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위상이 드높은 시대를 맞이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한국의 우수한 방위산업과 강군으로의 위상은 이른바 ‘K국방’이란 이름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들과 주요 대학의 강연 및 세미나 주제들이 북핵이나 한·미 동맹을 넘어 ‘한국의 글로벌 국방 위상 강화’, ‘K방위산업 활약’ 등으로 진화했다는 점만 보아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는 물론 글로벌 선진 국방 선두주자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최상위 국방 교육 기관이자 국방안보전략의 싱크탱크인 국방대학교는 이제 K국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국방대는 1955년 6·25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군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직위자들 모두 전쟁에 관해 교육받아야 한다며 미국 국방대를 모델 삼아 창설했다. 이때부터 국방대는 교육, 연구, 정부정책 자문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왔다. 각 군 사관학교가 장교를 임관하는 교육 기관인 반면, 국방대는 안보 과정이라는 최고지도자 과정을 통해 대령, 장성급 장교는 물론 정부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국가안보를 교육하는 최고 전문 교육 기관이다. 국방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인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도 1972년 국방대 산하에 창설돼 핵심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을 주·야간 등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유엔 인증을 받은 평화유지활동(PKO) 교육을 위한 국제평화활동센터와 국방 분야 최대 도서관 및 직무연수원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국방 위상 강화를 위해 국방대는 더욱 발전하고 활용돼야 한다. 첫 번째로, 핵심적인 정부 정책들은 국방대라는 플랫폼을 통해 발표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미 국방대는 대통령이 중요한 독트린과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거나 정부 주요 인사들이 강연을 통해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주 무대다.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국방대는 비슷한 이유로 대통령 주관으로 안보과정 졸업식이 진행됐으나 1988년 이후부터는 주로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선진 K국방의 상징성을 위해 안보과정 졸업식이 예전처럼 대통령이 지속 주관하는 것으로 격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국방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방대는 글로벌 국방외교를 위한 플랫폼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K국방의 핵심요소인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유엔사 역할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연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방대는 한국 국방외교의 허브 플랫폼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대는 현재 주한미군, 각국 대사, 무관 등 대상으로 진행되던 국제안보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해야 한다. 특히 미·일, 나토 등과의 전략적 시각 공유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중단기 교육 과정을 창설해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참여국들의 국방대 교수들도 초청하여 공동 교과를 운영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대 연구소는 최초의 국방 싱크탱크로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과 주요 회의 참석 등 소통 면을 확대해 필요한 정책 자문을 적시에 제공함은 물론 미국, 일본, 유엔사 회원국 및 나토 주요 국가들의 국방대 연구진과 공동 교육·연구와 1.5트랙 민관 세미나 등을 주관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국가 간의 공동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글로벌 국방대 위상 강화는 선진 K국방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국방대는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나토와의 연대 확대 등을 위한 인적 교류와 공동 교육·연구 등 글로벌 국방외교를 위한 최적의 기관이다. 전직 장성 및 국방무관, 전직 대사와 같은 고급 인력들이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4%, 2024년 성장률을 각각 2.2%, 2.3%로 전망하였다. 2023년과 2024년에 미국(2.4%/1.5%), 유럽연합(EU·0.6%/0.9%), 영국(0.5%/0.7%), 일본(1.7%/1.0%)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성적은 저조하나, 세계 경제는 동 기간 2.9%, 2.7% 성장이 예상된다. 실상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힘은 글로벌 사우스 경제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 격인 인도는 2023년 6.3%, 브라질도 3.2%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금년에 5%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과 함께 이들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으로 대부분 남반구에 위치하고, 인도, 브라질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고 개발 여력이 제한된 국가군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미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이들은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1980년대 70%까지 차지했던 주요 7개국(G7) 경제의 비중이 2023년 기준 40%로 낮아진 반면, 그 공백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메우고 있다. 성장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 국가들은 상당 기간 견실한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를 자임하는 인도는 2023년 1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인 ‘글로벌 사우스 정상의 목소리(Voice of Global South)’를 개최하였다.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G7, 주요 20개국(G20)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나아가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기구의 역할, 외교 규범 및 원칙, 무역 및 금융의 방식 등 폭넓은 영역에서 미·중 간의 경쟁이 확대되고 심화하는 가운데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는 아직 특정한 형체가 있는 단일한 집단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 지정학적 인식, 정치 체제, 종교, 민족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중국은 브릭스가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나 이 중에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이 남반구 회원국이고 구성원 간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들의 관심이나 우선순위 역시 다르다. 상술한 어떤 협의체도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중 어느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복잡한 세계를 단순한 블록으로 자의적으로 나누면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고 오히려 세계 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편견과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의 의도적 오용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 성장 동력 확충 차원에서라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책임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여외교’를 하겠다고 표방했다. 기여외교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단순히 개발원조(ODA) 공여의 대상이기보다는 전략적 파트너 국가로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모범국가로서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는 다른 국가들과는 결이 달라야 할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가 기여외교의 대상을 넘어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가 문제를 제기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동참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이 20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개전 초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하 이-하마스 전쟁) 이후 러-우 전쟁은 우리의 관심권에서 더 멀어졌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면서 러-우 전쟁은 벌써 ‘잊혀진 전쟁’으로 일컬어지기 시작했다. 서방과 국제사회의 촉각이 이-하마스 전쟁에 쏠리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나흘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계속적인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방문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서방 지도자들을 상대해야 했다. 서방의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그 반면 러시아는 별안간에 벌어진 이-하마스 전쟁으로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이-하마스 전쟁이 러-우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시켰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안도하고 있는 듯하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는 서방 국가들에 피로감을 가져다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상대하게 되었다. 뜻밖의 호재로 푸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법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하마스 전쟁은 러시아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할까. 일단 국제사회의 관심이 중동에 쏠린 것은 분명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주요 미디어의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 CNN 보도에서 러-우 전쟁이 차지한 비중은 약 8%였으나 공격 이후에는 1% 이하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미국 국방부는 당초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한 155㎜ 포탄 수십만발을 이스라엘에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하마스 전쟁이 확전되거나 장기화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컨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충돌한다면 시리아 주둔 헤즈볼라군이 레바논에 재배치될 것이다. 그것은 시리아 내전을 재점화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키기 위해 파병할 수도 없다. 이-하마스 전쟁이 확전될 경우 러시아는 중동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인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하마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은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으로 최근 푸틴의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 중단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러시아의 지정학적 고려가 반영된 행보이다. 한편 하마스 공격 직후 며칠간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던 러시아 정부와 언론은 하마스 편을 들기 시작했다. 지난 10월26일 러시아 외무차관은 하마스 지도자들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와 텔아비브 간 우호적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러시아를 신뢰할 만한 중재자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 이-하마스 전쟁의 주요 행위자들은 러-우 전쟁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강력하고 오랜 후원자이다. 중동의 강자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전쟁에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인 러-우 전쟁에서 테헤란은 모스크바의 핵심 협력자이다. 이렇듯 관련국들 간 냉정한 국익 계산이 두 전쟁을 관통하고 있다. 가히 지정학의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과연 러-우 전쟁은 이-하마스 전쟁에 가려진, ‘잊혀진 전쟁’일까.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은 비로소 정상회담을 갖고 전 세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불식시켰다. 회담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AI) 안전과 향후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정할 수 있는 위험을 미·중 양국이 함께 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점이다. AI와 관련해 양국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AI 기술은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양국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미래전(future warfare)을 준비하는 양국에게 필수적이지만 양면성을 갖는다. 예컨대 AI는 전장에 대한 빠른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켜 지금보다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선제공격의 유인은 양국 모두에게 있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위기안정성은 약화될 것이다. 또한 핵보유국 간의 공포의 균형은 더 이상 유의미한 개념이 아닐 수 있는데, AI와 원격탐사(remote sensing) 기술, 혹은 안보 알고리즘의 구축을 통해 적의 보복공격능력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여 억지가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불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추론된 상황만으로도 AI는 기존의 안보 개념과 이론, 그리고 정책 방향을 뒤엎을 수 있는 기술임을 보여주는데, 더욱이 AI에게 자율성을 허용할 때의 문제점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핵무기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인간의 개입과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한 것은, 미·중 경쟁의 상황 속에서도 AI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미국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직전인 지난 13일, 전 세계 46개국과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 on Responsible Militar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y)’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언은 지난 2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개최한 ‘군사적 영역의 책임 있는 AI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 2023’의 연장선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무기화되고 있는 AI의 진화에 대해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이해가 공유된 결과이다. 이번 선언은 흡사 냉전기 미국이 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성립을 주도했던 과거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며, REAIM에서의 합의사항은 향후 AI 군비통제 모델의 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국제규범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를 예상한 듯이 중국은 ‘다자주의’ 접근법을 강조하며 AI 문제의 정치화를 비판했고, 미국 주도의 규범 정립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미·중 양국 모두 AI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규범 정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Replicator Initiative)의 경우 인도태평양 역내 중국의 대규모 군비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칭 자율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향후 2년 내 수중 드론, 무인수상정뿐만 아니라 무인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인체계를 인도태평양 역내에 대거 배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거부억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중국 기술 수출통제 조치는 이러한 첨단기술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자 함이다. 요컨대 미·중경쟁 속 AI는 무한의 경쟁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AI 규범 정립 과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내년 2024년 REAIM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 건설과정을 고려하더라도 AI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규칙제정 과정을 유사입장국과 선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외교적·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2%, 무역의 48%,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다. 한국은 1989년 창설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해 왔다. 11월 15∼17일 제30차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7개국이 에이펙 회원국이다. 에이펙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에 대한 관여를 설파해 온 핵심적인 플랫폼이다. 2023년 제30차 에이펙 정상회의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하지만 실상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일 것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CPTPP로 명칭 변경)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에이펙을 주요 경제외교의 무대로 삼아 왔다. 2021년 10월 처음으로 구상을 발표하였고, 2023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IPEF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에이펙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을 논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IPEF에는 에이펙 회원국 중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곧 중국을 비롯한 9개국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IPEF 회원국 중 인도와 피지는 에이펙 회원국도 아니다. 게다가 에이펙은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회원국들은 1993년에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보고르 목표에 합의하였고, 21개 에이펙 회원국을 포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이 주도한 CPTPP, FTAAP를 모두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간주하고, IPEF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효성 측면에서 IPEF는 더욱 의구심을 낳고 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및 인프라(청정 경제) △세금 및 부패방지(공정 경제)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무역’은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 농업 등 세부 의제에서 참여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상무부가 주도하는 ‘공급망’ 협정은 금년 5월에 타결되었고, ‘청정 경제’, ‘공정 경제’도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타결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축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편이다. 즉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IPEF가 CPTPP, FTAAP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5개 대화상대국(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래 규범 형성의 의미가 큰 세 가지 축에서 초기부터 논의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미국은 에이펙 회원국과 다수의 양자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요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과 에이펙 경제 간 상품 무역은 급증했지만 투자는 정체 상태이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과 3각협력을 구성하는 일본, 한국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크게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에 대한 FDI는 기간 중 각각 12, 14, 40% 증가하여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다. 10년 전 USTR의 TPP 수석 협상가였던 웬디 커틀러는 IPEF에 대해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다른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책임이 더 커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에이펙 회원국들은 수십 년간 자리 잡아 온 아시아태평양 개념에 비하여 인도태평양 개념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한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의 유용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핵심 동맹국가로서 미국의 대외전략 수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강화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1세기 국제 무대에서 한 국가의 위상은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등의 하드 파워와 더불어 타 국가들에게 존중받고 환영받는 문화 같은 소프트 파워가 함께 포함된 ‘스마트 파워’다. 필자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 부근의 버지니아 페어팩스 지역에서는 이 같은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네 자녀의 학교에서 한 국가 명칭을 붙인 수업이 진행되는 건 오직 한국뿐이다.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 특정 국가 이름을 내세운 수업은 K팝이나 한류 관련한 강의가 유일하다. 이뿐일까. 수업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도 K팝 음악이며, 학교 선생님들은 최근 시청한 한국 드라마나 영화, 한국 방문 경험을 수업 때 공유한다고 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세계 어느 곳이든 비슷하게 이어진다. 지금까지 한반도와 관련한 세계인의 관심이 오직 북핵으로 인한 핵전쟁의 위기나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에 국한됐다면 현재 한반도에 관한 관심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와 기업 등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백악관 초청 행사나 국무부·국방부 회의, 싱크탱크 등에 참석하거나 캐나다, 일본, 독일, 벨기에 등 주요 국가들과 일하면서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애정과 열기를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문화계, 기업, 대학 등 민간 영역은 물론 한국 정부 부처 등의 종합적인 노력이 함께한 덕분이다. 특히 공공외교 영역에서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KF)의 노력은 지난 수년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워싱턴에 새 사무소를 연 KF는 한국과 관련된 학술 정책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은 물론 차세대 한국 전문가 프로그램, 주요 대학 교수직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KF가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KF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렵게 임무 수행을 성실히 해 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앞으로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외교 전략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서 중첩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효율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 예산을 직접 받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사카와 재단이나 맨스필드 재단의 역할을 수행할 민간 재단의 역할도 필요하다. 일본은 사사카와 재단이나 맨스필드 재단 등을 설립해 전 세계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장학금은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하며 국제 무대에서 두터운 지일파(知日派)를 형성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이스라엘이나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우리도 한국학에 관심이 많은 주요 국가의 젊은이들이 한국학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한국이나 주요 국가들에서 이러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부처 등의 문호를 개방해 일자리를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 오늘날 외교는 정부 주도에서 대학, 학교, 지방자치단체, 병원, 시민단체, 종교 기관 등이 교류하는 공공외교 시대로 확장되고 있다. 방학 기간 세계 학생들의 교류, 지자체 중심의 마을 사람들 간 교류, 병원·시민단체·종교 기관 간의 교류 등이 진실된 이해와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함께 추진되는 공공외교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을 바탕으로 민간 영역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대·지속해 나갈 때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중추 국가의 위상을 세울 것이다. 특히 유소년 청년들의 애정과 관심은 이들이 미래 시대 주역이 됐을 때 여론 주도층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동안 공공외교에 많은 성과를 내어 온 외교부 및 KF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큰 박수와 성원을 보낸다.

오는 4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전시 일제 지도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설치한 도쿄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진 지 75년이 되는 날이다. 1946년 4월 29일 시작된 재판은 1948년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1781쪽 분량의 판결문 낭독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앞서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나치 독일 지도자 재판과 함께 도쿄재판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도쿄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의 관할범죄는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3가지였다. 당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선전포고 없이 이루어진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따른 인명 살상은 평시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여 국제 검사단은 기소장에 살인죄(murder)를 소인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화에 반한 죄와 별도로 살인죄를 다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 관할범죄 중 침략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수행, 공모를 처벌하는 평화에 반한 죄는 가장 논란이 되었다. 국가 지도자의 침략행위 기소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소급처벌, ‘승자의 정의’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독일은 1933년 이후 히틀러의 나치당이 계속 집권하였으나 일본은 침략 모의가 시작되었다는 1928년부터 1945년까지 내각이 17번이나 바뀌어 공모가 성립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국가 지도자 개인을 침략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그 국가를 ‘침략국’으로 규정짓는 효과까지 있었다. 1946년 연합국의 천황제 폐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채택된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 헌법’의 개정론자들이 도쿄재판의 정당성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일본 피고인 전원 무죄를 주장한 반대 의견을 낸 인도 출신 라다비노드 팔 재판관은 전후 일본의 침략전쟁 부정론자들에게는 영웅이 되었다. 팔 재판관이 신랄하게 지적했듯이 무력으로 아시아 각지를 점령하고 식민제국을 유지하던 서양 국가들과 한때 나치 독일, 일제와 손잡고 침략행위를 일삼던 소련이 일제 침략을 심판하는 것은 분명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물론 일본군 점령을 경험하지 않은 인도 벵갈 지방 출신의 팔 재판관과 달리 중국 출신의 메이루아오 재판관, 필리핀 출신의 델핀 하라닐라 재판관이 동참한 다수 의견은 도쿄재판을 통해 침략행위를 처벌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침략전쟁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입각하였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특히 주목하였던 자국 포로에 대한 학살,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도쿄재판 외에도 각국의 특별 군사재판에서 수천 명의 일본 가해자들이 기소되었다. 이는 1949년 내용이 강화된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협약 채택에 기여하였으며, 이듬해 발발한 한국전에서 미국은 북한군의 자국 국군포로에 대한 전쟁범죄를 조사하여 전범재판을 준비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향년 91세로 돌아가신 귀환 국군포로 김성태씨와 같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에도 북한이 5만명이 넘는 국군포로를 억류하여 탄광 강제노역 등에 투입한 것을 전쟁범죄라 할 수 있는 것에도 도쿄재판의 판례가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쿄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에서 거의 원용되지 않았지만 재판소 헌장에서 관할 범죄로 규정된 인도에 반한 죄(반인도범죄)는 전시 적국민에 대한 잔학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던 기존의 전쟁범죄와 달리 평시 자국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인권침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이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권고를 내는 근거가 됐다. 물론 도쿄재판은 당시 일본의 국가원수이자 육해군을 통솔하던 히로히토 일왕, 잔학한 생체실험과 세균전을 자행한 731부대 이시이 시로 등을 기소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등을 반인도범죄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한계 등이 분명하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도쿄재판은 국제사회의 사법정의 실현 시도로 의미를 갖는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위치한 소수민족 거주지이다. 면적은 충청남도의 절반을 조금 넘는 4400㎢이고, 인구는 약 12만명을 헤아린다. 주민의 95%가 아르메니아계이다. 이 지역은 지리적 위치와 인구 구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각축의 대상이었다.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소연방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떨어질 무렵부터였다.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1991년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스스로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NKR)’을 선포했다. NKR을 지지하는 아르메니아와 NKR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주장하는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갈등의 골은 나날이 깊어졌다. 급기야 양측은 1992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였다. 1994년에 끝난 1차 전쟁에서는 아르메니아군이 승리해 NKR은 물론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8%에 해당하는 서부와 남부 국경 지역을 장악했다. 1994년 휴전 이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양자 회담 등 NK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2005년경부터 국제유가의 상승세 덕을 본 산유국 아제르바이잔은 군비를 대폭 증강했다. 2015년 기준으로 아제르바이잔의 국방예산은 48억달러로 아르메니아의 10배를 넘어섰다. 군사력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 아제르바이잔은 NKR과 주변 지역에 대한 현상 변경에 돌입한다. 마침내 2020년 9월27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2차 전쟁이 벌어졌다. 6주간 지속된 이 전쟁에서 드론, 중포 등으로 무장한 아제르바이잔이 상대를 압도했다. 11월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된 휴전으로 아제르바이잔은 1차 전쟁 때 뺏겼던 영토를 수복했다. 휴전 협정에 따라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냔 총리는 NKR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 대신 NKR과 아르메니아를 잇는 ‘라친 회랑’의 안전보장을 위해 러시아 평화유지군 1960명이 배치됐다. 아제르바이잔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3년 9월19일 아제르바이잔은 테러분자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를 기습 공격한 지 하루 만에 NKR 지도부의 항복을 받았다. 2024년 1월1일자로 ‘아르차흐 공화국(NKR의 별칭)’은 해체될 예정이다. 아르메니아군은 이곳에서 완전 철수했다. 이로써 분쟁은 종식되었다. 그런데 NKR의 붕괴 과정은 여러 가지 뒷맛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보여준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6월 아제르바이잔군이 나고르노카라바흐에 포격을 가하고 라친 회랑의 인도주의적 통로를 차단했을 때 러시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달 아제르바이잔의 공세 때 크렘린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긴 했으나 사태를 방관했다. 러시아는 왜 전통적인 우방이자 군사동맹국인 아르메니아를 지원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2020년 2차 전쟁 이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무게추가 아제르바이잔으로 기운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게다가 최근 아르메니아의 친서방 행보도 러시아의 입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아르메니아는 자국 내에서 미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해 러시아 측의 반발을 샀다. 지정학적인 요인도 한몫을 했다. 최근 수년간 러시아는 튀르키예와 외교, 군사·안보,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의 후원국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구도와 최근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서로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느라 러시아는 이제 역내 안전 보장자의 역할을 맡을 여력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특정 지역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일어나면 그 불똥이 다른 지역에 튀기도 한다. 러시아와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입하는 사이에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운명은 판가름 나버렸다. 이것은 우연일까.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 피어오르는 자욱한 화염은 그저 ‘강 건너 불’일 뿐인가.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만큼이나 전 세계의 공분을 낳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인도적 위기뿐만 아니라 폭력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용인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우려를 다시 생각해 보면,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특히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전환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선 미국 중심의 단극적 세력균형체제가 미·중 간 양극체제, 혹은 인도 등을 포함한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주요 문서에서도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현상 변경 국가들은 이러한 다극체제 전환의 내러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며 그들에게 우호적인 국제질서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약화 및 이를 대체할 국제질서 모색의 움직임이 등장했다. 아직 중국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한 국제질서 관련 아이디어도, 지지 국가 규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여전히 부분적이다. 아세안과 같이 미국과 중국 등 그 어떤 강대국의 질서에도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국가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혹은 그와 유사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예측된다.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회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요컨대 위와 같은 다층적 전환기는 국제사회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며, 더욱이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된 한국 대외정책의 지리적 외연은 강대국 경쟁과 지역 질서에 대한 의견 대립, 다수의 분쟁지대를 포함하여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이 재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불안정한 세력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역량 있는 국가들의 결집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세 국가 모두 민주주의와 규칙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미·일 협력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우호적인 지정학적 공간을 회복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북 억제 강화 및 북한의 핵개발 단념을 위한 한·미·일 3국의 통합된 노력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중국의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강압적 현상 변경 및 위기 고조 시도에 대한 3국의 단합된 태도는 중국에 억지의 신호를, 역내 국가들에는 안심의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안보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3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공급망 재편과 다변화,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내구력 강화 지원, 정보공유와 수출통제, 기술 보호조치 등에 대해 협력하며 인도태평양 경제 아키텍처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대외정책 비전은 단순히 과거보다 확대된 한국의 경제규모만 강조해서는 달성할 수도, 설득력을 갖기도 어렵다. 한·미·일 협력 재개의 사례와 같이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지정학적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자유주의 질서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야만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 있어 한·미·일 협력 재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지금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3국은 공동의 이익을 식별 및 확대하고 3국이 마주한 위협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 지속가능한 지역 협력체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9일 밤 중국 정부가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을 훈춘·도문·난핑·장백·단둥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의 강제 북송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학살·인질 납치와 뒤이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폭격·전면 봉쇄로 세계의 이목이 중동으로 쏠린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재개 만행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에 대해 고문, 강간과 다른 성적 및 젠더 기반 폭력,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심지어 처형,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반인도범죄를 자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COI는 중국 정부에 중국 관리들의 탈북민 송환과 북측과의 정보 교환이 반인도범죄의 방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줄 것을 촉구하였지만 중국은 탈북민이 불법 입국자이며, 이들을 중국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다룬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다. 중국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게다가 2013년 6월 시행된 ‘출경입경관리법’은 제46조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지위 심사기간 동안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분증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탈북민에게도 난민지위 신청을 불허하고 ‘비법월경자’의 명단과 관계자료 공유까지 규정된 북중 국경업무협정 등의 양자 조약을 근거로 반인도적인 강제송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양심적인 중국 관리들 중에는 탈북민을 몰래 풀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1998년 12월 지린성 퉁화시에서의 탈북민 150여명 강제북송이 처음 알려진 이후 강제북송이 중단된 것은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국경을 봉쇄했을 때뿐이다. 이번 탈북민 북송도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맞춘 중국의 ‘선물’, 북·러 밀착에 따른 구애책 같은 해석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 중국 정책에서 새로울 것은 없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탈북민 문제가 불거지기 한참 전인 1992년 8월 한·중 수교 당시 중국으로 넘어오는 북한 사람의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었지만 당시 공동성명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이후에도 한국은 탈북민 문제에서 중국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해 왔다. 2013년 8월 외교부에서 해외 탈북민의 한국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든 부서명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라 모호하기 그지 없다. 이렇듯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는 한국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한때 재중 탈북민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유엔 난민최고대표(UNHCR) 필리포 그란디나 그의 전임자인 현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아끼는 것이 놀랍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중국의 강제송환 중단과 난민인정 절차 이행, 북중 국경업무협정 폐지 등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에서 촉구해야 한다. 특히, 다음 달 러시아 및 내년 1월 중국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들을 통해 알려진 개별 탈북민 사례들까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지성호, 최재형, 태영호,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재중 탈북민 관련 결의안들을 통합하여 신속히 통과시키고 다른 나라 의회에서도 관련 결의나 논의로 공론화해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UNHCR에 중국의 강제송환 중단 등 설득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유엔 기구들도 우려 성명 발표처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