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북한이 작년 6월 9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지 413일 만이다. 북한은 통신선 차단에 이어 6월 16일에는 판문점선언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였던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이 4·27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을 전후해 재개되고 통신선이 다시 연결된 것은 장기간 경색 상태에 놓여 있었던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로 환영할 일에 틀림없다.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경색 국면이던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이면서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화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희망 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을 돌이켜보면 북한이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신선 복원에 합의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그보다는 내부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 제재, 코로나19, 홍수로 인한 북한의 3중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고, 그 여파로 북·중 교역도 거의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쌀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과 환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도 북한은 전군 지휘관·정치간부 강습을 주재하는 등 내부적으로 체제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추산에 의하면 북한은 금년에도 곡물 부족분이 50만∼80만t에 이를 전망이지만 수입량은 10만∼20만t 정도에 불과하다. 부족한 분량이 적기에 제공되지 않으면 북한은 금년말 심각한 기아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에 좋은 징조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통신선 복원은 대북 전단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한국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상응조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통신선 복원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통신선을 복원한 것이지 새로운 진전이나 양보가 아니므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전향적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북한은 개성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전방위 해킹 공격,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사과나 발언은 전혀 없다. 이미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아예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문제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다시 연기하거나 축소한다 해도 그것이 곧 비핵화 대화 진전이나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김여정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연합훈련 중단 요구 담화를 내놓은 이상 그 때문에 훈련을 또 연기하거나 축소하면 한국이 북한의 겁박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의 소지를 제공해 한국사회 내 논란을 자초할 뿐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발 ‘막말 피로증’도 심각하다. 2018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은 이미 지휘소훈련 수준의 최소한으로 축소됐는데, 그마저 북한이 중단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기 9개월을 남긴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구조적 제약은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을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릴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남북정상회담, 북·미 대화 재개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관계에서 과속의 유혹을 떨치고 한·미 간 조율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레거시(legacy·유산)를 고민해야 할 때다. 한국을 향한 수많은 외교안보의 격랑이 밀어닥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북한에 올인해 소중한 외교자원과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통일부 존폐론이 다시 떠올랐다. 2008년 이래 13년 만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역할 없는 부처”라고 비판하고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다. 이인영 장관은 “부족한 역사의식”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국민의힘에선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 쓸데없이 반통일세력의 오명을 뒤집어쓸 필요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 등 통일부와 맞지 않는 일은 과감히 다른 부처에 이관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논평했다. 통일부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에 급해 보이지만 이미 통일부에 대한 비판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커졌다.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우리 공무원이 살해되어 불태워져도 저자세였고, 27일 군 통신선이 다시 연결됐어도 앞선 사건들은 없던 일처럼 덮는 탓이다. 거듭한 ‘코로나19 백신 북한 지원’ 메시지도 통일부 무용론을 키워왔다. 통일부 공식 입장으로 이종주 대변인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를 근거로 내세운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통일부의 주장과 통일부를 옹호하는 논지는 13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것 없다. 2008년 폐지 위기를 넘길 때도 헌법을 앞세웠고, 북한과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며 전담부처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였다. 이제 그 말들이 맞는지 현실을 놓고 따져볼 때다. 첫째, 헌법을 무시해온 통일부가 헌법을 앞세우니 가당치 않다.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전단금지법’ 정당화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둘째, 외교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국가 대 국가’로 대하지만 통일부는 ‘특수관계’로 형식·절차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흔한데, 이런 구분이 꼭 필요하고 상호보완적인지 의문이다. 현 정부 들어 통일부가 국제법과 대북제재 틀에도 얼마나 무지한지 드러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호를 신청한 20대 탈북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초유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가 경악한 반(反)인도적 추방을 ‘인도적 송환’으로 포장하려고 했다. 내부자로부터 청와대가 통일부 인도협력국에 북송 정당화를 지시했다고 들었는데, 이유는 정부 업무분장상 ‘남북한 간 인도적 사안’ 담당이어서라고 했다. 외교부의 국제법 전문 외교관들이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을 짚어보는 첫 단추를 끼웠다면 어땠을까. 감히 북송하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 통일부가 독자적 통일외교를 표방하며 국제협력과를 확대하고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다.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전단금지법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한 외교공관들로 보내고 전화까지 돌려 설명한 일이다. 먼저 외신기자들에게 뿌렸던 것과 같은 자료였는데, 통일부가 사실을 왜곡한 것들이 드러나 주요 언론들에 보도되고 논란이 크던 때였다. 외교부는 안 보이고 통일부가 문제를 키우는 것을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중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일을 함께하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폐지론’이든 부적합 업무의 이전이든 이런 논쟁으로 통일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필자는 13년 전엔 통일부 폐지에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4년은 생각을 바꿔 놓기에 충분했다. 파헤쳐서 온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이 많으니 통일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진상이 드러나고 환골탈태한다면 유지되어도 좋을지, 부적합한 업무들을 타 부처로 이전하고 통합하는 것이 좋을지 여론을 모으는 것이 더 좋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마지막까지 결론을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지난 보름여간 수많은 공방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양 정상의 공식적인 첫 만남은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상처만을 남긴 채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고 고민이 많았다는 뜻이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런데 이후 정상회담 무산의 원인을 상대 탓으로만 돌리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일본은 양측 간 협의되지 않은 상황을 하나둘 언론에 흘리며 어렵게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보인 한국을 배려하지 않았다. 사전 조율도 되기 전에 공개된 많은 내용은 한국을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조건을 건’ 정상회담 개최 의지는 본말을 전도시켰다. 어느 순간부터 ‘올림픽’은 사라지고, ‘한·일관계’로 사안이 경도됐다. 코로나19 확산 속 올림픽을 강행하며 국내외적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요구는 일본 정부를 더욱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더욱이 한국이 제시한 ‘성과 있는 회담’은 사실상 처음부터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최근 2∼3년간 악화된 한·일관계가 정상회담으로 갑자기 해결되기에는 그 골이 너무 깊고,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양국 관계를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한국과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본의 인식 차이도 있다. 이에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강제징용문제 해결 없는 수출규제 철회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다시 말해, 갈등의 인식과 해결방식, 접근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강제징용문제의 해결 없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 기대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의 ‘조건’은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다. 일본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무조건 한국이 ‘일본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고압적인 자세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이 문제에서 정말 자유로운가. 더욱이 관계 개선을 원하는 상대의 손을 잡지 않는 것만큼 오만한 것도 없다. 그러한 자세는 상대의 의지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의지와 노력에도 일본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응당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돌발 변수로 작용한 소마 공사의 발언과 급격히 악화된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회담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큰 과제를 남겼다. 첫째, 안 그래도 안 좋은 양국 감정이 더 안 좋아졌다. 둘째, 한·일관계의 정치적 이용이다. 당일 오전까지도 열려 있던 방일(訪日) 가능성에도 하나둘 보태지는 정치인들의 발언에 ‘친일vs반일’ 프레임이 씌워지며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정치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셋째, 다음 기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올 하반기 유엔총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한·중·일정상회의(미정)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넷째, 다음 회담의 성과는 더 확실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한·일관계 개선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금은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성급하게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양국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과열된 감정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7월 2일(현지시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이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최초의 일이다. 1960년대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그간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현재도 한국은 전략경쟁의 핵심역량인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이 성과를 크게 자찬하고 축하할 일이다. 여기에 오기까지 그간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독재, 부패, 지역분할주의, 독선의 역사를 경험했다. 외교와 안보 역량이 부족함에도 정글과 같은 국제정치에서 살아남아 이 수준까지 성장한 제3세계 국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이 대륙세력인 소련과 중국 중심의 질서에 재편되지 않고, 해양세력인 미국 중심의 질서에 들어간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대한민국이 창의적인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선진적인 문화와 민주정치를 배우도록 했다. 비록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침략의 위협이 상존했지만, 한미동맹을 통해 생존을 담보하고 국방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에 대한 투자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모든 문제 해결의 오메가였고, 사고나 생활의 표준을 설정해 주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이러한 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우리가 과거 대륙 중심의 위계적인 국제질서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킨다. 그리고 강대국 패권 경쟁시기 한반도는 그 영향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고, 예외없이 침략 전쟁, 굴욕, 정권 교체, 병합 등의 혼돈에 빠졌다는 기억도 되살린다. 미중 전략경쟁은 분명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고 준(準)전쟁의 대결시기이다. 최근 국내여론을 보자면, 한미동맹이라는 익숙한 해법에 쉽사리 귀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보에서 보듯이, 한미동맹 자체가 변수가 돼가고 있고,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강대해질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문제는 기존 냉전처럼 모든 것이 분리돼 ‘모 아니면 도’라고 할 그런 세계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복합적인 상호의존을 강화한 세계화는 이러한 단순한 해법을 넘어서는 보다 정교한 대안을 요청한다. 선진국이라 인정받는 현 상황에서도 새로이 직면한 위기와 위협은 가볍기보다는 더욱 엄중해 보인다. 향후 5년의 시기는 대한민국 50년의 역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의 경선과정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바는 어느 후보도 자신있게 이러한 국제정치적 도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성숙된 이해를 보여준 바가 없다. 미국이 점령군이었는지 해방군이었는지 해석 여부, 여가부·통일부 폐기 문제 등 부차적이고 정파적인 논쟁이 주요 주제였다. 대선에 나서고자 하는 정치지도자들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국제정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해 나갈 해법을 제시해야 하고 그 전략가들은 치열한 논쟁에 나서야 한다. ‘하루빨리 미국을 선택하라’든가 ‘북한과 민족적인 유대강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자’는 너무나 익숙한 담론은 현 국제정치 본질에 대한 상상력의 부족을 보여준다. 안이하고 무책임해 보인다. 우리가 직면할 세계는 변수가 더 많고 시나리오도 더 복잡하다.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이념적인 편중보다는 실용적인 태도에 입각한 자신의 한계에 대한 깊은 자각,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대외정책의 추진이다. 이러한 역사적 임무에 답할 역량을 발휘할 후보가 있다면, 나는 그가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나라가 흔들리면 부동산 문제도, 민족 문제도 차후의 일이 된다.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으니 올해로 68년째가 된다. 정전협정은 6·25전쟁을 멈춰놓은 협정이기에 법적으로 한반도는 아직 전쟁 상태다. 정전협정 62항에는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954년 제네바에서 정치회의가 열렸지만 북한의 미군철수 고집으로 결렬됐다. 1997∼98년에도 제네바에서 평화협정 전환 문제 논의를 위해 정전협정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4자회담을 가졌지만 역시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주장한 측은 북한이었다. 월맹(북베트남)이 1973년 미국과 파리평화협정 체결로 주월 미군이 철수하자 무력으로 월남(남베트남)을 공산화(1975)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무된 것이다. 즉,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대남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길은 바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은 집요하게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면 이에 적합한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현재의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정전협정에서는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해 쌍방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나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1992)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나 침략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동 합의서 제5조에서는 ‘현재의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평화 상태 구축 시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현 정전협정 준수가 전제라는 사실에 남과 북이 공감하고 이를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도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을 일삼아왔고, 정전체제를 무력화한 데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2013)한 상태이다. 둘째,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북한 핵이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핵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검증된 폐기’(CVID)를 해야 한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이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6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판문점선언(2018) 3조 ④항에서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핵없는 한반도,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향해 육성으로 약속한 바 있다. 셋째, 평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정전관리를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활동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비서장회의와 공동일직장교회의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이 유지됐다.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조직적인 정전체제 무력화 조치에 따라 이 제도들이 망가져 지금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남북 당국 간 직통전화 등 소통 및 연락 채널은 지난해 6월 북한에 의해 끊어진 채 지금은 아예 불통 상태다. 남북연락사무소 또한 북한의 파괴로 휴업상태이다. 9·19 군사합의에서 약속한 군사공동위원회에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은 요원한 일이다.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공고한 평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철회하고, 동 협정과 남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연락 채널을 즉시 복원하고 대화에 조건 없이 나와야 한다. 정전협정을 유린하고 도발했던 일들을 시인·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핵을 내려놓는 결단도 해야 한다. 기존 합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평화협정을 만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협정이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트럼프식 ‘일괄타결’이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가 아닌 중간 정도의 균형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기조에서는 외교와 더불어 ‘강력한 억지’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접근을 바이든 행정부는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부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5월 21일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대북 접근법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 양국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이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던 성 김 미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첫 대북특별대표로 지명함으로써 대북협상 재개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게 별로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선, 대북 대화 유인책으로 추진해온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은 성사되지 못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등 기존의 대북제재 유지, 북한의 인권 문제 언급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에 부정적 요소다. 사실상 별 새로운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이 대화 재개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최근 한국 정부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방한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제재를 지속할 계획이며 대화 유도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북한이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기다린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상태로는 현재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도발을 기다리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북한은 올해 1월 개최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열쇠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에 있다고 하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에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 모두를 준비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겹쳐 보면 북한의 의중은 대결보다는 대화에 더 방점이 있고, 미국이 어떤 수를 내는가에 따라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가장 쉬운 출발점은 하노이 회담 실패 지점인 ‘영변+α’와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하는 등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북한이 원하는 인센티브로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정책, 혹은 제스처라도 내놔야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고 그 여파로 북·중 교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에 제의할 수 있는 것은 백신, 식량, 비료 등 세 가지다. 다만 남북 간의 대화 단절과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을 고려한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북핵문제는 바이든 정부에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이 북한 코트에 있다고 믿으면서 마냥 기다렸다가는 결국 위기가 올 것이다. 위기가 닥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격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핵 협상의 교훈 중 하나다. 워싱턴과 서울 모두에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정부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적기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깨달아야 한다.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미국 법정에서 시작됐고, 작년엔 우리 법정에서도 국군포로 강제노역 배상 첫 판결이 나왔다. 미국에선 최근 3년간 두 개의 판결이 더 나왔다. 1년반 가까이 북한에 억류되다가 혼수상태로 송환 1주일 만에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 부모는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배상 결정액은 5억113만달러(약 5600억원). 제소부터 판결까지 8개월, 미 법원은 지체하지 않았다. 올해 2월엔 23억달러(약 2조5000억원) 배상 판결이 같은 법원에서 나왔다. 1968년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생존 승조원들과 유족 등 총 171명이 건 소송이었다. 북한정권을 상대로 한 역대 최대 집단소송이고, 배상 규모도 최대다. 두 재판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써 가능했다. 테러지원국에 대해선 고문·인질·부상·사망 등에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온 ‘외국주권 면책특권법(FSIA)’이 김정은 앞에 되살아났다. 2008년 부시 행정부가 2007년 ‘10·3 합의’에 따른 비핵화 이행 조건으로 해제해주었던 테러지원국에 북한이 재지정된 결과는 김정은이 자초했다. 오토 웜비어씨가 당한 일들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은 불법 석탄 거래로 적발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몰수해 비공개 경매로 매각했다. 노후 선박의 고철값 정도여도 웜비어씨 가족 등 피해자들이 받을 전망이다. 웜비어씨 부모는 세계 곳곳의 북한 자산을 찾아내고 있고, 이달 11일 미 의회에서는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나서서 북한 등 해외 독재정권의 불법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하원 동반으로 발의했다. 북한정권의 부패상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고, 찾아낸 자산들은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웜비어 판결은 한국 내의 북한정권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작년 7월 나온 국군포로 강제노역에 관한 북한과 김정은의 배상 책임 판결로 길이 열렸다. 시민단체인 ‘물망초’의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탈북 귀환 국군 2명을 대리한 배상 청구 소송에 서울중앙지법은 2100만원씩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기념비적 판결에도 배상은 1년 가까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배상받을 곳이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법원 결정문은 채무자를 북한과 대표자 김정은으로 두면서도, 제3채무자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대표이사 임종석’으로 이미 적시했다. 경문협 측은 조선중앙TV 등 저작권료 명목으로 평양으로 보내주려고 국내 언론들에서 차곡차곡 돈을 거둬 약 23억원을 모아뒀다. 그중 4200만원은 불과 1.8%인데도 경문협 측은 법원 추심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들께 배상할 날은 반드시 온다. 사죄는 여론과 국민들이 요구할 것 같다. 6·25전쟁 71주년이다.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이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묻히지 않는다. 미해결 상태로 세대를 거치며 피해자가 곱절로 커져왔기 때문이다. 평생 기다려온 한국 내 수십만 명의 가족들은 기본적인 피해자들이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동안 꾸릴 수밖에 없었던 가정과 자녀들도 생각해보자. 국군포로 1명마다 부인 1명과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를 최소 2명씩으로 봐도 이해하기 쉽다. 8만여명의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 내에만 최소 32만여명의 피해다. 연좌제와 성분을 나눈 극심한 차별과 박해가 대물림되니 자녀들의 결혼으로 3대에 이르러 수백만명 규모다. 전시 10만여명의 납북자와 전후와 최근 납북·억류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문제가 소멸되거나 덮일 수 없다. 피해자와 유족의 범위는 계속 커지고 있다. 북한정권과 김씨 일가, 협력자들에게 날아들 배상 책임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다. 방치한 우리 정부 책임도 예외일 수 없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계기 한일회담이 불발되며 연일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일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은 “실무선에서 회담 개최를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이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문제 삼아 회담 취소 의사를 전해 왔다”고 설명하였고, 일본은 “실무선에서조차 정상회담을 하자는 잠정 합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정이 어찌 되었든 모처럼 마련된 기회를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자연스럽게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던 양자회담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회담 불발 원인의 진실공방 속 양국 간의 냉랭한 분위기는 한층 더 격화되었고, 다시 한일 정상이 언제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국 정부의 진실공방이 낯설지 않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시감마저 든다. 실제로 2018년 12월 한·일 간의 레이더조사·초계기 저공비행 문제에서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마주하게 된 양국 실무협의에서도, 같은 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결정 발표 과정에서도 양국 정부는 서로 다른 말을 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처럼 반복되는 양국의 언쟁 속 피로함은 차치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듯하다. 과연 양국이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감마저 든다. 한일관계 개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신뢰 회복’이다. 이는 양국 정상 간의 신뢰이면서 동시에 국가 간의 신뢰를 의미한다. 한국도 일본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 무엇을 믿지 못한다는 것인가.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말하는 일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993년 고노담화의 계승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고노담화 검증을 시도한 아베 내각조차도 고노 담화의 계승을 표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일본 정치권 내에서 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5 위안부 합의’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해 “1㎜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태도들로 일본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2015 위안부 합의’의 형해화를 눈앞에서 경험한 일본에 한국의 정권교체는 또 다른 변수로 여겨진다. 즉, 한국의 차기 정권의 대일정책과 과거사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한국과 어떠한 합의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부담이 큰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입법화를 통한 과거사 문제의 해결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다. 더욱이 최근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등 동일 사안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다른 판단은 외교적 해결의 공간을 넓혀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한일관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진실공방과 날 선 언쟁들은 양국 간 불신을 축적시키며 신뢰관계에 큰 손상을 입히고 있다. 우선 앉아 대화하며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한국과 보여주기식 대화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원하는 일본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갈등의 교착상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2일은 한일수교 56주년이다. 깊어진 양국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을 함께 극복하며 현재에 이른 지난 50여년의 역사를 되새기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무의미한 진실공방을 멈추고, 상호 신뢰 회복 및 양국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5월 2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안보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큰 변화를 수반했다. 그간 미·중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전략적 모호성’ 정책 혹은 ‘친중’이라고까지 비난받던 문재인정부가 대중 압박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대거 수용했다. 한·미 공동성명은 미국의 강한 대중국 동참 압박과 한국의 주저, 북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집착이 빚어낸 접점이었다. 백신 조기 확보의 실패에 따른 압박을 해소하고, 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했던 대북정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대신 대중 전선 동참과 교환했다. 그간 보수도 감히 할 수 없었던 대만 관련 언급까지도 이 정부는 과감히 동의했다. 그 교환의 파장은 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클 것 같다. 이 회담 결과는 정부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미·중 전략경쟁에서 명백히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한·미동맹의 장기 포석을 깐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 보유 선언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안보 불안의 우려를 해소해주었다.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정부는 안보 무능과 불감증에 대한 보수 측의 거센 비판을 상당부분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 보수는 의아해하면서도 환영하고, 비판은 최소화되었으니 성공한 회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그리 집착한 대북 합의는 실제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된 이번 합의에 북한이 긍정적일 리 만무하다. 더구나 미·중 전략경쟁의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은 이미 자력갱생 노선을 확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정부의 희망대로 북·미 교섭에 성의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제 보여준 것은 공짜 북·미 정상회담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도 북한의 선제 행동 없이는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비핵화를 전제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오히려 대북 문제로부터 더 유연하고 자유로워지는 편이 현실적이다. 한국은 미·중 기술전쟁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한결 다가섰다. 미국은 고기술과 장비 공급 라인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업 기술과 경제 협력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자국 산업을 위해 한국 배터리를 차별화한 것에 대한 역사적 메모리가 강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의 환대와 중국에서 먹었던 혼밥의 기억도 대비된다. 대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 핵심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고 있어서, 향후 한·중 관계는 상당한 긴장을 수반한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붙잡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더 나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압박이 커졌다. 대중 압박전선에 한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미국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간 대중전선으로 이해하던 쿼드(Quad) 문제는 보다 유연한 형태의 협의체로 정의해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주었다. 한·미동맹을 세계적인 의미의 포괄적 동맹으로 재정의한 대신, 청구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날아들었다. 중국의 핵심 이익 영역인 대만에 방역물자를 제공하는 군용기를 한국의 미군 기지에서 공개적으로 띄운 것이다. 이번 달 영국에서 개최될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더 큰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대중정책이 핵심 의제가 될 이 회의에서 한국은 옵서버로 초대받았다. 모두가 동의하는 의제에 한국이 발을 빼자니 국제적인 고립이 눈에 보이고, 적극 참여하자니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 진퇴양난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외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많은 것이 향후 후속조치에 달려있고 한국은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한국 외교는 여전히 가볍다. 어떻게 안착할지 우려가 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여 동안 엄청난 인명 손실과 함께 우리 강토는 완전히 폐허로 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상태에서 전쟁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6·25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를 되새겨본다. 첫째,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멈춰놓은 협정이기에 법적으로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돌아보면 6·25 전쟁은 김일성의 대남적화전략과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1949년 소수의 고문관만 남기고 철수했다. 게다가 1950년 1월 미국의 태평양방위선(애치슨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되자 김일성은 무력적화통일의 호기로 판단했다. 미국은 남한을 버렸다고 본 것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 미군 개입 이전에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그런데,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신속한 개입으로 그의 꿈은 좌절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 대남군사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정은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언하면서 핵·미사일역량 강화로 통일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둘째, 다시는 6·25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받은 것은 군사대비 역량 부족도 원인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군사대비에 허점이 생긴다면 이런 상황이 재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6·25 전쟁을 함께 치르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군도 자주국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한국군의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시임전태세’(Fight Tonight)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재침한다면 그 순간 정권의 종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북한이 한·미가 내민 비핵화 제안을 끝내 뿌리치고 위협의 수위를 높인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한·미 연합연습 강화는 물론,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등의 맞춤형 대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6·25 전쟁 당시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공로에 감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분들의 피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번영하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 벽에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자유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참전용사 분들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 당시 감동적인 한 장면을 잊을 수 없다. 6·25 전쟁영웅 랠프 퍼킷 주니어(95) 예비역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반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던 그 모습이었다. 전쟁영웅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는 미국 국민 태도를 보면서 정말 부럽게 느껴졌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참전용사분들이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대접받고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국민은 그분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언을 남겼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위태롭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통일 한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6·25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