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투혼이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군은 사흘 만에 수도를 함락시킬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처절히 항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비판하며 총성 없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제103주년 3·1절을 맞이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일 유엔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유엔헌장 위반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채택하였다. 반대국은 러시아를 빼면 북한,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에 불과했다. 앞서 2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인 27일 안보리는 유엔총회를 소집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사흘 후 총회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졌다. 어떻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우회한 결의안 채택이 가능했을까.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 당시 소련은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 정부 대신 중국을 계속 대표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안보리를 보이콧 중이었다. 그래서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를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군사개입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50년 8월 소련의 복귀로 안보리 마비가 우려되었다. 그러자 1950년 11월 유엔총회는 미국 등 7개국 제안으로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간 의견 불일치로 국제평화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총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평화를 위한 단합(Uniting for Peace)’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결의안은 이 절차를 통해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2월 28일 시작된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긴급 토론을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이 역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 확인뿐 아니라 전쟁 중 러시아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공론화할 장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2017년 1월 16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 통치 중인 러시아를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데 이어 전면전 발발 후인 지난 2월 27일 역시 ICJ에 러시아를 제노사이드협약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이달 2일 영국을 비롯한 38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ICC에 회부했다. ICC 소추부는 이미 러시아의 전쟁범죄 수사 개시 의사를 밝혔지만 회원국들의 회부로 ICC 재판부의 별도 승인 없이 바로 수사 개시가 가능해졌다. 이 역시 러시아군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과거 체첸, 시리아에서처럼 무차별 화력 공세에 나설 경우 엄청난 인명살상과 국토 유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더라도 결사항전 의지를 보인 우크라이나 국민의 게릴라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장기전에는 국제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행히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국민이 보여준 용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러 제재에 나섰고, 우크라이나의 숙원이었던 EU 가입 지지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법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외교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러 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도 국제법을 잘 활용한다면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2010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유엔총회에 회부하고, 2016년 사드 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면 북한과 중국은 국제적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의 WTO 제소는 승소할 경우, 향후 일본의 폭주를 견제할 선례가 된다. 최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국내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안한 고문방지협약의 한·일 국가 간 절차 회부도 피해자 중심 해결과 한·일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조성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성향의 반정부군 간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집결하면서 이번 위기를 촉발하였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중·동부 유럽 일대에 군사력을 추가 배치하였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반군 공화국 2곳의 분리독립을 승인하면서,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서방은 제재를 단행하였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공개하였다. 2월 11일부로 공개된 이 문건은 “더욱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정적이고, 회복력을 갖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추진 방향과 10대 핵심 계획도 제시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가안보전략의 차원에서 최우선적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략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인도태평양 국가’로 규정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지역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열린 역내 질서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역내 질서의 증진을 통해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사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있어서 중국은 최대의 도전 세력이다. 작년 3월 공개된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INSSG)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결합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서는 이러한 중국의 위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역내 전략 환경을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성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담보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이번 전략서는 ‘통합적 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논리를 바탕으로 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일체 위협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적 억제와 관련해 미 국방조직은 핵전력과 미사일방어체계에 기반한 기존의 억제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재래식 억제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군사력까지 통합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통합적 억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개념이다. 중국을 최대의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논리에 따라 미 국방조직 역시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억제와 격퇴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는 이러한 국방전략의 논리에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미 국방조직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동시 전쟁 수행을 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구도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미국의 대중국 국방·군사 전략 추진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하게 된다. 대중국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러 관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나토의 동진정책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러시아는 이번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중단 등 일련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러시아와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올해 2월 1일, 한국에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이 발효되었다. 아르셉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까지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로써 영토 면적이 세계의 0.1%도 안 되는 한국은 85%의 통상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에 아르셉의 출범은 호재가 틀림없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아르셉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을 국가로 꼽힌다. 아르셉 출범으로 늘어나는 국민소득은 중국 1000억달러, 일본 460억달러, 한국 23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 무역에서 아르셉의 무역 비중은 51%에 달한다. 특히 한국은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72%를 넘어 원산지 누적과 규정 통합의 혜택도 기대된다. 그런데 아르셉의 앞길이 평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아르셉에 처음부터 미국의 자리는 없었고, 최종 협상에서 인도가 빠져나왔다. 아세안이 산파 역할을 했지만 중국(EAFTA·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과 일본(CEPEA·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이 각각 주도권을 갖고 추진한 FTA 대결에서 인도가 하차하면서 중국이 1승을 거둔 셈이다. 각 회원국에서 중국의 존재감도 압도적이다. 전 세계 무역의 14.7%를 차지하는 중국의 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15~40%로, 무려 12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무역을 넘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아르셉이 중국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을 보아 넘길 리 없다. 올해 2월 11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판 인도·태평양 전략서인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를 발표했다. 전략의 목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 수립을 위해 지역의 연결성, 번영, 안보, 복원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가장 유리한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실천계획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이다. IPEF는 올 상반기 중 수준 높은 무역과 인프라, 디지털 거버넌스, 공급망 복원 및 안보 등을 도모하는 파트너십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IPEF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신통상질서 건설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001년 중국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초고속 성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내어준 미국은 탈많은 고속도로 대신 최첨단 고속도로 공사에 착수했다. 미국에 통행권을 부여받은 국가들만이 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쿼드를 비롯한 안보·통상 협의체 구축을 위한 일련의 준비 작업들이 IPEF로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 IPEF뿐이 아니다. 일본·인도·호주의 3자 공급망복원구상(SCRI),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양한 의제별 협의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개별 협의체의 등장은 규범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다자 차원의 경제통합에서 발생하는 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대신 해당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가(like-minded country) 간의 결속을 다짐으로써 차선의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 입장에서는 다자주의 무역질서가 최선이다. 따라서 한국은 다자통상질서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아르셉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가들과의 지역협의체 결성에 대한 입장과 전략도 부지런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장 오는 5월 하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면 IPEF는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현재 대선 정국에서 통상 이슈가 설 자리가 좁아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선택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패를 구상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보다 유연하고 기민하게, 국익에 기반한 통상전략을 만드는 데 진영을 가릴 일이 아니다. 통상이 곧 국민의 삶이요,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바로 오늘이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회원국 확대의 문’(Open Door Policy)을 포기할 가능성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금년 6월에 개최될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나토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얄타 2.0’이라고 부를 수 있는 냉전 후 유럽의 안보 지도, 더 넓게는 세계의 안보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 세계 안보 지형의 골자는 1945년 2월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정상 간 협의에서 나왔다. 당시 이들은 전후 독일의 처리 문제와 함께 소련의 극동 전선 참전과 그 이후 극동의 운명에 관한 비밀의정서에도 합의한다. ‘얄타 체제’(얄타 1.0)의 성립이다. ‘얄타 1.0’ 체제로 유럽에서는 동독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소련의 영향권과 서독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영향권이 공존 혹은 대립했다. 일명 냉전 혹은 G2(주요 2개국) 시대의 성립이다. 이런 ‘얄타 1.0’ 체제가 크게 변동한 계기는 동서독의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상징되는 냉전의 종식이다. 동독과 동유럽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자발적으로 철수했고 옛 소련권 동맹 체제는 와해됐다.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과 유럽연합(EU)의 확대가 잇달았다.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의 안보 지형은 나토를 권력 행사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던 미국의 의도에 의해 그려졌다. 미국과 나토는 ‘얄타 1.0’ 체제 때와 달리 유럽 안보를 러시아와 협상하지도 않았다. 보스니아 코소보 사태 당시 러시아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지만 미국과 나토는 이를 묵살했고 그 이후에도 EU와 나토의 동진(東進)은 계속됐다. 사실상 ‘얄타 1.0’ 체제가 종식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얄타 2.0’ 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포스트 냉전’ 시대에 러시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지가 불분명했고 유라시아의 동쪽과 중동 등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 변화가 아주 거칠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중국의 부상과 중동의 혼란이다. 나토는 확장했지만 미국과 유럽의 국제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 등의 도전에 의해 정치·경제적으로 점점 약해져 갔다. G0 시대의 도래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황망하게 철수한 미군의 모습은 G0 시대를 극단적으로 상징한다. 이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진행 중인 외교 회담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한 평화 노력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포스트 냉전’ 질서와 안보 지도를 러시아의 참여하에 새롭게 그리려는 세력 갈등의 문제라고 보는 게 옳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이를 푸틴의 역사 수정주의적 도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얄타 1.0’ 체제를 러시아의 참여 없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그리는 행위를 수정주의로 본다. 이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의 원인을 놓고 국제정치학계에서 벌인 오랜 논쟁과도 비슷하다. 문제는 ‘얄타 2.0’ 체제의 성립은 ‘얄타 1.0’처럼 미국, 러시아, 영국만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얄타 1.0’에 참여할 수 없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얄타 2.0’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또 적어도 당분간은 신냉전도 오지 않을 것이다. 냉전과 상호의존의 중간지대에서 각국이 점점 더 복잡한 셈법을 주고받는 그러한 G0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얄타 1.0’ 체제의 형성 때처럼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의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비공개 합의가 물밑에서 진행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더 거시적이고 동시에 더 깊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월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 간 정상회담이 급작스레 취소되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UAE의 수도 아부다비를 공습하였기 때문이다. 오스만튀르크의 오랜 지배 아래 있던 예멘은 1911년 영국이 진출하여 남쪽을 정복하면서 분단되었다. 북예멘은 1차 세계대전에 패한 오스만튀르크로부터 1918년 독립하였으나, 승전국 영국으로부터 남예멘이 독립한 것은 1967년 공산 게릴라 세력에 의해서였다.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두 체제는 양측 지도자의 합의로 1990년 통일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 없는 통일은 1994년 무력충돌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내전에서 승리한 북예멘은 분리독립을 선언한 남예멘을 무력 흡수하였다. 한편, 예멘의 시아파 지도자 후세인 후티는 수니파 북예멘 정부에 대항해 무장투쟁을 벌이다 2004년 사살되었고, 그의 이름을 딴 반군세력은 결속하였다. 2014년 내전이 재발하고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하자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UAE와 연합하여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지역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후티의 공격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거나 승인하였다. 2019년 UAE는 사실상 철군하면서 후티와의 직접적 충돌이 없어졌지만, 올 1월 3일 후티가 홍해에서 UAE 국적 화물선을 나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11일 UAE는 예멘 남부의 친정부 민병대가 후티에게 빼앗긴 거점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 지원을 하였다. 그 보복으로 17일 후티는 아부다비를 공격한 것인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예멘의 ‘합의통일’은 일단 통일을 선포하고 통합을 이룬다는 이상적 구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정치세력 간 통합, 경제력과 종교적·사회적 차이, 군병력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양측 간 갈등만 증폭시켰다. 이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치적, 서류상의 합의통일이 얼마나 심각한 혼란과 무력충돌을 초래하나를 곱씹게 하는 타산지석이다. 둘째, 예멘 내전의 장기화는 지역 강국인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된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후티의 17일 공격은 자신들의 후견국 이란과 역내 걸프 왕정국가들의 관계개선 시도를 방해하거나,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UAE에 대한 아랍 대중들의 분노를 부추겨 후티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였다. 그 보복으로 UAE는 사우디와 연합하여 바로 다음 날 사나를 타격하였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속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 한국이 ‘망나니 북한’까지 상대해야 하는 복잡한 안보 매트릭스에 전략적 이정표를 제시한다. 셋째, 후티 공격 당시 우리 정부와 방송매체는 문 대통령 일행이 아부다비가 아닌 두바이에 있어 안전하다는 언급만 했지만, 외신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UAE에서 첫 실전 발사되어 후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본토 이외에 2017년 경북 상주에 배치한 것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사드 포대를 운영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정부의 추가 대응 조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한·미 연합훈련 재개, 사드 추가 배치 등을 통한 억지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오미크론 확산 와중에 임기 말 대통령 부부가 굳이 중동까지 날아간 이유가 첨단무기 판매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애국적 발로였다면, UAE나 사우디가 왜 우리 무기를 구매하여 방어 및 공격 능력을 높이려 하는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방어체계 확장은 여당 대통령 후보의 주장처럼 중국 보복을 감수하는 전쟁광의 무책임한 처사도, 안보 포퓰리즘도 아니다.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지도자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차기 정부는 지난 5년간 비핵화 정치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종전선언과 같은 신기루를 쫓다가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공격·방어·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되살리고,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다자안보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1월 5일과 11일에는 극초음속이라 주장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12일자 노동신문은 전날 미사일 발사를 최종시험으로 표현하며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가 활공 재도약하여 240㎞ 선회기동 후 1000㎞ 수역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참관하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국방과학원 인사들을 축하해 줬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동 미사일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면서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규탄하며 독자 제재를 가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2발, 17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 19일에는 제8기 6차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2018년 이후 자발적으로 유지해 온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재검토를 선언했다. 즉,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27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추가 발사했다. 1월 들어 보여준 미사일 도발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은 2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대내, 대남 주요 정치 일정과 한·미연합연습 등을 계기로 추가적인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함께 모라토리엄 카드까지 뽑아든 속내에는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눈감아주고 미·중 등 국제사회가 분열하는 호기를 틈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의 다양화로 한·미가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도 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고 김정은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미국 등의 적대시 정책으로 책임을 돌리고 김정은의 군사 치적을 과시하면서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남측의 임박한 3월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 동맹 이간도 노림수다.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게는 이중기준 및 적대정책 철폐를 요구하고 핵·미사일 보유를 정당화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와 핵 군축협상의 물꼬를 터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한이 2018년 이후 조건부 비핵화를 미끼로 대남, 대미 협상을 이어온 것은 모두 기만적인 행태였음이 드러났다. 모라토리엄을 유지한다면서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온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비핵화란 물 건너간 얘기가 되어버렸다. 중·러의 뒷배를 믿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를 직접 겨냥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북한의 도발을 멈추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의 노림수가 결코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즉, 북한이 잇단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치명적인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우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미 대응은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단·축소했던 한·미연합연습 실병기동과 전략자산 전개 등도 재개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 뼈아픈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욕과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래도 끝내 북핵 CVID가 실패하게 된다면 핵 공유협정의 체결이나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등 플랜B 검토도 우리는 주저할 수 없다. 이로써 북한의 불법행위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중·러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신년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행보가 심상찮다. 북한은 지난 17일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강도 일대에서 두 번, 평북 의주 열차 차량 발사에 이어 이번에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했다. 사거리도 다양하고 종류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그리고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종류를 바꿔가며 연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남한 전 지역을 예고없이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이 ‘3축 체계’이다. 3축 체계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이 중에서 킬체인은 북한의 임박한 핵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발사 이전에 이를 타격해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만일 선제타격이 실패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 방어로 격추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의 전 역량을 동원해 무자비한 대량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3축 체계의 기본 구상이다. 이러한 3축 체계는 2019년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이 ‘핵·WMD 대응 체계’로 변경됐다. 킬체인은 ‘전략 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 그리고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개념은 유지되고 있다. 이 중에서 논란의 근간이 되는 것은 킬체인으로 알려진 선제타격능력이다. 킬체인의 요체는 북한의 핵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즉 발사 이전에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킬체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감시정찰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한 초정밀·극초음속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같은 전략자산도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제타격은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다. 적의 의도와 능력을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설사 탐지한다 해도 이동발사 차량이나 열차 발사처럼 갈수록 이동성이 강화되는 북한의 목표를 타격하기는 쉽지 않다. 변칙 기동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가 선제타격할 경우 북한의 보복으로 인한 확전과 전면전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제타격론을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불장난’, ‘전쟁광’ 등 거친 용어로 맹비난했다. 성급한 선제타격론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선제타격이 전제하는 사전징후 포착의 어려움 때문에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를 ‘전쟁하자는 거냐’며 안보 포퓰리즘으로 몰아간다. 야권에서는 킬체인의 선제타격 개념이 문재인정부 국방백서에도 ‘전략적 타격체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개념이라고 반박한다. 이러한 논란은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고 우리 내부 분열만 심화할 뿐이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선제타격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가안보전략의 올바른 자세다. 그런데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이고 이를 비판하는 자세다. 야권 후보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선제타격’만 부각해 공격하는 것도, 엄격하고 세밀한 조건이나 액션플랜 없이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도 안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한 방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어가 어려우면 우리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억지가 가능하다. 핵전쟁의 경우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선제공격할 것인지가 중요한 국가적 판단사항이 된다. 선제타격을 무조건 안보 포퓰리즘으로 몰아가 치열한 공론화의 장을 막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올인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타격이 한반도 안보를 위험스럽게 한다면 더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으로 우리의 국력을 소진할 때가 아니라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야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력을 결집해야 할 때다.

새해부터 벌어진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가능했으며,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에 쏠려 있다. 일단 우리의 궁금증을 국방부가 국가정보원·경찰 등과 합동수사로 밝히기까지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다. 2020년 11월 ‘점프 귀순’으로 온 사람이란 것이 확인되자 국민과 언론의 의문은 급격히 증폭됐다. 해당 부대에 부과된 비현실적으로 넓은 책임구역, 수색·보고 해이, CCTV 기록 시계 고장, 월북을 월남 상황으로 오판한 지휘부 등 국방부 스스로 밝힌 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그러나 월북 이유는 미궁이다. 국방부는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세부적인 것은 확인 중”이라면서도 “(간첩 혐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일반 민간인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가기도 전에 방향을 잃을 만큼 해당 지역은 지형이 험난해 군사교육을 받은 이의 월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월북 후 북측 GP에서 4명의 요원이 남측으로 나와 일종의 안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대목이 월북 이유를 묻게 만든다. 북한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표류하는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불태운 것처럼, 코로나19 차단 명분으로 국경을 극단적으로 봉쇄하고 국경을 허가 없이 넘는 사람은 발견 즉시 사살하도록 해온 점을 고려하면 분명히 이상한 측면이 있다. 이렇다 보니 다른 탈북민들은 애먼 자신들에 대한 시선만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월북 이유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월북한 탈북민이 신변보호,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 전반적 지원을 받았다’고만 설명했다. 정부 지원을 받았으니 월북은 개인 책임이라는 말이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월북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건지, 아니면 없던 일처럼 넘기려는 건지도 불분명하다. 해수부 공무원 표류와 피살사건 때는 초고속으로 ‘채무 때문에 택한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북 이유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지원할 건 다해줬고 탈북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식의 통일부 답변이 사실상 전부인 셈이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과 무관한 탈북민들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고, 왜인지 주목하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영국 더타임스가 ‘CCTV에서 그를 5번이나 놓친 한국군의 무능보다 놀라운 것은 A씨의 월북 동기’라고 보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이번 월북의 동기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고 그와 무관한 탈북민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탈북민의 재입북은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은 무책임하다. 탈북민들이 어디선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언급하며 재입북을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메시지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들의 정착과 생활 여건에 관심이 높아진 점이 탈북민들 입장에선 달갑지만은 많다. 지난 10년간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이 30여명이나 된다는 것과 취업과 생계 등 경제적 어려움이 남한 생활의 가장 큰 곤란으로 부각되면서 탈북민들을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보는 편견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당장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시선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게 통일부가 할 일이다. 최소한 ‘이번 사건과 다른 탈북민들을 연결짓는 것은 우려스럽고, 정착과 자기 발전에 힘쓰는 대다수 탈북민들은 구분해 생각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하기라도 해야 한다.

MZ세대가 화두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현재의 2030세대로 전체 인구의 26.9%(약 1396만명, 2021년 기준)에 달하며, 2021년 8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서울 인구의 3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비중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유통업계에서는 MZ세대의 소비 경향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치권에서도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MZ세대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외교와 국제관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전쟁과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 한국이 일정 수준 발전된 이후의 삶을 향유해 온 이들이 자국에 대해 갖는 인식과 세계관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생각이 국가 간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일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식민시대를 경험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을 목도했던 한국의 기성세대가 일본을 위협적이고 두렵게 느끼면서 동시에 동경과 배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제적 침체와 대비되는 한국의 경제 발전, 세계적 수준의 IT, 전자제품 분야를 선도하고, K팝 등 한국문화의 세계적 돌풍을 보며 성장한 이들은 선진국 일본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기성세대만큼의 동경 혹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여행, 문화, 음식 등으로 일본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점도 기성세대와 다른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에서도 다르지 않다.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성세대들은 한국을 여전히 일본에 비해 뒤떨어진 국가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 대한 역사적 미안함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 일본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도왔다는 자부심도 있다. 반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받아들이며 성장하였다. 이들이 접한 한국은 삼성, 현대,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나라이다. 이처럼 미래세대의 주역인 MZ세대의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후 한·일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역사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로의 문화, 관광, 음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긍정적이던 이들도 역사문제 등 갈등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른 세대 못지않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관심이 없거나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문화는 문화, 갈등은 갈등’이라는 인식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여년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우호와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더 많았다. 코로나19로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축소되고, 미디어의 자국 중심적인 편파 보도를 주로 접하게 된 것에 따른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10년, 20년이 지나 이들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갈등 현안이 해결되고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문화에 대한 호감은 문화, 그리고 콘텐츠의 힘인 것이지 국가의 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 긍정적인 인식은 한·일관계의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화교류로 인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에 대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서로에 대한 이해로 어떻게 연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MZ세대가 한·일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들의 편견 없는 열린 자세를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중단된 남북대화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후 북한은 마치 미북협상 실패에 대한 분풀이를 하듯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 남북정상 합의로 세운 연락사무소를 무참하게 폭파시키고,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했다. 올해 들어서만 각종 미사일을 8차례나 쏘아댔다. 우리 정부는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의 각종 만행에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고 대북전단 금지 법률까지 제정했다. 최근에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종전선언 카드를 내밀며 대화를 구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대화를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내세운 전제조건을 수용하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새로운 무기 도입도 중지하라는 것이다. 이중기준도 철회하고 적대정책을 폐기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그런데 이런 조건은 수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수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결국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육성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고 이후 여러 번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태도에서 대화에 대한 진정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화 재개가 가능할까. 첫째, 대화에 조급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조급함은 뭔가 성과를 내어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제 임기 말로 접어든 현 정부로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화의 장이 마련돼 남북 간 이미 합의한 사항들이 정상 가동되는 모습으로 다음 정부에 넘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급하다고 해서 대화가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은 상대가 조급함을 보이면 이를 최대한 악용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가 조급함을 보일수록 더욱 기세등등하며 대화의 문턱을 높여온 것이 그들의 상투적 행태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오히려 상대를 아쉽게 만들어야 한다. 대화는 서로가 필요할 때 성사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자기들이 아쉬우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섰다. 1970년대 초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선 주요 시점을 살펴보면 그들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다. 그들은 결코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도 아쉬운 순간이 되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듯, 아니면 지도자 동지가 마치 큰 결단을 하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해서 어떻게든 대화에 나섰다. 사실 지금은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보면 매우 어렵다. 우리로서는 대화를 서두르기보다는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대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문제는 대화 성사가 무슨 성과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화가 만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하지 않느니만도 못한 대화도 존재한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자세로 대화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2018년 한 해 동안 남북정상이 3번이나 만났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 등 합의도 도출했다. 당시에는 마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올 것으로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면 대화 자체가 만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둔 현시점에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면 분명 대화의 수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북한에 자꾸 애원하듯 매달리기보다는 공고한 한미공조하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오히려 대화 재개를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