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지났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28세에 북한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은 지난 10년간 무엇을 얻고 잃었나.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정권은 핵 무력과 체제 안정에는 성공했지만 경제와 대외관계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정은 10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처한 곤경을 흔히 ‘삼중고’(코로나·제재·홍수)라고 말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비슷하게 삼중고에 직면한 게 현재의 상황이다. 삼중고의 첫째는 북·미 비핵화 대화 중단이다. 2018년 짧았던 봄날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아련한 추억이 되고 말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거쳐 소위 ‘잘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내놓았지만, 과거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2.0’이라는 평가다. 당연히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계속 진화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남북관계의 완전 정체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선한 중재자 역할에 매진했지만 남북관계는 김정일 시대보다 나아진 게 없다. 북한은 한국의 미진한 중재자 역할과 더불어 기존 남북 간 합의 이행 성과가 없는 점에 실망하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임기말을 향해 가는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려 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선을 앞둔 임기말 정부가 과감한 대북정책 카드를 쓰기도 어렵다. 세 번째 애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북한이 거의 ‘자폐’ 수준의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전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 앞에서 북한은 열악한 보건위생 수준 때문에 아예 국경을 걸어 잠그는 극단적 대응을 택했다. 그에 따라 북·중 교역도 중단되면서 경제상황은 매우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시기 초기에는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를 시도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다가 제재를 받고 다시 전통적인 고립 노선으로 복귀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제공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한 채 전 주민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도록 5000만도스 이상을 국제기구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되려면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부름에 호응해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대외관계를 재개하려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돼 방역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거나, 미국이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전향적 제스처를 먼저 취해 북한이 호응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북한 내부 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즉 코로나 확산, 경제 붕괴 등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창의적 주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전선언만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 종전선언이 입구인지 출구인지 우리 내부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은 여기에다 적대시 정책 중단, 제재 완화, 이중기준 적용 중단 등 한·미 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놓았다. 한반도 평화의 삼중고를 극복하려면 결국 한국 외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주체가 없다. 치열한 전략경쟁에 손발이 묶인 미·중은 한반도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 결국 한국이 독자적으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일관된 대북정책, 즉 우리 내부부터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차기 정부가 이념과 진영을 떠나 초당적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견실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한반도 평화가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는 너무 북한만 바라봐서는 해답이 안 나온다. 길이 막혔을 때는 무리하고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북한은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에게는 백신 제공 가능성을 타진하며 먼저 접촉을 시도했다. 미국과 중국만 바라보지 말고 유럽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연대해 북한을 유인할 협력적 대북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스위스 유학, 애플 컴퓨터, 미국 프로농구 팬, 27세로 김정은이 등장했을 땐 개혁·개방을 점치는 사람이 꽤 많았다. 그러나 김정은 10년은 시작부터 피가 낭자했다. 김정일 사망 후 3년(2011∼2014년) 사이 장성택 등 친인척과 관료들에 대한 숙청·처형·투옥으로 철권통치의 시작을 분명히 했다. 김일성 사망 3년상(1995∼1997년) 기간을 유훈통치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던 김정일과 대조적이었다. 그럼에도 북한 바깥에선 ‘개혁·개방을 위한 정지작업’ 정도로 윤색해 주며 기대감을 접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했다. 김정은이 공장과 농장, 보육원 등을 방문했다는 북한 관영매체들의 ‘애민 지도자’ 선전을 대단한 변화인 듯 추켜세우는 논자들도 적지 않았다. 본질은 이어서 드러났다. 여행으로 북한을 찾았던 오토 웜비어를 2016년부터 17개월간 억류하며 대미 협상수단으로 이용하려 했고, 혼수상태로 송환 엿새 만에 사망한 사건은 김정은 체제의 몰인간성을 드러냈다. 2017년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형 김정남을 독극물로 암살한 사건에 세계가 경악했다. 그런데도 잠재적 경쟁자 제거는 권력의 보편적 속성이라고 일반화하면서 잔인하고 조직적인 살인수법이 심각하지 않은 듯 호도하는 논자는 여전히 있었다. 2018년부터 2년간은 북한 밖에서도 선전이 난무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왕래하고 친밀한 관계를 연출하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를 현혹하려 했고, 쏟아진 선전과 미화에 대중의 인식도 덩달아 춤췄다. 연속 ‘정상회담’으로 정상적인 국가지도자 행세를 하니 잔혹함과 폭력성이 이내 감춰졌다. 하지만 그런 눈가림도 지속될 수 없었다. 작년 9월 서해에서 한국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까지 표류해 갔지만 북한군이 상부와 연락한 후 총살하고 불태운 사건은 또다시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북중 국경마저 즉흥적으로 봉쇄한 김정은의 근시안적 사고와 고집불통 때문에 2년 가까이 고립된 북한주민들에 대한 걱정만 남았다.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백신을 제공하려는 인류애마저 거듭 걷어차고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 프로그램으로 백신을 제공하겠다는데도 국제구호요원들이 현장 분배나 투여를 확인해야 한다면 거절한다니 북한에 유화적인 인도지원그룹들의 선의와 명분도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1990년대 수백만명의 아사 원인을 짚어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주민들을 굶주림으로 사망하게 한 것도 반인도범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대다수의 굶주림과 아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정치체제를 지키려고 주민들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결정과 정책을 실시했다”고 짚었다. 지금도 같다. 김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국경을 잠그고 외부 지원도 거부하며 주민들을 생존절벽으로 몰고 제재 완화 요구용 인질로 삼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되고 인도주의 위기 사태가 벌어지면 국제사회는 김정은·김여정 남매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미국 재무부는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혐의로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앞서 유럽연합(EU)이 인권제재를 연장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제재도 인권제재라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경고이다. 이틀 전 필자가 있는 단체는 6년간 683명의 탈북민 인터뷰와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정은 정권은 처형사건 소식과 증거가 북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에 혈안이고, 통제하기 쉬운 곳을 처형장소로 전략적으로 고른다는 것을 드러냈다. 국제 압력과 감시를 의식한다는 의미이다. 목격된 처형과 드러나지 않은 비밀처형, 극단적 국경봉쇄로 주민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김정은 10년의 현주소이다. 누리는 지위를 지키고 싶다면 ‘중재자’ 없이 스스로 변화의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지난 3일, 29번째 ‘한일포럼’이 열렸다. ‘한일포럼’은 정계·재계·학계·언론계 인사가 참여하는 민간회의로, 1993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족됐다. 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교류센터 주관으로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올해로 29회를 맞이했다. 한·일관계와 관련된 많은 회의 중에 이 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민간 차원의 모임이지만, 양국 정상의 의지로 시작돼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실현에 이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포럼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발언은 당시 한·일관계에 대한 주된 인식을 알아볼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최근 기시다 내각에서 새롭게 취임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이 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올해 한일포럼은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지만 한·일관계에 대한 논의는 변함없이 뜨거웠다.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접근법은 여전히 온도차가 있었지만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 양국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만큼은 일치했다. 의견은 달랐지만 30여년 가까이 오랜 시간 쌓아온 우정의 깊이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일포럼은 김영삼정부가 한·일관계에 남겨준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당시 ‘버르장머리’ 발언과 어업협정 파기로 고조되던 한·일갈등 속에서도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역대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김대중정부에서는 한·일관계사에 기념비적인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내 한·일관계를 진일보시켰고, 독도문제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며 일본과 외교전조차 불사하겠다던 노무현정부에서도 일제강점기 피해자 보상을 위한 ‘한일회담문서공개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과거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2012년 대통령 독도 방문, 일왕사죄 발언 등으로 갈등이 심화됐지만,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정상 간 소통을 강조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히 정상교류를 하고,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를 실시하며, 한·일협력과제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며 한·일갈등을 해소하려 한 바 있다.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들이 양국갈등 해결과 관계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역대 최악이라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년여간 무엇을 했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것이 무색하게 실천으로 옮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일본 정부가 줄곧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의지만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 볼 수는 없었을까.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만들겠다던 태스크포스(TF)는 흐지부지됐고, 최근 정부 주도로 개최되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는 이따금 한 번씩 개최될 뿐이다. 결국 뚜렷한 시도와 성과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 문재인정부는 한·일관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극적인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정부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도하고 도전했던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파생된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극적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개인의 능력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는 뜻밖에 부작용을 낳았다. 강자는 쉽게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됐다.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찬 국내 정치 환경은 점차 극단적인 갈등의 온상으로 치달으며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총장의 부상은 이러한 불안과 분노에 기반한 국내 정치 환경의 토양을 먹고 자라났다. 국제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할 국내적 기반과 동력도 약화됐다. 무역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통상국가인 한국에는 이러한 국제 정치경제의 추세가 국가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은 총을 쏘지 않고 진행되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9년 미·중 전략경쟁을 장기전쟁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 역시 극단적인 혐오와 전쟁 심리를 갖고 중국을 대하고 있다. 차기 5년은 세계화로 복잡하게 얽힌 상호 의존의 세계,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지역화와 탈동조화,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이 상호 연동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패권질서 속에서 안주하던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은 이제 적나라한 시험대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안보 영역은 과거의 좁은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분법적인 편가르기와 당파성에 입각한 연역적 사유가 지배적이다. 과거 보수와 진보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가 관용적인가 여부로 구분했다. 최근 들어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은 선호와는 관계없이 보수와 진보 모두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대신 중국에 대한 태도 여부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표준처럼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종종 친중으로 비난받는다. 진보는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이라는 것이다. 보수는 중국에 맞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튼튼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 측 공약을 보면, 문재인 2.0을 보는 것 같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기보다 대북 외교가 그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 이 후보는 일본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드러낸다. 윤 후보의 공약을 보면, 한·미동맹이 만능의 보검처럼 보인다. 게다가 윤 후보의 ‘사드’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적대 감정을 드러낸다. 대한민국의 차기 5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와 진영이 과연 현재의 국제정세 변화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지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변수가 등장하고, 전쟁 심리를 가지고 대결하는 강대국을 향한 후보들의 언어는 과거지향적이고, 외교적 상상력은 결여돼 있고, 경박스럽기까지 하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5년이 아니라 50년의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략경쟁의 상황에서 한국의 현 상황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과 중국에서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현 국제개입주의는 큰 변곡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우리의 기존 편견을 넘어, 새로운 외교·안보적 도전과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 그 성패와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자신감이 넘칠수록 나는 이를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신앙에 가깝다고 본다. 우리 외교안보 진영에도 탐욕으로 가득 찬 신앙인이 넘친다. 외교·안보에 대한 지도자의 지속적인 무지와 무능으로 국내 생태계는 거의 무너졌다. 복원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당파성에 입각한 연역적인 사고나 선험의 세계를 넘어서야 한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말을 삼가며 전문가를 중시해야 한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역량이 중요하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아니라 능력의 유무가 인재 채용의 기준이 돼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유능한 현자를 다 모아 격론을 벌이면서 공감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과거가 기준이 아니라 미래가 기준이 돼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질 것 같다.

최근 북한이 유엔군사령부(UNC) 해체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7일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면서 “즉각 유엔사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4일 김인철 주유엔 북한대표부 서기관도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며 “유엔의 명칭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개별 국가에 의해 오용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없이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사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6·25전쟁과 현 대립상태의 책임도 미국과 유엔사로 돌렸다.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는 유엔사가 북한의 불법 남침을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이후 제2의 6·25 남침을 억제해 왔으며, 그들의 대남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가 창설한 유엔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6·25전쟁 수행자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체결권자인 동시에 정전협정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의 행정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침략행위 격퇴를 위한 한국 원조 권고)와 동년 7월 7일 결의 제84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창설되었다. 제83호 결의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21개국으로 다국적군(유엔군)이 구성됐으며, 제84호 결의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병력 및 기타 지원을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군사령부가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미국에 사령관 임명과 유엔 깃발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동시에 유엔사 지휘하에 취해지는 활동 과정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맥아더 장군을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기를 미측에 이양했다. 그리고 1950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됐다. 유엔사는 창설 이후 한국군을 비롯해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인천상륙작전 성공 등을 통해 한만(韓滿)국경까지 진출해 통일을 목전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기습적 불법 개입으로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정전이 이루어졌다. 1953년 7월 27일 유엔사는 북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서명했다. 1957년 1월 1일 일본 도쿄에 있던 유엔사는 서울로 이동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현재도 일본에 잔류 중)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로 넘어갔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안보에 있어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정전협정의 관리·감독 임무이다. 정전협정은 체결 이후 한반도에 전쟁 재발을 억제해온 유일한 법·제도적 장치이다.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에서 적대행위 금지는 군사적 충돌 방지뿐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유엔사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이나 군사분계선 통과, 정전협정 위반사항의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은 유엔사 관할권에 속한다. 둘째는 북한의 남침 등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참전국들은 별도의 유엔 결의 없이도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해 파병할 수 있으며 유엔사는 일본 소재 후방기지를 통해 병력과 각종 물자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참모부 요원들을 확대 편성하고 한·미 연합연습에도 유엔사 요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 유지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뿐 아니라 유엔사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안보를 위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첫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 선제 불사용(NFU)’을 핵전략 원칙으로 선언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전략 변화 가능성은 물론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지)에 의존하는 여러 비핵국가들은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자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이란 상대방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무기 보유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선언적 정책이다. NFU가 핵공격에 대한 대응 외에는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반면, 유일 목적은 핵무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극단적 위기 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광범위한 선언적 정책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다. 국제 핵비확산 레짐(체제)의 차원에서 보면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비핵무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분명히 전략적 안정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만일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에 합의한다면 이는 분명 글로벌 차원의 핵무기 사용 자제 레짐의 핵심이 될 것이고 전략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45년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가 실제 사용된 이래 유지돼 온 핵금기 규범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비핵 노선을 견지하는 상당수 국가들은 불안을 느낄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믿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는데 그 우산을 걷어가면 무엇으로 핵위협에 맞설 것인가. 이는 마치 현재 유엔에서 논의 중인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해서도 핵우산에 의존하는 상당수 비핵 국가들이 미온적인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연 NPR에 NFU 원칙을 수용할까. 미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찬반 논리를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 NPR에서 NFU 원칙이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미·중 간 전면적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선언하기엔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조차 선제 불사용이나 유일 목적 선언에 유보적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선제 불사용 논의가 등장했을 때 한국과 독일 정부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난 3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잠정지침에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번 NPR에 NFU 원칙이 수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만으로도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비확산 레짐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제 불사용이나 유일 목적 선언은 핵무기 사용에 관한 실제 정책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핵 태세에 대한 입장 표명, 혹은 내러티브로서의 효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의 핵심 과제는 핵비확산 명분과 동맹국의 우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시 미국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해 한국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재보장이다. 현실성 없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도입, 혹은 공허한 ‘핵 공유’보다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조치가 더 중요하다. 북한이 종전선언 합의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유엔사 해체 등을 내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마저 없어진다면 한국이 느낄 안보 불안감은 상당할 것이다. 그러한 안보 공백을 메우는 최선의 방안은 한·미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 우세로 북한을 억지할 의지와 준비태세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진화위)’가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무방하다”고 신청인들에게 설명해온 것이 뒤늦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2기 진화위가 문제의 안내문을 게시한 지난 4월 말부터 삭제한 10월까지 최소 5개월간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은 4800여건이다. 한국 군경 등을 가해자로 분류하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대다수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화위가 총 10개월간 받은 신청은 약 1만건에 이르렀다. 이 중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접수한 것은 65%인 6419건인데,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으로 접수한 1331건의 5배에 달했다. 진화위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에 대한 불신을 되레 키웠으니 중대한 문제이다. 한국전쟁기 북한군과 동조자 등을 지칭하는 정부 용어인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규명은 소홀하면서 한국 군경 등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부각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내릴 가해·피해 판단과 그에 따를 배·보상까지 무수한 논란과 갈등이 예견된다. 2기 진화위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한 1기 진화위에서 다루지 못한 과거 인권 침해의 진실규명을 통한 구제를 위해 출범했다. 진화위는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는 경우 외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진실규명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물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처럼 가해자 개인을 지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유엔 인권기구는 그러한 경우에 군, 경찰, 민병대, 정보기관 등 가해자로 생각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목하고 그 이유와 가해자의 제복, 계급 등을 상세히 기재하라고 안내한다. 그런데 진화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하며 진실규명 의지조차 의문스럽게 만드는 안내문을 버젓이 게시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면 관계자 증언과 기록 등을 조사해 가해자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진화위 본연의 역할인데, 피해 인정 신청 단계에서 위증교사를 한 셈이다. 1기 진화위 활동이 끝난 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화위에서 한국 군경의 학살 피해로 판명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면 소멸시효의 예외가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북한군 등에 의한 학살 피해는 북한 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우리 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승소해도 이를 집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가해자를 한국 군경으로 지목하면 나중에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북한군 등으로 지목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진화위 안내문은 피해자들에게 더더욱 민간인 학살사건 가해자로 한국 군경을 지목하라는 지침으로 읽힐 수 있다. 실제 2016년에 6·25전쟁 남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납북으로 결정한 사건이 군인에 의한 총살사건으로 진화위에 다시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위원회는 뒤늦게 문제의 안내문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또한 공식 해명은 내놓지 않고, 경위를 취재하는 언론에는 실무자 실수로 일축하려고 하니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 결국 국군포로 문제에 앞장서온 인권단체인 ‘물망초’가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사기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진화위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안내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고, 유엔 인권기구 등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안내문을 게시하고 실무에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전시 학살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북한군 등에 의한 학살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31일 기시다 내각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로 여겨진 제49회 중의원선거는 다시 자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현재 공명당과 연립여당을 이루며 305석(자민당 276석, 공명당 29석)을 보유한 자민당은 선거 직전까지도 단독과반(233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단독과반을 훌쩍 넘겨 국정운영에 절대안정적이라 여겨지는 261석(56%)을 얻었고, 연립여당을 이룬 공명당 32석을 합쳐 293석(63%)을 확보했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5개 야당(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은 289개 소선거구 중 213개 선거구에 단일후보를 내세우며 분투했으나 참패했고, 이 과정에서 자민당·공명당의 연립여당도, 5개 단일야당도 아닌 제3의 선택지로 ‘일본유신회’가 41석을 획득하며 자민당, 입헌민주당에 이은 제3당으로 급부상했다. 일본유신회가 얻은 41석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룬 공명당 32석보다 많은 수치이며, 선거전 11석에서 30석이나 증가한 대약진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예상보다 선전했지만 아마리 아키라(13선) 현 간사장, 이시하라 노부테루(10선) 전 간사장, 자민당 의원 중 최다선 중의원의원인 노다 다케시(16선) 전 자치장관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대거 낙선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기시다 정권 수립에 힘을 실어준 3A(아베, 아소, 아마리) 중 한 사람인 아마리 간사장이 현직 간사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거구에서 패배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도 현직 의원 중 최다선인 오자와 이치로(18선) 전 대표가 선거구에서 낙선했다. 아마리와 오자와는 비례로 부활하며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선거구에서의 패배는 당내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마리는 간사장직을 사임했고, 그 자리에 모테기 외무상이 취임할 예정이며, 후임 외무상으로는 하야시 마사요시 전 문부과학상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 이웃나라 일본의 총선은 ‘기시다 신정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정도의 작은 관심이었지만, 예상외 결과가 ‘자민당 내 구심점 변화’와 ‘기시다 외교안보라인의 변화’로 이어지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절대안정의석 수를 획득한 자민당의 ‘1강(强) 체제’는 지속되겠지만 중진의원들의 탈락에 따른 세대교체 바람과 반(反)자민·반야당 속 제3당의 대약진 등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의 한일관계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한일관계의 최대난제로 꼽히는 강제동원문제·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여당·야당 모두 큰 차이가 없으며, 자민당 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베·아소의 존재감, 적기지공격능력 강화·헌법개정·방위비 증액 등 보다 강경해진 자민당의 외교·안보 정책,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일본유신회의 부상은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출범한 기시다 내각에서 20명의 각료 중 유일하게 유임시켰던 외교·안보라인에 변화를 주고, 그 자리에 기시다 총리의 측근이자 같은 파벌로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도 한국·중국 등 주변국 외교를 중요시하는 고치카이의 일원인 하야시 외무상의 등장 가능성은 새로운 기시다 외교의 서막을 알리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에게는 다케시다파인 모테기 외무상을 간사장 자리에 앉히며 3A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도 당내 파벌 간 안정을 추구하고, 주요 요직인 외무상에 자신의 측근을 등용하며 기시다 외교의 색깔을 보여주는 동시에 포스트 기시다 후보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오는 10일 특별국회를 통해 제2차 기시다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년 여름 참의원선거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두 번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일본 내 감지된 미세한 변화가 한일관계에 훈풍으로 작용할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중 관계에 복잡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미·중 간의 갈등과 충돌의 위험성이 더욱 확대돼 가는 듯 보인다. 미국은 기존의 미·일·호·인도 협력체제인 쿼드(Quad) 이외에도 미·영·호 안보협력체제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미국과 영국 양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가 핵잠수함 역량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현재 역량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 대만의 공·해역에서 중국이 영향권을 공공연히 행사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와 더불어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3개 해협을 가로질러 일본 열도를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듯한 작전을 펼쳤다. 국내외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경우의 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강대국 게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늘고 있다. 국내는 대선정국이다. 진흙탕 싸움에 빠진 여야 후보자들은 여전히 외교·안보 문제에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그들의 외교안보 공약에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책,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역량확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찾기 어렵다. 진보진영은 북한과의 평화 추구에 매달리고 있고, 보수진영은 핵역량 확보와 한미동맹에서 답을 찾고 있다. 과거의 해법을 가지고 재탕삼탕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미·중 간의 외양적인 대결 양상에도 현재 미·중 간 잠정적인 휴전 분위기가 엿보인다. 선택의 노이로제에 빠진 국내 담론에 일단 여유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점차 충돌보다는 경쟁이 대중 정책의 기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 3월 개최된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 7월 미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의 중국 방문, 10월 미국 제이크 설리번과 중국 양제츠의 회동 결과를 보면 미국 측은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확약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쟁을 하겠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마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중국을 크게 당혹스럽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와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바이든의 ‘책임 있는 경쟁’과 ‘가차없는 외교’ 선언이나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시한 중국과 ‘탈동조화’ 대신 ‘재동조화,’ ‘지속가능한 공존’은 이를 뒷받침한다. 2022년은 미국 중간선거 개최, 중국은 20차 당대회가 열리면서 시진핑 제3기 집권을 도모하는 시기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모두 국내정치 일정에 부담을 안겨 줄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확전 시 승패를 장담할 수 없고, 국민에게 불안감과 경제적인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2022년으로만 국한한다면 미·중 간에 부분적인 전략적 협력 모델의 가동도 가능하다. 미·중은 서로 간에 기후변화나 생태, 질병 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와 관련해 일정 정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무역전쟁의 확전도 자제할 것이다. 미국의 현 민주당 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공화당 주도의 정치상황으로 변화한다면 미국은 강력한 대중 압박을 이어갈 대외적인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2030년대, 중국의 군사비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2050년대 이전보다 훨씬 빨리 미국이 21세기판 먼로주의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는 일찍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한국의 하영선 교수가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제시한 미·중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과는 결이 다른 ‘강요된 타협’의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이 크게 요동치면서, 21세기 새로운 국제정치의 변화라는 해일이 밀려오고 있다. 대외정책에서 향후 5년의 선택이 우리의 50년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도 크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끌어안는 상상력과 비전을 지녀야 한다.

북한은 지난 19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5년 전 성공에 이어 이번에도 신형 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선보인 미니 SLBM으로 추정된다.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다. 남측이 SLBM을 발사한다면 우리도 쏜다며 이중기준 철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도 전람회 연설에서 “국방력 강화는 자위적 차원”이라며 남측 군사력 현대화를 강도적,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즉,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발전에 불법 무도한 유엔 결의로 족쇄를 채워놓고 남한이 군비를 증강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최근 북한은 부쩍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9월 25일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긍정 평가하면서 남북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이중기준과 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우리(북한)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남한)들의 군비 증강은 대북 억지력 확보로 미화하는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자위 2021’ 이름으로 무기전시회를 연 것은 정상국가로서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 차원이라고 포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안보리가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이며 북한에 귀책사유가 있다. 이에 북한은 이중기준에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 이유를 따져본다. 첫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5메가와트(MWe) 원자로와 관련 기술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그 사실이 탄로 나자 NPT를 탈퇴했다. 이는 국제조약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어디 이뿐인가. 북한은 1992년 남북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 개발을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하고도 이를 위반하고 핵을 개발했다.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AF)를 통해 비핵화를 전제로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받으면서 몰래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를 개발했다.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이를 휴지장으로 만들었다. 2018년 이후 개최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북한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마치 핵개발 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비핵화를 할 것처럼 국제사회를 기만한 셈이다. 김정은이 이번 연설에서 무기 개발 5개년계획을 강조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다. 둘째, 북한은 1950년 6·25 불법 기습남침을 했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고 수많은 도발을 이어 왔다. 지난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우리 국민 총격 사살 등 그 도발은 현재진행형이다. 셋째,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 전략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핵 개발이 대남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유사시 이를 사용해 대남 전략목표를 달성하려는 속셈임을 모르는 이가 없다.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이 자기들의 핵·미사일 개발이 남측이나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책상 위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단추가 놓여져 있다고 과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툭하면 서울 불바다 운운하면서 핵무기로 남측을 쓸어버리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가.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은 무력을 강화해 통일을 앞당기자고 재강조한 바도 있다. 이중기준은 북한이 자초한 결과다. 선량 시민과 범법자를 동등 대우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불량국가와 정상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도 같은 논리다. 북한이 이중기준 적용을 원치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약속대로 NPT에 복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나서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정상국가로 돌아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