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견제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맨’ 방식으로 일방적 공세를 폈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스파이더맨식’ 다자메커니즘을 선호한다. 또한, 전임자가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을 추진했다면, 바이든은 공세 범위는 줄이되 정교하게 압박을 가하는 ‘작은 마당, 높은 담장’ 전략을 통한 ‘건설적인 리커플링’(재동조화)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모든 통상 분야가 아니라 핵심 전략품목에서만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바이든표’ 다자협력 추진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중심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서 이 지역에서 바이든의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국과 일본 순방을 통해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내주 출범시킬 것이다.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방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이다. IPEF는 FTA처럼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행정협정이라 의회 비준과 같은 복잡한 국내 절차가 필요없고, 일괄타결이나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율에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린다. 주목할 것은 IPEF가 단순히 무역협상의 범위와 속도를 개선한 대중 견제 메커니즘이 아니라 종전의 다자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창출할 마중물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다자기구나 FTA가 이념을 초월한 국가 간 협력체였다면, IPEF는 미국 가치에 동조하는 자유시장 경제국가들만 첨단기술 생산기지를 분담하는 폐쇄적 공급망을 통해 일종의 경제안보 동맹체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 확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안보와 평화번영을 위해 미국과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에 이어 기술동맹을 추가한 이른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일보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미 가입한 지역적 통합체인 RCEP와 가치적 통합을 지향하는 IPEF에 ‘끼인’ 우리 정부의 전략적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어차피 동참할 다자협력체라면 창립 멤버가 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 이외에도 유념할 게 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구 민주주의 진영이 재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미국 주도의 가치연대가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의제에서 동지(like-minded) 국가들만 결속시키고, 비자유주의 국가와 중립국들은 배제한 ‘뺄셈 외교식’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민주평화론을 주창하는 것은 공허하고 위험하다. 궁지에 몰린 국가들은 더욱 위험하고 무모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칫 공멸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방의 제재에 맞서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한 러시아에 맞서 미국은 원유 부국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다. 좌파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보다 세계적 자원시장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존도를 줄이고, 친러 성향 국가들로부터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게 더 시급해진 탓이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들이 벌어들일 수입이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유지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의 에너지 자원수입을 대안으로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자원안보냐 가치연대냐”라는 딜레마 속에 미국은 IPEF를 비롯한 다자협력체에 권위주의 자원 부국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는 ‘하이브리드 다자주의’라는 새로운 목표와 명분을 찾게 될 수도 있다. 내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 체스판에 국익을 위한 더 깊고 더 넓은 고심과 비전이 담겨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5월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 첫 행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13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을 초청해 미·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4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20∼24일 한국, 일본 순방을 거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아세안은 코로나19와 보건, 해양협력, 연계성, 경제성장, 인적교류 등 지난 10월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한편, 미·아세안 관계를 아세안과 호주·중국 간 관계와 같이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금번 정상회의의 진짜 주인공은 인도태평양 전략, 그중에서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 2월11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10대 실천계획 중 ‘강력하고 통합된 아세안’ 만들기와 ‘IPEF 주도’ 목표를 결합하여 아세안과 IPEF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세안 미국 대표부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경제안보 동맹’을 결성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가 참가자 명단에 포함되고, 어떤 분야와 방식을 도입할지 미지수다. 5월 기준으로 미 행정부는 아세안 10개국 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7개국에 IPEF 참여를 요청했다. 분야는 당초 6개 모듈에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복원, 인프라 및 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의 4대 축으로 압축될 전망이나, 이마저도 각 국가별로 참여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추진 분야로 거론되는 무역에는 디지털, 노동, 환경 의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10개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세안의 핵심 원칙인 ‘아세안 중심성’의 기본은 10개국 모두의 참여인데, IPEF가 이런 방식이라면 아세안 중심성은 지켜지기 어렵다. 게다가 신속협상권한(TPA)이 만료된 상황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협정의 법적 구속력과 지속성 측면에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시장 접근 없이는 참여국 확대가 어렵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도 어렵다는 국내외 산업계의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사안들은 향후 IPEF 참여국 간의 첫 번째 장관급 회담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번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부터 IPEF는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을 IPEF에 승선하도록 설득하지 못할 경우 IPEF 출범이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방미한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IPEF 추진을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 등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IPEF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이전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인가? 아세안은 2019년 진통 끝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발표했다. 미국의 다양한 요구 앞에 아세안의 이익을 지키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마련한 셈이다. IPEF는 기존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제도와 결이 전혀 다르다.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IPEF가 한국의 국익에 기여하도록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을 논의했던 신남방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해 한국의 이익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IPEF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번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에게 각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방이 러시아에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자, 러시아는 핵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핵 금기’(nuclear taboo)를 넘어서는 핵전략의 시대가 시작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핵전략의 시대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 핵무기 경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냉전 초기 미국은 압도적 핵전력의 선제적 사용을 통해 소련의 위협을 상쇄한다는 내용의 대량보복전략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도발의 비례성과 관계없이 대량의 전략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논리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의 위협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핵전력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소련의 핵능력이 급격히 신장하면서 핵전쟁 자체를 억제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미·소 양국이 상대를 확실히 파괴하는 핵전력을 구축함으로써 전략적 균형이 성립된다는 논리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호확증파괴(MAD) 논리를 바탕으로 미·소 양국은 핵 전략적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냉전기의 평화를 유지했다. 소련 해체와 함께 탈냉전이 도래하면서 ‘2차 핵시대’가 시작되었다. 특히 9·11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핵전략은 핵 테러리즘과 불량국가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과 밀접히 연계되었다. 하지만 MD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핵 전략적 안정성이 도전받게 되었다. 특히 2002년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 Treaty) 탈퇴는 상호확증파괴의 논리와 상충하면서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했다. 러시아는 1987년 체결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위반하는 순항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핵전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이에 러시아가 ‘제한적 핵확전’의 독트린에 따라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상대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2018년 1월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핵선제 불사용’의 원칙을 명백히 거부하면서 비핵 전략적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사용 가능한 저위력(low-yield) 핵무기의 전력화를 통해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출범한 미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사용의 목표를 핵공격의 억제 및 격퇴에 한정하면서 핵전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3월 28일 공개된 NPR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극단적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즉 ‘유일 목적’(sole purpose)의 원칙을 폐기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위력 핵무기의 전력화 프로그램도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 향후 미국의 대러시아 전략과 함께 대중국 전략에서도 핵억제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핵무기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핵전략의 시대를 배경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킴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환경도 변화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했다. 여기에 지난 4월 25일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근본이익’이 침탈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핵 선제타격론에 유의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전방위적 차원에서 상쇄하는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70년 전 어제 1952년 4월28일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됐다.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51개 참석국 중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3국이 체결을 거부해 총 48개국이 평화조약에 서명했으나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은 당사국이 될 수 없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일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은 14년이 지난 1965년에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별도 조약들을 체결했다. 그러나 첨예한 의견 대립 때문에 외교적 절충으로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진 많은 문제들은 오늘날까지도 해결이 요원하다.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당사국이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독립 관련 규정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포기를 명시했다면 일본이 오기 부리는 것을 상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강제동원된 재일교포의 전후 운명도 크게 바뀌었을 수 있다. 1952년 4월19일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의 한국 독립 승인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 민사국장의 법무국장 및 지방 법무국장에 대한 직무명령에 불과한 ‘통달 민사갑’ 제438호로 재일교포의 일본 국적을 일괄적으로 박탈해버렸다. 역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서 수십만 재일교포의 유리한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면 이들이 하루아침에 무국적자가 돼 일본 사회의 차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인권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9만3340명의 재일교포가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소위 ‘귀국사업’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배제된 것일까? 흔히들 연합국이 일본의 한국 병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평화조약 참여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였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열린 파리평화회의에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연합국 일원으로 초대됐다. 폴란드는 1795년 러시아·프로이센·오스트리아의 3국 분할로 나라가 사라져 123년이 지난 1918년에야 주권국가로 부활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1918년 말 오스트리아-헝가리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전까지 존재한 적이 없는 나라였다. 1941년 대일 선전포고를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국 정부는 폴란드의 전례를 들어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 후, 한국의 국제 위상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를 원한 미국은 한국의 회의 참석을 지지했고, 일본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조속한 평화조약 체결과 주권 회복을 희망하면서 재일교포에게 연합국 국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한국의 대일 평화조약 서명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평화조약 참여가 무산된 것은 영국의 완고한 반대 때문이었다. 강승모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중국에 남아 있던 경제적 이권과 홍콩·말라야 식민지 유지를 위한 대중 유화책을 선호해 1950년 1월6일 이미 중국의 공산당 정부를 승인했고,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참여 찬성도 중국의 반발을 살까 우려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산 계열 독립운동을 지지하던 소련의 반대로 미국과 영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내 승인하지 않았던 것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는 법적으로 그럴듯한 핑곗거리가 됐다. 1945년 패전 당시 일본은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천황제 존속’ 보장도 없이 무조건 항복을 수락해야 했다. 연합국의 대일 평화조약에도 원래는 일본의 전쟁책임 인정과 배상, 군국주의 배제, 보편적 인권 보장, 재무장 제한 규정 등이 검토됐으나 냉전 도래, 특히 6·25전쟁 발발로 일본은 유례를 찾기 힘든 관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전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글로벌 사회는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과 갈등 등이 겹쳐서 진행되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위기는 글로벌 사회에 분절과 대립의 새로운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했던 ‘통합’과 ‘상호의존’의 분위기와 전략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담론이 됐다. 신냉전에 가까운 ‘봉쇄’와 ‘단절’이 강조되는 새로운 형태의 전략 개념이 이전과 다른 담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분단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평화 유지에 있어 대단히 위험스러운 도전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식의 글로벌 위기가 있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볼라, 1·2차 세계대전, 글로벌 금융위기, 테러와의 전쟁 등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은 하나의 글로벌 위기가 종식된 후 새로운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진행되는 중에 다른 새로운 위기가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 보건 위기인 팬데믹이 중첩된 상황은 역사상 처음 맞이한 글로벌 복합위기다. 여기다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의 존재론적 위기를 초래할 기후변화가 겹쳐 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의 문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인류 전체의 협력과 지식의 융합, 전 세계적으로 조율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위기의 종식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위기의 중첩을 가속화하는 진영적 대립과 영향력권 확대를 위한 충돌의 모습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해소할 글로벌 리더십과 대전략(grand strategy)을 고안해 내는 전략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영적 대립을 넘어서는 상호의존적 세계화는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의 힘’이 ‘대립의 힘’보다 인류 평화와 발전에 더 유용하고 경제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축적돼 가능했던 것이다. 그 결과의 하나가 독일의 통일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체제에의 통합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 북방정책도 이러한 상호의존적 세계화의 긍정적인 산물이었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다시 대분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해소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노동의 이동을 저해하는 글로벌 장벽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주의적 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지식·금융·노동의 자유로운 흐름에 악영향을 가속화한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유용성은 이제 클린 공급망 네트워크 등과 같은 진영적 공급망 개념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정치적 대결을 완화해 주고 봉합해 줄 가능성의 영역이어야 할 예술 분야마저도 분열의 파장에 휩쓸리고 있다. 경제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은 상황의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을 맺을 ‘기회’와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킬 ‘의지’와의 교차점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 기회를 놓치면 전쟁은 장기화하고 예기치 않은 진로를 설정하게 된다. 그것이 경제전쟁이든 군사전쟁이든 전쟁을 멈추려면 ‘도덕적 관점’이 ‘세력 균형’이라는 현실적 관점과 균형을 이루어 내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물론 균형을 찾기 전까지는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시켜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균형을 이룩할 접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의 의무’는 리더들에게 있다.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대립하는 이해를 조정할 접점을 찾고, 이익의 균형을 이룩할 리더십과 대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임기 한 달여를 남긴 문재인정부는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에도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거부하였다.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전신)는 매년 봄, 2005년부터 유엔 총회는 매년 연말에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남북관계 악영향을 우려하여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물론 표결에서도 기권하였다. 그런데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한국은 그해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여전히 불참하면서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2007년 10월 노무현정부 말의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한국은 그해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다시 기권표를 던진다. 후일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에 사전 문의 후 투표 방침을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회고록을 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2008년 2월 집권한 이명박정부는 2006년 3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직 정비를 마치고 2008년 3월 처음 다룬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는 안 하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해 말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종교인과 정치범, 탈북자 박해, 국군 포로와 외국인 납치·억류 등 반인도 범죄를 낱낱이 기록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결의안을 포함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계속하였고,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연말 유엔 총회 결의안까지도 이를 이어갔다. 그런데 2019년 2월28일 외교 참사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부터 한국은 돌연 공동제안국 불참으로 돌아섰다. 변명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이었다. 심지어 작년 유엔 결의안부터 국내 시민단체와 유럽 나라들의 노력으로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외교부 실무자조차 국군 포로 언급을 환영하기는커녕 성가시게 여긴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 같은 갈지자 북한 인권 외교는 우리의 국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 올 2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16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고, 167개국 중 16위에 올라 8.15점으로 17위를 차지한 일본을 제치고 8.99점으로 8위에 오른 대만을 빼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스리랑카, 시리아, 예멘, 이란 등 결의안을 거의 일관되게 지지하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 유독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러한 원칙이 흔들린다. 5년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북한인권대사, 변변한 보고서 하나 내지 못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도 그렇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는 다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북한 인권침해 공개에도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 일본이 해온 문안 작성 주도자, 즉 ‘펜홀더’(penholder) 역할을 우리도 맡아야 한다.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신념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 러시아 침공 초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이던 독일 등 유럽 여론을 움직인 것도 결국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휴머니즘 가치에의 호소이다. 우리도 일관성 있는 북한 인권 외교가 확립되어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일본군 ‘위안부’ 등의 인권 문제 해결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군이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개전 초기 러시아의 전격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이 연이어 무너지면서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이내 결사 항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시아는 단기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교전이 계속되면서 양측 피해도 극심하다. 개전 3주 만에 러시아군 7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심각하다. 여기에 국제사회가 단행한 고강도 제재는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다. 무엇보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과 사회·산업 기반시설 파괴, 대규모 피란민 발생, 교전으로 인한 사상자 등 우크라이나 측 피해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번 전쟁을 독재자의 전쟁으로 규정하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를 장기집권해 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인적 야심과 독단적 판단이 초래한 전쟁이라는 시각이다. 구소련이 단행한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비교하는 관점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실패가 구소련의 몰락을 초래했듯 우크라이나 침공의 실패가 푸틴 정권의 몰락과 러시아의 패배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의 군사작전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경우 경제제재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조해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금융기관과 정부 핵심 인사 제재, 첨단제품과 부품의 러시아 수출 통제, 러시아 원유의 수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중·동부 유럽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미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독일 주둔 미군 병력 1000명을 루마니아로 재배치하고 제82공수사단 예하 병력을 포함한 미 본토 주둔 병력 2000명을 폴란드에 추가 배치했다. F-35 전투기의 나토 동부 작전지역 이동배치와 AH-64 아파치 공격헬기의 폴란드와 발트해 지역 이동배치도 지시했다. 제1기갑여단과 제3보병사단 전력을 주축으로 구성된 병력 7000명을 독일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 강화에 목적을 둔 군사적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 군사력을 파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국 공군의 미그-29 전투기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폴란드의 제안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경제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 병력의 우크라이나 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전투기 지원 등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거듭 촉구해 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은 교착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생화학무기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조치가 단행된다면 미국과 나토의 대응이 불가피해지면서 확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 반대로 휴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영토 완결성 문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나토 가입 추진을 포함한 친서방 정책 폐기도 불가피하다. 이번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와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자유주의 국제진영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을 초래한 러시아의 패배는 필연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쟁의 불가예측성을 고려할 때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세계에 대한 도전, 신냉전 부활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재편을 선언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제재를 주도하고, 각국의 동참 여부는 진영 선택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 금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를 위시한 수출통제 조치 및 경제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세계 141개국이 규탄 결의안에 찬성했고, 한국은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인도는 3월2일 유엔 결의 투표에서 기권한 데 이어, 3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담 입장문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비난이 포함되는 것을 막았다. 인도는 3월 중순 러시아에서 원유 500만배럴을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고, 3월 말 SWIFT 결제망을 우회하는 ‘루피화-루블화 통상협정(rupee-ruble trade arrangement)’을 체결하여 공백이 생긴 러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도의 선택에도 이유는 있다. 먼저, 러시아는 인도의 대표적인 우방 국가이다.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당시 군사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카슈미르 분쟁 등 인도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러시아는 인도를 지지해왔다. 둘째, 이로 인해 현재에도 인도와 러시아 간에는 긴밀한 군사, 과학기술 및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도의 군사 장비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70~85%(구소련 연방 포함 시)에 달한다. 러시아산 군사 장비는 저렴한 가격에 최신 기술 이전, 부품 교체,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다. 인도가 2018년 러시아에서 구입한 S-400 지대공 미사일(SAM)은 미국의 3분의 1 가격이다. 셋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과 파키스탄은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고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인도와 각각 1차례, 3차례 전쟁을 치르고 영토분쟁이 진행형인 중국과 파키스탄에 러시아가 첨단무기를 공급하는 후원국이 되지 않도록 막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인도가 미국의 반대편에 선 것은 아니다. 인도는 ‘경제성장에 기초한 진정한 비동맹 외교’를 강조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2021년 양자무역 1126억달러 중 인도가 300억달러 흑자를 거두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의 무역은 102억달러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무기와 광물 수입액이 69억달러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61%) 인도에 미국과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협력은 필수이다. 더욱이 인도는 지전략적 측면에서 최대의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 당장은 인도의 선택이 불편하다.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시스템이 4월부터 가동될 예정인 데다 러시아와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거래를 지속하는 것도 용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 의회가 인도에 적성국가 제재법(CAATSA)을 비롯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여전히 인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 3월 19일과 20일에 걸쳐 일본과 호주 정부는 각각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쿼드 회원국들은 인도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이다. 그럼에도 인도가 파트너 국가들과 인도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적 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신냉전 시대로 떠밀려가는 길목에서 보다 많은 선택지를 갖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왜 외교가 성공하지 못했는가?”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며 과연 어떤 식으로 결말지어질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삼림이 우거져 있다 해서 반드시 산불이 나는 것이 아니듯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있다 해서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말은 때로는 진실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외교와 같은 평화적 수단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 현실적 무능과 정책의 실기를 위장하는 변명인 경우도 있다. 전쟁 발발의 원인은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만큼이나 복잡하다. 근본적(구조적) 원인과 중간적 원인, 직접적으로 전쟁을 촉발한 구체적(단기적) 원인이 있다. 원인의 추적과 분석에는 반드시 ‘시간의 원근법’을 동원해 구조와 과정을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빠르게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전쟁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쟁을 연구한 많은 이론들은 대립하는 두 국가 혹은 진영의 ‘위협의 인식’에 대한 차이와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가’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차이가 커지고 그 간극을 둘러싼 갈등이 누적될 경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필연적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를 외교와 같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함의 결과일까? 산불이 난 상황에서는 일단 산불을 진화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산불의 원인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논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협상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문제는 두고 두고 국제정치경제학의 화두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기초로 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말해준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표적인 모범국이다. 특히 경제적 번영만이 아닌 민주주의와 문화의 힘이 동시에 신장된 대표적인 개방적 국가다. 북한과의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전쟁을 억지하고 경제력과 문화력을 증대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했다. 한국은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했는가? 함정, 덫을 피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성장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3개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 흔히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이라 불리는 덫이 그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주변국과의 안보이해 충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진국 함정’은 혁신과 미래에 대한 투자, 사회적 합의 없이는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번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킨들버거 함정’은 글로벌 공공재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에 대한 패권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동시에 비패권국가들에는 국제 정세에서 운과 그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물론 운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강조하는 ‘세력의 균형’과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강조하는 ‘이익의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운이 오는 것이고 운을 관리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함정들을 민주주의와 개방을 신봉하고 용기를 보여준 국민의 집단지성과 행동으로 피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의 힘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운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3개의 덫이 곳곳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함정에 국제사회 전체가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포스트 냉전’ 이후 다시 신냉전의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와 경제에 새로운 형태의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덫을 피할 냉철함과 용기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은 19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이 뭉쳐 탄생하였다. 100년 전 ‘창립 파트너’였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견되었지만 대처에 실패한 ‘회색 코뿔소’였다. 첫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인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용납할 수 없다며 침공 위협을 높여왔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시 지지율이 80%대 이상으로 급등했던 푸틴으로서는 국내정치적 지위 강화를 위해서라도 ‘영토 회복’ 전략은 불패 카드이다. 둘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혹한 대가’를 경고했지만, 군사적 불개입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겨우 철수하면서 곤욕을 치른 바이든으로서는 또 다른 외국 분쟁에 엮이고 싶지 않은 게 자명하다. 셋째,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도가 40%(독일은 50%)를 웃도는 유럽에 대한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가 주효한 듯하다. 현재 영세중립국 스위스와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고수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전례없이 단결하여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결정타’로 꺼내든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에는 발을 빼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서 푸틴은 침략자라는 국제적 비난과 이미지 실추보다는 강한 러시아 재건을 통한 위상 확보가 국익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침공은 현실이 되었고, 향후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푸틴은 2008년 조지아 침공 때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처럼 속전속결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 의지와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전투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결국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진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와 난민 사태를 포함한 대규모 인도적 위기 상황이 초래될 확률이 크다. 서방과 러시아의 신냉전 대결구도도 뚜렷해지면서 상호 제재나 규제가 강화되고, 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둘째, 절충안을 통한 협상 가능성이다. 하루 200억달러(25조원)의 전쟁비용과 전 세계적인 반전 분위기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푸틴은 고강도 공격과 동시에 협상에도 나서고 있다. 유럽 핵심국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중재외교에 열심인데, 전쟁이 장기화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 에너지난·경제난뿐 아니라 난민 수용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돈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공조하여 대러 압박에 나서면서도, 러시아의 안보 우려도 고려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동맹을 결속하고 국제연대를 강조하는 미국과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될 수 있다. 셋째, 유럽 위기가 고조되고 미·러 대립이 커질수록 중국의 전략적 공간이 넓어지고 ‘다음은 대만’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가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사이의 반미동맹을 강화한다면, 미국의 패권 유지에 적신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유엔총회의 러시아 철군 결의안 채택에서 중국이 반대 대신 기권을 택한 것에서 주권·영토 존중을 표방하던 중국의 딜레마를 읽을 수 있다. 이렇듯 불확실성과 복합성으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지난 20여년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도모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우리의 전략이 주효했던 게 아니라 중국을 큰 위협이라 생각지 않았던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며 안미경중의 유통기한이 지났고, 이제 러시아 위협까지 더해지며 우리의 ‘선택의 순간’은 바로 코앞에 와버렸다. 동맹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강대국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색 코뿔소에 대비하며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것임을 아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