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이미 혼란 속에 있다. 1기 행정부 출범 당시보다 좀 더 조직화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지워나가며, 동시에 보수주의 색채가 강화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외정책의 경우 그 변동 폭이 더욱 심해 보인다.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하다. 한국의 경우 북핵 문제에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 반도체, 조선업, 공급망,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다. 특히 북핵 문제의 경우 한국의 가장 시급한 안보 현안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조율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밝혔다. 얼마 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대북정책 목표라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불가측성 리더십으로 인해 여전히 미국의 대북정책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 패싱론이 등장하지만, 패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북핵 문제가 한국 내에서 방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국내정치 변화와 관계없이 한국이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비핵화라는 목표에 보수·진보의 의견이 나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계속되고 있으며, 해외를 통해 북한으로 무기와 군사장비를 밀반입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불법체류 중국인은 북한으로부터 200만달러를 받고 북한으로 무기를 반입했고, 특히 미군 군복까지 반입하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양국은 한·미 워킹그룹을 출범한 바 있다.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 협력 등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나, 남북관계 개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레짐을 우회하는 통로로 한·미 워킹그룹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러시아, 중국 등과 결부해 접근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뒷받침할 대북정책 관련 논의와 제안은 이미 작년부터 미국 조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구성하는 실무진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인식차도 존재하기에,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 창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인해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남북 간, 미·북 간의 문제로 국한할 수도 없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만 기대는 것도 유효하지 않다. 미국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미국에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는 아니기에 한국은 준비할 시간이 있다.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우선 미국 본토 주변까지 근접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다루는 전 세계 대외정책 우선순위와 동북아 지역을 연계하여 거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보다 먼저 진행될 주변 국가들과 미국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정책과 대러정책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도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조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전방위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취임 열흘 만에 불법이민 단속, 국경장벽 강화, 출생시민권 폐지, 기후변화협약 및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해외원조 재검토 등 42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국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그린란드 매입 재추진,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GDP 5% 증액 요구 등 파격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글로벌 연설 무대였던 다보스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1월23일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를 재확인하며 국제질서의 변화를 시사했다. 미 외교 석학 월터 러셀 미드는 이를 다보스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의 패배로 해석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후퇴를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회장도 탈냉전 이후의 질서가 종말을 맞이했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은 이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트럼프의 즉흥적 협상 스타일을 활용해 ‘빅딜’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트럼프 간의 개인적 유대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활용하여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를 다지는 한편, 무역·방산·안보·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실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트럼프발 태풍의 중심에서 한국도 강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중단,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및 철강 산업 규제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까지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접근법이 거칠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거래(Deal)를 기반으로 협상하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철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거래 조건을 언제,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수적이다. 트럼프는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가시적인 협상 성과를 원한다. 따라서 협상 초기부터 모든 패를 공개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 오히려 트럼프가 먼저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도록 유도한 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가 협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만족감을 갖고 대내 홍보 효과를 누리도록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한국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와의 협상을 전략적 대화(Dialogue)로 확장하고, 이를 다시 외교적 성과(Diplomacy)로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역사적 성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정치인이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미·중 무역 협정, 나토 방위비 협상에서도 그는 협상의 내용보다 외교적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트럼프를 단기적 거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외교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트럼프가 한·미 관계에서 남길 수 있는 ‘업적’을 고려해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협상력 극대화를 넘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전략적 차원으로 승격하고, 한국에 유리한 국제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트럼프와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전략적 조율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의 협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외교·경제 협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 거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트럼프 시대 한국의 최적 대응 전략일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어 어느덧 3년을 맞게 되었다. 지난 3년간의 전쟁은 수많은 희생자와 난민을 발생시켰다. 유엔인권최고사무소(OHCHR)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4만명을 헤아리고 우크라이나 국외 난민은 68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각각 수십만명의 병력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이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붓는 가운데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이제 종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양국 모두에서 힘을 얻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52%가 조기 종전을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 그러한 분위기는 러시아에서도 감지된다. 러시아 국민의 60%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찬성한다.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가장 주목을 받아온 대안 가운데 하나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벤치마킹한 이른바 ‘코리아 모델’이다. 말하자면 일정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형성된 전선을 기준으로 양측이 군사적 행동을 멈추는 휴전에 합의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점령지를 기준으로 영토를 분할하는, ‘우크라이나형 분단 모델’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의 참화를 일단 중단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란 점에서 일단 ‘코리아 모델’은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휴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군사분계선의 획정뿐 아니라 정전 상태를 감시·감독할 제도적 장치의 구축을 둘러싸고 관련 당사국 간 견해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는 더 난해한 이슈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또는 서방군의 자국 주둔을 강력히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러시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휴전의 후폭풍 또한 만만찮다. ‘코리아 모델’로 전쟁이 마무리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동남부의 산업 거점지역을 포함해 총면적의 20% 이상을 상실함으로써 정치·안보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한편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소모했음에도 우크라이나의 제압에 실패한 채 분단 형태로 휴전에 합의하는 상황은 러시아의 패배와 다름없다. 더구나 이번 전쟁으로 인해 ‘슬라브 형제국’ 우크라이나와 적대 관계가 됨으로써 러시아는 상당한 전략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 모델’을 통한 휴전이 가져올 그러한 결과는 양국의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코리아 모델’에 입각한 휴전 체제의 미래가 불안정할 것임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헨리 키신저는 평화롭고 안정화된 국제질서를 위해 강대국 간 행동 준칙을 구성하는 합의된 규칙(정당성)과 특정 강대국에 의한 규칙 일탈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제(세력균형)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키신저, ‘세계질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가능한 평화 구조의 구축 여부도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정당성’과 ‘세력균형’에 연관된다고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는 이제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 대신 중국의 급부상, 러시아의 강대국화 행보, 글로벌 사우스의 등장 등으로 인해 국제질서는 다극 체제에 접근하고 있다. ‘정당성’과 ‘세력균형’의 변화가 진행 중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또한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와 함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취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은 미국 대외정책을 분석하던 기존의 이론과 분석 틀을 벗어나 있는 듯 보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굴지의 기업들도 앞다투어 트럼프 당선인 팀에 접촉하며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에 가져올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기존의 이론과 분석 틀, 그리고 이전 정권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하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호전적이라는 분석, 고립주의자라는 분석, 냉전기 닉슨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 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논의가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행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재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향후 4년간의 업적을 미국 유권자들이 추후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을 할 여건이 된다. 설사 유권자의 평가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미 미국 내 정치지형은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점차 많은 영역에서 보수 색채의 정책을 가감 없이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필연적으로 고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린란드 구매 논란에서 알 수 있듯 트럼프 역시 기존 국제질서의 주권 개념이나 현상 변경의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논란의 배경에는 강대국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경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면 현안에 따라 고립주의나 팽창주의 등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셋째, 2025년 미국이 설정해야 할 이익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상정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즉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익은 기존 행정부들이 상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인식하고 있는 대외환경이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보다 강대국 경쟁상황이 더욱 심화하였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심화한 강대국 경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은 부족한데, 특히 두 개의 전쟁 맥락에서 미국이 모든 전구에 관여하기에도, 억제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상호주의(reciprocity)이며, 미국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쇠퇴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쇠퇴의 담론에 매몰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상호주의적 관계 재정립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경쟁자는 중국이며,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넓히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대중 보편관세, 기술통제 등의 가시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권 분할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의 안보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하나의 전략적 연합체로서 인식되는 것은 거부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미 균형 차원에서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는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 열릴 쿼드외교장관회의는 이러한 논의를 재개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일정 부분 기존 안보전략의 연장선상에 놓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좀 더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익과 상호주의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처한다면 불확실성은 점차 상쇄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역시 적극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2025년 우리는 격랑을 맞이하고 있다. 물론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국제정세의 격랑에 휘말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2025년은 독특하다. 북한은 점차 강해지며, 한·미동맹의 지속성은 도전받고, 국가리더십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이 표류 중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제사회에서 ‘게임의 룰’이 격변하면서,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도 격화할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정권 생존을 넘어 역전의 기회를 노려 왔다. 김정은은 6회의 핵실험 중 무려 4회를 감행했고, 올해 7차 핵실험이 예상된다. 러시아조차 주의하는 핵 위협을 미국을 상대로 직접 떠드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참전하며 러시아를 아군으로 끌어들였다. 아쉬울 게 없던 러시아도 종전을 앞두고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절실하다. 2024년 북한의 대남 공세는 수동적이고 반응적이었다. 두 국가 관계론으로 통일 담론을 폐기하고 영토완정을 외쳤기에 어느 때보다 도발이 거셀 것이라 예측됐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김정은은 작년 10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작년 미사일 도발은 불과 22회로, 2022년 38회, 2023년 31회의 도발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반면 쓰레기 풍선을 32차례에 걸쳐 7000여개나 날리고 역대 최다의 GPS 공격을 감행하는 등 작은 도발에는 적극적이었다. 2024년 북한의 소극적 행태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에 올라타는 것이 대남 공세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기에 선택하고 집중한 것이다. 이익은 명백하다. 무기 수출과 참전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냉전 종식 후 단 한 차례도 허락되지 않던 러시아제 신무기를 도입하고 핵과 미사일 등 첨단 국방과학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한 러시아는 북한을 자국 국방공급망에 편입시켜 전쟁으로 소진한 군사력을 재건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북한은 이제 국제정치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협상 대상이 되었다. 빠른 종전을 정책 목표로 하는 미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제 휴전협상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이다. 비핵화가 목표였던 2018년 미·북 정상회담과는 달리, 북한은 이제 더욱 핵전력을 공고히 한 사실상 핵무장국이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국으로서 미국과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더욱 많은 협상 카드를 손에 쥔 북한은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 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하여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천명했다. 더욱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트럼프와 협상에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래서 노동당 창건 80주년이자 8차 당 대회 후 5년간의 성과를 종합하는 2025년은 북한에 최적의 시기다. 화성-19 ICBM 검열사격, 신형 잠수함의 SLBM 연발사격, 정찰위성 추가 발사, 7차 핵실험 등 굵직한 도발이 가능하다. 2017년 긴장을 최고조로 올린 후에 이듬해 협상에 나섰듯 2025년 미국을 최대한 압박한 후 협상으로 전환하여 대북제재 철회와 핵 보유 인정을 모두 이루고자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리더십 부재는 북한에 더욱 호재로 작용한다. 한·미가 원팀이 되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북핵 용인의 전략목표를 이루는 절호의 기회다. 대북 억제를 이끌던 한국 정부의 혼란이 지속할수록 북한에 유리하다. 작년 말 전원회의에서 대남 문제를 언급조차 않은 것도 어설픈 개입으로 역풍을 맞느니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셈법이다. 우리의 해법은 하나다. 그 누가 키를 잡건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민주국가 간 공조의 촘촘한 틀을 유지해야 한다. 북·러 밀착의 미묘한 틈새로 중국을 회유하며 한·미·일 공조로 전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략적 상황을 인지하고 정쟁을 극복하지 못하면 120년 전 을사늑약의 패배가 반복될 뿐이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국내외적인 극도의 혼란 속에 어김없이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트럼프 포비아(Phobia)로까지 불리며 곧 시작될 트럼프 2.0 시대, 강권 정치를 앞세운 미·중 전략경쟁, 북한군까지 개입해 지속되는 러·우 전쟁과 일촉즉발의 중동 불안이 전 지구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산업화·민주화의 우등생이었던 한국 탄핵 정국의 향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의도 및 북·러 밀착과 북·중 간의 이격 등도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의 세계는 극도로 불안한 지정학·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제일(America First)’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우며 미국 위주의 새로운 질서 재편을 도모하는 트럼프의 정책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언대로 중국에는 60% 이상의 추가 관세가, 다른 국가에도 10∼20%의 보편 관세가 추가 부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경제적으로 트럼프 2.0이 초래할 고관세와 고물가에 시달릴 가능성은 커졌다. 일부의 예측대로 협상용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으로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 무역전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친 미국우선주의는 미국의 국제적 주도 지위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자신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도 무시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잉태할 수도 있다. 파나마 운하 반환이나 그린란드 매각 요구,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 등의 강조도 지나친 트럼피즘(Trumpism)의 한 단면이다. 이는 자칫 세계적 균형추로 기능하는 미국 지도력의 약화로 이어져 중국이나 인도·러시아 등에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적 영향력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세계 경제의 분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추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3.25%로 작년의 3.23%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국제경제구조가 유지되겠지만, 미·중 경쟁 사이에서 독자적 발전을 도모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성장이 선진국들의 성장세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진 경제권과 이들 경제권의 대항성 강화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선진 경제권은 ‘거품’과 ‘광풍’ 사이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 2.0 인선의 핵심은 반중(反中) 기조다. 현재 양국의 핵심 문제는 3T, 즉 무역·타이완·과학기술(Trade, Taiwan, Technology)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므로 이 부분은 관련국에 협력 요구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은 그 대상이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조정 및 주한미군의 기능을 대중 견제로 조정하려는 움직임, 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도 대응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불확실성이 일상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는 ‘냉전 후 가장 위험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2.0의 정책 조정과 지속되는 전쟁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독일, 프랑스, 시리아 등 전 세계적 정치 불안은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받는 한국은 국제적 불확실성에 더해 탄핵 정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유일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소통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는 내치의 대외적 표현이다. 위기 때마다 언급되는 우리에게는 국난 극복의 유전자(DNA)가 있다는 자조적인 말을 떠올리기는 싫지만, 민주적인 질서 회복력이야말로 한국의 정치 한류(韓流)다. 정쟁보다는 내치(內治) 안정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자.

2025년은 아세안(ASEAN)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우선 2025년은 1967년에 설립된 아세안이 전 영역에 걸쳐 세워두었던 일종의 핵심성과지표(KPI)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해이다.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커뮤니티 비전 2025’,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아세안의 통합을 촉진하는 ‘아세안 연결성 마스터 플랜 2025’ 등 아세안의 주요 비전이 대부분 2025년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출발부터 아세안은 불안하다. 최대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이다. 트럼프 1기 동안 미국은 아세안을 외교의 변방으로 밀어냈으며, 아세안 중심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지 않고, 아세안 주재 대사직을 공석으로 두었다. 2019년 기준 6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베트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에는 GSP 혜택을 이용해 무역 압박을 강화했다. 트럼프 2기에서도 아세안에 대한 관심은 무역적자 해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기준 아세안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미국으로, 흑자 규모는 약 2000억달러에 달한다. 아세안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15.9%)과 미국(14.9%)이지만, 수입 비중에서 미국(7.4%)은 중국(23.9%)에 비할 바가 아니다. 투자규모도 미국(750억달러)이 중국(176억달러)보다 4배 이상 크다. 그러나 아세안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받으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은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를 넘어선다. 미국의 관여 축소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비롯한 아세안 주도의 협력체에 미국의 참여가 줄어들면, 이는 지역 협력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중국이 주도권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역내 영향력을 점점 높이고 있다. 2024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ISEAS)가 아세안의 오피니언 리더 19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50.5%)이 미·중 가운데 중국을 선택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BRICS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BRICS 가입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지난 10월 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하다. 중국은 2023년 8월에 이어 지난 11월 13일에도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발표했다. 이러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미국의 적정 수준의 관여를 바라는 것이 아세안의 속내일 것이다. 외부적 도전 외에도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문제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은 ‘포스트-2025 비전’을 준비하며 경제를 넘어 정치와 사회를 포함한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세우고, 글로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장 개정까지 염두에 둔 다양하고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 아세안이 혼동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요한 지역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리하다. 신흥 경제대국으로서 아세안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지역 당사국들의 문법으로 역내 경제, 안보 질서를 수립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포스트 2025를 준비하는 아세안을 응원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국이 혼미한 가운데 국제정세도 어지럽게 돌아가기는 마찬가지다. 전쟁의 포연이 자욱한 중동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24년간 철권 통치를 휘둘러 오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지난 8일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의 파상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을 황급히 탈출했다. 이로써 13년간 계속되어 온 참혹한 시리아 내전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아랍의 봄’ 여파로 시리아에서 알아사드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는 시위가 시작된 것은 2011년 3월쯤이다. 평화적 시위에 대한 알아사드의 강경 진압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시리아 곳곳에서 반군이 등장했다. 2014년에는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까지 시리아 내전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해 9월쯤에는 미군 주도로 국제동맹군이 결성되어 시리아 내 IS 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이 벌어졌다. 2015년 9월 시리아의 오랜 맹방 러시아도 IS 등 테러조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반군 거점 지역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가함으로써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개입으로 반군의 기세는 꺾였고 알아사드 정권은 안정을 되찾았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2017년 5월 이란 및 튀르키예와 함께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푸틴의 러시아는 여세를 몰아 2017년 1월 시리아 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향후 49년간 타르투스 해군기지와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지중해에 면해 있는 타르투스항은 러시아가 열망하는 천혜의 부동항으로서 해외로의 군사력 투사를 위한 요충지 중의 요충지이다. 타르투스 항구와 흐메이밈 공항은 지중해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러시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이곳은 러시아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에 반드시 필요한 지정학적 급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알아사드 정권의 보위에 공을 들였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내전의 와중에서도 알아사드 정권이 생존하는 데에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과 무기 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큰 몫을 차지했다. 물론 레바논에 근거지를 둔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통한 이란의 군사적 지원도 시리아 반군을 약화시키고 알아사드 정권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달 초 알아사드가 반군에 의해 축출됨으로써 그동안 이곳에서 러시아가 쌓아올린 공든탑이 허망하게 무너졌다. 푸틴에게는 뼈아픈 결과이다. 이는 3년 가까이 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사이 HTS가 세력을 확장해 알아사드 정부를 정조준할 때까지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에서 사실상 발을 빼고 있었다. 시리아 반군의 승리가 확실시되던 지난 11월 하순에 러시아는 반군 기지를 공습했다. 그러나 때늦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반군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란 역시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여력이 없다. 그 사이에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아온 HTS가 주도한 반군 세력은 파죽지세로 시리아를 평정했다. 이에 러시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적 자산인 타르투스 기지와 흐메이밈 기지에서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릇 영향력, 경제적 부, 신용과 명성, 외교적·전략적 자산 등 유형·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쌓아올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정확한 역사 인식,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균형 잡힌 판단력 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정치적 대혼란과 시리아 사태 등 국제 정세의 격변을 보며 새삼 깨닫게 되는 평범한 진리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유사입장국, 혹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치외교를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과는 달리,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였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적 차원의 동기가 작용했겠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미국 국가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대외정책을 구성하는 이념으로서의 윌슨주의(Wilsonianism)는 미국의 민주주의 전파 및 확장 정책의 배경이 되어왔다. 미국의 민주주의 전파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미국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대응하는 안보 이념으로서 작동한다.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참전의 동기를 ‘민주주의에 안전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to 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라고 언급했던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이후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과 중동지역 민주주의 재건 정책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도 윌슨주의는 활용되었는데, 예컨대 부시 대통령은 ‘자유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들은 단순 수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 또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수사라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윌슨주의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외교의 범위를 구획하는 기제라는 점이다. 물론 냉전기 미국은 권위주의 정권과도 전략적 협력을 유지해왔기에 윌슨주의가 위선적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냉전 종식 이후로도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및 파트너십에 대한 강조는 항상 존재해왔다. 이는 동맹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내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에 따른 지도자 권력 남용 가능성의 방지,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법치에 의한 정국 운영이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주의는 해당 국가 국민 다수의 결정에 의해 작동함으로써 정당성도 확보하게 된다. 대외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부분 동의하며 안정적인 국제관계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의 헌법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한 발언의 배경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은 동아시아 역내 안보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군사·안보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미국과 체제를 달리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늘어가고 이들 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 외 중동 불량국가들 간의 협력이 눈에 띄게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내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은 미·중 경쟁 맥락에서 초당적으로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전략적 이익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가 미국에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민주적 정체성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사태에 대한 국민의 발 빠른 대응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헌법과 법치에 근거한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정당성 있는, 적법한 방식으로 현재 상황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평화와 번영 속에 한국이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던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떠돌던 말이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여파로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상대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지금, 굳이 간첩을 보내서 정부를 수집한다는 것이 잘 실감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간첩은 매춘에 이어 역사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으로 불린다. 돌도끼를 들고 싸우던 원시시대에서조차 이웃 부락의 취약점을 찾던 간첩이 존재했다. 현대에서도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는 손자병법조차 간첩을 활용하는 ‘용간(用間)’을 당당한 전략의 하나로 제시한다. 적과 싸워서 지지 않으려면 적을 알아야 하고, 적을 아는 데 필수적인 간첩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간첩이 활약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자국에 승리를 안겨 왔다. 2차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다주었던 이중 스파이 아서 오언스, 냉전 초기 소련을 위해 활동하며 6·25전쟁 정보까지도 전달했던 킴 필비, 시리아의 국방차관까지 올라가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주었던 엘리 코헨, 공산주의 체제에 반발하여 소련의 첩보활동을 모조리 제공했던 드미트리 폴랴코프 장군 등 간첩들은 역사를 바꿔왔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간첩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라면 간첩을 막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과제다. 통상 방첩이라고 불리는 간첩 방지활동은 적의 공격을 정탐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국가안보 활동이 된다. 그러나 방첩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민간영역에 숨어든 간첩을 찾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특히 간첩의 주체가 북한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상도 국방과 군사를 넘어 다양해지고 있다. 간첩은 적국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심지어 동맹 간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 미 해군 정보분석관인 로버트 킴은 북한 잠수함 동향 등의 정보를 우리 정부로 건넸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체포되어 복역했다. 동맹이건 아니건 외국의 간첩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물리적 전쟁보다 ‘경제전쟁’이 수단이 되는 가운데, 한 나라가 보유한 첨단산업의 기술과 노하우는 국가 차원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핵심정보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적발이 96건으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 분야가 최우선 타깃이고,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생명공학 등 한국의 번영과 성장 동력이 모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의 흥망이 달린 위협인 간첩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세는 취약하다. 특히 법과 제도의 미비가 큰 문제다. 대표적으로 형법의 간첩죄부터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막상 북한 이외의 외국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을 위해 취득 유출하는 행위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북한 이외에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여기에 올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방첩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려가 커진다. 간첩과 방첩 임무를 동시에 해선 안 된다는 정치적 고려를 이해하더라도, 별도의 전문방첩기관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간첩을 막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군사기지를 수백 회나 넘게 촬영하고 심지어 우리 해군기지나 국정원을 드론으로 불법촬영해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검거됐다. 말이 유학생이지 실제로는 정보 분야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들을 처벌할 만한 법규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경계심이 부족하다. 최근 외국인들과 관련된 간첩 행위는 단순히 미·중 전략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력과 번영을 약탈해가려는 경제전쟁의 일환이다. 국회는 발 빠르게 관련 입법을 정리하고 정부는 전문적인 방첩기관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가 하나가 된 시대를 맞아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