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거행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계기였지만 양국 정상은 상견례를 겸한 첫 대면을 통해 ‘양자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올해로 수교 33년을 맞은 양국 관계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수교 당시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을 안고 출발한 양국 관계의 선천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한반도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2016년 7월, 고도화된 북핵으로부터의 위협 방어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은 자국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소위 한한령(限韓令)으로 응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사이 한국의 대중 정서는 급격히 악화하였고, 중국에도 혐한(嫌韓) 정서가 나타나는 등 정서적 후유증이 상당하다. 그동안 한국의 대미 경사(傾斜)와 한·미·일 3각 공조 저지에 애써왔던 중국은 이재명정부가 ‘한·미 동맹에 기반한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나서자 당황하는 기미가 역력해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 탈피를 주장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자, 중국 측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양국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관계 설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도 누차에 걸쳐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임을 강조해왔고, 이 대통령도 중국과의 관계 확대 발전을 강조하는 실용외교를 피력해 왔다. 민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7개 협력의향서 채택도 그 일환이다. 물론 한·중 간에는 한·미 동맹 구조와 한·중 협력 구조의 차별성과 더불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에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구도 역시 한·중 협력 구조를 제약하는 요인임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를 반영하듯 양국은 의제 설정부터 난항을 겪었다. 한국은 중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호재를 이용하여 경제협력 활성화 및 희토류를 포함한 공급망 협력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 ‘비핵화’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한한령 문제 등 현안을 주 의제로 설정했다. 반면, 중국은 구조적 현안은 피하려는 자세가 역력했고, 경제협력 및 문화 교류 활성화 외에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의 회담 내용 발표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빠져 있는 것이 이를 잘 드러낸다. 한국 대통령 안보실은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원’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 것인지 여전히 애매하다. 사드 사태 이전으로는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감 형성 없이 ‘완전한 복원’을 말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희망컨대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나 ‘상호 국민 정서’, ‘한한령’ 같은 양자적 성격이 강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상호 이해가 형성됐길 바란다. 구조적 문제는 일시에 해결이 불가하지만 적어도 경제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양국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현안이 많다. 특히 경제협력 측면에서 양국이 상호의존 구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보다 균형 잡힌 경제협력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제시한 협력 축, 즉 무역·투자, 디지털 혁신·인공지능 및 기술 전환, 인구구조 변화, 문화산업, 공급망 연계, 지속가능성, 다자협력, 포용적 통합 등은 한·중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 입장을 한·미 관계의 부속물이나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방편으로 간주하거나, 한·중 관계에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이 존재함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한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한·미 123협정에 가로막혀 있던 이 문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공개적으로 용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도 적지 않다. 정상회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핵잠수함 승인을 재확인하면서, 건조 장소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상선 중심의 민간 시설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제도적 장벽도 높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ITAR(무기수출통제), FAR·DFARS(연방 조달 규정), 미국 에너지부의 핵안전 기준, NAVSEA(미 해군 해양체계사령부)의 기술·품질 감독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미국이 겪는 잠수함 생산 병목과 숙련 인력 부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다. 한국보다 앞서 핵잠수함 승인을 받은 호주는 어땠을까? 호주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군사협력체) 체결(2021년)을 통해 미국이 1958년 영국 이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민감한 핵추진 기술 이전을 예외적으로 승인받았다. 하지만 미국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공급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는 국내 건조 인프라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기간에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선체 설계, 비핵 시스템 통합, 정비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반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생산 공백을 보완할 뿐 아니라 자체 건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전량 국내 건조’ 또는 ‘전량 미국 건조’ 같은 이분법적 선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량 국내 건조는 군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 핵물질 보안 등 민감 기술의 특성상 미국의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에도 미국의 잠수함 생산능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반대로 전량 미국 건조도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체, 전투 체계, 저소음 추진 기술, 정비 등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핵심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핵잠수함의 가치사슬을 기능별로 분리해 한·미가 분담하는 모듈형 생산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는 이미 미국 내부에서 활용되고 있고, 영국·호주도 오커스 2단계에서 선택한 방식이다. 한국이 약정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가 조선업에 배정돼 있는 만큼, 핵잠수함 모듈 생산은 안정성과 전략성을 겸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수출통제 측면에서도 기회가 있다. 미국은 오커스 방산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ITAR §126.7을 개정해 호주·영국에 대한 수출통제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한국이 핵잠수함 협력을 진전시킨다면 유사한 예외조항을 협상할 현실적 기반이 생긴다. 또한 한국의 핵잠 추진을 호주와 경쟁 구도가 아닌 상호보완적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오커스 필라1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목표로 하는 필라2 참여를 논의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규범 측면에서도 한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군사용 핵추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민수용 보장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검증 공백이 있으며, 오커스 국가들도 이를 보완하는 추가 조치를 설계 중이다. 한국은 저농축연료(LEU) 사용, 핵연료 이동의 투명한 회계, 정기 검증을 포함한 ‘한국형 보장조치’를 제안해 국제적 신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오커스 출범 이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의 병목, 한국의 조선 역량, 강화된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맞물리며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향후 30년간 해양 전략을 좌우할 중장기 프로젝트다. 정치권과 산업계가 함께 현실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이후 한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이 도무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안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다. 러시아가 기존 점령지에다가 돈바스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 것이다. 푸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동은 성사되지 못한 채 양국은 서로 공격의 수위를 높여 나갔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의 민간과 군사시설에 대한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민간 전력망과 에너지 시설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또한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을 동원해 오렌부르크에 위치한 대형 가스 처리 시설과 브랸스크 화학 공장 등을 포함한 주요 시설을 타격했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도 긴장이 높아졌다. 지난 9월 9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 깊숙이 침범한 데 이어 라트비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독일 등 다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도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나토 회원국의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통신 네트워크 시설 방화 등과 더불어 러시아의 드론 침범이 심각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오히려 유럽의 안보 위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 2일 발다이 토론클럽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유럽 국가들의 군비증강 노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무장화가 유럽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트럼프의 러·우 전쟁 중재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럽과 미국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다.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미국은 대러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 카드로써 러시아의 종전 협상 복귀를 종용했다. 미국의 대러 압박 정책이 통했을까. 지난 16일 미·러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성사되었다. 이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와 푸틴은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다음 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 취소를 공식화하는 한편 젤렌스키에게 푸틴의 종전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유럽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한 미·러 협상에 대한 의구심과 푸틴의 유럽 흔들기에 대한 위기감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트럼프는 부다페스트에서 열기로 한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하고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등 러시아 석유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까지 발표했다. 당장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전쟁의 근본 원인 해결을 주장하는 러시아 간 이견으로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러 협상이 다시 미궁 속에 빠진 형국이다. 설령 미·러 정상이 다시 만난다고 해도 러·우 전쟁이 가까운 장래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점령지의 자국 영토화를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약속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슈를 만드는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할 때 러·우 전쟁 협상의 지연은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희망을 거듭 밝히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배제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군축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안보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우크라이나발 나비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 유라시아학

오늘날 동맹 관계는 과거처럼 군사력과 외교적 신뢰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맺고 있는 동맹 관계는 최근 산업과 경제기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 최근 한국 제조업의 약화와 산업 공동화 현상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동맹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동맹 간 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외국 기업의 현지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전기차 세액 공제, 반도체 보조금 등은 북미 지역 생산을 기준으로 한정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전적으로 미국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분산 생산 전략, 그리고 녹록지 않은 국내 경영환경 등도 함께 작용했다. 즉 정책적 압력과 시장의 유인이 결합된 결과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남긴 공백은 작지 않다. 수백개 협력업체, 부품업체, 기술 인력의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자 연쇄적으로 일자리와 기술력, 지역경제까지 함께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 벨트가 서서히 비워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줄줄이 미국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공동화는 한·미동맹 내부의 새로운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보와 기술협력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산업 기반은 약화되고 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산업을 안보의 핵심요소로 간주하며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동맹 협력의 이름으로 자국의 기술과 자본 일부를 이전하고 있다. 결국 안보 측면에서 협력은 강화되겠지만 산업 측면에서의 비대칭은 심화될 수 있다. 미국이 ‘산업을 통한 안보’를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산업을 내주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데, 안보 동맹의 강화가 산업 협력의 불균형으로 전이되도록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단기간에 피할 수 없으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 보조금 지급이나 규제 완화 조치로는 부족하다. 반미정서 활용이나 보호무역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먼저 산업정책을 경제부처의 영역에만 두지 말고 국가안보 전략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급망, 기술, 인력의 불안정 수급은 군사안보 못지않은 국가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방산 정비 등 고부가 사업 분야 중심의 국내 산업 생태계 조정도 필요할 것이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군산, 창원과 같은 기존 산업 벨트 및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산업혁신 클러스터 육성도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 협력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맹 협력은 군사협력만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미국과의 경제협력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산업 부흥이 동맹국의 산업 공동화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의 이익도 줄어든다. 동맹 간 산업의 상생을 도외시한 안보협력은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 동맹 간 비대칭적 산업 균형은 결국 국민적 피로와 지역적 분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산업 공동화 수준은 미국 중서부 러스트벨트에 준하는 상황에 아직 이르지는 않았다. 다만 한미 양국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조율하는 주체적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 한·미동맹의 과제가 될 것이며, 이것이 동맹의 장기적인 내구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지난 10일 북한이 열병식을 치렀다. 주민의 고혈을 짜내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북한에 열병식이란 국가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행사가 된다. 특히 올해는 8차 당대회의 성과를 종합하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까지 기념하는 행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로 성대하게 열렸다.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까지 참석하며 북·중·러 3각 연대가 재확인됐다. 열병식이니만큼 대중과 언론은 북한의 신무기에 관심을 보였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화성-2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다. 이외에도 세계 최초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평가되는 화성-11마,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채택한 자폭드론 2종 그리고 모듈러 방식으로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방사포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신무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국가이며, 그 어떤 비핵화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최면이다. 화성-20은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이 완성되었다는 메시지이다. 또한 한국이 아무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같은 미사일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해도, 자폭드론과 방사포의 섞어쏘기로 KAMD를 무력화하고 화성-11마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을 기념하는 김정은의 연설에서 한·미에 대한 협박이 없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북·중·러 권위주의 3각 연대를 완성했고, 이런 맥락에서 자신들의 핵전력이 북·중·러 연대에 도움이 된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했다. 이는 결코 대화와 협상의 암시가 아니라 오히려 대결과 충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를 제안하는 미국에 이를 명백히 거절하는 뜻이기도 하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북한 열병식은 김정은의 치적 과시의 장이자 북핵의 프로파간다와 선전장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위력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북한은 열병식에서 소개한 핵무기들이 이미 완성되어 실전 배치된 것이라고 인식시켜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열병식의 중심에 있는 화성-20이다. 북한은 2023년 화성-18을 통해 처음으로 고체연료 ICBM을 선보였다. 4월에 첫 시험발사를 실패하고 7월 2차 발사에 성공을 주장하더니 동년 12월에 훈련발사라면서 실전 배치를 선언했다. 애초에 고체연료로 ICBM을 처음 개발한 국가가 불과 8개월 만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것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능력을 갖췄거나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거짓이다. 그리고 북한은 2024년에는 ICBM의 최종완결판이라면서 화성-19를 선보였다. 최종완결판을 만들었다는 북한이 올해 열병식에 앞서 갑자기 화성-20을 공개한 것은 군사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결정으로 봐야 한다. 권위주의 핵 3각 연대의 일원으로 중·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그에 걸맞은 무기를 가져야 하는데, 실제 위력이 어떤지 여부를 떠나 화성-20이라는 더욱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사실 화성-20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화성-18과 19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시험발사로 보여준 것은 고각발사를 통해 실제 사거리가 1만5000㎞나 심지어 1만8000㎞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험발사 시에 실제 핵무장과 동일한 탄두 중량을 모의하지 않는다면 성능이 부족해도 결과는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열병식이 우리 국민에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우리는 북핵과 전쟁 억제를 위한 미래를 선보였어야 했지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나 12·3 사태에만 집착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정확하고 차분한 분석으로 언론이 북한의 핵 프로파간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중·러 연대에 대응하여 긴밀한 한·미·일 연대를 만들어 단합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한국 영토에 안전한 곳이 있겠냐면서 노골적인 ‘핵 협박’ 메시지를 던졌다. 한반도 주변 역학 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공조를 향한 선제 타격 경고 메시지이자 북한의 군사 전략 전환을 알리는 신호다.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그 귀추가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9월 전승절 행사를 통해 중·북·러 삼각 연대를 복원했고 러·우 전쟁도 종전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한국 정부의 선의(善意)는 북한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극우 보수 민족주의 색채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총리 취임을 앞두고 있어 한·일 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미·중 정상회담도 안갯속이고 한·중 정상회담도 크게 주고받을 게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북한은 2023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관계를 폐기하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로 ‘두 국가’론을 공식화했다. 한국을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 ‘통일할 생각 전혀 없는 대상’으로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의 적대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9월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쟁 억제력 제2의 사명’ 발동 시 한국과 주변 동맹국, 역내 미군 기지까지 괴멸시킬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이 핵보유국 전략 지위 강조와 더불어 중·러 연대 기반의 자신감을 기반으로 ‘핵보유국’의 헌법적 지위 선언과 ‘비핵화’ 종언을 천명하더니, ‘핵 공격 첫 대상’까지 공식화한 것이다. 북핵 전략이 ‘억제’에서 ‘실제 사용 경고’로 확장됐고, 처음으로 그 범위도 전체 한·미동맹이나 주일미군 체제까지 타격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 연설에서 한·미 핵 동맹의 급진적 진화에 상응하는 ‘군사 기술적 조치의 실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내부 단결 도모나 자국 체제 정당화 및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 구간 선제 타격 체계’를 구축한 군사적 전략 지위까지 과시했다. 이는 북·중·러 3국의 연대감 형성과 ‘핵 균형’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한·미, 한·미·일 연합군 체제 전체를 본격적인 공격과 위협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의 기본 축인 북한 ‘비핵화’ 논의도 갈 길을 잃었다. 지난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핵화’ 언급은 뺀 채 북한과의 ‘공동 이익 수호’를 약속했다. 러시아와의 연대와 더불어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오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군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의 일본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북한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10일 열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70주년 때보다 격을 높여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가면 그러지 않아도 이미 주변화(marginalization)된 ‘비핵화’ 논의가 실종된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대화 의지를 남겼지만,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북·미 협상의 장벽을 높여놓은 상태다. 이 기회에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외교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종언’을 천명하면서, 핵전력 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일방적 선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김정은의 메시지를 단순한 과시나 내부 결속용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위협 속에 남는 건 한국 안보에 대한 책임과 과제다. 북한의 오판을 줄이기 위해 군사적 다층 방어 전략 수립은 기본이고 공고한 동맹 외교 등을 통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 총력전이 필요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전략학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들의 참석이 확정되었다. 의장국으로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 강대국 정상의 참석이 에이펙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진짜 관건은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이 회의를 미·중 대결의 무대가 아닌 실용적 경제협력의 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에이펙을 둘러싼 회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실질적 성과보다는 ‘토크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기구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미국부터 파푸아뉴기니까지 스펙트럼이 극도로 넓은 21개 회원 경제가 모여 초점 없는 논의만 반복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더욱이 미국이 과연 다자주의를 지속하려고 들 것인가, 미국의 의지가 식은 에이펙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론까지 제기된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에이펙이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발족에 산파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 보자. 에이펙은 회원국을 ‘경제체(Economy)’로 칭하며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실용적 협력을 추구해 왔다. 중국과 대만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WTO 창설의 산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실용적 접근법 덕분이었다.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협력과 성장을 추구한다는 창설 정신이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2005년 부산 에이펙 이후 20년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 K콘텐츠와 K방산으로 확대되는 소프트파워,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역량을 갖춘 지금, 한국은 강대국 정치의 격랑 속에서도 국제질서를 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갈 위치에 서 있다. 한국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내일 구축: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에이펙 정상회의 의제는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 미국은 스스로 설계에 관여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역내 핵심국이 묶여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다. 오히려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무역자유화와 다자주의를 주도할 여지를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펙 고유의 ‘단계적·점진적’ 방식으로 규범을 다듬어 가며 개방의 완급을 조절하는 새 트랙을 제안하는 것은 미국이 고려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무역협의체로 발전시키자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금번 에이펙에서 선언적으로라도 무역자유화의 기치를 다시 내걸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실무 작업반을 출범시킬 수 있다면, 그간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이 지역에 새로운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AI) 협력과 인구 변화 대응이라는 두 핵심 의제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접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에이펙과 중견국 외교에 관심이 많은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에이펙은 다양한 문명이 만나 새로운 번영을 창조했던 개방적 정신을 21세기에 되살리는 무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 강대국 정치의 역학과 한반도 현안을 넘어 에이펙 정신을 보여주자. 에이펙의 경제체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실용주의 외교로 중견국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실현해야 할 때다. 강대국 정치의 틈새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견국 연대를 통해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2025 경주 에이펙은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 3일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톈안먼 망루 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섰다. 국내외 언론은 톈안먼 3국 정상 회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북·중·러 3자 연대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3자 회동은 미국에 대항해 북·중·러가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이후 열린 북·러, 북·중, 그리고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과연 북·중·러 3자 연대가 순항할 것인가. 각국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서로 이해관계와 계산법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3자 연대가 심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첫째,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대미 관계 개선이다.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경제제재를 풀고자 한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북·중 사이에는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다. 최근 북·러 동맹조약에 따라 파병을 할 정도로 모스크바와 밀착하고 있는 평양이지만 기본적으로 양자 관계는 계약 동거에 가깝다. 둘째, 러시아는 지난 수십년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러·우 전쟁의 마무리를 위해 푸틴은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러·우 전쟁 발발 이래 모스크바는 평양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으나 종전 또는 휴전 이후의 북·러 관계는 불확실하다. 셋째,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의 연대를 원한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최근에 두드러진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주요 행위자인 중국은 서방과의 관계를 대북, 대러 관계 못지않게 중시한다. 따라서 북·중·러 3자 연대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베이징 3자 회동과 연쇄적인 양자 정상회담이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은 미국과의 담판에 나설 공산이 크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만약 미·북 양자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은 이제 핵 군축을 요구할 것이다. 핵 보유는 인정받고 경제제재는 벗어나겠다는 말이다. 우리에겐 악몽 같은 시나리오이다.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 확보가 워싱턴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각인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최근 관세협상을 둘러싼 이견은 한·미 관계의 불안 요소로 등장했다. 지난 7월 30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관세협상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투자의 구성과 방식, 그리고 이윤 배분 방식, 미국산 농·축산물의 개방 범위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여전히 크다. 일각에서는 협상 결렬을 무릅쓰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까지 고려해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 주변 강대국 관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예컨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러 관계는 개선될 조짐이다.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대러 관계의 안정화를 통해 북한발 안보 리스크를 줄이고 한국 외교의 활동 공간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가 만만찮은 시험대에 섰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 유라시아학

찰리 커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히 정치운동가 한 명이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듯하다. 커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 보수주의의 한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기에, 그의 부상과 몰락은 오늘날 미국 보수 진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향할지 짚어볼 단서가 될 수 있다. 1993년생인 커크는 대학 시절부터 자유주의 담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2년 그가 설립한 ‘터닝 포인트 USA(Turning Point USA)’는 소규모 캠퍼스 조직에 불과했으나, 전국적인 청년 보수 네트워크로 빠르게 성장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고, 곧 마가(MAGA)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이념 설파가 아닌 문화전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교수와 학생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고, 자유주의적 경향의 강의와 연구를 좌파의 세뇌라 규정하며 대학을 미국 사회의 새로운 전장으로 만들었다. 커크의 활동은 캠퍼스 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TPUSA Faith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 복음주의 교회 네트워크와 활동을 함께했다. 교회를 단순히 신앙 공동체가 아닌 정치적 동원의 장으로 활용하며 청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진보적 가치관에 맞선 보수적 메시지를 확산했다. 이로써 커크는 청년 보수층과 종교적 보수층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었고 공화당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그의 영향력이 미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수준은 아니다. MAGA 진영으로부터는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지만 무당파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다. 커크는 분명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설계한 전략가는 아니지만, 그의 활동과 메시지는 분명 미국 보수주의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미국 보수주의는 더 이상 미국의 국제주의적 리더십과 신중한 외교적 자제(restraint)를 강조하지 않는다. 대신 국내 정치와 정체성 갈등이 외교와 안보 논의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동맹문제는 전략적 필요가 아닌, 비용 분담과 국익 우선이라는 구호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커크와 같은 인물의 영향 아래 젊은 보수층에게도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요컨대 커크는 지성적 담론을 통해 보수주의를 이끈 인물이 아니라, 대중 동원과 정체성 정치를 통해 미국 보수주의의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활동은 오늘날 미국 보수가 어떠한 기반 위에서 미래를 모색하는지 보여준다. 분명 커크의 죽음은 ‘순교’라고 표현될 만큼 MAGA 진영의 단기적 결집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남긴 공백은 새로운 인물이 메울 수도 있고 MAGA 진영 내부의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 경제 민족주의자, 전통 보수, 사회 보수, 이민 강경파, 국가안보 매파 등 다양한 분파로 구성된 것에서 알 수 있듯 트럼프 지지자 연합은 단일하지 않으며, 트럼프라는 인물에는 결집하나 정책 우선순위, 운동방식과 노선에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커크와 같은 인물의 부재는 이질적 분파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커크가 남긴 보수 진영의 변화 궤적은 선명하게 남아 있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미국 대외정책과 국내 정치 전반의 변화를 추동할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다시 과거의 자유국제주의 질서를 견인하던 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최악의 장면이 연출됐다. 지난 3일 북·중·러 3국 정상은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연대를 과시했다. 시진핑은 세계가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에 직면했다면서 인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대의를 연설했다. 그런데 막상 손을 잡은 것은 푸틴과 김정은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 국제 핵 질서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핵 개발은 물론 전쟁까지 불법적으로 개입한 북한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위협을 대변한다. 결국 3국의 연대는 자국 이익을 위해 그 어떤 불법과 폭력도 거리끼지 않겠다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악의 연대에 불과하다. 북·중·러 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북한이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실의에 빠졌다. 그리고 2021년에 이르자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핵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자력갱생을 펼치겠다는 대안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의 적선으로 생존해 온 북한은 애초에 외부의 도움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과 정상회담 시에는 북한에 큰 관심을 보이던 중국과 러시아는 막상 이후에는 또다시 냉담해졌다. 북한은 한반도 밖으로 탈출구를 모색해야 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 독재국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역시 중·러 양국뿐이었다. 북한은 반제국주의 연대, 즉 미국에 대항하는 연대를 외치면서 러브콜을 보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전선 고착과 탄약 부족으로 곤란에 빠진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손을 잡은 후 힘껏 당겼다. 전시비축탄을 제공함은 물론 병력까지 제공한 것이다.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동맹을 허용했고, 북한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동맹을 넘은 혈맹임을 입증했다. 러시아는 자금과 자원, 무기와 기술지원, 경제지원 및 협력 등으로 보답해야만 했다. 그러나 더욱 큰 보답은 따로 있다. 북한에 국제사회에서 후원자로 위치하며, 심지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북·러의 밀착을 우려한다. 애초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목표가 안보적 완충지대로서 북한 정권의 생존임을 감안한다면 북·러 밀착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우려할 만도 하다. 지난 5월에 러시아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은 것도 중국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에게 꽃길을 깔아주면서 북·중·러 3국 정상의 연대를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과시하며 반미진영의 센터임을 과시했다. 미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에 대항할 수 있는 스텔스기와 극초음속무기, 첨단 무인무기에 더해 미 본토를 타격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공개했다. 북·중·러 3국 연대는 권위주의를 연대를 넘어 핵무장국들 간의 연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연대에 북한이 포함된 것이야말로 김정은이 당 창건 80주년에 자랑할 수 있는 북한 최대의 국가적 치적이기도 하다. 이렇듯 기회는 한반도 밖에 있다. 은둔의 독재국가인 북한조차 깨달은 사실이다.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줄어드는 무역에 개의치 말고, 북한과 명목상의 평화체제구축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세계로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집착하기보다 북한이 포기한 통일정책을 유지하고 이를 국민과 인식을 같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북한조차 세계로 나가고 있다. 다만 북·중·러 3국 정상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세계는 좁고 국제질서를 무시하거나 악용하는 국가들뿐이다. 그러나 한국에게 세계는 더욱 넓다. 북한과 중국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을 올리고 한·미동맹을 현대화할 때 역내 평화는 물론 통일도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