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의 전략환경이 갈수록 요동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전선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경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체는 국제기구 형태의 대규모·보편적인 다자주의보다는 주로 목표지향적인 소규모 연대의 형태를 띤다. 이미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다양한 그룹이 등장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공동체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중국의 기술 굴기에 맞설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내용과 형태도 다양하다. 이러한 긴장의 상승곡선에 한 획을 더한 것이 지난 9월 호주·영국·미국 3개국이 새로 출범시킨 오커스(AUKUS)다. 쿼드가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의 유연한 그룹이라면, 오커스는 안보·국방에 중점을 두고 호주를 앞세워 중국의 해양진출을 봉쇄하려는 핵펀치라 할 수 있다. 그럼 오커스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의 전략환경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먼저, 아태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역내 군비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5조4797억엔(약 58조원)은 상대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능력 강화, 우주·사이버전 대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시위와 첨단무기 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초에는 중국 군용기 140여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입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군비경쟁은 불가피하게 아태지역의 전반적인 긴장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특히 오커스가 첫 행동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미국 비확산정책의 ‘이중잣대’라는 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한국처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꿈꾸는 나라로부터는 ‘호주는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나’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유럽의 소원해진 관계로 인한 환대서양 공동체의 균열이 우려된다.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지원을 결정하자 호주 정부는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그룹에서 바라쿠다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공급받기로 한 초대형 계약을 일시에 파기해 버렸다. 더구나 오커스 결성이 공식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프랑스는 격분했다. 유럽에서는 아프간 철군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게는 미국 주도의 연대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주도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일종의 서열화 우려도 지적된다. 한국은 이미 쿼드 플러스, 경제번영네트워크(EPN), 파이브아이즈 등에 참여하라는 시그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미는 오는 1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을 위한 한·미 간 국방분야 워킹그룹을 발족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선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미·중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와중에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비경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 군비경쟁은 남북 차원으로 전이되고 있다. 오커스 출범으로 인도태평양 전략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올인하고 있다. 지금은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성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는 전략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현명한 전략적 대응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다.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가 유엔 문서에 처음 명시된 이래 7년이 됐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총체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서 주요 가해자로 국가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인민보안부(현 사회안전성), 조선인민군, 검찰과 재판소, 노동당, 그리고 최고지도자, 즉 김정은을 명시했다. 북한 외교관들은 김정은을 지목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 담기지 않게 하려고 결사적이었다. 전까지는 온갖 문제가 지적돼도 잡아떼고 태연하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그러나 당시 유엔 안팎에서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방법이 막연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힐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사위원회가 책임추궁의 주된 방법으로 국제법정 회부를 제시한 것은 옳았다. 북한이 7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개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제사회가 더욱 강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 근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한국, 미국, 일본 법정에서 “피고 김정은”이 호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개국 법정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성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김동식 목사, 오토 웜비어 살해, 2020년 한국 법원에서 국군포로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이 대표적이다. 오는 14일에는 일본에서도 역사적 재판이 시작된다. 60여년 전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상낙원’ 선전과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구호에 속아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3340명의 재일교포와 일본인 배우자들이 북한으로 집단 이주한 ‘귀국사업’이 있었다. 이들 북송 교포 중 탈북해 일본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이 북한과 조총련을 제소했는데 그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유엔의 관심도 비상하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제네바 본부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들은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규명 작업으로 협업하면서 한·미·일 3개국 법정의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재일 한인 북송’에 이어진 북한의 억류와 강제실종, 탄광 배치와 노동착취, 심각한 출신성분 차별 등을 반인도범죄로 지목한 바 있다. 최종 판결은 내년 3월 전에 나올 전망이다.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물과 증언이 많고, 유엔 보고서와 워싱턴과 서울의 판결도 참고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17세에 북송선을 탔다가 43년 만에 탈북해 소송에 앞장서온 가와사키 에이코는 웜비어 부모에게 용기를 얻었고, 국군포로 판결에서 희망을 얻었다. 미국 법원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처분해 배상을 실현할 길을 열었고, 한국 법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김정은의 배상 책임을 대신할 것을 명령했듯이 일본 법원이 조총련 자산에 배상 집행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일 한인 북송’에는 북한과 조총련뿐 아니라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적십자사-북한적십자회-국제적십자위원회까지 6곳의 책임이 얽혀 있다. 재판 과정과 판결이 일본과 북한, 한국과 일본, 남북한 관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내년 3월 9일 당선될 한국의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아무리 옛날의 일이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해를 끼친 문제를 도외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처럼 김정은과 김여정을 치켜세우려고 하면 전보다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살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한·미·일 3국 법원에 줄을 잇고, 언론의 빈번한 보도로 ‘피고 김정은’이 국민 사이에 자연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여러 나라 법정에 피고로 호명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공인되며, 회복과 구제로 이어져야 역사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북한주민 사이에도 알려지길 바란다.

이변은 없었다. 지난 29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예상대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 신(新)총재로 선출됐고, 오는 4일 일본 100대 총리로 지명 선출된다. 기시다의 승리는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의 출마로 4파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국민적 인기가 높았던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획득을 목표로 한 것과 달리, 기시다는 국회의원 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선투표에서의 승리를 기대했다. 노다의 출마로 표가 분산되며 1차 투표에서 고노의 과반수 확보 가능성은 낮아졌고, 예상대로 상위 득표자인 기시다와 고노의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다만, 1차 투표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고노가 1표 차이로 결선투표에 2위로 오른 것은 예상외의 전개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점은 1차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 고노가 얻은 당원표가 절반(191표)도 되지 않는 169표에 그쳤고, 국회의원 표조차도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114표)보다 적은 86표를 얻어 국회의원 표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표면상의 4파전 구도가 실제로는 ‘고노 vs 반(反)고노’의 구도였던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시바 전 간사장, 고이즈미 환경상과 연합하고, 현직 스가 총리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고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아소파에서조차도 전면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투표 결과는 사실상 고노의 완패였다. 반면 이번 선거를 통해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아베는 표면적으로는 다카이치를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반고노 구도를 형성하고, 표를 분산시켜 1차 투표에서 고노의 과반 획득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자민당은 개혁보다 안정을,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기득세력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예측불가능한 고노가 아닌 안정적인 기시다를 선택한 것이다. 일본 총재선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단연코 한·일관계이다. 전통적으로 기시다가 이끄는 고치카이(宏池會)는 온건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한국 및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시다는 ‘2015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합의가 사실상 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더욱이 선거기간 보여준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연이어 있을 중의원·참의원 선거를 고려할 때, 기존까지 자민당이 취해 온 노선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낮다. 더욱이 기시다가 자민당 총재, 그리고 일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당내 파벌 논리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내 최대 파벌(호소다파, 96명)을 이끄는 아베와 두 번째 파벌(아소파, 53명)을 이끄는 아소 부총리가 힘을 실어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기시다 뒤에는 아베와 아소가 있다는 의미이고, 그 뒤에는 더 많은 자민당 보수·기득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구도 속에서 당내 반발과 여론을 거스르며 ‘민감한’ 한·일 갈등 해결을 우선순위로 내세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암울한 전망이다. 그럼에도 기대해 볼 만한 점은 역설적으로 기시다 본인이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라는 점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시다 스스로 장점으로 강조하는 경청능력,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 다양한 의견 수용노력, 그리고 관료 중심의 참모진에 의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 외교에 주어진 과제이다.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미·중 정상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신냉전의 분위기가 스멀거린다.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은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이 제안한 미국과의 평등성에 기초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가 실현되기 어렵고, 오히려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변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소련과 마찰을 빚은 1960년대 초, 그리고 천안문 사태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1990년대 초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해 상대 강대국에 맞섰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중국 특색의 주변국 외교’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중국은 이미 2003년 이웃과 화목하고(睦隣), 화평하며(安隣), 같이 부유해지는(富隣) 것을 목표로 하는 주변국 외교 3대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시진핑은 2013년 주변국 외교 좌담회에서 친성혜용(親誠惠容)의 대주변국 외교원칙을 추가했다. 즉, 주변국에 대해 친밀하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베풀고, 관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판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은 2014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안 신뢰구축 정상회의(CICA)에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해결한다”는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이는 마치 아시아판 먼로선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시진핑은 더 나아가 ‘공동안보, 포괄안보, 협력안보, 지속가능한 안보’를 내건 ‘아시아 안보관’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는 협력과 공동번영을 핵심 원칙으로 한 ‘아시아운명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미·중 간의 경제 탈동조화의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그들 중심의 아시아 지역질서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 대한 중시와 점증하는 관심은 중국 학계에서 이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주변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새로이 탄생했다. 중국 주변외교관련 보고서와 연구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수사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던 주변이란 개념이 이제는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육지로 인접한 14개국과 해상으로 연한 8개국을 넘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중동 등을 다 포괄하는 ‘대주변’ 개념과 연구가 제시됐다. 중국 남해-대만해-동해-황해-일본해를 연동시켜 사고하는 ‘오해(五海)연동’의 전략개념도 유행하게 됐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시기 미·중 전략경쟁에 함몰되기보다는 자신의 전략이익을 지키려는 국가군을 총칭하는 ‘중간국가’ 개념도 나왔다. 여기에는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간국가 개념은 과거 미·소 냉전시기 초강대국으로부터 중국의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지대론을 제시하고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던 196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을 연상케 한다. 현재 중국이 생각하는 천하 3분론은 미, 중, 그리고 이들 중간국가와 서유럽 국가의 병존체제를 의미하며, 이들 제3지대는 향후 중국이 적극 투자해야 할 외교공간이 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 외교 중시는 한국에 그만큼 선택의 압력이 가중되고, 향후 미·중 전략경쟁에서 더욱 고도의 외교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은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변국가’이면서 ‘중간국가’ 군에 속하며,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이 당분간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갖춘 국가이다. 미국이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핵심축이라 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주변국 외교전략의 핵심축이 된다. 당분간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국의 신정부가 반중정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강력한 보복으로 맞설 개연성이 크다. 더구나 중국의 주변부 연구가 강화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전략 역시 풍부하고 세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국 내의 변화와 연구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 생태계가 이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조악하고, 정치 지도자의 관심이나 이해도가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일명 ‘9·19 군사합의서’가 타결된 지 3년이 됐다. 동 합의서 서문에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라고 돼 있다. 즉, 남북 간 신뢰 구축이 합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동 합의 타결 직후 우리 내부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비행 금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훈련 및 사격 금지 등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동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나아가 지속가능한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밀어붙인 것이었다. 기대와는 달리, 지금 남북 신뢰는 바닥이다. 물론, 원인은 북한에 있다. 합의 초기 북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해 남·북·유엔사 3자 기구를 가동해 협의하고 이행을 검증하는 등 나름 파격 행보를 과시했다. 비무장지대(DMZ) 경계초소(GP) 10개를 시범 폭파하고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와 통로 개척, 상호 방문 등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는 합의서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서해 표류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하는 등 도발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모두 다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그리고 9월 11∼12일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과 9월 1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발사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은 물론, 9.19 군사합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김정은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 판을 만들어 보려는 나름의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임이 명확하다. 우선 비핵화 원칙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재정립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굴복할 리 만무하다. 더욱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아울러 늘 북한 편을 들어주는 중국과 러시아 또한 입장이 곤란해질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 하든 협상의 끈을 이어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대화 추진 동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9·19 군사합의 3주년에 즈음해 북한은 무모한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 목적대로 신뢰 구축의 길을 선택하길 권고한다. 첫째, 조건 없이 모든 대화에 임해야 한다. 군사합의 1조 ①항에서 쌍방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며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 구축 등을 위해 계속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 합의대로 군사실무회담이나 장성급군사회담 등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재개하고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둘째, 단절된 군사 직통선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⑤항에는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군사직통선 불통 상태가 이어진다면 합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셋째, 모든 합의 내용을 전면 이행해야 한다. 합의서 5조 ③항에서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지금 북한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합의만 선별 이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다 툭하면 합의 파기 운운하며 협박도 한다. 그렇게 한다면 남북 신뢰는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정부도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과 불성실 이행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세계 7번째 성공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확실한 억지력 확보를 과시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고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대화로 접근하되, 반대되는 행동을 고집한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아프간 철군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과 향후 국제정세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처럼 아프간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감수하고 물러난 것인가. 그렇다면 향후 국제정세에서 바이든이 공언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은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처한 외교정책 환경과 우선순위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환경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특징으로는 코로나 19 팬데믹, 국제체제의 분절화, 세계경제 침체, 미중관계 악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국제체제 분절화의 원인은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가 큰 원인이다. 근간 국제질서에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 레짐(체제)과 제도의 퇴조, 거버넌스(협치)의 약화는 미중 패권경쟁의 일부로서 전개되는 강대국 정치, 뚜렷한 주도세력이 없는 ‘G-zero시대’, 심지어 ‘궐위’의 시대로 불리는 현 국제질서의 특징이다. 이러한 국제정세 혼란상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대응은 대체로 국내적 상황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들은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기후변화, 인프라 재건 등 대부분이 국내 문제이다. 외교정책에서 트럼프의 뒤를 이은 중국 때리기 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n is back)’고 선언했지만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리더십은 일정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다. 국제관계에서 리더십은 간단히 말하자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의지와 역량에서 발생한다. 국내 문제에 함몰된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까. 최근 야반도주하듯 이뤄진 미군의 아프간 철군은 상징적으로 미국 리더십 약화, 신뢰의 실추를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에 막대한 전비를 더 이상 쏟아붓고 싶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철군을 단행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철군을 하더라도 상황을 주시하며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는 간과했다. 철군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것은 철군 결정 자체가 아니라 철군 과정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아프간에서 철군한 주된 이유가 중국, 러시아 등 경쟁자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국내문제가 더 급선무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텍사스주 낙태법 대응,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 트럼프 진영의 공세 등 바이든에게는 다양한 악재들이 중층적으로 밀려오고 있다. 특히 날로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다. 델타 변이 확산 이후 중증 환자가 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백신이 없던 1년 전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런 탓에 당분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부재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아프간 철수작전이 종료된 후 바이든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며 미국을 위해 현명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철군으로 바이든 외교의 두 축인 가치·규범 외교와 동맹·네트워크 다자협력은 결정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프간 철군으로 대중국 견제에 좀 더 확고하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미국 외교의 대외적 신뢰성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아프간 철군이 한국에 주는 교훈도 분명하다. 한국은 아프간과 다르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주한미군의 철수와 연관지어 보는 것은 가능성도 없고 너무 자기비하적 평가다. 아프간 사태가 주는 명백한 교훈은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에 앞서 우리가 먼저 자강의 의지와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부터 그런 의지가 없으면 한미동맹이 앞으로 60년을 더 간다 해도 한국을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 베트남 패망의 역사가 그랬고, 아프간 철군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 일각에는 ‘북한 인권’을 ‘코리아 인권’으로 바꾸자고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에 인권문제가 있는데 북한을 유난히 압박하는 것은 ‘이름 불러 창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코리아 인권’으로 바꿔 부르면 북한이 협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제 민주주의 인권운동가들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를 의식한 이들은 “인권은 진보에 어울리지만 북한 인권은 한국의 보수가 선점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코리아 인권으로 바꾸면 한국의 진보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왜곡은 바로잡자. 북한 인권운동의 깃발을 든 선구자는 고(故)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었다. 1970∼80년대 김지하 시인과 김대중 대통령 등 탄압받던 야당 정치인과 재야 인사 구명과 가족 지원에 매진했던 분이 앞장서서 2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남한의 신장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북한으로 넓히자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와도 부합해왔다. 그런 오랜 노력을 평가절하하면서 ‘코리아 인권’으로 바꿔 부르자는 사람들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온건한 방법은 북한이 수용할 것이라며 ‘남북인권대화’를 역설했다. 북한에 유화적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자신들이 인권대화를 실현할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지난 4년을 보면 아니었다.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수많은 고위급회담과 당국 간 대화가 열렸지만 인권대화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다. 전에는 역설하던 이들이 정작 기회가 오니 침묵했다. 인권의제를 꼭 넣어달라고 청와대와 정부에 청원한 사람들은 선명하게 ‘북한 인권’으로 매진해온 시민단체들과 납북억류국민, 국군포로가족 같은 피해자들이었다. 요청을 외면하고 정부가 줄곧 ‘평화가 곧 인권’이라는 슬로건을 내미는 걸 지켜본 유엔 고위인사들은 ‘인권 없는 평화는 무의미’, ‘인권 없는 평화는 신기루’라고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코리아 인권’이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볼 만하다. 최근 북한의 인권 악화와 남한의 인권 후퇴는 떼어놓고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전체에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차단되고 표현의 자유가 질식되려고 한다는 점이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에도 작년 6월부터 당정청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은 3월 말 발효됐다. 통일부는 탈북민이 보낸 대북전단이 ‘가짜뉴스를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버텼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북) 폄훼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나 K팝을 알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작년 12월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다. ‘K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를 유포하면 사형한다는 극단적 악법이 북한에 실행되고 있다. 북한은 언론이 없으니 주민을 징벌하고, 남한 정부는 언론을 위축시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안은 심각한 문제다. 경고음을 울린 전조는 많았다. 2018년 10월 통일부는 남북고위급회담 1시간을 남겨놓고 한 탈북민 출신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했다. 북한 눈치보기, 출신 차별,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시작됐다. 반년도 안된 지난 2019년 3월엔 민주당 대변인이 한 외신기자를 ‘검은머리 외신기자’로 비하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이유로 지목했고,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이 벌어졌다. 앤드루 새먼 아시아타임스 기자는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에 관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과 미얀마의 뒤집힌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살릴 거점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남았을까. 대만이 마지막 등대가 될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온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명백한 독재로 흐르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한국이 내년에 있을 대선으로 이미 선거국면에 접어들었다면, 일본은 곧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와 중의원 선거로 선거국면에 접어든다.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일본에서는 다수당의 총재가 곧 총리가 되는데,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으로 총리가 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임기는 오는 9월 말까지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선거는 9월 29일, 중의원 선거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스가 총리는 올림픽 효과를 기대하며,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종료되는 9월 초 중의원을 해산하고 무투표 재선의 시나리오를 그렸으나, 올림픽 효과는 없었다. 지지율은 연일 최저점을 찍고 있으며, 안전·안심의 올림픽을 열겠다는 약속이 무색하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급증해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2만명을 넘고 있다. 연이은 긴급사태선언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긴장감은 떨어지는 한편, 안일한 정부의 대응에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당초의 바람과 다르게 총재선거를 치르고, 다시 중의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곧 있을 총재선거에는 스가 총리, 시모무라 하쿠분 현 정무조사회장,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등이 출마의향을 밝혔다. 이외에도 차기 총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현 행정개혁상 등도 주목할 만하다. 퇴임 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베 전 총리의 재등장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물러선 총리가 코로나 확산 속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이미 지병으로 2번이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어 직접 나서기보다는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스가 총리가 바뀌면 한·일관계가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우선 거론된 후보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은 당내 지지기반이 낮아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 그는 이미 2018년, 2020년 총재선거에서 패한 바 있다. 시모무라 정무조사회장은 강제징용문제, 위안부문제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 한국이 국제법이 통하지 않는 국가라고 언급한 적 있고,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등 강경우파로 불린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아베 전 총리와 같은 호소다파이자, 일본 최초 여성총리로 만들기 위한 여러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하고, 일본의 역사반성을 담은 무라야마담화(1995년)를 비판한 극우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 위안부합의’에 서명한 장본인이다. 결국 이 중 누가 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정책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리고 스가 총리가 연임된다면 현재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산은 일본 여론이다. 한국에 강경한 일본 주류 정치인들의 뒤에는 이를 지지하는 일본여론이 있다. 2020년 ‘요미우리신문-한국일보’의 한·일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문제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고, 이 문제는 이미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에 한국여론의 81%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한 데 반해, 일본여론의 79%가 ‘납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정권변화에만 기대기에는 일본 내 일본정부의 대한국 강경입장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십의 변화만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과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한·일관계는 일본에서도 여론의 영향을 받기 쉽고, 더욱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부정책을 바꾸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리더십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누가 총리가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일 것이다.

망국은 한 가지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축적된 결과이다. 집권 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와 가치관 혼돈, 거듭되는 정치적 실정, 내부의 극심한 분열, 외부 정세 변화에 대한 몰이해, 외적 충격에 대한 대비 부족이 겹치고, 결국 자신의 나라를 지킬 의지를 잃고 제 살길 찾기에 급급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 나라의 중추이고 최고 엘리트였던 인물들이 망국의 길에 오히려 앞장선다. 19세기 말의 데자뷔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린다. 이 나라의 향후 5년은 과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일까. 21세기 들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나름의 노력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이제 이를 유지할 의지와 능력조차 부재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표방한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동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수사를 넘어 실제적인 대중 전략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 코로나 방역, 경제문제에 골몰하느라 대외정책은 여력이 없다. 현재 전망으로서는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2024년 대선도 공화당으로 넘어갈 판이다. 우리의 기대 혹은 예상보다 빨리 미국의 대외정책은 중대한 변곡점에 이를 수 있다. 일본 역시 오는 10월 중의원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겠지만 경제, 코로나 방역, 미래 비전 등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의 불신으로 내년에 재차 선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이 유연해질 개연성은 거의 없다. 일본의 정치지도자가 그만한 정치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겠지만, 그 핵심으로 시진핑이 재임할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보다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기존의 공세적이고 야심찬 대외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것이다.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넘어서 정권 안정기에 들어섰고, 핵미사일로 확고히 무장한 채 군사강국, 경제자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경제에 엄청난 부담과 위험 요인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내년에 선출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전적으로 직면할 도전이다. 현재 대선에 나선 정치지도자 후보군 중에 과연 누가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을 낼 수 있을까. 북한문제 해법에만 집중했던 문재인표 외교·안보정책은 이미 파탄이 난 정책이다. 전환이 필요할 때, 전환하지 못하고 집착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권의 모든 주자가 하나같이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물려받고 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표 외교·안보정책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 국내정치로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올 공간은 야권이 훨씬 넓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해법을 찾기 어렵다. 야권의 해법은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가입, 비핵화 이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최상의 압박을 가한다는 원칙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어느 유력 대선후보의 발언에서도 엿보이듯이,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적 태도를 품고 있다. 중국의 입장을 여과없이 수용하는 태도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관이 여과 없이 우리의 대중국관이 되는 현실도 큰 문제이다. 향후 5년 동안 직면할 세계는 우리의 일반 현실인식보다 다양한 시나리오와 격변과 도전이 내재돼 있다. 과거 미소 냉전이 깊어가던 시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보다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의 2중 전략이 절박하게 떠오른다. 그는 양 진영 간 어느 일방의 우위를 주장하기보다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균형을 통한 억제, 긴장 완화와 군축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각 대권주자들은 이제 북한과 그 외의 이슈, 외교와 안보, 안보와 경제, 미국과 중국, 전통과 비전통 안보, 구안보와 신안보, 군비경쟁과 군비축소를 다 포용할 균형감을 가진 대한민국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는 남북관계 관련 중대보도를 예고했다. 직후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신뢰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통신연락선부터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도 통신선 연결 사실을 보도하면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통신선은 지난해 6월 9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13개월 만에 복원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조선 측이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는가에 대해 예의 주시해 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10일 한미 연합훈련 사전 연습이 개시되자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사실까지 강조하면서 통신선 통화에도 불응했다. 복원 2주 만이다. 11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엄청난 안보위기” 운운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결국 통신선을 미끼로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시키려 한 김정은의 노림수였음을 자인한 셈이다. 북한의 한미연합 연습 중단 시도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켜 대남 적화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과 자위력에 바탕을 둔 한국 안보를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다. 그들의 대남 적화전략 목표는 분단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6·25 남침도 무력적화 시도였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으로 남침에 실패하자 김일성 주석은 절치부심했다. 대남적화를 성취하기 위한 제1과제는 한미동맹 파기라고 보았다. 이후 줄곧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 연습 중단을 요구해 왔다. 1973년 파리평화조약으로 미군이 철수하고 2년 만에 공산 월맹이 자유 월남을 무력침공해 공산화하는 모습을 보며 김일성은 무릎을 쳤다. 미군을 내보내는 방법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핵 협상 과정에서는 비핵화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북 적대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연습이라며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한 것이고, 한미연합 연습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강변했다. 북침 위협에 맞서 자기들이 핵을 개발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며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우긴다. 이에 미국은 북핵 포기 요구에 앞서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한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 연습 영구 중단 후 평화협정을 맺자는 논리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기만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6·25 남침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연습은 북한의 재침 억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한미연합 연습은 방어적 연습이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연습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한미연합 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 운운하며 거짓 선전하는 것은 내부 결속과 핵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최근 통신선 복원 이후 보여준 북한 행보에서도 그 속셈이 드러난다. 북한은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 우리 측 호출에 응답하면서 중국불법조업 어선 정보자료도 보내왔다. 이는 2004년 6·4 합의서에 명시된 조치로 북한은 우리의 호출에 응한 적이 거의 없다. 생뚱맞게 이런 행보를 보인 속셈은 자기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남측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려는 의도였음이 확인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억제력 확보를 위한 연습은 필수적이다. 북한 협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한미연합 연습을 협상 도구로 삼는 실패도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다. 1992년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했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했음에도 북핵 문제 진전은 전혀 없다. 안보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