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마치고 동북아를 떠났던 미국의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자 한반도 해역에 다시 접근했다. 북한도 다시 전투기와 폭격기 등 150여대를 동원해 대응했다. 이후에도 장소와 시간을 바꿔가며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일 뿐 아니라 기존 공식의 틀을 깨는 것이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후 한·미가 연합 전력으로 대응하면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이례적인 무력시위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식 자신감의 표현이자 핵전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후 내세운 선제타격 논리와 능력을 분명하게 다시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북한의 이런 식의 도발은 엄청난 부담이자 도전이다. 현실적인 ‘확장 억제력’과 ‘동맹 보호 의지’를 북한과 우방 모두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핵무기의 유용성’과 ‘대응 차원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확산하고 있다. 핵을 가진 적국과 비핵 우호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대처할 수 있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분명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핵 선제타격론을 명문화한 후 미국 영토뿐 아니라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과시한 최근의 행보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한국과 일본에서 싹트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유사시 자신들의 영토가 핵으로 공격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중국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서도 비슷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북한을 자제시키고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해 북한의 행동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북한을 제재할 뾰쪽한 방안이 없다. 결국 더 확대된 확장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핵무장 필요 논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격적인 미군 전술핵의 재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거나 더 강력한 군비 증강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확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지정학적 교착은 역설적으로 강대국 거래의 효용성을 부각시킨다. 상호 핵심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전략적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강대국 정치의 논리를 재생시킨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선이 동시에 형성되면 동북아 이슈와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안정을 위한 거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협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서로 이견이 있고 세계관적 대립을 하더라도 ‘전략적 협력’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강대국 정치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인 이해관계의 합의를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현실주의 정치 이론의 근간이다.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파장을 몰고 올 복합 방정식이다. 미·중, 미·러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세계 전략적 영역에 있어 상호 이익이 공유되고 예측 가능한 합의의 범위가 있다면 한반도 주변 상황은 새로운 강대국 정치의 전략적 거래와 협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합의와 거래가 꼭 약소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 플랫폼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난 9월 8~9일 미국에서 첫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5월 23일 출범한 이래 한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중 7개국과 피지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4개 분야(필라)별로 수십 차례의 장관급 및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국 정부는 IPEF가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와 같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서 회원국 간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적극적인 참여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IPEF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일본, 생산과 소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인도와 베트남, 희귀광물의 공급국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은 한국의 성장동력을 보완해줄 국가들이다. 그간 다루지 못했던 이슈를 논의함에도 통상적인 FTA 협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IPEF에서 논의하는 4개 분야는 하부에 총 24개 의제를 두고 있다. IPEF는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FTA가 아님에도 노동, 환경 등 다수 의제에서 관련 국내법의 도입·수정·집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IPEF 참여국들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과연 필요한 일인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이 이럴진대 인도와 일부 아세안 개도국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다. 인도는 IPEF 첫 장관회의 마지막 날에 무역 분야 불참을 선언했다. 인도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은 국내법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지 협상 과정을 열린 자세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는 인도가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장을 떠났던 모습의 데자뷔로 아세안 국가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아세안 국가들 반응은 달랐다. 개도국 입장에서 특히 무역 분야는 전통적인 무역협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장 접근 ‘유인책’ 대신 노동, 환경, 농산물 검역 기준과 같은 시장 접근의 ‘장벽’을 추가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은 한국뿐 아니라 파트너 국가들의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IPEF가 디지털, 공급망, 탈탄소 등 새로운 분야의 표준 수립에 대한 참여를 넘어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을 줄 것인지, 얼마큼 구속력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득과 실이 분명해지면 한국은 무역과 공급망 등 개도국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이 처한 환경과 우려를 반영하고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IPEF에 아세안 중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은 한국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IPEF에 인도의 합류도 중요하다. 인도 없는 인도태평양은 구색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지도 반감되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산 부품소재 사용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에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14억 인구, 세계 5대 경제인 인도 시장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IPEF 협상 과정에서의 파트너십 개발과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한·인도 CEPA) 개선 협상, RCEP 이행 협의 모두 이 같은 관점에서 전략적·유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7개월을 넘어서면서 중대한 분수령에 직면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적 반격을 계속하면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 수복에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에 러시아는 전장에 보낼 예비군 징집을 본격화하면서 수세적 국면을 타개하려는 모습이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4개 지역에서 영토 편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도 종료되었다. 러시아가 이들 지역의 병합을 승인하게 되면 영토 방어를 목적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의 대응 방향에 주목할 필요성이 커졌다. 냉전기 미국은 일련의 핵 독트린을 통해 소련의 위협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통한 핵 전력 및 본토 방어도 구상했다. 이러한 억제력 운용의 방향성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9·11 테러 후 미국은 핵 억제력과 미사일방어, 그리고 재래식 억제력을 통합 운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논리는 핵 억제력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미사일방어 체계와 재래식 억제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비핵 억제력을 통해 핵 확장억제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통합억제의 논리는 전략 경쟁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근본적 차원에서 변화되었다. 미국이 직면한 일련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핵 억제력에 최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전략 경쟁기 미 국방조직이 구상하는 통합억제의 방향성은 ‘피해 최소화와 제한 핵전쟁을 통한 억제력의 재구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물리적·비물리적 비핵 타격 능력과 미사일방어 체계의 운용을 통해 적대국의 핵·미사일 공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 저위력 핵무기와 같은 유연한 핵무기 옵션을 활용하는 제한 핵전쟁의 수행을 통해 일차적 억제의 실패 시 신속히 재구축하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통합억제의 논리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체계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에 투영되었다. 전략 경쟁기 미국의 통합억제 논리는 중국·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에도 투영되고 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한반도에서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시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일명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일련의 공세적 핵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핵 무력의 질적·양적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통합억제의 논리에 따라 한국 방위를 위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 확인해왔다. 핵우산, 미사일방어, 재래식 타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 억제력을 한국 방위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핵우산 공약에 최우선적 중요성이 부여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북한의 공세적 핵 독트린을 고려한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도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억제의 논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넘어 한·미동맹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통합억제력 구축에서 한·미동맹의 공동 책임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책임성에 따라 한·미 연합전력이 보유한 제반 억제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동맹 차원의 확장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미사일방어와 재래식 전력 등 비핵 억제력 구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국방조직의 의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변화된 한반도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신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억제 실패 시 신속히 재구축하는 방향까지 체계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의 핵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전력의 미사일방어 및 재래식 타격 능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작전개념 수립이 필수적이다.

얼마 전 한·미 간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2021년 1월 당대회에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공개하였는데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내세웠다. 또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핵 선제사용 조건을 5가지로 공표하였다.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한·미 양국은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국들의 불안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 데니스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당시 소련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5% 신뢰도의 확장억지력 제공만을 필요로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안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95% 신뢰도의 확장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무력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커졌다. 더 나아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이란 패권국의 안보 제공 능력 및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둘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은 전 세계에 핵사용 실전 가능성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도 북한이 개발 중인 저위력 핵무기가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한 일간지는 북한의 10㏏급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면 30만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까지 발표했다. 물론 북한은 한·미 양국의 보복을 의식해 매우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저위력 핵무기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악지역 등에 떨어지게 된다면 과연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압도적·결정적 대응’은 한·미 양국의 대응 태세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핵으로 대응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모호함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의 지속’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1991년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되었고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차 미미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필요 시 미군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한다. 향후 한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어떤 조치를 고민해야 하나? 첫째,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상정하고 진행하는 폴밀 게임(PolMil Game)에 대통령 및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참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폴밀 게임은 전문가 및 군 실무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나, 최고위층이 참여한다면 향후 안보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과도 확장억지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한·일이 인지하는 억지력 투사의 범위와 대상은 다르지만, 적어도 양국이 안보 위협과 불안감에 공동의 인식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함께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의 국방 전략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외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응은 매우 불확실하다. 한반도에서의 맞춤형 억제전략 개선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2020년 7월 이후 2년 넘게 공석이었던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직에 호주 노동변호사 출신 제임스 히넌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임명됐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설치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9월4일 시행 6주년을 맞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먼 훗날의 정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북한의 인권 침해 억제와도 직결된다. 2014년 COI는 탈북민 진술 등을 근거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및 일반 수감시설 재소자, 탈북 시도자, 기독교인과 다른 ‘불온’ 인사, 식량난을 겪는 주민, 납북억류자를 상대로 반(反)인도주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COI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상황 기록을 위한 현장 기반 조직 설치를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COI 권고를 지지하여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러시아의 반대를 의식하여 북한 상황의 ICC 회부 결의안을 상정한 적은 없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북한 인권 상황 공개 토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시리아·미얀마·우크라이나 등 다른 나라들에 우선순위가 밀리기 시작하여 2018년부터 안보리의 연례 북한 인권 공개 토의가 중단되었고, 급기야 지난 2년간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직이 공석으로 남겨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COI 보고서 이전부터 1961년 서독이 동독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기 위해 설치한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모델로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통일부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을 추진하였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1차적으로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탈북민에게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 자료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가해자 카드 등 형사절차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은 향후 책임자 기소 준비를 위해 법무부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 대북 교섭을 하는 통일부가 북한 관리들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건 모순이 있지만, 정치적 타협 앞에 어쩔 수 없었다. 그나마 문재인정부 출범 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약속했던 연례보고서 발간 계획은 실종되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과천 법무부 본청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쫓겨나고 파견 검사도 전원 복귀되었다.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의 ‘잃어버린 5년’을 만회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강제노동 문제 등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내는 등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새 소장은 이러한 면에서 적임자일 수 있다. 유엔 안보리도 연례 북한 인권 상황 공개 토의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북한 상황의 ICC 회부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표적 제재 결의안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올 4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76/262호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안건이 총회에서 논의되고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책임 규명 업무를 법무부 산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연례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하며,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서도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적극 제기하려는 정치적 의지 역시 중요하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입국 제한과 자산 동결 등 표적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을 활용하여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도 제재 대상이 되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차제에 우리도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동북아와 한반도에 30여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 30여년 전 판짜기의 핵심 동인은 한국이 추진한 소련, 중국과의 수교였다. 반면 이번의 판짜기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30여년 전 한국은 냉전 종식의 흐름이 촉발한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동북아 지역 판짜기의 공세적인 ‘변화 촉진자’였다. 하지만 현재는 수세적인 ‘변화 대응자’라는 느낌을 준다. 반면 북한이 적극적인 나름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 30여년 전의 판짜기 흐름과 다른 점이다. 새로운 판짜기의 물결은 인도태평양 영역과 유라시아 영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인도태평양 영역에서의 흐름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유라시아 영역에서의 판짜기는 크게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도 핵 능력을 확보한 후 자신들의 전략적 지향점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판짜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명해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유착,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공화국과 북한의 협력 움직임, 북한이 추진하는 ‘북한-중국-러시아’ 축의 강력한 복원 움직임은 이런 점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판짜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변화 움직임이다. 북한은 2014년 크름반도 병합 당시 러시아를 지지했다. 또 2022년 2월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도 러시아를 지지했다. 지난 7월엔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 독립 세력인 돈바스 지역 공화국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과 수교했다. 최근엔 이들과 전후 복구사업에서의 협력, 인력 송출, 무역 및 산업 협력 등을 놓고 협의 중이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들도 나온다. 소련 시절 북한의 마그네사이트가 우크라이나 철강 및 금속 산업을 위해 수출됐었고 우크라이나산 밀과 북한산 상품은 사회주의 바터무역과 루블 경제권의 한 부분으로 작동한 바 있다. 경제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과 돈바스 지역 간에 형성됐던 산업 밸류체인이 30여년 만에 복원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친러 행보를 노골화하면서 이 시점에서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크게 볼 때 북한의 최근 행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 움직임에 대한 권위주의 세력의 반발 및 대응 움직임의 한 형태다. 이를 통해 북·중·러 축의 연대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또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산업경제가 그동안의 제재 국면에서의 침체를 떨쳐내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돈바스 지역의 크라마토르스크 중기(重機) 공장이나 슬라뱐스크 정밀기계 공장 등에서 생산된 각종 산업 설비 및 정밀 선반 기계 등이 북한의 중요 산업체에 공급됐던 것을 상기하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북·러 관계의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로의 강화 발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새로운 전략적 높이’는 무엇을 지향하는 것일까?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북·러 관계 긴밀화를 활용해 ‘북한-러시아-중국’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축’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난 30여년 동안 한·러 관계에 뒤떨어졌던 북·러 관계를 한·러 관계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북·중·러 연대 강화, 이란·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새로운 ‘친북 경제안보 협력공간’ 창출을 꿈꾸는 것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현재 외교안보적 지원이 경제산업적 지원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산 무기체계에 통합되어 있고 북한의 무기, 미사일 제품 등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북·러 협력이 본격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지난 30여년 동안 형성됐던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비우호국 관계로 전락한 상황에서 북·러 간 실질적 협력의 수준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국을 압도할 가능성도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대항해시대 범선을 앞세운 유럽 열강의 인도항로 개척은 지중해를 넘어 인도양과 아시아·태평양의 신대륙을 발견하고 현재의 세계지도를 만드는 발단이 되었다. 유럽의 탐험대들은 동남아로 향했고, 1511년 포르투갈의 말라카 왕국 점령은 동남아의 식민 시대를 여는 첫 사건이 되었다. 식민 시대를 거친 이후 독립 국가로 등장한 동남아 국가들은 냉전기의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1967년 8월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ASEAN)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동남아, 그리고 이들 10개국이 모인 아세안은 해양지정학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세안은 냉전기 미국이나 소련이 제창한 지역 협의체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 국가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독자적 협의체다. 아세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역내 회원국과 역외 대화상대국을 규합하여 공동의 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1994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1996년), 아세안+3 정상회의(APT, 1997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2005년),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201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2년)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 탈냉전기에는 일본과 중국까지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지역 질서 속에 초대하여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의 규범을 만들고 안정과 번영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올해 8월8일 창설 55주년을 맞은 아세안 앞에는 수많은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해양지정학의 귀환이다. 중국이 현상 변경을 노리는 해상 세력으로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자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이를 저지하는 연합 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미·일·인도·호주 4자 협의체 쿼드(Quad)와 미·영·호주 3자 협의체 오커스(AUKUS)가 대표적이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이 주도한 협력 기제들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RCEP은 2022년 1월 발효되었으나(한국은 2월, 말레이시아는 3월) 아직 아세안 3개국(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은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려했던 대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고, 필리핀에서는 인도처럼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적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부품 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에 향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아세안은 2019년 자체적인 인도태평양전략(AOIP)을 발표한 이후 아세안이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아세안의 운영 원칙과 협력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까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마침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은 인도네시아다. 아세안이 인태전략을 도입하게 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도네시아가 한층 거세진 지정학의 도전을 극복하는 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지 궁금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싸고 발표되는 수많은 전략들이 대결보다는 병존과 협력을 지향한다면 포용적 해법을 만들기 위한 아세안의 방식과 역할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인태전략을 발표한 대부분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이다. 새로운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는 아세안에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한국은 8월 4∼5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아세안, APT, EAS, ARF까지 총 4개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윤석열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아세안 협의체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AOIP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정학의 도전에서 아세안이 평화와 번영의 해법을 찾아가는 길에 한국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25주를 넘어선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점차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서방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남부 헤르손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크림반도 내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전황 및 서방의 평가가 지니는 의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론도 제기되었다. 첫째, 중국이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에 직접 군사적 개입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대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 의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를 억제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둘째, 러시아와 달리 중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즉 대만 침공 시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우려로 중국이 침공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분명한 사실은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그 근본적 원인은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와 대만의 독립적 노선을 강조하는 민진당의 정치적 주류 세력으로의 부상 등 대만의 내적 변화이다.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5월 집권하면서 중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이 본격화되었다. 여기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본격화된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따라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역내질서에 대한 공약의 차원에서 중국의 대만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1월의 차이 총통 재선을 계기로 단행된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미국이 적극 대응하면서 대만해협에서 미·중의 군사적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박2일 일정으로 8월2일 대만을 방문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1997년 깅그리치 당시 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25년 만에 성사된 최고위급 미국 정치인의 대만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펠로시 의장은 방문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의 방문을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에 따른 것으로 규정했다. 펠로시 의장에 이어서 미 의회 대표단도 이틀 일정으로 8월14일 대만을 방문했다. 이러한 일련의 방문은 미 의회 내에 형성된 대만 안보에 대한 초당파적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그 후폭풍이 커졌다. 특히 중국군은 8월4일부터 6개 구역의 해역과 공역에서 대만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단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군 함정과 전투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빈번하게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아가 중국 본토에서 발사된 둥펑(DF) 계열 미사일이 대만 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대만 유사시 미 군사력 등 지원병력의 유입 차단과 대만 주요 항구 봉쇄 등 목적을 지니는 동시에 대만해협 중간선의 무력화 등 양안관계에서 ‘뉴노멀’을 설정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소통 채널을 차단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 또한 대만을 사실상 주권국가로 인정하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2 대만정책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되며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안보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는 외교·군사적 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향후 대응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 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 안보와 밀접히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목적에 대해 미 고위급 관료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초기에는 반대했지만 현재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펠로시 역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깨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에 반대한 이유는 불필요한 중국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방문은 중국에 대만 침략을 위한 실질적 군사훈련 기회를 부여했다. 대만을 포위 및 봉쇄하여 미군 접근을 막고 경제적 제재를 가해 대만을 수복하는 예행연습인 셈이다.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을 때, 미국 항공모함은 주위를 떠돌며 아무런 군사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 분위기는 매우 강경하다. 미 의회에서는 대만정책법안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대만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 안보를 위해 향후 4년간 35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미 의회가 이렇게 강경한 이유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국내 물가 상승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며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빼앗기게 생겼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이슈는 유용한 카드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강경으로 선회하였다. 소위 ‘우한 바이러스’로 미국인 대부분이 반중국 정서를 가지게 된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중국을 악마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미·중 양국의 경쟁이 점점 첨예해지는 와중에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더욱 중요해진다. 얼마 전 중국 칭다오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중국은 한국에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미국 편에서 중국을 견제하지 말라는 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을 준수하라는 것, 안정적 공급망을 수호하라는 것,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다자주의를 견지하라는 것 등이다. 한·중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한다. 양국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사활적 국익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익에 대한 일관된 입장 표명만이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서에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방향성을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다른 한국의 국익을 담아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두 번째로, 대만 문제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아니다. 오히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제공 증가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드와 관련해 한국의 안보 이익을 분명히 정의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 체계의 X-밴드 레이더망이 중국을 탐지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중국 역시 동북 3성과 산둥성에 한국을 탐지하는 레이더를 설치해놓은 상태다. 더 이상 중국의 사드 철회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현재 한국은 중국 안보를 걱정해줄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체계가 개발되어 실전 배치되고 있으며 이에 촘촘한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모두 동원하여 사각고도의 방어막까지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탄두 역시 점점 소형화되고 있으며 저위력 전술 핵탄두를 이용하여 한국을 실질적으로 타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보장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한국의 사활적 국익에 기반하여 일관된 대중국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15년 전인 2007년 7월30일 미국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 결의’ 121호를 채택하였다. 미 하원 청문회에서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 김군자 할머니, 네덜란드 출신 얀 뤼프 오헤르너 할머니 세 분의 용기 있는 증언과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등 재미교포의 풀뿌리 로비 등 국제적 노력에 힘입은 성과였다. 그리고 미 하원에서 결의 121호 통과에 앞장선 주역 중에는 앞서 같은 해 1월4일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가 있었다. 펠로시 의장은 현재 미국에서 국가 의전서열 3위의 현직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외 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적 태도로 유명하다. 1940년생인 펠로시는 어릴 적부터 메릴랜드주 출신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아버지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정치에 관심을 보였으며, 1987년 이래 연방하원에서 35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역구를 대표해왔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길어야 8년이지만 펠로시는 2003년부터 거의 20년간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끌며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또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하원의장직을 맡고 있다. 하원의장은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 승계서열 2위일 뿐만 아니라 철저히 다수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하원에서 상임위 배정과 주요 의안의 심의를 결정한다. 펠로시는 정계 거물이었던 그의 아버지처럼 모든 정치 거래의 득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언젠가는 이를 되갚아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표현을 빌리자면 펠로시는 빚을 반드시 갚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방한 중의 펠로시 홀대 논란이 걱정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런데 펠로시 의장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 워싱턴 정가의 실력자이면서도 여러 인권 이슈에서는 이상주의적으로 보이는 진보적인, 때로는 강경하기까지 한 태도로 유명하다. 미국 국내에서 펠로시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논란이 된 낙태뿐만 아니라 여론이 전향적으로 바뀌기 훨씬 전부터 성(性)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펠로시의 지역구가 미국 내에서 사회문제에 진보적이기로 유명하지만 국제 인권 이슈에 대한 펠로시의 열정은 미국 기준으로도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펠로시는 1989년 6월4일 중국 정부가 톈안먼(天安門) 등에서 민주화 운동을 군부대를 보내 진압하자 소련 견제를 위해 대중 온건 노선을 선호했던 당시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비판하였으며, 2년 후 톈안먼 방문 중 동료 의원과 6·4 톈안먼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펼쳤다가 중국 당국에 구속되기도 하였다. 클린턴 행정부 초반에 미국의 대중 시장개방을 중국의 인권 개선과 연계시키려 한 펠로시의 주장이 입법화되었다면 오늘날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긴 어려웠을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반대하고, 중국의 티베트·위구르 탄압,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중국의 반발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만류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한 것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해 3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과의 온라인 회담과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측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도 위안부 결의 121호에 대한 자부심을 표명한 것도 여성 인권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30일 위안부 결의 121호 채택의 또 다른 주역인 고(故) 레인 에번스 의원 흉상 제막식을 우여곡절 끝에 비공개로 하였고, 올 3주기 행사는 아예 준비 단계에서 취소되었다.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 절차에 회부하라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의 제안에도 정부는 묵묵답답이다. 이제 광복 77주년을 곧 맞이하는 우리는 언제쯤 펠로시와 같이 인권을 당당히 옹호하는 정치인을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