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은 모든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분야 관계자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다. 냉전과 탈냉전, 테러와의 전쟁, 최근의 미·중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중요한 세계 질서 변화의 중심에는 워싱턴을 기반으로 한 정책 커뮤니티가 있었다. 필자는 미군 싱크탱크 연구원을 시작으로 수년간 워싱턴 싱크탱크들과 국제문제를 함께 고민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워싱턴 정책 생태계 이해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공유하는 것은 한국의 대외 전략과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북한 문제든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든 국제문제에서 미국 리더십과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가 핵심적인 요소라면, 백악관이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선거 스케줄과 국민들의 관심사를 이해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기조는 트럼프 지지자의 반발을 수용한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이고, 필자는 이를 ‘착한 트럼피즘’으로 여러 번 정의하였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논란이나 경제안보 관련 한국 반도체 산업 미국 내 유치 등 역시 미국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대안들이다. 즉 미국 내 주요 정치 변화, 선거 일정, 관심사 등을 ‘어공’의 눈으로 이해하고 대미 소통 방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론적인 방식이 아닌 현재 미 행정부가 고민하고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 말이다. 두 번째로, 미국 공식 정부 기관과 한국 정부 기관이 트랙 1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이는 소통의 ‘전부’가 아니라 ‘결과’가 되어야 한다. 실제 정책에 관한 복잡한 거래는 수많은 채널을 통해 논의돼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거쳐 서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핵심적인 정책 의사는 집권 세력이 결정하지만, 이들의 결정은 관료 집단, 기업,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즉, 협상의 대상으로 협상장에 나온 ‘테크노크라트’, 전문 관료 집단에게만 주목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소통 채널과 접촉면 확대를 통한 절차적 비용의 절감과 대외 정책 목표 달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싱크탱크에서의 단발적인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국제문제를 함께 조정하고 국제 규범을 만드는 국가 반열에 진입할 최적의 시기에 있다. 단기적인 국익이나 북한과 한반도에만 집중하던 시야를 넓혀야 진정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류가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 미국 학생들은 홀로코스트를 배우며 가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이는 미국·이스라엘 관계를 발전시켜주는 힘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미국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교류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방탄소년단, 싸이, ‘오징어 게임’, 봉준호 감독, 삼성, LG 등을 보유한 매력적인 국가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영화와 음악을 보고 듣는 미국 10대, 20대가 여론 주도층이 되었을 때 한·미 관계는 이전 70년보다 더 강화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국가 간 관계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지정학적·경제적 이익만으로도 유지되거나 단절되지만, 가치와 문화의 공유, 연대 의식과 문화적 친밀감으로도 유지되고 단절된다. 이해관계를 위한 국가나 정부 기관 간 톱다운(Top-down) 방식과 함께 양국 국민 간의 친밀감, 선입견, 반감도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난 한·미동맹 70년은 대한민국을 최대 전성기로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의 70년은 이해관계와 동시에 양국 국민의 연대 의식으로 미래 세계 질서를 함께 설계해 갈 것이다.

알리바바가 “열려라 참깨!”를 외친 것처럼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가 되려면 이 주문이 필요하다. 바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다.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과의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대화상대국과의 회의나 자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2일 아시아 첫 방문지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과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을 만난 친 부장은 중국이 아세안의 전략적 독립과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세안 중심성은 무슨 의미일까.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중심성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세안의 공식 문서나 외교 전략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의미를 종합해보자면,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지역 및 국제협력에서의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목표이다. 이는 아세안이 역내외 주요 강대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11개 대화상대국 체제를 구축하고 이들과 개별적인 아세안+1 회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아세안+3(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외교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아세안이 지역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힘에 기반을 둔 아세안의 방식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세안의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진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 중심성은 어느 한편에 분명하게 줄을 서기보다는 양쪽 모두를 품고, 오히려 충돌의 힘을 이용하여 비상하려는 아세안의 핵심 전략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양 진영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아세안은 더욱 강력하게 아세안 중심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아세안 중심성이 아세안으로서는 현재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돌파할 가장 효과적인 승부수이기 때문이다. 아세안 중심성에 호소하는 대표적인 파트너가 중국이다. 중국은 2003년 10월에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지위를 부여받은 첫 번째 국가일 뿐 아니라 2021년 10월 대화상대국 중 처음으로 이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중국은 아세안과 정상 및 장관급 회의를 포함하여 약 40개의 협력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그 누구도 아세안의 선택과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아세안 중심성의 최대 지지자를 자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세안 중심성을 지켜서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아세안이 어느 한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협력의 공간이 되고자 할 때 아세안 중심성은 같은 딜레마를 지닌 국가들에도 효과적인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아세안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및 EU와 유럽 각국이 발표한 인태전략에서 핵심적인 파트너로 지목되었으며, 아세안 중심성은 지역협력의 원칙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이 아세안에 피봇(pivot)을 두었을 때 여타 파트너와의 협력도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세안이 중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세안의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키면 아세안의 마음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등장하는 다양한 협력 구도 속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도 ‘아세안+한국+1’의 삼자협력을 추진하는 중개자, 촉진자로서 가치를 높일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세안이 인정하는 소지역 협의체이자 한국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GMS(메콩강 경제권), BIMP-EAGA(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동아세안 성장지대)나 다양한 주제별 협의체 중에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찾는 것은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는 24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이한다. 개전 수 주 만에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방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의 공세를 버텨냈다. 향후 이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언제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은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와 난민을 발생시켰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합계 사상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인 피해도 크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1만8657명(사망자 7110명)에 달한다. 전쟁 난민은 1790만명에 이른다. 경제적으로도 이 전쟁은 심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세계적인 군사 대국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산업시설과 인프라는 초토화되었고, 심지어 주거시설과 학교, 병원 등 많은 공공시설까지 파괴되었다. 우크라이나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4%를 기록했다. ‘유럽의 빵바구니’로 일컫는 우크라이나 농경지의 34%는 전쟁통에 버려졌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줄임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급증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국제 LNG 가격이 128%나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은 국제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개전 이후 미국과 유럽 사이의 결속은 빠른 속도로 강화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에 안보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단일 대오를 형성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오고 있다. 러시아의 인접국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이로써 ‘대서양동맹’의 대러 봉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을 촉진했다.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나토 팽창을 밀어붙인 서방 측에 전쟁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치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했다. 중국은 러시아에 군수 장비와 부품 등을 지원해왔으며, 에너지·교역·투자 등 다방면에서 양자 협력은 확대되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은 중·러 연대를 능가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왔을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무기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자유주의 체제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독재 체제 간 신냉전적 대립 구도는 더 강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북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수천 기의 핵탄두를 폐기한 바 있다. 러시아가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끝내 침공한 사건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더욱 강화했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전차, 장거리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에너지시설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공세로 대응을 시작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무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나토도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살상무기 대신 경제협력, 인도적 물자 지원에 치중해왔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도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하는 실리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반도와 인접한 강대국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미·중 관계가 장애물을 만났다.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날다가 F-22에 의해 격추되었다. 중국은 기상관측을 위한 민수용 비행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즉, 이번 중국 정찰풍선의 용도는 군사정찰용이며, 트럼프 행정부 때도 중국 정찰풍선이 최소 세 차례 미 영공에 진입한 사실을 바이든 행정부가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취소되었으며, 미·중 외교장관 회담 역시 무기한 연기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추가 수출통제 조치는 물론 중국인의 대미 투자 규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규제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진핑의 중국은 대미 정책을 매우 강경하게 추진했다. 2021년 초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3C 즉, 필요할 경우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고 충돌하며 협력한다’고 언급한 것 대해 중국은 강경한 태도로 반박했다. 즉, 중국과 경쟁 및 충돌하려는 미국이 동시에 협력을 꾀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며,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대미 태도는 시진핑 3연임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대미 태도는 매력 공세 즉,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의 강경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국내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완화하려는 의도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 국면 속에서도 줄곧 미·중 간의 협력 분야가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글로벌 경제, 기후변화, 핵 비확산 및 군비통제, 한반도 문제 등이다. 3연임 이후 시진핑은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협력 기조에 응하는 모양새였다. 물론, 미·중 양국 모두 서로 다른 의도를 품고 있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내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경제 상황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이라는 큰 틀을 변경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디커플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첨단기술산업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 더 나아가 중국 배제를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공급망을 독식하는 정책은 중국의 경제를 옥죄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은, 이를 통해 미국의 중국견제를 느슨하게 만들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중 간 협력 가능성은 최근 불거진 정찰풍선 사건으로 인해 불투명해져 버렸다. 미·중 대결과 코로나19 상황은 북한에도 큰 고역이었다. 과거 미·중 대결 국면에서 북한은 소위 줄타기외교를 하며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중국은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심하게 망가진 북한경제를 회복시켜줄 만큼 넉넉한 경제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 영역을 만들어가려는 시진핑의 기조 변화는 북한에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간 북한은 미·중 경쟁의 덫에 갇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 상황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찰풍선 사건은 미·중 간의 협력 분위기와 함께 이러한 북한의 기회까지 꺾어놓은 사건이 되어버렸다. 물론 미·중 양국의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은 ‘미·중 관계가 중국에 달려 있고,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현 국면에서 향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며,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반도의 긴장국면에 대한 대비태세에 재차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한국은 지난달 4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여 30일이 지난 오늘부로 협약 당사국이 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책임과 약속의 이행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글로벌 중추국(GPS)으로서 보편적 인권과 자유 증진을 위한 국내외 노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1970년대 중남미에서는 조직적인 반체제인사 납치·살해로 수만 명의 ‘실종자’(desaparecidos)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은 ‘강제실종’이라는 유형의 인권 침해를 다루기 시작하여 2006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국의 가입으로 총 당사국은 이제 70개국에 이른다. 2017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은 8개국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권고를 수락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 시설에서 살해, 고문 등으로 알려진 사망 피해자만 513명이나 되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가입을 권고하였고,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하였다. 국회에서도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행법안(전용기, 김기현 안)이 계류 중이다. 한국의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에 따라 협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이행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강제실종 범죄 용의자를 인도·기소하지 못하면 한국은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다행히 법무부는 이미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행법안을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위반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다른 당사국의 진정을 유엔 강제실종위원회(CED)가 심리할 권한도 수락하였는데, 향후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도 유사한 권한을 수락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강제실종 피해자의 구제도 시급하다.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책임 초안 제14조는 계속성이 있는 국제의무 위반의 경우,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전 기간에 위법 행위가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강제실종, 납치를 그 예로 명시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협약 발효 전에 실종되었지만 발효 후에도 실종자의 운명·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한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발효 시점 이후로 계속되는 강제실종에 대해 진실 규명과 유해 반환, 수사·처벌과 배상의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국민의 강제실종 피해 해결에 더 당당히 임해야 한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은 일제 시대 사할린에 강제노역으로 끌려갔다가 전후 소련의 점령·병합 이후 실종된 한국인 노동자 25인의 강제실종에 대한 해명을 러시아에 요구하였다. 일제 군 성노예(위안부), 강제노동 문제도 강제실종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WGEID에서 제기된 국군포로·납북자, 북한 주민 등 385명의 강제실종 해결도 급선무이다.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대북 송환 촉구를 추진할 수 있다. 납북 자체는 북한의 ICAO 협약 가입 전에 발생했지만 항공기와 우리 국민 11인의 계속된 억류로 협약 위반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다른 납북 사건도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보편적 인권 증진,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외교 채널,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UPR 등을 통하여 강제실종방지협약 비당사국들의 비준·가입을 독려해야 한다. ‘가치 외교’의 실현은 말뿐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

매년 새해가 밝으면 모두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 새로운 출발, 혹은 개혁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현실을 타파하고 과거보다 더 좋은 결과,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개혁 혹은 혁신은 ‘과거의 혁신’이 초래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발명과 아이디어인 경우가 많다. 석유·가스는 증기기관과 함께 산업혁명을 불러왔지만 탄소 배출을 증대시켜 기후변화를 촉발했다. ‘지구적 안보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전기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각종 저탄소 기술을 개발해 냈다. 하지만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과 물질, 제품의 개발 및 채취과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더 큰 탄소 배출의 악영향을 초래하는 필연적인 이행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행의 혜택’을 시간 개념을 도입해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 간에 부담과 불이익 그리고 혜택의 양극화가 발생한다. 이처럼 혁신을 기술적 관점이 아닌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동시에 초래됨을 알 수 있다. 혁신을 요구하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을수록 혁신과 발전을 위한 부채를 ‘누가 떠맡아 왔는가’와 ‘왜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격화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자체에 대한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대응뿐 아니라 유럽의 저탄소 기술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시에 유럽 주요국들과 러시아의 문화적 단절을 혁명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이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상호의존적 세계를 통해 전쟁의 위협을 낮췄던 ‘무역을 통한 관여’ 정책과 세계화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왔다. 국제 경제의 가치 사슬 구조에서 중요하게 작동했던 ‘체제 경쟁국’과의 협력과 상호 의존의 시대가 끝나고, 그들과의 공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한편에서는 자유주의 세력 연대의 부활과 가치 동맹의 공고함을 칭송하지만 편가름을 더욱 격화시키는 동시에 인도·브라질·터키 등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양쪽을 편들지 않고 철저히 실리적 국익을 따지는 회색지대 국가들, 남반구 국가들의 힘이 점점 커지는 현실이 대두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의 고조는 군사비의 증액과 복지 등 다른 분야 예산 간의 충돌을 가져오며 이것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온다. 세상은 이런 논쟁을 종식시킬 혁신적인 정치·행정적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특히 현재의 한국은 지정학과 기술, 금융, 그리고 문화와 정치 제도의 영역에서 변화와 긴장 그리고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의 상황이라 그 요구가 더욱 강하다. 경제안보와 지정학적 안보 모두가 진영화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에 새로운 도전이다. 이런 위기는 한 가지 혁신적 방식으로는 대처가 어렵다. 복합혁신이 필요하다. 복합혁신은 제로섬(zero-sum) 마인드로는 불가능하다. 교육과 사회적 합의와 참여를 통한 구조적·화학적 변화가 동시에 동반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혁명과 전쟁 동원 방식의 변화다. 그 이전까지 유럽 왕조의 전쟁은 소외계층에서 충원한 군인들이 진행하는 준용병제에 기초했다. 때문에 전쟁에서 용병들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 지원이 바닥나면 전장을 이탈했다. 프랑스혁명은 이런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왔다. 모두가 참전해야 한다는 정서가 비등했고 전쟁은 그저 왕과 제후 그리고 그들이 동원한 수천명의 용병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용병이 아닌 국민이 전쟁의 주요한 자원이 됐다. 국가가 사용할 수단의 혁신적 변화는 문화와 정서에 의해 자극되면서 구조적·화학적 변화를 프랑스에 가져왔고 이는 18세기 국제 체제와 힘의 투사 과정을 변화시켰다. 복합혁신은 더딜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의 사례처럼 더 크고 광범위한 연쇄적인 혁신이 가능하려면 과학 기술적 변화만이 아닌 정서적 문화적 혁신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예로부터 바다는 무역과 번영의 통로가 되었다. 고대 지중해를 통한 해상 교류는 그리스 선진 문명의 태동과 로마의 번영을 촉진했으며, 베네치아와 제노바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대서양은 영국과 북미 대륙의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무역로였고, 그 뒤를 태평양이 이어받아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강력한 통로가 되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인도양이 무역을 통한 부와 자원의 새로운 원천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미 인도양은 인더스 문명을 품은 항구도시 로탈(Lothal)을 거점으로 기원전 2600∼1700년부터 메소포타미아 및 현재 중동 지역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던 원조 맛집이다. 인도양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대표적인 통상국가이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독일(89%)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의 비중이 높다. 그런데 한국 수출의 78%,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의 66%가 인도태평양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수입 원유의 70%가 인도양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미 한국의 활동 반경은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으로 확대된 지 오래다. 그리고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서로 연결된 전략 공간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아직 우리에게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 미국이 먼저 꺼낸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 또는 용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미국의 공공연하게 숨겨진 의도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두고 굳이 아시아가 빠진 인도태평양을 쓸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미국이 주창한 인도태평양 개념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이 지역 국가들의 자주, 자존에 반하는 일일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라는 지역 명칭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과 그 뒤를 이어 식민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관여했던 서구 열강이 부여한 지정학적 개념으로 세계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을 지금과 같이 주목받는 지역으로 발전시킨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미 인도양은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반경 안에 들어와 있었던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에서 아시아의 위치는 어떤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국가마다 범위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인도태평양은 한국,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가 핵심 지역이다.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중국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이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임을 강조한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유일한 국가이다. 지난해 12월28일 윤석열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전략서를 발표하였다. 이제는 존재이유(raison d'etre)와 정당성을 탐색하기보다는 한국의 전략적 이해에 충실한 고유의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인은 결국 우리이고, 우리의 이익에 봉사하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한국의 다음 행보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자유, 평화, 번영”의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협력 원칙에 걸맞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천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2년차가 마무리되는 중이다. 국내적으로는 작년 11월8일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했다. 따라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동학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적 측면에서는 이민·교육·사회복지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반시설 구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초당파적 지지가 담보되는 분야의 추진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일부 수정되는 선에서 전반적 내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를 강조해 온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재정지출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분점정부의 동학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에 초래할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중국 강경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의회 내 초당파적 합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화당 내에서 무조건적 지원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모색 등 출구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략 동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작년 공개된 일련의 전략문건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서(NSS)를 통해 3대 노력선을 제시했다. 미 국력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쟁적 우위의 유지, 국제사회의 연대를 주도하는 외교력, 미 군사력의 현대화 및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전략 경쟁과 초국가적 위협의 이중 도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선을 토대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어 공개된 2022 국방전략서(NDS)는 △본토 방어 △미국과 동맹·우방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의 억제 △침략 억제와 억제 실패 시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압도 △탄력적인 합동군과 국방 생태계 구축 등 4대 핵심 목표를 강조했다.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역화, 그리고 지속적 우위의 건설 등 3대 추진 전략도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접근법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첫째, 통합억제의 논리는 미 국방조직이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군사적 차원의 접근법과 연계하는 동시에 동맹·우방국의 역량과 능력까지 통합하면서 “전장 영역, 전구, 분쟁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노력의 통합에 주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전역화 개념에 따라 영역과 분쟁의 전 차원을 관통하는 억제력을 구축하면서 기정사실화 전략에 기반한 경쟁국의 강압적 행위를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 합동군의 지속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의 생산 및 관리 방식에서의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는 수준의 변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동시·복합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미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에 대한 접근법 간 연계성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 2월 공개된 인도·태평양 전략서는 “더욱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정적이고, 회복력을 갖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역내 양자 동맹과 선도적 우방국,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같은 지역 기구, 그리고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역외 행위자까지 연계하는 ‘집합적 역량’(collective capacity)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비전이 투영된 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의 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미·소 냉전 기간에 한·미동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종식 후 1953년 10월1일 조인되었다. 전쟁 당시 유엔군은 휴전을 위해 공산군과 포로 교환을 추진했으나, 북진 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였다. 휴전의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주장하던 이 대통령은 조약 체결에 부정적이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공 포로 석방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 측에서는 이승만 암살 작전(일명 ‘에버레디’ 계획)이 논의될 정도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후 한·미동맹은 다양한 굴곡을 거치게 된다. 전쟁 당시 32만5000명에 달한 주한미군은 1955년 8만5000명으로 감소하였다. 병력 감축에 대한 보완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뉴룩’(New Look) 전략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핵무장을 선언하였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을 비롯해 미국은 대외군사원조계획, 무상군사원조, 대외군사판매 등으로 340억달러 어치의 군사 원조를 한국에 제공하였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한 후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미 제7사단 철수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15억달러를 지원하여 한국군을 현대화하고 한·미 연합야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1979년 10·26 사건과 함께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냉전 종식 후 한·미동맹은 새롭게 변화했다. 2009년의 ‘포괄적 전략동맹’이 그것이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벗어나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못했는데, 중국의 부상으로 한·미동맹의 지역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의 지역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한국 역시 공동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말 그대로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미·중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대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태세를 마련하고 동맹을 굳건하게 만드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로, 현 정세는 한동안 미·중 경쟁에 기반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 구도는 한동안 피할 수 없다. 제로섬 국면에서 한국이 과거와 같이 균형을 잡기는 매우 어렵다. 한·미동맹 중심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미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박근혜, 문재인정부 시절 한국의 중국 경사론(傾斜論)은 한·미 간 신뢰를 매우 약화시켰다.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한·미 관계가 ‘윈윈’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파트너 국가들의 첨단산업 생산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윤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관계는 오래 지속할 수 없다. 한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 한·미 관계가 윈윈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5년 전인 1997년 12월30일 국내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 사형수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고, 지난 15일 유엔총회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결의 77/222호에도 찬성하였다. 이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은 세계적 추세로 헌법재판소가 3번째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할 사항이다. 1977년부터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오며 1997년 북한 공개 처형 보고서도 낸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각국을 모든 범죄에 대한 완전한 사형폐지국, 전시범죄 같은 예외적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10년 넘게 사형 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그리고 사형존치국 4부류로 나눈다. 법적 및 실질적 사형폐지국(완전한 사형폐지국)의 수는 국내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1997년 말 102개국(61개국)에서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2007년 말 134개국(91개국), 유엔총회 결의 77/222호가 채택된 12월 중순 144개국(111개국)으로 늘어났다. 55개 사형존치국 중에서도 작년 실제 사형 집행이 있었던 나라는 18개국, 이 중에서도 지난 5년 연속 사형 집행이 있었던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 한때 ‘사형 대국’이었던 미국도 50개주(州) 가운데 23개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7월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7년부터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로 개편 전까지 해마다 사형 집행 유예 결의를 채택했으며, 한국은 2004년 결의부터 반대에서 기권으로 선회하였다. 유엔총회는 2007년 결의 62/149호 채택(찬성 104, 반대 54, 기권 29) 후 2008년부터 격년으로 사형제 결의를 채택해왔으며, 2020년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찬성한 올해 결의는 찬성 125, 반대 37, 기권 22로 표차가 벌어졌다. 국제법도 변하고 있다.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자유권 규약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173개 당사국 중 90개국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가입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의 46개 당사국 전원, 미주인권협약의 24개 당사국 중 13개국도 각 사형제 폐지 의정서에 동참하였다. 1989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소어링 사건에서 사형이 가능한 범죄인 인도가 유럽인권협약 위반, 2003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로저 저지 사건에서 사형제 폐지국의 경우 사형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나 추방이 자유권 규약 위반이라 판단했다. 1998년 채택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도 사형을 배제하였다. 사형제는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최근 이란의 히잡 시위대 처형, 중국의 ‘가장 중대한 범죄’와는 거리가 먼 부패사범을 포함한 수천명 처형과 장기 적출 의혹, 소수인종에게 불리한 사법체계나 ‘신성모독죄’ 같은 죄목에 따른 사형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북한, 베트남처럼 사형 판결과 집행 건수 등의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범죄 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정치범이 사라지고 사형 판결의 기준이 엄격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국가에서도 오심으로 처형된 사람을 되살릴 수 없다. 블랙스톤의 법언대로 10명의 죄인이 형벌을 면하는 것이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낫다면 당연히 10명의 죄인이 사형을 면하는 것이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것보다 낫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미 사문화된 사형제를 폐지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동참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인권 보호 선도국으로서 우리 입지를 다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