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경제 전망과 국제정세를 놓고 비관론이 넘쳐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계속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도는 세계 곳곳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 안보 불안과 경기침체가 겹치는 미증유의 복합위기가 2023년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면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들은 불가항력적인 것들인가? 아니면 위기의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물인가? 지난 30여년의 탈냉전기 동안 지정학적으로나 국제경제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에서 가장 중요했던 변화는 ‘적대국’ 혹은 ‘체제 경쟁국’과의 협력과 상호의존 구조의 정착이었다. ‘중국의 세계 무역에의 적극적 참여’와 독일로 상징되는 ‘유럽의 러시아와의 가치사슬 결합’ 효과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참여와 결합은 지난 30여년 동안 글로벌 체제와 교역 구조의 중요한 틀로 작용했다. 물론 체제 위협국들과의 상호의존을 불편해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우려도 커졌다. 선진국들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불안은 체제 위협국들과 교류를 지속하면 이들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향상돼 결국에는 군사 및 안보 능력에서 이들에게 취약해진다는 공포에 기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공포를 극대화해 석유, 가스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가치사슬을 배제하는 시도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의 폭등, 유럽과 세계의 경기침체, 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쟁력 약화 등에 미치고 있다. 그러면 2023년은 냉전기의 특징이었던 ‘진영적으로 단절되고 닫힌 경쟁’ 시대로의 회귀가 명확해지는 해가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과거로의 회귀는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 미국과 유럽·서구와의 연대에 주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동맹국들, 혹은 주요 지역 중견국들이 눈치를 보면서 자국의 실리를 택하려 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를 놓고 이들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도덕적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튀르키예(터키)와 같은 동맹국들, 인도와 같은 주요 지역 맹방들, 브라질과 같은 중견국들에 ‘불편한 적대국’들과의 상호의존 단절을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 국가가 치러야 할 경제 단절의 비용과 지정학적 안전이 위협받는 비용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이러한 압박이 초래할 국내 정치적 불안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교정과 재구조화 작업을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세계의 모습과 구조를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다. 냉전기에는 적대적 국가들끼리 복합적 의존 구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탈냉전기 시스템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상의 전후방 참여(Forward & Backward Participation)를 통해 개별 국가들이 복합적 상호의존으로 엮여 있다. 냉전 시대의 정경분리와 달리 탈냉전 시대에는 정경분리가 불가능하다. 경제안보 논리가 커지는 이유다. 경제안보는 ‘공급의 안보’뿐 아니라 ‘수요의 안보’도 있다. 때문에 이런 상호의존성의 단절은 공급국, 수요국 모두에게 치러야 할 비용을 요구한다. 현재 세계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은 과거 냉전기 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견국들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강대국도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와 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들 중견국이 과거 냉전기와 질적·구조적으로 다른 탈냉전기 세계 상호의존의 현실성과 중요성을 담보해내는 외교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세계는 과거 상호의존의 황금기와는 다르겠지만 ‘진영적으로 단절되고 닫힌 경쟁’의 냉전기 구도와도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은 세계적인 커피 생산, 수출국이다. 베트남의 달달한 연유 커피는 한국에도 상륙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 도심에는 수준 높은 프랑스 음식점이 많다. 이는 대항해시대의 유산이다. 프랑스(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영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스페인(필리핀) 등 유럽에 정복당한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는 오랜 식민통치에 시달렸다. 그리고 독립과 건국의 과정에서 이는 동남아 각국의 국가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동남아 국가들은 유럽의 모델을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결성하였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2022년 기준(추정치) 인구(6억7000만명)나 경제의 규모(세계 5위, 3조6000억달러) 및 성장 속도(5.1%)에 주목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회원국 간 이질성이 높고 지정학적 충돌의 최전선에 놓여 안팎으로 분열의 역학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유럽연합(EU)을 떠난 영국까지 총 11개 대화상대국과 매년 정상회의와 1000건이 넘는 장관,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4일 아세안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와 대화관계 수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첫 특별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 선언문은 무역, 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협력을 논의하고, 아세안·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포괄적인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반면 EU의 관심사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을 선언문에 포함시킨 것은 아세안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게다가 EU는 노동 관련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아세안과 FTA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노동, 환경 등의 이슈가 있었다. 최초의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양자 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가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 윤석열정부는 호혜성(reciprocity)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3대 협력 원칙 중 하나로 세웠다. 이는 아세안에 대해 특히 유효한 원칙이다. 아세안을 키워야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침체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호혜성만으로는 위험하다. 우리는 중국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나 발전 과정에서 독재적 정부, 불공정 관행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오히려 강압적 독재국가로 변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경제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이라는 희망에 근거한 자유주의 테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이는 아세안에 대한 접근이 호혜적인 동시에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것이기도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번 아세안·EU 특별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가치(value)와 이익(interest)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가치와 이익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결국 가치가 생명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익이라는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반(反)공산주의 블록으로 시작하였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받아들여 오늘날 더욱 강력한 아세안이 된 것처럼, 아세안을 대하는 우리도 가치와 이익을 융합하여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세안에 대한 구애가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기 우리 정부가 가치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아세안으로 가는 지름길에 오르기를 바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9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또 다른 분수령을 맞이하게 되었다. 러시아군이 개전 초기 점령한 남부 전략 요충지 헤르손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며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탈환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승리인 동시에 점령 지역에 대한 방어선을 재편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러한 가운데 부분 동원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개전 초 80%에 달했던 러시아 내의 전쟁 지지율이 최근 25%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서방의 분석이 제기되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규모가 축소 조정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비용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지난 중간선거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에 비판적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던 올해 2월 미국은 백악관 명의의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공개했다. 이 지역이 국가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최우선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일본, 호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역내 행위자들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과 접근법을 제시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까지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을 천명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배경으로 우리 정부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적 접근법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올해 5월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1월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지역 전략의 3대 비전을 천명했다. 포용, 신뢰, 호혜 등 역내 협력의 3대 원칙도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과 원칙에 따른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제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에 바탕을 둔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비전이 투영된 역내 질서의 유지와 불가분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역내 다자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기제로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비전이 투영된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의 기제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청된다.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등 역내 소다자 협의체와 아세안 등 지역 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접근법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에서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 셋째, 원칙에 기반을 둔 접근법이 요청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원칙에 바탕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면서 규칙 기반 역내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우선 의지와 능력의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군사력 태세 구축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역내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기여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군사적 기여 방안과 더불어 외교·경제력을 포함한 비군사적 차원의 기여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필수적인 한·일 관계 개선도 도전적 과제이다. 역사 문제와 더불어 양국의 국내 정치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과 함께 미국의 적극적 관여도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공약과 포용성의 협력 원칙 간 발생할 수 있는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치열한 고민이 요청될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중국 시진핑의 3기 정권 연장도 마무리되었다. 2023년도 국제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먼저,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미국은 첨단기술 산업 부문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끊어내는 정책을 추진했고, 자국 기업의 해외, 특히 중국 내 공장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했으며, 우방국들의 공장까지 미국 내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의 강경 노선으로 2023년에도 더욱더 거세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이라고 부르면서 향후 10년을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단정했다. 전략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세계화에 대한 조정(adjustment)까지 암시하고 있다. 즉, 기존 국제질서가 중국 도전 요인과 신기술 등 변화하는 요인들을 담고 있지 못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공급망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조정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고, 미·중 경쟁의 핵심인 첨단기술 부문에서의 미국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한국 등은 미국의 확장억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대만 사태에서 중국이 비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안보를 우려하며, 미국에 핵우산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괌 등에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북한 핵미사일 견제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나 전략자산 배치 증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간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미국·호주·일본·한국 4개국 간의 확장억제 협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위협을 다자간 확장억제 협의체 구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관리 중심이었다.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은 대화 시작 조건으로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를 원했으며,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 북한 문제는 후순위에 놓여 있었다. 북한은 올해 신형 전략 미사일 및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변화가 없었다. 현재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로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자력갱생과 함께 무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미·중 경쟁 국면에서 북·중관계 강화에 기반하여 자국의 핵무력 강화 및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3년에도 북한은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북·미 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여전히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접근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북한 인권문제를 강조하며 대북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서 보이듯, 북한의 도발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북한 도발을 중국이 저지하지 않으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군사력이 더 증강될 것이라는 발언은 중국 견제수단의 강화를 의미한다. 얼마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북한이 원하면 군축회의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여 논란이 됐다. 그러나, 연이어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대북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미국 내 소수의견인 상호 군축협상의 문제점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점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게 된다는 점 등이다. 아직까지는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다. 현재는 미국에 이슈가 아닌 북한이 내년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11월16일 유엔총회 3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러시아 점령하 크림 인권 결의를 찬성 78, 반대 14, 기권 79로 채택하였다. 2월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전인 작년 11월17일 3위원회가 같은 결의를 찬성 64, 반대 20, 기권 93, 12월16일 총회 본회의가 찬성 65, 반대 25, 기권 85로 채택한 것에 비하여 지지가 늘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날 크림 인권 결의안에는 2016년 첫 결의안부터 그래왔듯이 또다시 기권표를 던졌다. 윤석열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 구상에 빗대어 ‘고장 난 GPS’라는 비판이 일자 외교부는 크림 인권 결의안이 ‘회색지대가 있는 결의안이며 결과가 말해주듯 찬성보다 기권이 더 많은 결의안’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크림 인권 결의의 ‘크림과 우크라이나 여타 영토의 병합은 불법’, ‘러시아군의 철군’ 같은 정치·군사적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결의의 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의 핵·미사일 전용 규탄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란 인권 결의에 핵 문제를 넣으면 인권 논의 자체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속내는 러시아가 싫어할 정치·군사적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것인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유엔총회에서 크림 인권 결의와는 별도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병합 직후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결의(68/262호)에는 찬성하였지만 2018년 이후 해마다 채택된 러시아의 크림 점령을 규탄하고 러시아군 철수를 촉구하는 크림 군사화 문제 결의(73/194호, 74/17호, 75/29호, 76/70호)에는 기권해왔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 크림 인권 결의에는 기권해왔지만 크림 군사화 문제 결의에는 찬성해왔다. 2016년 크림 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여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박근혜정부와 뒤이어 5년 내리 기권표를 던진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전면전 발발 후 총회에서 러시아 침략 규탄 결의안에도 찬성한 마당에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윤석열정부가 크림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여전히 침략국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10월6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은 최초의 러시아 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결의안과 근소하게 부결된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그런데 10월31일 3위원회에서 50개국이 낸 위구르 인권침해 규탄 공동성명 불참에 이어 크림 인권 결의에 기권해, 인권 외교의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12월 중순에 있을 총회 본회의의 크림 인권 결의안 표결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이 가치 외교를 위해 할 일은 많다. 러시아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러시아를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으로 제소하였는데 7월부터 라트비아를 시작으로 영국·독일·미국, 11월에도 체코·불가리아까지 벌써 총 24개국이 릴레이처럼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국이라고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조사에서도 한국은 올 3월 초 영국 주도로 37개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데 불참한 데 이어 7월14일 헤이그에서 45개국의 수사 공조 선언에도 불참하였다. 이제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검사, 수사관을 ICC나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여 국제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에서 국제범죄를 처벌할 때 유용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고장 난 우리 인권 GPS를 고칠 기회는 아직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격과 위상에 걸맞게 일관된 원칙을 지키려는 외교 자세가 필요하다. 눈앞의 이익에 몸 사리는 태도로는 가치 외교는커녕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2022년이 저물어간다.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지만 기업과 국가의 시계는 이미 2023년을 내다보고 있다. 각국 정부와 각국 의회 간에는 2023년을 지배할 어젠다와 이에 수반한 예산을 놓고 치열한 논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도 모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거나 다듬는 한편 새로운 리더십과 경영 진용을 선보이고 있다. 2023년 말 이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 것인가? 이들의 성적표는 2023년에 부상할 어젠다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면 2023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영어 알파벳 ‘R’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년이 계묘년(癸卯年), 토끼(Rabbit)의 해이니 R이 여기저기 출몰할 것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토끼와 함께 ‘RE 100’으로 상징되는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침체(Recession), 재건(Rebuilding), 그리고 리셋(Reset)을 둘러싼 어젠다가 크게 부각할 것이다. 침체를 둘러싼 어젠다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및 이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의 여파와 연동돼 이미 시작됐다.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의 기초 체력뿐 아니라 보조 무기인 에너지와 금융(환율), 그리고 첨단기술과 관련한 정책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패권국들은 또 다른 여력이 있다. 바로 부채 관리 능력과 전쟁을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있는 능력이다.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지배력과 패권은 전쟁과 부채(Debt),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때로는 전쟁과 부패(Corruption), 그리고 채무가 영원한 동반자처럼 같이 가기도 한다. 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이 아닌 차입(부채)을 통한 방식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정부가 빌려 쓴 채무를 최종적으로 갚은 건 무려 100여년이 흐른 2015년 3월이었다. 이 기간 세계는 전쟁과 부채 관리를 놓고 침체, 재건, 그리고 리셋을 어젠다에 올려놓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들어갈 전쟁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예측불허다. 조심스럽게 평화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미·러 및 미·중 관계의 리셋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또한 과거처럼 많은 시행착오가 벌어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2023년 이후 세계 각국의 어젠다로 떠오를 재건, 그리고 리셋의 R이 과거와 다르게 작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신흥국들과 자원부국들이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에 다시 흘려보냈다. 선진국들은 이를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첨단 기술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산업 등에 투자할 여력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런 자본의 흐름이 이제는 달라졌다. 러시아 중앙은행 예치금에 대한 동결 조치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제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공급되던 자원부국발(發) 투자금을 상당 부분 증발시켰다. 중국 경제의 성장과 대체 투자처가 곳곳에 생겼다. 자국의 미래를 위한 국내 투자에 사용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속도와 비용을 놓고도 과거와는 다른 문법과 논쟁이 대두하고 있다. 과거 패권국들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공식과 문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안보와 지정학적 영역에서는 과거의 패권국이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문법과 공식이 작동한다. 하지만 2023년은 새로운 국제사회의 문법과 공식이 서서히 힘을 형성해 가는 가운데 기존의 패권국들과 신흥국들이 지구를 재건하는 것과 국제관계를 새롭게 리셋하는 원칙에 대한 관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 2023년 말의 성적표는 이런 문법과 공식에 대한 대처 능력에 달려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해마다 11월쯤이 되면 파트너 국가 정상을 초청하여 일련의 회의를 개최한다. 11월8일 중간선거에서 예상 밖의 호성적을 거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단일지도체제를 굳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 외 한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정상이 11월 11∼13일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프놈펜에 모인다. 10개의 동남아 약소국이 아세안이라는 지붕 아래 모여서 발휘하는 힘 중 하나가 이와 같이 모으는 힘(convening power)이다. 한편으로 캄보디아에 주요국 정상이 모이는 것은 캄보디아가 아세안 회원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어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아세안 회의는 아니지만, 아세안의 차기 의장국이며 리더 역할을 하는 인도네시아가 개최한다. 이처럼 하나일 때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알기에 아세안은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고 10개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아세안은 또한 전략의 집결지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인도태평양 개념과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1월 제30차 아세안 정상회의였다. 이때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국장급 외교 실무자가 안보협의체 ‘쿼드’(Quad) 결성을 위한 첫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인도는 2019년 11월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인도의 인도태평양이니셔티브(IPOI)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표한 것은 2021년 브루나이에서 개최한 아세안 확대정상회의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였다. 미·일·호·인·EU 및 유럽 주요국 등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국가는 모두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이며, 지역 전략의 관점에서 아세안에 대한 접근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11일 캄보디아에서 아세안과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어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12일), 동아시아정상회의(13일)로 범위를 확대한다. 여기서 한국은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대국 경쟁의 장인 아세안에서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 아세안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처럼 선린과 강압의 이중 외교를 펼치거나 지역 세력 확장의 야욕을 품고 있지 않고, 일본처럼 역사적 부채 관계도 없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 질서 형성에 좋은 협력 국가가 될 기본 조건을 갖춘 것이다. 한국이 아세안과의 협력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환영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나아가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지향이 강대국의 이념으로서 패권적 색채를 띠고 있다면,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강대국과 지역의 약소국을 연결하는 포용성에서 두드러진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여타 강대국 또는 선진국과는 달리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도상국, 중진국, 중견국 그리고 선진국 입성까지 압축적으로 경험하였기에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가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규칙 기반 질서를 명확히 천명하는 동시에 지역의 약소국이나 개도국을 발전의 사다리로 끌어주고 선진국과의 접점을 찾도록 하는 데 한국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우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지역 국가와의 공감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의 형성은 강대국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레버리지를 높이고 더욱 목소리를 키우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2017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 이후 5년 만에 발표하는 정책이다. 신남방정책을 기억하는 아세안 파트너 국가에게 그동안 쌓은 우의와 협력의 유산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갖는 차별적인 강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세적 반격을 가하며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 수복에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 지역과 병합 조약을 체결하고 자국 영토로 규정했다. 부분 동원령을 통해 예비군을 징병하며 우크라이나 병합 지역 방어를 위한 병력도 확보했다. 한편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기간이 11월20일부로 만료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식량 위기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첨예한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상황도 발생했다. 우선 10월23일 폐막한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중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에 미국은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담은 일련의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중국을 ‘현존 국제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긴급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11월8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대통령의 4년 임기 절반 시점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1을 새로 선출한다. 역대 미 중간선거에서 통상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이 수세에 처했다.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통해 이러한 역사적 선례가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성과보다는 국내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가 핵심 변수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래된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 의제이다. 반면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연방대법원 판결로 초래된 논란은 공화당에 불리한 의제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집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총기 규제 이슈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도심 지역과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교외 지역에서 의견이 갈리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지형의 변화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하원은 22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212석의 공화당에 앞서며 다수당 위치를 점하고 있다. 상원의 경우 양당이 50석씩 양분한 가운데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에 따라 민주당이 실질적인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민주당의 참패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유가 하락과 낙태권 이슈 부상에 따라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 달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선동도 정치적 파급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상황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종합해보면 공화당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상원의 경우 박빙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따라서 민주당이 상원을 수성하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분할 지배 시나리오가 우세하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대외정책 방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국 강경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의회 내 초당파적 합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공화당 내에서 전폭적 지원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지 관심이 커졌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초래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중국에서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다. 시진핑 독재체제 시작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당대회는 공산당이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겠다고 규정했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전략서가 발간되었다.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유일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향후 10년을 미·중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으로 언급하면서 미·중 경쟁을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간 체제경쟁으로 기술하고 있다. 얼마 전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는 203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며, 이는 2050년 재차 미국에 의해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중 경쟁이 적어도 30년은 지속될 거란 얘기다. 현재 미·중 경쟁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양국 모두 세계화와 충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기술산업 부문에서 부분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시작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회사의 해외 공장을 미국 내로 불러들이고 있다. 리쇼어링(국내복귀) 정책을 넘어 이제 미국은 우방국들의 해외 공장도 자국 내로 불러들이는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독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미국은 ‘세계화에 대한 조정’(Adjustment to Globalization)이란 언급을 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세계화와 충돌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중국 역시 유사한 정책이 예상된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시진핑의 국내 권력 공고화에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40여년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왔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인했다. 1979년 미·중 수교 후 미국은 중국에 막대한 군사·경제 지원을 추진했고, 소련 붕괴 이후에는 중국 경제체제를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시장경제화와 세계화를 통한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대중국정책이었다. 이제 시진핑 독재정권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기 시작했다. 세계화와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한 경제성장과 정보 및 데이터의 독점을 원하는 독재정권의 충돌 현상이다.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표적 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가 11% 이상 하락했다. 금융시장의 중국 엑소더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향후 미·중 경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이다. 미국은 냉전 기간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유엔, 달러 기축통화 등을 구축했다. 국제질서를 자국 이익에 유리하도록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다. 향후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 국내 정치이다. 미국우선주의는 현재 미국에서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이다. 차기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은 재차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팽개치고 자국 이익만을 추진한다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한국의 대응이 중요해진다. 미·중 경쟁이 지속될 경우 한국 외교는 험난한 여행이 될 것이다. 먼저, 한국의 사활적 이익을 정의 내리고 이에 기반한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전략의 추진 역시 중요하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애매한 균형이나 줄타기는 유효하지 않다. 한·중 관계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마지노선은 지켜야 하겠지만, 거대 전략의 방향성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치열한 외교적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은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몫인 4석을 놓고 경합한 끝에 5위에 그쳐 낙선하는 수모를 겪었다. 2006년 인권이사회 출범 후 ‘연임 뒤 1년간 이사국 출마 금지’ 규정이 적용된 2012, 2019년을 제외하면 올해까지 이사국 지위를 놓친 적이 없는 우리의 국격에 타격이 크다. 낙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적할 것은 2006년 인권이사회가 많은 기대 속에 창설되었지만 다른 유엔 기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적으로는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각 후보국의 국내 인권 상황, 국제 인권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사국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내 선거에서 도덕성과 정책 우위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듯 국제기구 선거도 정치적 고려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기구 선거는 각국이 상호 지지, 교차 지지 등으로 표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지난해 말 외교부 국제기구 선거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올해 중점선거 4개, 중요선거 6개, 일반선거 4개 등 14개 선거에 입후보했다. 이는 2020년도 11개, 2021년 10개에 비해 과욕이었다. 중점선거 중 노동자 권익 증진과 거리가 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출마는 2표를 얻는 데 그쳤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몸값이 치솟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의 2030 엑스포 유치전도 부담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거 결과가 한국의 인권 성적표를 반영한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번에 당선된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의 인권 상황이 한국(123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5년 행적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유엔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살해 혐의를 받던 탈북민 우범선, 김현욱 2인의 북한 강제 송환,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무마를 위한 ‘월북 몰이’,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표적 사무감사와 전단, USB 등 살포를 금지한 ‘대북정보유입금지법’에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서도 사형제 폐지나 강제 실종 방지 협약 비준 노력 부재, 독재 국가들이 한국 핑계를 대며 따라할 것이 우려되는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책임 도입 시도 등 실망스러웠다. 그럼에도 한국은 올 2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대만을 빼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의 부재는 보편적 인권의 증진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사우디 등이 개입한 예멘 내전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GEE)의 활동 연장 결의안을 21대 18로 부결시킨 데 이어 지난 6일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에 대한 특별 토론회 개최 결의안도 19대 17로 부결시켰다. 사우디, 중국 등의 전방위 로비에도 한국은 전쟁범죄, 반인도범죄를 규탄하는 두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 규탄 결의안이 21대 19라는 근소한 표차로 채택되는 데 한국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듯 한국은 인권이사회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를 다루는 결의안에 대체로 일관된 지지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인권 외교의 가장 큰 오점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의 경우, 이사국이 아니어도 공동제안국 참여에는 제약이 없다. 다음 주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호대화와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공개 논의 재개 움직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한 더 많은 외교적 노력과 내년도 선거를 통한 인권이사회 이사국 복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