 또한 ICC 가입이 저조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변국들에게도 침략범죄 도입을 통하여 무력분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ICC 가입을 권하는 것이 역내 국제관계에서 법의 지배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독일 등의 모범례를 참조하여 이미 ICC 관할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제노사이드,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와 함께 침략범죄의 효과적인 수사·기소를 맡을 전담 부서를 검찰에 설치하여 전문성과 국제공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정의를 통한 평화는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평시에 안보 부처 장관이 아닌 경제 장관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한국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 등 선진국의 긴축, 미·중 갈등의 지속 등은 세계 각국의 대외 리스크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위기가 결합하면서 세계는 서서히 글로벌 복합위기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구조적으로 더 큰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원자재, 투자 재원, 기술, 물류 등에서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과 비교해 이러한 부분에서 상대적 경쟁력도 약하다. 여기다 북한 핵문제 등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도 크다.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서 가장 약한 고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해 온 비결 중 하나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었고 냉전 이후에 형성된 상호의존적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즉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의존과 평화공존의 기조가 30년 만에 완전히 바뀌고 있다. 통합과 협력, 경쟁과 공존보다는 대립과 갈등, 충돌과 전쟁이라는 진영적 경직성이 강화하고 있다. 특히 냉전기에도 동서 유럽을 관통하던 에너지의 흐름마저도 단절되거나 왜곡되는 상황이다. 신냉전 혹은 냉전 2.0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라는 절박한 현실감은 타당하다. 하지만 현재 위기의 성격이 1998년, 2008년의 경제위기와 다르다는 것은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경제위기와 지정학적 위기가 겹친 글로벌 위기 상황은 경제적 해법이나 경제 공조만으로 해결되기가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아 전쟁에서 보듯 경제적 악영향을 무릅쓰더라도 안보적 관점에서의 우선순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기는 빠르게 수습되지 않을 경우 한 지역으로 끝나지 않는다. 1939년 유럽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위기가 1945년까지 이어지며 유럽을 넘어 아시아로, 세계로 확산하는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하자 일본은 그 틈을 타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도전을 감행했고 이는 결국 더 큰 전쟁(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현재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처럼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가 지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중동에서 상황 타개를 노리는 이란과 주변 아랍국 및 이스라엘과의 충돌 가능성,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연관한 한반도 및 동북아 위기 시나리오 등이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의 지역적 확산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이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지역적으로 확산하게 되면 이는 냉전 2.0이 아니라 세계대전 3.0(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왜 우크라이나에서 외교가 실패하고 전쟁이 발생했는가?’를 다시 복기해 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 전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평화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력 균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익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의 지역적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한국이 경쟁력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전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친다. 각 부문에서의 악영향이 복합적·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 파장은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최악의 ‘퍼펙트스톰’ 상황이 올 수 있다.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라는 부총리의 말은 한국이 직면한 상황의 엄중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기가 심각하면 대응의 방식과 태도도 신중하고 복합적이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지정학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리스크의 근본적 해법에 대한 도전의 용기를 결여해서는 안 된다.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는 태평양으로, 전체 바다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바다는 인도양이다. 태평양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도양은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이자 에너지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브엘만데브, 호르무즈, 말라카 3대 해협이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두 대양을 합한 개념에 대한 논의는 2007년 일본 아베 총리가 인도 의회에서 ‘두 대양의 합류’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인도태평양이 전 세계 물동량의 70% 이상을 소화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호르무즈∼인도양∼말라카∼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해양 수송로에 의존하는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부터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동원한 다층적 지역공략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중국 제조 2025’라는 현대화 및 세계화 전략을 통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불법적인 남중국해 도서 점령, 군비 증강 및 현대화, 분쟁지역 침범, 역내 군사기지 건설, 대만에 대한 통일 요구 등 군사적 힘의 행사도 늘리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중국의 팽창적 주변정책은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서방의 조직적인 대응을 유발하였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본격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인도태평양 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일본, 호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등 역내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EU)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과 협력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 고유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구현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외교전략의 철학과 비전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전략의 지리적 범위와 대상 국가, 협력 의제도 이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다. 지난 12일 폐막한 2022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는 가히 인도태평양 랠리라고 부를 만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하게 불꽃을 뿜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단순히 동조하는 인상을 주게 되면 중국의 더욱 거센 반발에 직면할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아세안, 유럽 등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미래 번영의 공간으로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심이 안보적 고려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도태평양의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교차, 중복되는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분명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들의 수립 배경, 과정, 최종 결과물과 이를 활용한 협력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과 다채널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전략을 탄탄한 내용으로 채우고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에 밀착하여 그들의 대외협력에 대한 수요와 목표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 5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이 공간의 핵심인 아세안, 인도와 관계를 공고히 해 왔다. 신남방정책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보다 업그레이드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다국적 협력의 망에서 중추적 위치를 얻는 데 한 걸음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3일부로 개전 100일이 되었다. 러시아군은 3월 말을 기점으로 동·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했다. 양측의 교전이 여전히 치열한 가운데 유엔은 즉각적인 종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휴전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상당 기간 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순방했다. 미 국가안보 전략에서 최우선적 중요성을 지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 것이다. 5월20일부터 시작된 순방 일정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맹국들과 공조를 확인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과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대면 정상회의 개최 등 다자적 성격의 일정도 마무리했다. 5월21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한·미동맹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규정했다. 연합방위태세 제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전략자산 전개 등 추진 방법도 제시했다. 둘째,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천명하면서 경제·안보 동맹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경제안보대화체 출범, 핵심·신흥 기술 파트너십 증진,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등 추진 방법에도 합의했다. 셋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하면서 지구적 이슈에서의 협력 지속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확인했다. 한·미는 2009년 6월의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의 가치관과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포괄적 전략동맹’ 개념이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점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지난해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군사안보를 넘어서 경제안보와 세계적 차원의 포괄적 협력 방향을 가시화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를 토대로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기치를 통해 한반도·지역·세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한·미동맹 공조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즉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강력히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지속시키는 토대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통합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최근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따라서 확전우세 전략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전방위적 차원에서 상쇄하는 억제력 구축은 한·미동맹이 달성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확장억제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외교적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군사적 접근법이 밀접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강력한 억제력과 제재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접근법을 견지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및 비핵화의 선행적 실행과 연계된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한·미 당국의 공조도 필요하다.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미국 주도의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러한 지역 전략의 비전은 쿼드 협력 및 한·미·일 안보 협력과 밀접히 연계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가 도전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방성·투명성·포용성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수립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달성하겠다는 접근법이 요청된다. 한·중 양국의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공동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대화의 정례화도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익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동맹 협력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주도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따른 비용과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최근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아시아의 으뜸가는 민주국가로 발돋음한 것도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감수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평생을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분들과의 사회적 계약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해진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미송환 국군포로 규모의 추정치를 낸 적이 없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최소 5만 명의 국군포로가 억류되었다고 추정하지만 이는 과거 유엔군사령부에서 국군 실종자 수를 8만2000명으로 추정하고 북측에서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가 8343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한 추정치이다. 1990년대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국군포로 80명이 탈북 귀환한 후에야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와 탈북민의 진술을 근거로 2010년 12월 현재 국군포로 560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 100여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우선 과거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처럼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 신고를 받고, 국군과 유엔군 자료 및 관련자 구술 등을 기록으로 정리하며, 북한의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1970년 6월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국지전, 배트남전 등 1953년 이후의 미송환 국군포로들도 포함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대북 교섭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군 유해의 발굴과 송환에 합의하였다. 2016년 대선에서 베트남전 포로 출신의 매케인 상원의원을 적에게 생포된 ‘루저’라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미 국방부와 재향군인회의 강력한 로비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 한국도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상당히 진전되었던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국군포로를 송환시키는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결의안의 문안 작성 주도자, 즉 ‘펜홀더’(penholder)가 되어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 당장 송환이 어렵더라도 정부는 국군포로의 탈북·입국 지원을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국정원, 국방정보본부 등의 공식 업무에 국군포로 송환이 포함되지 않아 일선 요원들이 국군포로를 구출하여도 포상은커녕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현재 국방부 군비통제과에 맡겨진 국군포로 업무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만들고 국군포로 관련 법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군포로송환법은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 신분으로 제한하여 군속(군무원), 노무대원 등 제네바협약에서 전쟁포로로 인정하는 국군의 구성원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탈북 귀환 국군포로를 ‘단순노무 제공’, ‘적대행위’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는 황당한 법 규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으로 억류된 미군들도 모진 고문과 학대 끝에 북측 프로파간다에 동조하지만 미국에서 이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북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정부가 응하여야 한다.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사상 최초로 국군포로 3인(유영복·김성태·이규일)이 초대받았다. 90대 노구를 이끌고 취임식에 참석한 이들은 국군포로의 예우를 받은 것에 대한 들뜬 감정과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제 우리 사회도 국군포로의 송환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들에게 화답하여야 한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원의 힘’이 결합하면 글로벌 체제는 어김없이 요동쳤다. 셋 중 하나만 발생해도 그 규모에 따라 글로벌 파장이 심각한데 2022년 현재의 세계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 상황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여진도 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정도의 복합위기에 세계가 직면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현재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의 규모나 무게감은 1973년과 비슷하다. 1973년을 전후해 외교안보, 문화, 경제적으로 수십년 동안 글로벌 체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탈출하고자 북베트남과 1973년 파리평화협상에서 합의했고, 소련을 억제하고자 중국과 관계 개선을 진행했다. 전통적 동맹과 적의 구분이 새로운 판짜기에 의해 급격하게 변경됐다. 경제적으로는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했다. 석유 가격이 200%나 오르면서 세계의 경제 및 산업 지도에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은 알래스카 석유를 본토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연결법을 통과시켰고 서독과 소련은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중동 국가들은 막대한 오일달러를 활용해 본격적인 자본축적과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1973년을 전후해 금융과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발생했다. 베트남전 등의 여파로 악화한 인플레는 1971년 금본위제 폐지를 촉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플레는 지속해 1973년 영국 8.4%, 미국 6.16%를 기록했다. 결국 영국은 서구 선진 산업국 중 처음으로 주 3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각국의 주요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이 잇달았다. 이는 각국의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동차산업과 화학산업이 그랬다.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들을 일부 폐쇄하는 등 조업 단축과 감축을 하는 동안 일본 자동차산업은 미국에서 입지를 다지는 결정적 계기를 잡았다. 독일은 동방정책과 소련과의 에너지 협력으로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았다.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1973년에 나왔다.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불리기도 하는 이 판결은 이후 여성과 가족, 국가와 ‘개인의 자유 선택권’의 경계 및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야기했다. 49년이 지난 2022년 세계는 다시 문화적 정향성의 변화와 함께 자원의 힘과 전쟁, 인플레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73년과 비슷하게 향후 수십년 동안 개인의 삶과 글로벌 체제, 각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선 재택과 원격 근무를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업종은 주 3일 근무제를 타협안으로 내놓았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화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1973년과 2022년의 차이도 물론 있다. 1973년엔 석유 수출국들이 공급을 단절시키면서 힘을 행사했다. 하지만 2022년엔 수요국(소비자)들이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 에너지의 수입을 막으면서 단절이 발생했다. 힘의 행사 방식이 바뀐 이유는 에너지원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1973년엔 중동산 석유를 당장 대체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2022년엔 석유와 같은 전통 에너지와 함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재생에너지 등의 증가로 인해 석유에 취약했던 1973년과 완전히 다른 환경이 만들어졌다.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진 반면 독일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긴밀도가 각각 떨어졌다. 여기에다 금융의 무기화가 강조된 것도 1973년과 2022년의 차이다. 복합위기는 복합적 도전이다. 복합적 관점에 기초한 처방이 필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단순한 역사적 모델들에 의한 과대결정을 피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법 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