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강대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실질적 해양 국가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국들은 자국 전략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통한 해양 강국 추진으로 우리 해양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군사력 투사는 전통적인 북한 위협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3월 두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 직전, 중국은 정보수집함과 호위함·미사일 구축함 등 해상전력 3척을 동해의 우리 측 관할구역에 진입시켰다. 중국의 이러한 정찰 활동 강화는 군사적 투사 능력 확보를 위한 연습과 군사적 능력 과시와 더불어 한국의 군사적 대응 및 미군 자산을 포함한 한·미 간 대응 태세 점검이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관할해역은 국제법적으로는 공해(公海)지만, 연안국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에서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이다. 중국이 우리 해군의 관할구역임을 알면서도 군사력을 투사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 관할해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대폭 확장해, 매년 대규모 해군훈련을 정례화하는 한편, 어선을 동원해 이어도의 우리 쪽 해역 장악에 몰두하고 있다. 또 2010년 이후 추진한 ‘서해 내해(內海)화’도 군사적 성역인 안전 해역으로 확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중국의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 투사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돼 왔다. 1982년 류화칭(劉華淸) 제독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기용하고 제1·2 도련선(Islands Chain) 전략을 추진했고, 2006년 ‘대양해군 건설’을 선언하면서는 ‘제해권’(制海權) 확보와 해군 중심의 ‘반(反)접근, 지역 거부’(A2/AD) 전략을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 확보와 통제를 위한 전력 강화에 매진하던 중국은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해양 강국 건설’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해양 대국’과 ‘해양 굴기’는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강군의 꿈(强軍夢)을 앞세운 해군력 증강에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말에는 해군 사령관 출신 둥쥔(董軍)을 국방부장으로 임명했고, 중앙군사위원 6명 중 2명을 해군에 할당했다. 또 해군력 증강의 원천이 되는 올해 국방 예산도 작년보다 7.8% 늘린 308조원으로 증액했다. 이미 함정 수에서는 미국을 넘어섰다. 세 개의 항모전단을 구축했으며 2035년까지 6척의 항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세계 최강 미국 해군과 중국 간의 해군력 격차는 여전하지만, 중국의 해군력 팽창은 속도와 규모 면에서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정도다. 전 세계로 해군력이 분산된 미국과 달리 중국은 동아시아 해역에 해상군사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회색지대 작전’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중국이 우리 해역에서도 유사 활동을 전개할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또 30만명이 넘는 ‘해상 민병대’라는 실질 해군력을 이용해 군사 충돌 유발 없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압적 활동도 예상된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한·중 해역의 중간선으로 서해 124°를 주장하며, 실질 중간선인 123° 30′을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안보 우려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같은 중국의 해상군사력 투사를 좌시하면 우리 해역은 중국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해군력에 기반한 해양력은 육·해·공 병종의 문제가 아니라 해상교통로 보호와 국제협력체계 형성의 핵심이다. 정부는 한·중 양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둘러싼 대화를 추진해야 하고, 군은 일단 군사적 억지력 확보를 위한 능력 구축에 매진해야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경각심 제고도 필수적이다. 우리 스스로 안보 불감증에 빠져 중국의 한국 해양 주권 무력화 시도에 사실상의 방조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사회에 안정과 평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유포리아(euphoria)적 기대감이 충만하였다. 강대국 중심의 적대적 동맹체제가 허물어진 자리에 각 지역에서 자생적인 안보협의체들이 등장했다. 아시아에서도 1992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중심으로 지역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출범했다.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더불어 이들의 대화 상대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까지 총 27개국이 참여한다.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인도, 파키스탄 등이 포함된다. ARF의 출범은 지역 안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 당시만 해도 냉전 시대의 적대적 대립과 집단 방어 논리 속에서 상호 불신과 의심이 팽배했다. 그런데 ARF는 지역의 정치·안보 관심사와 우려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를 촉진하고, 신뢰 구축과 예방 외교, 나아가 분쟁 해결까지 단계별 역할을 상정했다. ARF가 합의 기반 의사 결정, 비공식적 접근, 자발적 준수와 같은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델을 도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ARF는 안보와 평화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결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ARF를 지원하는 ARF 전문가·저명인사(ARF EEPs) 그룹을 설치한 것이다. ARF EEPs는 27개 ARF 회원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아세안과 비아세안 회원국이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결과는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통로를 두었다. 그리고 첫 회의를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ARF는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협의체 중 하나다. 한국은 그간 ARF를 한국 외교 전략을 발표하거나 실천하는 장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1994년 첫 ARF 회의에서 김영삼정부는 동북아안보대화(NEASeD) 구상을 제안했고, 2000년 북한을 ARF 회원국으로 초청하였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ARF 계기에 남북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ARF 의장 성명을 통해 여러 차례 한반도 비핵화 지지 표명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촉구를 이끌어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이기도 하다. 금년 7월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참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창립 30년이 된 ARF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유포리아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고립주의와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국제질서의 재편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지역 안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지역 안보협의체도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ARF도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자체 발원한 협의체와 중복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러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한·미·일, 미·일·필리핀과 같은 삼각협력 등 역외 국가가 설립하는 협의체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제질서의 향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한국도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안보의 포트폴리오에서 ARF의 역할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ARF의 미래를 논의하는 전문가 그룹의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은 2006년 1차 회의 개최 이후 18년 만에 4월 25∼26일 이틀간 서울에서 ARF EEPs 회의를 개최한다. ARF EEPs 의장국으로서 창의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의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관성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지 않다. ARF가 한국 안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국의 결심은 그 답의 일부가 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ARF EEPs 위원

블라디미르 푸틴이 압도적 지지로 5선에 성공했다. 이번 승리는 가히 ‘현대판 차르’의 등극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그러나 ‘대관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형 참사가 터졌다. 지난 3월 22일 저녁 모스크바 북서쪽에 위치한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 네 명의 테러범이 들이닥쳐 관람석에 총기를 난사하고 방화 테러를 가해 144명이 숨지고 5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테러 공격은 2004년 9월 ‘베슬란 초등학교 인질 사건’ 이래 러시아가 겪은 최악의 테러 사건이다. 극단 이슬람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은 이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IS-K가 모스크바 시민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들과 종교·종파·사상이 다른 세력들에 대해 ‘지하드(성전)’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IS-K는 기독교 세력뿐만 아니라 시아파 이슬람 세력까지 적대시해 왔다. 그렇다면 왜 하필 러시아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까. 우선 두 차례의 체첸 전쟁을 들 수 있다. 1994년과 1999년에 러시아는 분리·독립을 외치던 체첸 무슬림 무장세력의 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펼쳐 이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이러한 러시아의 강경정책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원한을 사기에 충분했다. 2015년 이후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시아파이자 친러 성향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던 테러 집단 ‘이슬람국가(IS)’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벌인 것도 수니파인 IS-K의 원한을 샀다. 그리고 테러범들의 출신지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정책과 처우에 대한 불만도 이번 테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끔찍한 폭력을 매개로 하는 정치행위인 테러는 상당한 정치적 파급력을 갖는다. 그러면 이번 모스크바 테러 사건은 5기 출범을 눈앞에 둔 푸틴 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선 이 사건은 푸틴에게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테러 사건이 터지자 푸틴은 이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 사건 직후 IS-K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개입설은 설득력이 약해졌지만 푸틴은 이 사건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푸틴은 대규모의 테러 비극을 자신의 통치력 강화 계기로 활용한 전력이 있다. 2004년 베슬란 초등학교 인질 사건 이후 푸틴 정부는 테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명분으로 주지사의 주민 직선제를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고 국가두마(하원) 의원 전체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정치개혁을 추진해 정치적 장악력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테러 사건은 푸틴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번 테러 사건이 5기 취임을 앞둔 ‘유능한 지도자’ 푸틴의 이미지에 흠집을 냈다는 것이다. 서방의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가 결국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벌어진 결과라고 지적한다. 크렘린이 전쟁 수행에 국정의 최우선권을 두고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국제테러에 대한 대비에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수주 전에 미국 정보당국자들은 이슬람국가 세력에 의한 테러 징후를 크렘린 측에 경고했음에도 러시아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깊어진 상호 불신의 결과다. 테러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다. 또한 테러 집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타협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 명분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 유린 등 보편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번 모스크바 테러 이후 푸틴 정부가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다. 장덕준 국민대 교수·유라시아학

아마도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은 바로 미국과 북한 관계 변화, 특히 과거와 같은 미북정상회담 개최 향방과 그에 따른 양국 간 북핵문제 타협 가능성일 것이다. 특히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위 ‘군축’으로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성사시켰던 미북정상회담의 이력, 그리고 소위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내 몇몇 전문가들의 국내외 인터뷰들로 인해 더욱 불거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 한 명만의 리스크라고 단정지어도 될지는 의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실수였을 수도 있으나 2022년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 보니 젱킨스는 “북한과의 군축 논의 가능성에 대해 거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고,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인 미라 랩후퍼 역시 “비핵화를 위한 중간조치(interim measure)”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의 이러한 발언을 단순히 ‘군축’을 선호한다고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 문제로 인해 역내 안보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비핵화 목표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이 이러한 ‘중간조치’를 언급한다 해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이다. 물론 미국에게도 이는 상당히 중요한 안보 현안이다. 다만 그 맥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동반경이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거나 혹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이들 갈등과 북한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은 고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이 지향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이다. ‘두 개의 전쟁’을 넘어 다수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최근 한미,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대북 억제 메커니즘을 지역 차원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미국은 특히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내세운 만큼 좀 확장된 국가이익을 형성하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고, 한국 역시 중견국 이상의 위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 분명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이러한 억제 조치가 북중러 간의 연대를 공고화하게끔 하기보다는 세 국가 간의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연대를 통해 얻게 되는 비용이 이익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러시아에 대해 강대국 경쟁 중이기도 하나 논의의 영역도 남겨두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을 활용하며 북중러 연대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김정은에게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억제를 넘어서, 북한의 핵개발 단념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도 한국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공세에 수세적으로만 대응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인다. 미국 대선과 그로 인해 가능할 수 있는 리더십 교체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 문제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 좀 더 적극적인, 다양한 대북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를 한국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대북제재 레짐에 대한 공략이 거세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북한의 주요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대북제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해왔다. 위원회는 북한의 주요한 핵개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를 주도했다. 무기의 전면금수를 규정한 1874호(2009), 제재대상을 개인과 단체까지 확대한 2087호(2013), 금융제재와 사치품 규제를 시작한 2094호(2013),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규정한 2270호(2016) 등 10개의 대북제재가 그렇게 등장했다.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에는 1874호의 제정과 함께 전문가 패널이 창설되었다.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는 패널은 제재준수 감시, 위반혐의 조사, 보고서 작성, 권고안 제출, 관련 정보교환 등 대북제재 실무기구의 역할을 해왔다. 패널은 매년 3월경 결의안 채택 형식으로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는데, 러시아는 이 임기 연장에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4월30일 전문가 패널은 종료된다. 러시아의 이러한 횡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북·러 협력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다. 북·러 협력이 공식화된 이후 북한은 컨테이너 7000개 이상의 탄약과 군수물자를 러시아로 보냈다. 포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 수단인 KN-23과 KN-24도 포함됐다. 이러한 방산거래의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컨테이너 9000여개분의 물자와 식량에 더하여 유류와 자금, 그리고 기술지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제일 큰 대가는 이번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정지와 같은 대북제재 레짐의 약화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국제규범이든 무시해왔다. 크름반도 점령부터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러시아는 정권에 이익이 된다면 약속위반이나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2월 뉴스타트 조약의 참여 중단을 선언하여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핵군축 조약을 무너뜨렸다. 11월에는 러시아 의회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비준을 철회하여 국제 핵군축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북한이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가치는 그 조사내용의 국제적 공신력에 있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파견한 전문가들이 유엔의 이름으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제 무기를 사들이는 러시아가 자국의 치부를 국제적으로 공개하는 전문가 패널을 내버려둘 리가 없다. 그래서 패널 종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게다가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충돌로 유엔은 최근 기능적 한계를 맞이했다.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어도 대북제재는 계속된다. 오히려 대북제재는 각국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성공이 달려 있다. 다만 중요한 도구의 하나인 패널이 무력화된 만큼, 우리 정부가 그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북한에게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면, 우리는 미국과 서구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들의 지지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전 세계로 대북제재 지지세력을 확장하며 대응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EDTF)’를 3월26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 것은 좋은 시작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경고와 응징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도 제어하지 못하는 러시아를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 회의론과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무기수입의 수준을 넘어 북한과 국가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방치하면 더욱 큰 해가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가장 아파하는 조치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응징과 보복을 시작하자. 우선 천궁2나 신궁 대공미사일 등 방어 성격의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시작이다. 추후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천무 다연장로켓 등 공격무기로 확대해 나가며 경제분야는 전 범위로 압박하자. 이러한 조치가 당장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은 물론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에 물러서지 않을 때, 세계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신뢰하고 함께할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중국은 남중국해에 9개의 선을 그어서 무려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도를 UN에 제출하였다. 2023년 8월에는 대만 동쪽까지 영역을 넓혀 10개의 선을 그은 지도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미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나왔다. 그러나 중국은 판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도서 설치와 다양한 회색지대 전술로 실질적 지배 권리를 주장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무력시위를 더욱 자주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23일 중국 해안경비대는 강력한 물대포를 발사하여 선박의 창문을 깨뜨리고 필리핀 해군 서부사령부 사령관을 포함한 4명에 상해를 입혔다. 2023년 8월 첫 물대포 발사 이후 6번째 공격이다. 한편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도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연임에 성공한 2020년 말부터 중국 인민해방군(PLA) 항공기는 거의 매일 대만의 자체적인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출격하여 올해 2월까지 무려 4800여차례 진입하였다. 사실상 대만해협의 상공을 무력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대만해협에서의 회색지대 전술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분쟁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은 모두 대표적인 해상교통로(SLOC)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지역이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상업 물동량 중 60% 이상, 대만해협은 80% 이상이 지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올해 2월 기준 무역의존도가 84.6%에 달하는 우리나라도 운송량의 30∼40%가 양 해상을 지난다. 단순히 물리적인 상품 운반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7%를 담당하는 해저케이블을 통제한다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의 승패가 나뉠 수도 있다. 해수면뿐만 아니라 해양 상공과 해저면으로 확대해서 해양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하는 이유이다. 1982년 체결된 해양에 관한 국제협약인 UNCLOS의 중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는 한편으로 그만큼 UNCLOS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 영해 분쟁의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해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규칙(COC)을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2023년 리더십을 기대했던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이었을 때도 COC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에는 아세안 차원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미·중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전략을 표명하면서 중국과의 대립을 지양하고 남중국해 충돌에 대해서도 필리핀, 베트남 등 현재 갈등 중인 국가의 일로 치부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자칫 작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양 안보는 바다를 매개로 영위되는 우리의 일상과 경제, 디지털, 군사 안보까지 전방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상하지 못한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역내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충돌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법에 대한 공통의 이해, 작전행동에 대한 행동강령 마련, 해양 안보를 논의할 수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나,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와 같은 역내 대화 플랫폼의 활성화 및 실질적인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3월16일 베트남과 첫 번째 해양대화를 개최하고 북한 및 남중국해의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베트남을 비롯하여 중국과 영해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한편 역외에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양 안보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인지 신중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올해 들어서도 변함없이 전개되는 국제질서의 혼돈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부여하고 있다. 북핵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중 간의 대립과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민족주의를 잉태한 다양한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각국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연스럽게 자국 위주의 각자도생(各自圖生) 도모에 부심하는 중이다. 한국이 처한 현실은 매우 복잡하다. 무엇보다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계속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개발했다는 핵과 미사일은 이제 남한을 겨냥한 무기가 되었다. 게다가 북한은 작년 12월 말 열린 제8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남·통일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김정은은 지난 80년간의 남북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두 개 국가론’에 기반한 대남정책의 법제화를 선언했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 즉 ‘일개 민족·일개 국가·두 체제·두 정부’ 통일론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핵 무력을 사용해 남한 영토를 평정하는 무력 통일론을 제시했다. 또 남한 체제의 성격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했으며, 남북 관계의 성격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단정했다. 작년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는 ‘두 개의 한국’론까지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것이며, 핵 무력 사용을 전면에 부각한 것이다. 북한의 민족 개념이 다시 체제 경쟁에 불을 붙이는 예전 개념으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중국의 북핵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은 얼마 전 폐막한 전인대(全人大)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안보 우려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북한마저 동조하지 않는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을 동시 추진하자는 쌍궤병진(雙軌竝進)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을 직간접적으로 질책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은 평화 협상을 재개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마침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이합집산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한국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기존의 4강 외교와 더불어 글로벌 중추 국가 시대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중이다. 특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담론과 규범 형성 과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작금의 세계는 이미 물리적 파워 못지않은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가치는 남다르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 원조 수원(受援)국에서 공여국이 된 나라, 21세기 세계 문화 아이콘 한류의 보유국이며 IT 강국이다. 이제 주변국에 휘둘리지 않고 성장한 물리적 국력에 합당한 한국형 소프트 파워를 접목하는 융합형 스마트 파워의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점에서 최근 증가하는 인구와 경제 규모, 그리고 자원의 우세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 정치·경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관계 증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저개발 국가를 지칭한 적도 있으나 지금은 120여 개국이 이에 포함될 만큼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졌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BRICS)를 확대하고, 인도가 그 맹주를 자처할 만큼 각축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도 이 그룹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적 연대와 경제 개발 경험을 내세운다면 중앙아시아도 우리의 적극 외교 대상이다. 모든 국가는 안전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북핵 위협을 극복하고, 국제적 외교 지평의 확대를 위한 특화된 외교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학

올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유독 많은 선거가 치러진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60여 개국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가 펼쳐진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도 15일부터 17일까지 대선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의 묘미는 선거 과정의 확실성과 결과의 불확실성에 있다. 투명하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 선거판이 펼쳐지면 흥미와 기대를 안고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은 높아진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러시아 대선은 흥행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렵다. 대선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도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현직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브치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푸틴은 무려 82%의 예상 득표율을 나타냈다. 푸틴을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들의 예상 득표율은 각각 한 자리 숫자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크레믈은 득표율보다는 오히려 투표율을 올리는 데 더 신경을 쓰는 듯하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이번 대선에 처음으로 전자 투표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으로 러시아 당국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푸틴의 5선이 기정사실화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다수의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지휘해온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중이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둘째, 다수의 러시아 유권자들은 푸틴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다. 푸틴은 러시아의 강대국 재도약 프로젝트에 있어서 핵심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소련 붕괴 직후 국가 위상의 추락을 경험한 러시아인들은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크게 고양시킨 푸틴의 리더십에 열광했다. 또한 푸틴은 러시아인들의 뇌리에 정치·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 유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셋째, 러시아 국가 두마에 진출한 원내 정당들은 대체로 친크레믈 성향을 나타낸다. 반서방주의와 민생을 강조하는 푸틴이 높은 인기를 얻게 되자 대부분의 정당들은 이념보다는 실용주의와 애국주의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세 정당의 후보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한다. 한편 ‘특별군사작전’ 이후 전쟁 비판은 물론이고 리더십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과 반대는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다. 넷째, 푸틴에 필적하는 대안적 지도자가 없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거나 푸틴을 비판해온 인사들은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참여가 제한되었다. 푸틴과 그의 측근 비리를 끈질기게 폭로해온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지난 2월 16일 교도소 수감 중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해온 ‘시민발의당’ 소속 보리스 나데즈딘은 대선후보 등록에 필요한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나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등록이 거부되었다. 이제 관심은 5기 푸틴 정부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푸틴이 높은 투표율로 압승을 거둘 경우 그의 리더십은 한층 더 공고화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는 등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구와는 대립과 갈등 기조를 이어가면서 중국 및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그러한 구도 속에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북·러 밀착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만만찮은 도전이 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교수·유라시아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지속되는 중국의 위기 고조 행위 등 한국을 둘러싼 세 국가는 끊임없이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물리적인 현상변경뿐만이 아니라, 외교,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전쟁 초기 미국과 동맹국은 직후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체제 퇴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영토에 병력과 전략자산 추가 배치, 대규모의 대외군사금융(Foreign Military Financing)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침공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생각해볼 때, ‘과연 21세기에 억지(deterrence)란 작동하는가?’ 생각해볼 수 있다. 억지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 행동을 시도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조치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2024년의 상황만을 분석해서 도출하지 말아야 한다. 2000년 이후 미·러 관계의 전반을 살펴보아야 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미국은 러시아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비하여 의미 있는 억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회복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유럽 미사일 방어계획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유럽 내 주둔 규모를 줄였다. 당시 유럽 주둔 미국 육군은 3만명 규모로, 냉전기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침공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그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2014년 러시아 정보요원 및 친러 분리주의 조직이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격추했을 때도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적 무기 제공이 위기 통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및 아파치 공격헬기 대신 장갑수송차량, 야간투시경, 의료용품만을 지원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미국의 태도는 러시아로 하여금 미국의 대러 억지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억지의 중요 요소는 당연히 국가가 보유한 군사력이다. 고통을 줄 수 있는 힘이 협상력이 될 수 있으며 억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에 치명성 높은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러시아는 오판하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푸틴은 러시아 군대가 침공 직후 며칠 안에 키이우로 진격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억지에 관한 지도자의 판단과 일관적인 의지이다. 2000년 이후 미·러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러시아로 하여금 미국의 대통령들이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대러 억지에 대한 의지가 낮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억지 신뢰도는 일회성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관적인 행동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년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대러 저항 능력이 없었으며, 러시아는 침공 의지를 굳이 꺾을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무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 의회의 양당적 입장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아직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 20년간의 미·러 관계는 한반도에도 많은 함의를 준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관찰하는 중국과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을 것이다. 억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이 소란스럽다. 김정은은 작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의 서사(敍事, narrative)를 만들더니,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방한계선을 무법불법의 경계선이라면서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NLL은 남북한의 충돌을 막는 해상군사분계선으로 기능해왔다. 6·25전쟁의 휴전을 앞두고 북한을 둘러싼 대부분의 섬들은 대한민국이 통제하고 있었다. 대동강 하류의 초도와 석도는 우리 해병대가 점령하여 피난민 탈출루트로 활용되었다. 심지어는 평안북도에 위치한 신미도와 가도도 우리의 점령하에 있었고 압록강과 두만강 하구까지도 모두 유엔군이 점령했다. 그러나 모든 섬들을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정전을 앞두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해야 했다. 결국 유엔사가 나서서 전쟁 이전의 영토였던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만을 남기고 북쪽의 병력을 철수시킨 것이 NLL의 시초이다. 북한으로서는 NLL 설정으로 바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이었기에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1973년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선 북쪽 지역을 자신들의 영해선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에 이르자 이를 확대하여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주장했다가 수용되지 않자, 2007년에는 이보다 축소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했다. 북한은 이러한 주장이 있던 시기마다 어김없이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제1·2차 연평해전(1999·2002)과 대청해전(2009)이 발발했다. 해군은 헌신적인 대응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매번 격퇴했지만, 희생을 막을 수는 없었다. 2차 연평해전에서는 무려 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대청해전의 보복으로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일으켜 천안함에서 47명, 연평도에서 민간인 2명을 포함한 4명이 희생되었다. 북한은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이 있을 때마다 정권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NLL을 문제 삼아 도발을 감행해온다. 문제는 김정은이 전쟁 서사를 형성하면서 NLL부터 거론했다는 점이다. ‘해상국경선’이 무엇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헌법까지 바꾸면서 이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개월 후인 2월 15일 김정은은 ‘바다수리-6’ 대함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북한은 내부 프로파간다 수준에 그친 ‘해상국경선’ 주장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고자 할 것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고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사격이나 미사일 발사 외에도 다양한 수단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NLL을 부정하고 분쟁구역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NLL 무력화 시도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NLL이 기존의 해상국경선으로 기능해왔다는 주장 이외에도 국제사회에 더욱 통용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한편 NLL 인근에서 북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역으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북한의 해상국경선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태세도 다잡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폭용 해상드론 공격처럼 기발한 형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우선 복잡한 획득절차로 감시용 무인기 도입에도 수 년 이상 걸리는 문제부터 풀고 전력보강을 해야 한다. 해군과 해경을 적절히 투입하여 긴장을 관리해야 하며, 빠른 판단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통합해야 한다. 북한이 NLL부터 공략을 시작한 이상, 정부는 선제적으로 북한의 전쟁서사를 막아내고 평화의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