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는 다양하다. 우선 원전 시설의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와 원전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 보안 같은 원전안전 분야이다. 다음은 폐로 해체 및 제염 분야이다. 국제원자력협회(WNA)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설계수명이 다 돼 영구정지에 이르는 원전이 2040년 즈음에는 300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도 있다. 고리, 한울, 한빛, 월성 등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의 수조 보관 등 임시 저장 상태다. 문제는 이들 저장소가 대략 2020년대 중반 이후 점차로 포화상태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이 연료 주기 공동연구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차세대 첨단원전 개발 분야도 포함된다. 특히 소형모듈형원전(SMR)은 300㎿e 이하의 원전으로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수송, 설치하는 소형원전을 지칭하며 차세대 원자로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이 개발 중인 VTR, NuScale사와 한국이 개발 중인 스마트(SMART) 원전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전수출 분야 협력이다. 한국이 개발한 APR1400 원전은 설계 선진성, 안전성, 건설 관리성, 경제성, 운영성 등 원전의 모든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그뿐 아니라 APR1400은 2019년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최종 취득함으로써 미국에서 미국 외 노형이 설계인증을 받은 첫 케이스가 됐다. 국제 원전수출 시장에서 최대의 경쟁자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정부주도의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추진 및 재원조달을 지원한다. 러시아는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기술전수는 물론 사용후핵연료 수거 정책(take-back)이 강점이고 중국은 자국 내 지속적 원전건설로 낮은 건설단가를 확보하고 견실한 공급망을 보유한 것이 강점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세계 원전시장은 결국 중·러의 독무대가 되고 안전기준이 우려되는 중·러의 원자로가 세계의 표준모델이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국제 원전수출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 등 강력한 경쟁자들을 상대하려면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가 필수적이다.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과 역량을 가진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지속적인 원전건설로 세계 수준의 원전건설 능력을 입증한 한국의 하드파워를 결합함으로써 한·미가 ‘윈-윈(win-win)’할 절호의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맞고 있다. 한·미 정상이 원전수출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 신호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정책적 혼선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한국은 국가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 수출을 양립하려고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탈원전, 국외에서는 원전수출을 도모하려 한다는 정책적 비일관성은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한·미 간에는 이미 고위급위원회(HLBC)가 설치돼 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해 실질적인 이견 해소의 창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수출에 대해 양국은 원전 기술자립에 대한 이견이 있다. 미국은 APR1400은 물론 APR+를 한국 고유 모델로 인정하지 않는다. 향후 미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 클레임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미국이 해외 원전수출 시 고수하는, 농축 및 재처리를 포기하는 ‘골드스탠더드(Gold Standard)’ 및 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체결 조건화도 한국이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국제 원전시장에서 한·미가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제3자(러시아, 중국)가 이를 독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가 우선 협력하여 국제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광주에서 5·18주간이 열리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이어지는 민주주의와 인권 행사에 국내외 운동가들과 연구자, 시민단체들이 광주로 집결한다. 5·18기념재단의 광주민주포럼(작년까지 광주아시아포럼)이 대표적이다. 명칭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1999년부터 23년 동안 잘 조직된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했다.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독재와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초국적 시민사회 연대로, 서로 지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뜻깊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세계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렸고, 미얀마 상황도 집중 조명했다. 5·18기념재단의 목표는 선명하고 옳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불의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단합된 저항과 불복종의 모범으로 세계에 알리고, 현재와 미래세대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근거 없는 ‘북한군 개입설’로 사실을 왜곡하고 당시 신군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복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5·18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찬물을 끼얹는 오래된 문제가 있다. 바로 ‘북한 예외주의’다. 올해도 크고 작은 세미나가 30개 가까이 열렸지만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 문제를 조명하기 위한 회의는 없었다. 아니 23년간 한 번도 없었다. 왜 유독 북한만 금기시되는 것일까? ‘광주는 한국의 민주화 성지’라는 말은 아시아 청년들의 관심과 희망을 광주로 모으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주최 측은 젊은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많이 초청하고 동남아시아 참석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침묵을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많은 해외 참석자들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을 들을 수 없는 것에 아쉬워하며, 다른 나라의 독재와 인권 유린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독려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로 초점이 바뀌는 것에 의아해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한다면서 북한에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정치인들도 꼴불견이라고 한다. 한국인 참가자가 들려준 고뇌도 마찬가지였다. 회의장 밖에서는 북한 인권상황과 한국인들의 노력을 묻는 외국 참가자가 적지 않은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눈치가 보여 말을 아끼게 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3년 전 시도해 보았다. 비공개회의도 좋으니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실태를 어떻게 조사하고 공론화했는지 광주에 모인 국내외 활동가들과 나눌 기회를 마련해 보고 싶었다. 앞선 해에 받았던 연락도 떠올랐다. 로힝야족 박해와 학살 문제를 다루는 미얀마 운동가들이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관련 북한인권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듣고 싶어한다는 전언이었다. 그렇다고 불청객이 되고 싶지는 않아 오랜 국제활동으로 광주포럼의 기획과 구성에 참여하던 A씨에게 부탁했다. 북한인권 문제로도 꾸준히 공감대를 나눈 사이였지만 그는 직접 나서주지 않았다. 대신 자신보다 더 잘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B씨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다. 약속이 잡혔고 기회가 가까워진 듯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 한 시간을 남겨놓고 B씨는 만남을 거절했다. 다른 날로 기회를 다시 청해도 막무가내였다. 자신은 ‘광주 쪽에 잘 말해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어서’라고 했다. ‘5·18정신의 전국화·세계화’는 광주를 찾는 사람들과 유족들의 염원이다. 41년 전 광주시민들의 저항정신은 오늘날 미얀마 국민들에게 군부에 맞서는 용기를 주고 있다. 피와 목숨으로 남긴 유산과 같으니 망월동 묘역에 잠드신 분들이 뿌듯해할 일이다. 5월의 넋들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저항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랄 것이다. 미얀마 인권운동가 마웅 자니가 “우리가 성공하면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또 다른 북한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5월정신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격변의 한국 정치사를 재차 언급하지 않더라도 4년 전 문재인정부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다. 잘못된 정치를 꾸짖는 시민의식은 밝게 빛났고, ‘공정·정의·평등’을 내세운 새로운 정부의 시작은 뭉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4년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시기였다.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 인사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 국내 문제는 물론이고 외교, 그중에서도 특히 현재의 한·일 관계는 처참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악의 최악을 거듭한다는 한·일 관계 속에서 정부의 고심도 깊었을 것이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았고,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로 맞섰지만, 이는 역사 문제(‘강제징용 문제’)를 경제 문제(‘수출규제 문제’)로 가져온 일본과 다름없었다. 갈등이 장기화되며 상호 이해와 신뢰는 낮아지고, 악화된 국민감정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중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일 갈등 현안이 쌓여가던 시기 속에서도 201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준비하며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던 노력이 있었고, 코로나19 위기 속 교류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활로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 각층의 노력이 잇따랐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어쩌면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문재인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대북정책에서 일본의 역할은 미미하였고, 지역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어디에서도 일본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게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본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간과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가운데 반일을 선동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경솔한 발언은 민감한 한·일 관계를 정치화시켰다.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은 형국이다.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는 말들이 이제 공공연히 나온다. 정권말 지지율은 하향곡선을 그리며, 1년도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추동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태로 아베 내각의 남은 임기를 받은 스가 내각이 과도기적 성격을 딛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 속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며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순위에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양국의 국내정치 일정을 고려하고, 특정한 계기·의지·동력, 무엇하나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 전망은 밝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남은 1년을 그대로 보내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다음 정권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음 정부는 당장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일본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위안부 소송은 끝나지 않았고, 강제징용 문제 현금화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조급한 관계 개선 시도나 ‘보여주기식’ 이벤트 기획은 지양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 없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오히려 진의를 의심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닥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관계 개선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단기·중장기 차원의 과제를 설정하며, 고착화된 갈등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가 아닌 ‘정책’이 필요한 순간이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지금 이 순간도 과거가 된다. 남은 1년,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그간 검토 중이라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이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그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단계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요약된다. 한국 정부가 그토록 희망하던 싱가포르 합의, 즉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에 기초할 것이란 입장도 전해진다. 그 방식은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 우리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일괄합의-일괄 비핵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합의-단계적 이행 방안과는 차별된다. 토니 블링컨의 뉴욕타임스 기고(2018.6.11.)에서 암시하듯이, 이란 핵협상 방식인 잠정 합의에서 포괄적 합의로 이행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합의 가능한 부분을 우선 합의하고 실행하자는 북한의 단계적인 접근법과도 유사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문재인정부에 일견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따라 개최되는 첫 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배려한 모양새다. 외교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단계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문정부의 희망대로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접근하겠다고 한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발표 다음 날인 5월 1일 “조기에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공조하겠다”고 호응하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북·미 관계는 코로나 백신공급 문제(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기술 협력)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하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역시 대남 담화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의회 연설에서 북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한 내용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올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에서 밝혔듯이, 정세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굳히고, 자력갱생과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전술적인 판단을 위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기다렸으나, 이제는 자신들의 확신을 굳힌 듯하다. 미국 역시 사실상 단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나 유화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선 듯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접근이란 장기전을 상정한 것이고, 대북 정책은 미·중 전략경쟁에 종속되어 있다. 미국은 3월 1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밝힌 바처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미 인도·태평양 방어체계와 연결하는 프로젝트(USINDOPACOM JEON)를 추진 중이다. 연내 완료될 예정인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강하게 요구한 ‘3 Nos’(추가배치, 미국 방공미사일망 편입,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 한·중 관계는 다시 폭풍 속으로 진입 중이다. 북한은 이러한 냉전의 세계가 자신의 생존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북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중 안보갈등이 치열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로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고, 내년 2월 개최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석하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든 남북평화협력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면 3월 대선을 앞두고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안타깝게도 문재인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는 그 결정타이다. 전략적 이해로 볼 때, 북한 역시 문재인정부가 희망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입장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지켜보려던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인가. 불변의 최우선 국익은 국가안보다. 그렇다면 한국 안보에서 중국은 어떤 대상이며 어떤 존재인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분단과 대결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분단 이후 북한군 형성과정에서 주력 부대는 중국에서 넘어갔다. 북한군의 골간을 제공한 셈이다. 어디 이뿐인가. 1950년 김일성의 6·25 불법 남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실제 그해 10월 하순 국군이 압록강까지 도달하여 통일을 목전에 두었을 때 중공군이 진입하여 이를 방해했다. 이후 중공군은 매 전투 시마다 유엔군보다 열세인 한국군을 주목표로 공격해 왔다. 6·25전쟁 중 중공군에 의한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우리 국군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중국이 6·25를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며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면서 반미의식 고취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남북의 평화통일 운운하면서 행동은 그 반대다. 둘째,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이다. 6·25전쟁 당시 서로를 위해 피를 흘려 맺은 혈맹이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동 조약 2조에는 “… 체결국 가운에 한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며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중국은 지체없이 북한을 돕도록 되어 있다. 중국은 실제 그런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무력공격을 받고 있을 때 “상호 협의한다”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셋째, 중국은 오늘날 북한 핵무장 과정에서 사실상 조력자, 방관자 역할을 해왔다. 이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 노력에 도움보다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주로 북한을 두둔해 왔다. 물론,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최근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김정은이 핵 무력 강화를 선포한 마당에도 안보리 제재를 완화하고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으로서 결의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북한과 은밀하게 불법 거래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한 ‘쌍중단, 쌍궤병행’(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 핵문제와 평화체제 문제 병행 협상) 주장도 실은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2016년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 및 한국 안보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했을 때 명백한 방어무기임에도 무자비하게 우리를 향해 보복을 가해온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 홍콩 문제 등을 제기하면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강변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의 안보를 위한 주권적 결단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한다는 말인가. 1992년 한국과 중국은 수교했고 이후 양국관계는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안보·군사 분야는 답보상태다.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은 한두 번이 아니며 전혀 반성도 없다. 물론, 중국과 신뢰를 높이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견제해야 할 것은 분명히 견제해야 한다. 더욱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사실상 인질과 다름없는 한국 안보를 위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그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 지금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다음 달 하순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미·중 패권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직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핵심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K방역의 성과가 무색할 정도로 백신 확보 전쟁에서 완패한 문재인정부에게 지금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미국이 이미 넘치게 확보해 둔 백신을 나눠 받으려면 한국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줄 것인가? 백신을 대가로 한국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반도체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경쟁은 반중 기술패권전쟁으로 확대되는 중이고 그 최전선에 있는 게 반도체 문제다. 반도체는 미래의 무기, 안보문제의 핵심이다. 백악관이 직접 글로벌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그 때문이다. 회의 막판에 화상으로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19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내 투자를 독려했다. 둘째, 대북정책 조율을 마무리짓고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의 최종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올인했으나 북한의 한국 패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비핵화 진도와 평화프로세스의 진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협상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제재가 지속되는 것이 북한을 움직이게 만드는 현실적 방안이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가치규범 외교와 동맹 네트워크 확대에 있어서 한국의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핵심 축은 두 가지로서, 첫째 가치·규범외교, 둘째 동맹과 우방의 네트워크 및 다자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다. 그동안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미국이 중시하는 대부분의 이슈들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분명한 입장 표명을 주저해 왔다.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원하는 미국의 시그널은 이미 여러 경로로 감지돼 왔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적 요청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아시아 차르’에 임명된 커트 캠벨은 모든 이슈를 다루는 대규모 다자주의보다는 개별 사안에 초점을 맞춘 ‘D-10’ 같은 맞춤형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간 경쟁을 기술민주주의(techno democracy) 대 기술독재국가(techno autocracy) 사이의 기술패권경쟁으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기술 선진국가 12개국을 ‘T-12’로 규합하려고 한다. 미·중 경제권의 디커플링을 겨냥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도 추진 중이다. 가치·규범 외교와 동맹의 네트워크 참여에 한국이 미적댈수록 한국을 보는 워싱턴의 시각은 악화되는 반면 그에 비례해서 중국의 대한국 시각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워싱턴의 분위기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이중헤징(double hedging)’을 추구하며, 갈수록 미국의 동맹네트워크에서 ‘약한 고리’로 추락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미·중이 사활을 걸고 격돌하는 경쟁 사안들은 대부분이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지닌 이슈들이다. 결국 한국은 사안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과 적절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끌고 나가야 할 사안으로 구분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상호간 동맹의 기대수준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 시간으로 지난밤(15일),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상황 청문회를 열었다. 김여정의 엄포로 문재인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밀어붙이고 국제적 비판이 고조되자 화살이 한국을 향한 것이다. 전단은 물론 USB 등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을 포괄 금지하는 과잉입법으로 북한 인권을 위협하고, 한국 내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랜토스 인권위는 1983년 고(故) 톰 랜토스 민주당 하원의원 주도로 창설되었다. 1928년 헝가리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랜토스는 나치 점령하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탈출했고 수천명의 유대인을 도와준 스웨덴의 ‘의인 외교관’ 라울 발렌베리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러나 랜토스의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은 몰살당하였다. 전후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정계에 입문한 랜토스는 미 의회의 유일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로 1981년부터 2008년 숨질 때까지 14선을 기록하였다. 첫 의정활동은 생명의 은인으로 전쟁 말 소련군에 잡혀가 실종된 발렌베리를 처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미국 명예시민으로 지정한 것이었다. 랜토스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83년 초당파 ‘의회 인권 코커스’를 만들어 세계 인권문제 공론화에 앞장섰다. 중국 정부의 요구에 반체제인사들의 이메일 기록을 넘긴 IT(정보기술) 거인 야후 경영진도 청문회에 세워 도덕적 ‘피그미’라 질타하였다. 랜토스 사후 낸시 펠로시 의장을 필두로 동료 하원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코커스’를 그의 이름이 붙은 ‘위원회’로 격상시켰다. 랜토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도 개인적 인연이 깊다. 2007년 미 하원에서는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가 열렸고, ‘위안부’ 결의(HR121)가 채택되었다. 그해 1월 하원 외교위원장에 취임한 랜토스 의원은 마이클 혼다 의원이 상정한 ‘위안부’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힘을 실었다.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당시 랜토스 의원은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이 ‘구역질 난다’고 말했다. 이듬해 그가 80세로 세상을 떠나자 한국 정부는 ‘수교훈장 광화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지금은 랜토스 의원이 무덤에서 일어나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라 일갈해도 할 말 없게 됐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비판했을 땐 훈장을 준 한국 정부가 자신의 분신 같은 위원회가 한국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니 깎아내리는 데 바쁘고, 저지 로비의 행태는 ‘위안부’ 청문회 때 일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청문회 일정이 공개된 것은 지난 8일 랜토스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서였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묘사”라고 즉각 비판했다.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핵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12일 이종주 대변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고 발을 뺐다. 이 대변인은 “관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고 무마하려 했으나 어느 전문가의 의견인지 밝히지 않았다. 문제의 발언 하루 전인 8일 한 일간신문은 ‘톰 랜토스 인권위 정체는?’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날 통일부 브리핑과 흡사한 기사를 냈다. 언론 기사 하나 읽고 한 발언이라면 부대변인 자질 문제다. 통일부가 진화에 나선 12일 전 통일부 장관이 기름을 부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청문회가 4월 15일 김일성 생일로 예고되자 “일부러 그날을 맞춘 것” 같다며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내정간섭”이라며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 의회에 손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발언과 거리 두고 싶어도 민주평통 의장이 한국 대통령이고 수석부의장이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미 의회가 모를 리 없다. 랜토스 인권위에서 수집한 정보와 증인들의 진술은 주요 상임위에 포진한 41명의 민주·공화당 의원들과 공유되고,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재평가와 대북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야외 조각공원에는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우정을 기원하는 ‘타임캡슐’이 매설되어 있다. 이 타임캡슐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만들어진 것으로 그 안에는 당시 10세(2000년생)인 3국 어린이들의 편지 2020통이 담겨 있다. 예정대로라면 타임캡슐은 2020년인 지난해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한·일 갈등 등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잊힌 타임캡슐처럼 한·일·중 3국 협력도 잊힌 것일까. 한·일·중 협력의 역사는 3국 간 별도의 공식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2008년, 길게는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회동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11월 3국 정상은 아세안+3 회의에 참석하며 비공식 조찬모임 형태로 처음 회합하였는데, 이를 3국 협력의 시초로 본다. 이후 3국 정상은 2002년부터 공식회의 형태로 만남을 이어가다 2008년에 들어서야 아세안 회의와는 별도의 3국 간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그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듯 짧게는 10여년, 길게는 20여년의 기간 동안 3국은 적지 않은 협력의 진전을 이루었다. 2019년 기준, 3국 간 협의체는 정상급 2개, 장관급 21개, 고위관료급 13개, 국장급 19개, 실무급 44개가 마련되어 있으며, 경제, 문화,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단연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설립이다. TCS는 한·일·중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되었다. TCS 설립으로 3국 협력은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TCS는 실제로 3국 협력의 심장부이자 매개체로 3국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며,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 운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TCS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쉽지 않은 3국 협력만큼 언론의 관심도, 정부의 우선순위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 일본, 중국의 협력은 지리적 근접성과 유사한 문화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높은 경제적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과제이다. 엄중한 동북아 국제정세와 나날이 격화되는 미·중 갈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영토 문제, 그리고 3국 간 낮은 신뢰는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의 당위성은 자명하고, 이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3국 협력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과제는 협력의 불안정성에 있다. 3국 관계지만, 양자관계에 갈등이 발생하면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정체현상이 일어난다. 2008년 제1회 정상회의가 2019년 8회를 마지막으로 다음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협력의 분야와 수준에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정치, 외교, 안보, 역사 등 민감한 주제는 다루기 어렵다는 데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는 후순위로 밀리고, 모두에게 부담 없고 편한 주제들이 우선 선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편함에 마주하는 용기와 이를 넘어서려는 노력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TCS의 역할이다. 3국 협력을 위해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는 TCS이지만,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TCS는 사무국이고, 3국 정부의 동일참여와 예산, 결정으로 운영된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CS의 역할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일정 정도의 결정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한·일·중 3국 정상은 향후 10년간 3국 협력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3국 협력 비전 2020’이라는 공동문서를 채택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3국이 이루어온 발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21살 어엿한 청년이 된 당시의 10세 어린이들이 타임캡슐의 봉인을 해제하며 밝게 웃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동북아 지역은 바야흐로 외교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였다.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이 일본과 한국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대중국 억제를 추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동 여부를 탐색하고 갔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임했고, 한국은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알래스카로 향했고 중국 외교의 수장인 양제츠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과 전략대화를 개최하면서 첫 대면식을 가졌다. 미국 측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강경한 대중 견제정책의 지속을 분명히 하였고, 중국 측은 예의를 차리고 자제하던 과거와 달리 그러한 미국에 공개적인 설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상은 중국을 방문하여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이 미국 측에 적극 가담하지 말라는 은근한 압박을 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의 방한설도 띄워 한국의 의중을 떠보았다.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중 일정도 발표됐다. 이 와중에 북한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이는 방어적 목적이며, 향후에도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라 공언하였다. 실현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지만 시진핑의 방한설도 계속 회자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반석이고, 한국은 동북아 평화안정의 핵심축이라 언명한 바가 있다. 아마도 중국에는 북한이 동북아 전략이해의 반석이고, 한국은 동북아·서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정은 물론이고 중국의 전략적 승리를 담보할 핵심축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외교의 핵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미·중 모두로부터 유혹받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가진 것으로 자찬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곤혹스러운 것은 어떤 연유일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란한 외교는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전 직전 뒷짐에 칼을 품고 우적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살기 가득찬 현장에 다름 아닌 것 같다. 중국은 이미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적으로 펼쳐지는 전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알래스카 2+2회담을 통해 이를 재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환경에서 생존할 플랜B 전략으로 이미 전환하였다. 북한의 생존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달려 있지 않다. 한국은 그럴 역량도 없다고 생각한다. 냉전적인 장기대결 상황이 오히려 북한의 생존에 부합하며,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중·러와 연합하여 이에 대비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역시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미·중 전략경쟁이 마치 치킨게임과 같아서 타협을 추구하는 측이 패자가 된다. 최선을 다해 중국을 억제하고 겨뤄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다만 트럼프처럼 예측 불가하게 좌충우돌하거나, 불필요한 자원의 소모 대신 우방들의 힘을 빌려 미국의 역량 소진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분야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이자 게임 체인저이다.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는 미국이 견지할 핵심 안보 준칙이다.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 전략과 이해에 부합한다. 역내 중국과의 전선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고, 대중국 군사 견제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혁신 노력에 도움을 준다. 주한미군사령관 에이브럼스가 일전에 언명한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 3단계 추진은 사실상 중국이 주장하는 3Nos(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유지를 불가능하게 한다. 한국 외교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국가 역량을 최대한 끌어다가 우리의 현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등 잠재위협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한미동맹이 제힘을 발휘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 시기 흔들렸던 한미동맹이 다행히도 제모습을 찾아가는 듯하다. 3월 7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타결된 데 이어, 북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월 8일부터는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개시되었다.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모도 축소하고 실병 기동 없이 진행되었다. 3월 17일과 18일 사이에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다. 두 장관의 동시 방한은 11년 만의 일이다. 이들은 각기 외교,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양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회담을 열었는데 이는 5년 만이다. 한미동맹 현안과 대북정책 문제,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 문제 등 현안을 두루 논의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 해결 의지와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중요성도 확인하고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한미동맹의 첫 단추는 나름 잘 끼워진 것 같다. 하지만 이견들도 많이 노출되어 지금부터가 문제다. 동맹이 동맹다워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상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가치를 분명히 공유해야 한다. 한미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등이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유엔과 함께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에 도전하는 세력으로부터 이를 지켜내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지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자유와 민주의 기반은 인권이다. 북한 인권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신뢰를 더욱 다지는 일이다. 신뢰란 개인이나 국가 간 관계를 이어주고 발전시키는 촉매가 된다. 하지만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지게 된다. 상대의 필요를 위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자세를 보일 때 신뢰가 돈독해진다. 서로서로 신뢰할 때 동맹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신뢰에 금이 가도록 끝없이 이간질한다. 우리에게 외세와 공조를 끊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한다. 대북 제재 공조 전선에서 이탈하도록 압박한다. 대북 접근과정에서 한미 간 갈등을 부추긴다. 미국에게 적대시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행태에 중국도 합세한다. 표면적으로는 쌍중단, 쌍궤병행 운운하며 마치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속내이다. 6·25 70주년을 항미원조 승전으로 포장하는 것도, 사드 배치 당시 우리에게 폭압적 자세를 보인 것도 한미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경고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셋째, 실전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복원하는 일이다. 전투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배양된다. 한·미 연합 억제력은 북한의 재침을 막는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2017년 말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고, 우리를 겨냥한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개발하더니 급기야 전술핵 개발도 공언했다. 핵 역량 강화로 무력통일을 앞당기겠다고도 한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려면 폐지, 축소되었던 훈련을 복원해야 한다.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눈치를 보면서 그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조치를 가하면 단호하게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동맹이 동맹다워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