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유화적 접근을 둘러싸고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사실 한·중 관계는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따른 후유증에 계속 시달려왔다. 특히 중국은 부인하지만, 한국산 제품과 한류 문화를 배격하는 한한령(限韓令)의 존재 및 이에 따른 국민감정의 악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경사 및 북핵에 의한 한·미·일 3각 공조가 중국 견제라는 중국의 우려가 양국 관계 개선의 결정적 걸림돌이 됐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은 2022년 11월, 발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올 5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해 고위급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또 중국은 11월 1일 일방적으로 내년 말까지 한국인의 중국 여행과 방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면제 기간도 당초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또 공석인 주한 중국대사에 과거보다 격이 높은 유엔 대표부 다이빙(戴兵) 부대표를 내정했고, 11월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이들 조치는 자국의 필요 때문이다. 비자 면제 조치는 외부에 대한 본격적인 관광시장 개방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내수 부진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이미 중국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 이미 38개 국가에 대한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최근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과 북러 밀착에 따른 중국의 영향력 감소 우려를 핵심 주변국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견제해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에 미·중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중국의 접근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작금의 국제적 상황이 한·중 양국 관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으므로 지나친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한·중 간 양자 교류 측면에서는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특히 비자 면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비자 면제 조치가 자칫 중국의 반(反)간첩법 등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유화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자 면제 범위가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및 친구방문, 국경 통과의 경우로 제한돼 있어, 비자 목적 이외의 활동은 중국의 반간첩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작년 7월 1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와 ‘국가 안전과 이익’을 새로 규정하고, 당국의 조사·처리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간첩 행위’의 범위와 대상을 기존 간첩 행위에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추가했고, 적용 대상도 ‘국가 기밀이나 정보’에서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으로 확대했다. 당연히 그 적용 범위는 전적으로 중국 당국에 해석권(解釋權)이 있다. 현재 중국에 구금된 우리 교민도 중국 측이 밝히지 않는 ‘불분명’한 이유로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다. 무비자 입국이 진행되면서 입국 거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결핵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완치됐음을 증명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별 방문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입국 목적 및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 기관·방문 일시 등 체류 일정과 관련한 문건을 구비해야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다. 중국 방문은 당연히 중국 현행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중국이 제시한 비자 면제 범위가 아니라면 반드시 관련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자칫 무비자 범위와 비자 취득이 필요한 경우를 혼동하면 중국 당국에 의해 일순간에 간첩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시설물이나 시위 현장 촬영, 예상에 없던 지인 접촉 등도 자칫 중국 당국의 ‘중국식 해석’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양국 우호 증진이나 교류 확대는 필요하지만, 중국 반간첩법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세계가 들썩인다. 트럼프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되돌아온 영웅처럼 더욱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말끔하게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다. 세계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면모에도 놀랐지만, 트럼프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 국민의 선택에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미국 사회에 대한 트럼프의 진단과 처방은 성공적이었다. 인플레이션, 불법이민, 성정체성과 같은 사회 가치의 혼란 속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제 한국은 트럼프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살펴보자.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무역 상대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여기에 중국에는 특별히 60%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관세 공약은 현실성이 부족하며 실제 적용 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조적인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2가 소비에 의존하며, 이 소비의 상당 부분은 수입으로 충당된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세 정책은 주요 무역 대상국들의 보복관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 캠프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인플레이션이었다.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보였지만 지표보다는 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는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는 거친 관세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트럼프 1기 멕시코 국경에 쌓겠다고 공언했던 이민장벽처럼 관세장벽도 대폭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노선도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동맹과 협력을 경시한다고 치부하는 것은 오류이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전략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전략은 원래 트럼프 1기에 시작된 것이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의 첫 번째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는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허브앤스포크’ 외교를 넘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격자형 외교’ 개념의 기초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교 노선은 트럼프 2기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우려보다는 냉철하게 공약별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사안별로 치밀한 협상전략을 준비할 때다. 트럼프의 공약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협상을 위한 첫 번째 카드로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협상을 진행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한국은 당장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재협상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 사안별로 완결성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매 건을 승부처로 볼 수 있고, 나중에 사안별 딜 간의 거래조건을 무시하고 미국에 불리한 것은 재협상하려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패키지 딜보다는 사안별로 완결성 있는 협상전략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재가동을 예고한 북한과의 정상외교 시동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또한 북핵 용인 시 국제 비확산 체제와 이란 등 비핵화 대상국과의 협상력 훼손 등 다양한 고려 요인과 함께 한국이 협상 참여국이 될 수 있는 지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위산업과 조선업 등 한국이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산관학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일 사안에서 완결성 있는 협상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레버리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

지금 우리 앞에 거대한 삼각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대한민국에 다중적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로 빚어진 안보 위기이다. 평양과 모스크바는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조약’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동맹관계를 복원했다. 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인민군을 파병하기에 이르렀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결코 대한민국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북한군은 실전 경험을 습득할 것이고 김정은은 파병을 대가로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관련 군사기술 및 재래식 무기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골적인 북·러 밀착으로 대북 제재의 뒷문은 활짝 열리게 되었고 ‘북한 비핵화’ 담론은 슬며시 사라져버렸다. 우리에게 닥친 두 번째 도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이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익뿐만 아니라 가치와 이념의 공유를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외교와 다자외교는 폐기될 것이다. 그 대신 이해타산을 중시하는 거래적 외교와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최상위에 두는 ‘각자도생’이 국제사회의 뉴노멀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외교는 동북아·한반도 안보 지형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진작에 중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의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협상 카드로 내세워 중국을 압박할 경우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비핵화’ 대신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에 운명을 맡기고 있는 대한민국에 악몽 같은 시나리오이다. 세 번째는 안으로부터의 도전이다. 극단적 여야 대치, 여권 내부의 분열, 정치 리더십에 대한 국민 불신의 증대 등은 대외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킨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영부인의 정치 관여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불신 증폭은 엄중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생존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 못지않게 안으로부터의 도전을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면 이러한 복합적인 외교·안보의 위기와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선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북·러 간 경제적 거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군사기술 거래 여부를 미국과의 공조하에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등 전쟁에 직접 개입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미 관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신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 및 의회 지도자들과 조속히 소통 채널을 확보해 ‘트럼프 2.0’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주둔 비용 협상에 대해서는 그것의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와 조선 등 우리의 강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을 얻어내는 전략을 짜야 한다. 끝으로 신뢰받는 정치 리더십의 확립과 국내정치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리더십 리스크는 국정 동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 안보 이슈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도 문제다. 지난 8일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이 여야 간 의견 충돌 끝에 국회 외통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리더십이 바로 서고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우리 앞에 닥친 거센 도전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대처하기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한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동맹의 회복과 한·미 관계의 격상을 목표로 삼았던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생각해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과거 행적과 기질, 정책 등을 고려해볼 때 작지 않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첫째, 리더십 스타일이다. 1기 행정부를 되돌아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불가측성의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동맹국 혹은 경쟁국들에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외교정책을 구사하곤 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리더십이 외교적 레버리지가 된다고 서슴없이 발언하는 것이 현재의 트럼프 팀이다. 또한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거나, 의도적으로 참모들의 충성심을 경쟁시켜 극단적인 정책을 입안하게 만드는 등의 행태가 1기 행정부 내내 지속되었다는 것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트럼프의 두 아들과 부통령 당선인 J D 밴스가 참여하는 트랜지션팀의 행보를 통해 향후 행정부와 백악관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인선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속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 불확실성이다. 국내에서는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적 북·미 회담 개최 및 미국의 한국 패싱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방위비 분담금 확대, 한국 자체 핵무장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으나, 미국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 강대국 관계 설정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목한 것으로, 미국은 적대국과도 거래할 수 있으며, 일방주의적 강대국 정치 차원에서의 대외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가치외교와 규칙기반 질서를 강조하며 현상변경 국가들을 비판하고 동맹국을 규합했던 것과 다른 접근법이다. 이는 지경학적 이익과 맞물려 미국 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트럼프 행정부에 중요한 정책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중국과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대외정책의 외연이 구획될 것인데, 강대국 정치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한국의 대외정책적 외연은 상대적으로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경쟁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양국 간 관계 속 헤징 전략을 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경쟁을 넘어 현상변경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위까지 이르렀고, 트럼프 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압도적인 억제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 간에도 헤징은 이미 지나간 담론이 되고 있기에, 한국의 대외정책적 외연은 좁아진 반면 요청되는 안보분담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동맹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을 제외한 동맹국들 간의 협의체 구성 논의가 될 것인지, 프랑스가 늘 주장했던 전략적 자율성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인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으로부터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휴전 결정을 반대하기는 어렵다. 향후 4년간 트럼프의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전 세계에 안겨줄 것이다. 물론 그의 거래주의적 성향을 활용해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인 현상변경 시도와 트럼프의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무관심은 분명 국제질서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피즘이 주류화되며 국제주의가 약화된 미국 국내정치 지형 역시 이러한 쇠퇴에 기여할 것이다. 강대국 정치의 귀환은 중견국과 약소국이 감내해야 할 비용을 높일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북한이 파병했다. 북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파병이다.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12월까지 무려 1만2000여명, 4개 여단 규모가 파병된다. 전장은 러시아가 불법 침략한 우크라이나이다. 미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세계대전으로 확전될까 걱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정보와 무기를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북한은 주저 없이 참전했다. 명분과 대의를 내던지고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이익을 위해 ‘용병’을 자처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본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으로 국제경제제재 국면을 어떻게든 버텨왔다. 중국은 북한 핵 개발을 합리적인 안보 우려라면서 북한 체제의 생존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막대한 핵 개발 자금에 더해 인민의 생활고까지 책임져야 하는 김정은에게 중국의 지원은 동정 어린 적선일 뿐이다. 반면 지원에 인색하지만 일단 결심하면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 러시아는 ‘동아줄’이다. 불법침략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자기편에 서는 국가에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전쟁 초기부터 자폭드론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던 이란은 이듬해부터 최신형 Su-35 전투기를 인수하고 면허생산까지 허락받았다. 러시아에 필요한 탄약과 무기를 전달하면서 북한도 혜택받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집요한 공격으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공중분해되었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는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북한은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것을 드디어 제공했다. 바로 병력이다. 여태까지 러시아가 기록한 사상자는 6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토는 추정한다. 전쟁 이전 현역 병력이 90만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이다. 개전 후 현역을 120만명으로 증원했던 러시아는 올해 말부터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1000㎞에 이르는 전선에 7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겹다. 주요 격전지에서 1민~2만명의 추가병력만 있어도 이길 수 있음에도, 당장 보낼 병력이 없다. 그래서 북한이 보낼 1만여명의 병력은 가뭄 속의 단비이다. 평상시 같으면 별다른 감동이 없을 도움이지만, 러시아군의 승패를 가른 결정이 된다. 게다가 현지 첩보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대 8만8000명까지 파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 파병은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한 핵심동력이 된다. 북한의 파병 결정이 동료 독재자를 향한 선의의 도움일 리 만무하다. 북한 파병부대에 상당한 사망자가 속출하면 김정은 체제는 흔들릴 수 있다. 사망 확률이 높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김정은 정권에게 커다란 도박이다. 위험이 클수록 반대급부도 커지고, 대가 지급도 먼저 보증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 파병은 양측의 거래가 이미 끝났음을 방증한다. 경제적·군사적 이익은 차치해도, 전쟁이 끝나도 소모된 무기를 다시 채워야 하는 러시아에 북한은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으며, 그 대가로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간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북한 파병이 결정된 이상 러시아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북한에 약속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자제하고 설득해도 러시아의 북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제 러시아의 선의에 기대는 우매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 침공으로 국가를 잃을 처지에 놓였었다. 당시 국제사회는 2차대전의 후유증에도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을 지키고자 용기와 희생을 마다치 않았다. 한국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냈기에 오늘날 한국이 있을 수 있었다. K방산 수출강국이라고 일컫기 전에 70여년 전 우리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용기부터 가져야 한다. 북한에 어디서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 수 없음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국제 안보 환경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도발로 촉발된 중동 불안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로 번져 5차 중동전쟁까지 우려된다. 종전을 기대하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러 간의 ‘유사 핵 동맹’ 체결과 북한군 파병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감히 ‘핵보유국을 상대로 감행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힐난하고 나섰다. 또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우리 예산 1800억원이 투입된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전격 폭파해 육로를 완전 단절시켰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북 경계지역을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해 향후 대화의 문을 확실히 닫을 것임을 밝혔다. 이렇게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가히 ‘서해공정’으로 불릴 말한 중국의 ‘내해(內海)화’가 진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 서해는 위로는 북한과, 서쪽으로는 중국을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대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아직 서해를 둘러싼 해양 경계 획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2000년에 잠정조치수역을 정하고, 이듬해 어업협정을 체결해 동경 123도선 부근을 잠정 해양 분계선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부터 노골적으로 동경 124도선을 자국 영해로 간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운 시진핑 주석이 해양주권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중국은 124도를 경계선으로 고집하고 있다. 만일 124도가 기준이 되면 서해의 70%가 중국의 관할 수역이 된다. 그러나 123~124도선은 명확히 공해(公海)다. 중국은 1962년 북한과 ‘변계(邊界)협정’을 맺었고, 당시 동경 124도10분6초를 기준으로 했으니, 한·중 간에도 이게 기준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북한의 우회 침투로로 이용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국 항모와 잠수함기지 등이 집결해 있어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으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는 해양 패권의 시대다. 세계 각국은 바다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앞다퉈 해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123~124도선 사이에선 중국의 수십 척 해군함정들 자체 훈련을 하고 있으며, 갈수록 중국이 자국 해역으로 간주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서해를 방어하는 북해 함대의 활동 범위를 우리 동해로까지 확장해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백령도 앞 40㎞ 해상까지 중국 해군 함정이 진출하거나 동해의 독도 부근까지 중국 함정이 출몰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소위 삼전(三戰)이라는 독특한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을 구사한다. 여론전, 심리전, 그리고 법률전으로 구성된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인지전(認知戰·CognitiveWarfare)이다. 인지전은 상대에게 가짜 정보를 인식시켜 잘못된 인지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무기와 장비 운용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이다. 해양과 관련해 중국은 1992년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는 해양법을 제정했고, 의심 선박에 대한 수사나 인물에 대한 구류 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린 해양경비대법(海警法)을 발효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일반 어선이지만 해군의 통제를 받는 해상민병대(海上民兵隊)도 운영하고 있다. 중국 해군력을 미국과 비교하면서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존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력이 한국의 전력은 아니며, 미국의 무기 역시 한국의 무기가 아니다.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핵잠수함 건조 등이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군비 증강이 아닌 충돌을 방지하려는 우리의 대응 전력 구비다. 서해는 중국의 바다가 아니다. 이를 간과하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왜 어떤 나라는 부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한 걸까?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는 경제 성장의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도를 지목했다. 그리고 포용적 민주제도와 시장경제가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라고 설명했다. 2022년 한국을 찾은 아제모을루는 그 예시로서 남한과 북한의 야경 사진을 보여주며 “정치 체제의 차이가 경제 격차로 이어졌다”는 자신의 테제를 확인했다. 하지만 아제모을루가 말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포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특정한 체제나 제도 보유 여부를 떠나 실제 적용과 운용의 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민주주의이거나 시장경제라는 제도 자체가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부합하는 사례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정도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나머지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하거나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 중 하나로 꼽힌다.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는 경제 성장을 열망하는 젊은 인구와 정부가 힘을 합하고, 회원국 간에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2023년 아세안의 국내총생산(GDP)은 3조8100억달러로 세계 5위 규모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아세안의 경제성장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을 크게 넘어선다. 아세안의 성장 가능성에 매료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와 2023년 아세안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액은 224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의 17%로 단연 최대 규모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세안은 특유의 중립성과 유연한 외교 전략으로 강대국 간의 긴장 속에서도 역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11일 아세안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는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중국 외교장관 왕이가 한 테이블에 앉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전략 경쟁 속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들을 같은 공간으로 불러낸 장면을 상기하면서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은 이것이 아세안의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세안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는 고유한 정치제도 안에서, 아세안 차원에서는 각 회원국 간의 합의에 기반을 둔 아세안 특색의 제도화를 통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은 아세안만의 방식으로 점진적 제도화와 합의 기반 전통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러한 아세안 고유의 발전 모델은 서구 학자들의 설명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독특한 가치를 지니며, 앞으로도 세계 경제와 정치의 발전 경로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한국은 아세안의 11개 대화 상대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되었다. 나아가 한국은 다른 국가들을 넘어서는 특별한 연대감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독보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아제모을루와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도 인정한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모델은 아세안에도 깊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

최근 들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인식 변화가 우려스럽다. 지난 9월27일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이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란 점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핵 기술의 통제를 책임지는 국제기구의 수장이 ‘북핵 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사실 북핵을 기정사실로 하는 발언은 종종 접해 왔다. 수년 전부터 해외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핵을 현실로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 대신 군비축소 협상을 주장해왔다. 2017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국방부 주최 안보대화에서 러시아의 한 중진 학자는 북한이 핵 포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으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포기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미·북 간 검증 가능한 군축 대화를 시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상당수의 전직 미국 관리와 전문가도 북한이 이미 상당수의 핵탄두와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비핵화 노력보다는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그러한 미·북 군축 협상이 실현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지난 7월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그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과 핵 군축의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하는 ICBM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미·북 간에 비핵화 대신 핵 군축 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핵보유국 러시아의 지도부가 직접 북한 핵을 기정사실로 하는 발언을 이어감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했고 러시아에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푸틴 대통령과 유사한 발언을 했다. 지난 9월27일 러시아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라브로프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는 의미가 없어졌으며 우리에게 그것은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이래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6자회담 등 다자협력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주장해왔다. 그러한 기조는 푸틴 대통령이 2013년 11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북·러 밀착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으로 북한의 핵 개발도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북한 핵 문제의 인식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핵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 당국자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은 적절한 조처였다. 우리는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 핵 개발 용인 움직임에 대해 확고한 비핵화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바탕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핵협의그룹(NCG)’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등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핵 군축이 아닌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미국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의 차이로 남아있다. 전 세계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기존 미국의 전략과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중국과의 경쟁이다. 선거기간 동안 두 후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으나, 중국에 대한 접근법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미·중 경쟁의 ‘지속’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이 집중적으로 관찰되는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초로 공식화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 역시 규칙기반 질서 회복과 동맹관계 복원을 목표로 설정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에 있어 인도태평양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 공간이다.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이자, 동시에 미국에 중요한 아시아 시장과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위치해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태지역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미국에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동시에 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강압에 대응해 내구력을 키우도록 관여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 사이에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쟁국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적대감도 보유한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근본적으로 ‘미국이 유지해온 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한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특히 트럼프 후보 진영이 이러한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대만이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서태평양 일대에서의 갈등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상정하기보다는, 중국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과의 공조와 그에 따른 압도적 힘의 균형을 형성하려고 한다. 즉, 이제까지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보여준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하지만, 능력과 의지에서의 모호성은 없다는 것을 중국에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인도태평양 안보 아키텍처가 변화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러한 서태평양 일대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대만 등 역내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근시안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평시 대만해협의 안정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극단적으로 대만에 군사적 위기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갈라놓으며 모든 통신, 병참선을 차단하며 힘을 투사, 단시일 내에 승리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점차 대외적 운신의 폭을 넓히는 러시아, 이에 동조하는 북한, 이들과 관계가 점차 개선되려는 중국 - 이러한 진영화는 중국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협력, 쿼드, 오커스,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등 지역별 협의체의 등장은 소위 격자무늬 안보구조를 형성하며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를 보완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주요 구조이자 이를 주도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의 거래주의적 태도가 안보구조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역내 동맹국은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제외한 동맹국들의 협의체를 활성화하거나, 이미 조직되어있는 협의체들 사이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보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쇄신’을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와 해리스 후보의 승리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상반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를 바란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통신장비가 폭탄이 됐다. 헤즈볼라는 지난 9월 17일과 18일 궤멸적인 피해를 보았다. 이스라엘의 감청을 피하려고 헤즈볼라가 사 온 호출기(삐삐)와 무전기가 폭발하여 42명이 사망하고 3500여명이 부상했다. 피격 대상은 주로 헤즈볼라 조직원들이다. 이 폭발은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주도한 것으로 추측되어 21세기판 ‘트로이 목마’ 공격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은 상상을 뛰어넘는 공격으로 주변국을 압도해 왔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전쟁을 벌여 이집트와 시리아를 예방적으로 제압하고 남쪽 시나이반도와 북쪽 골란고원을 차지하며, 지금까지도 국가가 생존하는 기반을 다졌다.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로 자국선수단 11명이 학살당하자, 테러 배후인 파타그룹을 상대로 무려 7년간이나 보복을 계속하여 최소 14명의 주요 인사를 제거했다. 이스라엘은 암살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모사드와 아만(군 정보부)을 투입하여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대상을 제거한다. 올해만 해도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야와 헤즈볼라 군사지도자인 푸아드 슈크르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삐삐 폭탄’만 해도 최소 2년 이상을 공작활동에 공들여온 결과 헤즈볼라의 공급망에 침투하여 스스로 폭탄을 구매하게 하였다. 물론 이스라엘의 국가적 암살은 논란의 대상이다. 테러범을 제거하는 대테러 작전에 성역을 둘 수 없다는 주장과 타국의 사법 관할을 무시한 초법적 처형이라는 주장이 충돌한다. 게다가 이번 호출기·무전기 폭발은 광범위한 공격 특성상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기발한 공격도 좋지만 무차별 공격으로 희생자를 발생시킨 것은 테러집단으로 간주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차이가 없다는 비난을 받을 법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비난을 노련히 회피한다. 우선 디아스포라(강제이산)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라는 핍박의 역사와 반복되는 아랍 테러를 겹치면서 생존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600만명이 학살당했으니 웬만한 유럽국가는 숙연해질 만하다. 그럼에도 이번 공격처럼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호성과 침묵으로 일관한다. 한반도로 눈을 돌리면 이스라엘과 같은 처절함으로 안보에 사활을 거는 집단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 9월13일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된 시설은 1000여개의 원심분리기로 1년 돌려야 핵폭탄 1개분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보인다. 북한이 연간 핵탄두 12~18발에 해당하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의 2021년 연구 결과다. 이러한 추산치를 적용하면 북한은 이미 작년에 핵물질 누적생산량이 150발에 이르렀다. 그리고 2027년 200발을 넘겨 2033년은 300발, 2040년에 400발, 2047년부터는 500발 분량을 확보하게 된다. 북러협력으로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로 넘겨주면 줄수록 북한의 핵 의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김정은의 반복적인 지시도 그런 맥락이다. 이를 입증하고자 북한은 8월 초 미사일 발사차량 250대를 모아놓고 인도식을 거행했고 이제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보여줬다. 이렇듯 ‘우리는 한다면 한다’는 오기야말로 북한의 진정한 국방력이다. 문제는 이러한 오기가 핵사용에도 적용되는 경우다. 오기가 오판으로 이어져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역사 속에 반복된다. 이미 100발을 넘은 시점부터 북핵위협은 강력한 핵 억제력이 아니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과 핵협의그룹(NCG), 그리고 한미 공동핵작계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역도 마다치 않는 리더십이다. 적의 공급망까지 침투하여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치밀함과 과감함을 돌이켜볼 시점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