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최근 수년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주요 언론과 정책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주로 세 가지와 관련이 있다. 북핵 관련 한반도 전쟁 위기 발생,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의 진전, 그리고 이번 북·중·러 안보 연대의 가능성이다. 북핵 및 비핵화 협상은 사실 북한 혹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북·중·러 연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크게는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로 의미가 확대하자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의 반응은 격렬했다. 대체로 반응은 두 가지 분위기였다. 북·러, 즉 국제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들끼리 무엇을 하겠냐란 의도적 무시와 냉대였다. 이러한 반응은 두 국가가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나 무기 세일즈 수준에서 그치길 바라는 냉소적 자세였다. 다른 반응은 북·러가 모인들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러의 협력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동참하지 않을 북·러만의 연대는 큰 반향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였다. 늘 서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통적인 유라시아 지역에서 경쟁 관계였고, 중국과 러시아 모두 내심 각각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중·러 간의 연대는 매우 약하다는 전통적 희망적 사고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중·러의 연합 군사훈련과 브릭스(BRICs)의 확대, 러시아가 북한에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한 일련의 상황은 이러한 전통적인 희망적 사고, 즉 중·러는 결국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쉽게 균열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있다. 2018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합훈련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중·러의 연합군사훈련은 정치적 이벤트나 일회성 외교적 행사라는 냉소에도 현재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범접하는 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러를 중심으로 한 연합훈련에 북한 인민군이 참여하는 것은 이제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안보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하노이회담 이후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으로 제재 효과를 최소화하고, 경제와 안보라는 국익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1950년대 후반 종파사건 이후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했던 70년을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중국·러시아와 군사협력과 연합훈련을 중시하는 이 상황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의 게임 체인저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기술 이전을 넘어서, 북·중·러 군대가 통합 화력 훈련, 사이버 공격 훈련, 한국 지역에 대한 역습 훈련, 원산 앞바다 핵 잠수함 훈련 등을 언제라도 펼칠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 중국 주석의 방한 초청 등으로 북·중·러 안보 군사 협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관리할 외교적 노력을 미국, 일본 등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안보적 군사적 대응 태세도 조용히 준비해야 한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함께 지휘할 극동사령부 창설을 제안했다. 한반도는 독립된 곳이 아니며, 한반도의 위기 발생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모든 지역과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기이자 글로벌 위기이다. 최근 일본 지역의 나토 사무소 출범과 한·미·일 안보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안보협력 등이 이러한 급박한 정세에 대한 대응을 보여준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안보협력과 함께 유엔군사령부라는 대한민국을 지켜 준 강력한 우군이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다양하고 복잡한 위기 발생에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더욱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한·미동맹(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유엔군사령부라는 굳건한 지지자와 선물과 함께 시작했다. 한국과 유엔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엔사를 발전시키고 그 역할을 확장해나가는 지혜와 실천이 더욱더 필요한 때이다.

할리우드 영화 ‘바비’는 남중국해에 중국이 그은 9단선이 포함된 지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베트남에서 상영이 금지되었다. 베트남은 공연 기획사 홈페이지에 남중국해 군도가 중국령으로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블랙핑크 공연도 보이콧했다. 9단선(Nine-dash-line)으로 불거진 중국과의 영해 문제는 베트남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9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에 U자 형태로 그어 놓은 9개의 선이다. 이 안에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약 90%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대만의 영해까지 포함시켰다. 2016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9단선에 대한 법적,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승복하지 않았다. 국제법재판소에서 패소한 이후 중국의 영토 주장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했다. 중국은 9단선을 따라 인공섬을 개발하고 군사 시설과 활주로를 건설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불과 일주일 앞둔 8월28일에는 남중국해 거의 전 해역을 자국 영토로 표시한 2023년 중국 표준 지도를 발표하여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9월5~8일간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규탄과 저지를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의장국을 수임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에 있었던 ‘국제법 존중(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문구는 연설에서 자취를 감췄고, 공개적인 문제 제기도 없었다.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한편 내부 분열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남중국해 문제는 미얀마 사태와 함께 아세안의 분쟁 해결 역량, 나아가 아세안의 적실성을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201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의장국 캄보디아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초안 작성을 반대하여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45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지 못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노출된 아세안 해양부 국가들과 대륙부 국가들(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입장이 다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의 분열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상회의를 마치고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처럼 아세안의 적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9월19일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사상 첫 합동 해상훈련을 시작했다. 원래 훈련 장소는 남중국해 최남단 해역인 북나투나해였지만, 역시 캄보디아의 반대로 분쟁 해역을 피해 남나투나해로 옮겨졌다. 하지만 아세안이 적어도 영해 수호 의지, 특히 중국과 협상 중인 행동준칙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당사자인 동남아 국가들의 의지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대화상대국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해상교통로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실제로 남중국해는 인접한 모든 국가에 중요한 지역이다. 남중국해를 통해 운송되는 물품은 세계 무역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해저에 약 110억배럴의 미개발 석유와 190조 세제곱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화석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 의존도가 8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하는 석유, 천연가스의 각 64%, 46%가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따라서 남중국해에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유지되도록 돕고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와 아세안 모두에게 이로운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화상대국들의 적극적인 경제적, 외교적 지지는 아세안이 한층 당당하게 남중국해 문제를 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던 북·러 정상회담 ‘설’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특별열차 ‘태양호’ 편으로 러시아 아무르주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8월 하순에 정상회담 준비팀으로 보이는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부터 9월 중 북·러 정상의 회동이 점쳐졌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이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25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휘에 정신이 없을 러시아 국방장관이 단순히 북한의 ‘전승절’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에 갔을까? 쇼이구의 방북은 양국 간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 대표단의 무기 전시회 참관이다. 김정은은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무기 전시회에서 직접 북한제 신형 무기들을 소개했다. 방북 당시 쇼이구가 김정은에게 북·중·러 연합해상훈련을 공식 제안했다는 정보 당국의 분석도 예사롭지 않다. ‘위험한 거래’라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회동을 강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우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탄약과 포탄이 고갈되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탄약, 포탄, 대전차미사일 등 무기 확보가 급선무인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지원이 절실하다. 냉전 시기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모스크바가 평양을 향해 애타게 구애하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으로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러시아와 손을 잡음으로써 핵프로그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핵잠수함 개발, ICBM 대기권 재진입, 군사 정찰위성 완성 등에 관련된 기술이 그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 경제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북·러 협력이 과연 기대만큼 진전될 수 있을까. 러시아는 첨단 무기와 군사기술 제공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과거 러시아는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에도 최첨단 항공기 등 신형 무기를 제공하기를 꺼렸다. 자칫하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련 시기와 달리 러시아는 지금까지 유상 판매 형식으로 외국에 무기를 공급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산 무기를 상업 베이스로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김정은의 예상 동선과 회담 의제까지 공개하고,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북·러 간 무기거래에 대해 경고해왔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중대한 도전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한국은 정보 공유, 유엔 및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등을 위해 한·미·일 협의체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러 밀착에 마뜩잖은 시선을 가진 중국이 북·러 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을 견제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는 중국의 협조를 얻어 내기 위한 유용한 카드가 될 것이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5년 이상 구축해 온 유엔의 대북 제재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러·중 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와는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으로 북·러 간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실행되는지 차분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거세지는 신냉전 파고를 넘기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주요 변수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 ‘3D’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된 대북 ‘3D’ 접근법은 억제(deterrence)와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도발이 빈번해지는 추이에 대응하며 장기적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김정은은 한국의 지도를 펼쳐놓은 채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유사시 개전 초기 전술핵을 운용하거나, 미국에 대한 확증 보복능력을 과시하며 핵강압 위협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돼왔다. 또한 북한의 핵사용 조건 완화 및 법제화, 핵지휘통제체제 관리체계 확립 등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소위 ‘비확전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을 보여주었다고 이해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푸틴 대통령이 핵 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선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비확전을 위한 확전’ 전략을 실천할 역량을 북한이 실질적으로 갖추었는가는 회의적이다. 전략적 안정성의 관계에 놓여있던 미·소 관계 속에서 창출된 본 전략이 북·미 관계에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우발적 핵사용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는 측면도 크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북 억제 및 억제 실패 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의 과제가 되었고, 예컨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등이 국방군사전략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일 것이다. 한편 외교안보전략 차원에서도 다양한 조치를 구체화하며 유연하게 단념 조치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단념 조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을 통해 얻을 이익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그 비용은 높이는 요소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대북 경제제재 확대, 외교적 고립, 인권 문제 제기 등은 비용을 높이는 측에 속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얻을 이익은 무엇일까? 정권 유지, 한반도 내외 군사적 주도권 확보, 무기 및 기술 수출, 미국의 대북 관심도 제고, 남한 내 대북 인식 분열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방군사 분야의 단념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군사적 억제와 위기관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 다양한 북한의 ‘그레이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및 사이버 공격, 불법 환적 및 제3세계 무기 수출 등의 불법 활동을 확대해왔는데, 이를 군사적 도발, 그리고 공세적인 대남 레토릭과 조응시키며 행동 반경을 넓혀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도 중요할 것이다. 최근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및 AP4 회원국과의 협력 확대, 아세안 및 한·일·중 협력 재개 시도 등은 분명 한국의 글로벌중추국가 비전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대북 공조체계 마련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유사시 불필요한 제3국의 한반도 개입 예방과 증원에 대한 협의, 관련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북한 문제 정치화와 양극화를 해소할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들이 바로 외교안보 분야의 단념 조치,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의 이익을 낮추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념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합리성의 공유 여부이다. 한국이 제시하는 단념전략은 분명 한국의 합리성, 그리고 그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북한의 세계관과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합리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단념 전략을 조정하며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을 강조하면서 통일부는 대규모 인사교체에 직제 개편안까지 발표되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의제에서 유엔 결의까지 국제무대에서 인권외교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외교부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권외교’가 제대로 이행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고 외교부 직제상 사무분장이 바뀔 필요가 있다. 외교부의 인력 부족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고질적 문제이다. 외교부 정원은 1992년 1923명에서 30년간 599명(31.15%) 증가한 2522명에 그쳐 우리 국력과 국제위상 향상에 따른 외교 업무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세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참고로 일본은 현재 6604명인 외무성 정원을 2030년까지 국가·지역 전문가와 사이버, 경제안보 같은 사안별 전문가 위주로 20% 증원하여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인 8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처럼 해마다 전 세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같은 인권 전담국까지 두지 않더라도 ‘인권외교’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보다 작은 경제 규모와 외교 예산으로도 인권단체,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국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유럽의 중소국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외교부 웹사이트의 업데이트도 시급하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자국 인권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사전 서면질의는 2009년 제1차 북한 UPR 때가 유일하고,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난민 심사에서 출신국의 인권상황을 외교부에서 파악하지 못해 국정원 방첩단장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은 GPS와는 거리가 멀다. ‘인권외교’에는 명확한 임무 부여도 중요하다. 현행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제기구국이 ‘인권 분야 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을, 세부적으로는 인권사회과가 ‘유엔의 인권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인권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과는 유엔 ‘인권외교’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다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도 업무에 속하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담(S4D) 같은 정부 관심 사안이 아니면 올해 한국이 가입한 강제실종방지협약 등 주요인권조약의 타국 비준 독려, 아시아 인권위원회·재판소 설립 추진 같은 전향적 외교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인권사회과의 업무에 별도로 ‘북한인권’ 언급이 없다 보니 여러 인권문제 중 하나 정도로 여겨 지난 20년간 유엔 북한인권 결의 초안 공동 작성은커녕 최신 북한인권 동향 파악을 위한 국내 북한인권단체들과의 대화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교부에서 유엔 외 북한인권 총괄로 되어있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 대북정책협력과 역시 직제상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협력’ 등이 있을 뿐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대북정책협력과’의 명칭과 업무에 ‘북한인권’을 추가하거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후 중단된 대북 평화교섭이 당분간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북한비핵화인권실현본부’로, ‘평화외교기획단’을 ‘인권교섭기획단’으로, ‘평화체제과’를 ‘북한인권과’로 바꿔 북한인권 업무를 맡기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아울러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한·미·일 ‘북한인권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실무그룹’을 만들어 3자 공조를 제도화할 수도 있다. 물론 ‘인권외교’는 외교부만의 몫은 아니다. 국내에서 북한인권과 책임규명 업무를 통일부 대신 법무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본 법무성이 ‘사법외교’ 차원에서 지난 7월6일 도쿄에서 아세안·일본 법무상 특별회의를 열었듯이 우리 법무부도 그러한 국제·지역 회의를 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아울러 국회, 언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북한인권’을 비롯한 ‘인권외교’가 국내외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북핵과 미국·중국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한반도가 직면한 국제정치의 현실은 매우 엄혹하고 위중하다. 신냉전 상황에서 국가들 간 물리적 충돌이 확전될 위험은 여전히 높다. 특히 러·우 전쟁에서 핵 사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핵 무기 배치 가능성이 실행 단계로 진입하면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금기시되던 핵전쟁의 위기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핵전쟁을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위기에 살고 있다. 원자폭탄 개발을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러한 핵전쟁 위기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보여 준다. 매년 여름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히로시마 평화 핵 군축 국제회의’가 열린다. 대한민국 대표로 초청된 필자는 수년째 매년 세계 석학들, 고위급 정부 인사들과 격렬하게 토론하고, 전 세계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히로시마 의장 평화 선언문을 발표해 오고 있다. 이 선언문은 정부 간 협의도 아니고 어느 국가에든 구속력이 있는 채택안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이상주의적 목표들이 포함돼 있고, 전원 합의가 아닌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핵 군축 비확산의 최종 목표인 핵 없는 세계, 핵 보유국 및 핵 무장국들의 이에 대한 실천적 참여, 핵전쟁 방지를 위한 핵 억제 방안 제언, 비핵지대, 핵무기 금지 조약, 신기술에 대한 군비 통제 체제 확립, 일반 시민들과 미래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군축 비확산 교육 등이 논의됐다. 올해는 군축 비확산 활동을 모니터하는 히로시마 워치 구상도 포함됐다. 올해 일본이 히로시마에서 주관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핵 군축 성명을 채택한 것도 이러한 의지의 연장선이다. 러·우 전쟁과 대만 및 남중국해 등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북한 핵 개발 등으로 핵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지금 히로시마에서 지속되어 온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그 어떤 때보다 유의미하고 중요하다. 최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한 국제질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동북아는 북한과 미·중 경쟁으로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핵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노력이다. 한·미·일 협력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 연대를 강력하게 하는 핵심적인 축으로 더욱 강화되고 발전돼야 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안보 군사적 연대에 대비한 한·미·일 연대는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태평양 지역과 국제질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다층적 연례 회의의 제도화, 경제 안보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바람직한 방향성과 위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태평양의 한·미·일 협력은 대서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대를 강화해 연결된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통하여, 한국의 가치 동맹을 위한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이룬 강력한 힘을 통한 억제와 함께, 히로시마에서 지속되어 온 핵 군축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도 함께 지속돼야 한다. 두 노력은 공존 가능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노력이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핵 위기에 직면해도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은 핵 군축 비확산의 모범적인 선진국이다. 캠프데이비드와 히로시마에서의 군축 비확산 연대는 공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이자, 태평양·대서양 가치 동맹의 핵심 국가, 군축 비확산 국제 연대의 선도 국가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 사회의 핵전쟁 없는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역할과 위상을 키워 가야 한다.

8월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간 한·미·일은 외교, 국방 분야의 장관급 회담은 개최한 바 있으나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직 한·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외에서 진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미·일 협력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만큼 철저하게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력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내 주요 협력체로서 모습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안보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한·미·일 3국 간뿐 아니라 아세안, 태도국을 비롯한 인태 지역 국가에 대한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유럽연합(EU) 등 여타 다자간 협의체와 공조하여 세계의 번영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제로섬(Zero-Sum)이 아닌 플러스섬(Plus-Sum)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이 모여서 담장을 더 높일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는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밖으로는 지역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적으로 한미일 협의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유리하다. 정부가 외교정책의 독트린이라고 밝힌 바 있는 인태전략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상호호혜(reciprocity)의 협력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정책의 신뢰(trust)도 높일 수 있다. 2023년 2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에서 동남아 여론 주도층 1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여전히 중국(59.9%)은 미국(10.5%)을 압도하였다. 정치적, 전략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중국(41.5%)은 미국(31.9%)이나 EU(4.9%)를 훨씬 앞섰다. 한·미·일 인태전략의 공통분모인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국이 인태전략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4월 20일 존스홉킨스대학 연설과 7월7일 방중 연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위험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de-risking)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4월28일 브루킹스 연구소 강연과 6월 4일 CNN 인터뷰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한·미·일 협력의 목표도 특정 국가와의 관계나 진영 논리를 넘어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국익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한·일 간의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한·미, 미·일 각각의 연대감은 최고 수준임에도 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협력에서 한·미·일 공조가 쉽지 않은데 한·일 관계에 일차적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일 구조 속에서 양자 문제를 덮고 가기보다는 차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일에 들이는 공만큼 한·중·일에도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관여는 역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자제시키고 협력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 연대가 자동으로 한국의 레버리지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일뿐 아니라 한·중·일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룰 때 인태지역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어느덧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최근 수개월간 바흐무트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지난해 9월쯤에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형성된 전선은 11개월째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대공세를 시도했으나 참호전으로 버티는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오데사, 헤르손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과 포격을 가했고,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 본토의 몇몇 도시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등 양측 간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잃은 자는 누구이며 얻은 자는 누구인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은 우크라이나이다. 이웃한 강대국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다. 수만명의 병력 손실은 물론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130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산업시설과 농지는 광범위하게 파괴되었다. 농업 대국 우크라이나의 2022년도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8.7%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해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은 31.4%나 감소했다.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치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손쉬운 승리를 장담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고전을 거듭하면서 엄청난 인적, 물적 대가를 치렀다. 전쟁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고강도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인 고립에 처하게 되었다. 애초에 러시아는 나토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핑계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서방을 결속시키는 한편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초래함으로써 도리어 안보 위협을 키웠다. 피해자는 교전국에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로 작년 7월에 합의한 ‘흑해곡물수출협정’의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발한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의 상승은 각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전체가 직간접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어디인가. 우선 미국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는 밖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한편, 안으로는 결속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강화된 대서양 동맹을 통해 미국은 서방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전쟁 이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은 급증했다. 미국의 방위 산업 또한 크게 활성화되었다. 예컨대 대표적 방위 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의 2022년 시가총액 상승폭은 각각 30%와 21%를 기록했다. 중국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전쟁 이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받았다. 중국은 경제적, 외교적 고립에 빠진 러시아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양자관계에서 ‘상위파트너’의 입지를 다졌다. 중국은 중앙아시아까지 영향권에 넣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다소 완화되는 반사이익까지 얻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개입 수위를 예의주시함으로써 향후 대만에 대한 조치를 숙고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잃은 자와 얻은 자를 따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거니와, 국가를 불문하고 대다수는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이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은 인간의 이성과 본성을 거스르는 가장 비도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역시 극소수의 정치인들, 에너지 및 군수업체 관련자들을 제외한 많은 이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비극임에 틀림없다.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많은 논의가 국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초로 개최되는 단독 3국 회의라는 점에 있어 향후 정례화 가능성, 3국 협력영역의 확대, 쿼드(Quad) 수준의 격상된 협의체로의 발전 등 다양한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협력의 각론 수준에서 세 국가는 많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 국가의 협력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이고, 이것이 가져올 지정학적 효과이다. 현재 인도태평양 역내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가 존재하지만, 미·일-한·미 양자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야말로 불확실한 강대국 경쟁 상황에 대한 균형추(counterweight)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부터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미·중 간 대립구도가 명확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일 협의체는 3국 협력의 최초 동인이었던 북한의 군사적 위협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 전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한국 외교 정상화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현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은 지난 정부와 대비된다. 현 정부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체제 속 약한 고리로 남아 있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분발유위(奮發有爲)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을 예외사항으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뿐만 아니라 빈번한 방공식별구역 진입, 동해에서의 중·러 연합군사훈련 실시 등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은 이미 미국의 서태평양 접근을 차단·거부하기 위한 근해방어(近海防禦)·원해호위(遠海護衛) 해양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우선순위화하며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균형 전략을 모색한다. 그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가능해졌고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본토와 유럽 전구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글로벌’ 현안이 되었다. 요컨대 중국은 미·중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한·중관계를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남북관계를 우선시하여 중국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그에 따라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를 ‘약한 고리’로 만드는 셈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우선순위이긴 하나, 이젠 그러한 전략적 목표가 역내 강대국 경쟁과 분리되어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분리시키려 시도하는 것도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현상변경 국가들에 대한 더 많은 레버리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관계와 남북관계 재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과의 대화를 접는다는 것도,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다. 외교적 네트워크 확대, 그에 따른 억제력 강화와 대화 모색은 상호 대척점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한국이 비로소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 조율,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미·일 세 국가 내부에서는 여전히 3국 협력에 대한 기대 수준과 협력 영역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대북 억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 당면 현안도 산적해 있다. 그러나 세 국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통의 이익을 확대하며 지금의 강대국 경쟁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칙기반 질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둔 지난 18일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였다. ‘음주 폭행’ 등으로 본국으로 소환되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킹 이병의 무단 월북에 백악관, 국무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도 킹 이병의 안위를 걱정하며 북측에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70년 전 수만명의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가 돌아오지 못한 상태로 전쟁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북한에 붙잡힌 수백명의 국군포로와 민간인들이 버려진 채, 잊혀진 채로 지내온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혹자는 미국 조야의 공식 반응이 얼핏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군 탈영병이 무단 월북했다면 우리 정부나 정치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미국이라고 킹 이병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군형법(UCMJ)에도 탈영, 항명은 전시라면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다. 그럼에도 조국을 위해 군복을 입은 장병이 적에게 붙잡히면 ‘누구도 버리고 가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것이 미국의 철칙이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 중 탈영하여 5년간 탈레반에 억류된 보 버그달 병장의 송환을 위해 테러리스트와 교섭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깨면서 관타나모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탈레반 요인 5명을 석방시키기까지 했다. 반면에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나 그 후로도 북한에 포로 송환을 제대로 요구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 보고서조차 없다. 국방부는 베트남전 중 미국으로부터 명단까지 넘겨받은 국군포로들의 존재를 수십년간 부정했다. 1990년대 이후 평생 탄광에서 강제노역 등에 시달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8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 중 70명을 ‘간접적 적대행위자’(3등급)로 분류하였다. 지금도 국방부는 국군포로 등급제가 ‘국민 정서’에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민간인 납북·억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시 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후 2000년까지의 미송환 납북자 516명 외에도 지난 10년간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은 요원한 상태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국력 차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 정부와 사회가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지에서 선교사들이 억류되었다면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이러한 우리의 ‘북한 예외주의’를 감안하면 북한이 2017년 8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2018년 5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선교사를 석방하면서도 한국인 선교사들만 억류를 계속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그 생명의 가치도 동등하다. 그러나 나라마다 알아보는 국민 목숨의 값어치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억류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와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 사회계약의 기초라 할 수 있다. 특히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군 복무를 한 시민들에 대한 예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국군포로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훈장 수여 요구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1985년 미 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을 포함하여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서 포로 경험을 했던 미군 장병 14만2000여명을 위하여 ‘전쟁포로 훈장(Prisoner of War Medal)’을 창설하였다. 당시 미 국방부는 적에게 생포되는 것은 공적이 아니므로 수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대하였으나, 조국을 위해 자유를 희생한 이들을 기리기 위하여 ‘전쟁포로 훈장’ 법안은 통과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냉대를 바로잡고 관심 환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