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한 중국의 결사 항전으로 국제사회가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다. 기존의 국제관례와 상식을 무시하는 트럼프식 초(超)강경 미국 우선주의에 중국도 이미 충분히 대비했다는 듯,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즉각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전 세계 GDP와 소비 시장의 43%를 차지하는 양자 대결은 경제 문제를 넘어 결국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까지 촉발할 수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이미 전 세계가 군사안보, 경제안보,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보 등이 상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복합위기 시대에 노출돼있는 상황에서 지구촌은 새로운 숙제에 봉착했다. 그러나 트럼프식 ‘관세 제일주의’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저항에 봉착했고, 급기야 트럼프식 계산법으로 80여 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긍정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부정적 효과가 먼저 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미국은 중국만은 예외로 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라는 전대미문의 관세 부과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양쪽 모두 양보하지 않을 경우 극한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치킨게임(chicken game)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만을 예외로 하면서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확실히 떨어뜨리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다시 천명했고, 중국도 미국의 정치·경제적 약점을 염두에 둔 듯한 핀셋 대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몰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감소를 위한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경제적 요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 우방도 가리지 않음으로써 영토 확장에 골몰한 제국주의의 향기마저 풍긴다. 특히 무차별적 관세 부과를 통해 각국을 경쟁시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걸 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노력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친 조급함과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무계획성을 보임으로써 유일 패권국 미국의 지위와 행태마저도 의심케 하는 우를 범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세를 맞받아치는 것은 이를 트럼프의 협상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100%가 넘는 관세는 무역 거래의 불가를 의미하므로 결국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국 내 초당적 반중 정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반에 타격을 주는 농산물 관세 인상이나, 미국 첨단 산업에 절대 필요하지만 당장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희토류 수출허가제 실행도 천명한 상태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미국 기업 제재도 발표했다. 현재까지 중국은 이 충돌 상황을 잘 활용하고 있다. 좌충우돌식 트럼프발 정책이 야기한 중국의 상대적 안정 이미지 분위기와 미국의 압박을 중국 내 애국주의 제고의 기회로 삼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는 동남아 3국 순방이나 20여 개국이 참석하는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 7월로 예정된 유럽연합(EU)과의 정상 회담 등을 ‘반미 연합 전선’ 구축의 무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극소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국 역시 다른 국가에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 면이 많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반미 연대 구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간의 극한 대립은 통상 문제 이외에 다른 국가에는 없는 북핵이라는 안보 위협을 안고 있는 한국을 더욱 고민스럽게 만든다. 미국은 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목했지만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대행 체제에서 어느 선까지 협상이 가능할지도 문제지만, 방위비 분담금 등 비통상요소도 협상 범위에 포함될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면 대항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교한 논리로 대응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동맹국이다. 지나친 경제논리가 안보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필요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원하는 교집합을 만들어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2025년, 세계는 다시금 질서의 균열 앞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공세와 이에 따른 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관세 유예로 한숨을 돌린 것 같지만 치열한 물밑교섭의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투하한 관세 폭탄으로 진공상태가 된 틈을 파고들어 세력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중 간 경쟁이 정치, 경제, 안보 등 전 영역에서 구조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공세,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무역 갈등이나 지정학적 긴장 차원을 넘어서, 국제 질서를 떠받쳐온 신뢰와 규범을 약화시키고, 외교적 해법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만큼 결과는 더욱 파괴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 4월 8일 말레이시아와 공동의장국으로서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EEP) 회의를 이끌었다. ARF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제도적으로 지탱하고, 역내 중소국들의 전략 공간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다자 틀이다.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방향은 모든 참석자의 공통 관심사였다. 미국 EEP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협상용과 정책용으로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현상이 드러내는 미국 외교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실제 다수의 EEP 전문가들도 “미·중 경쟁은 더 이상 특정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아니라 국제 질서 자체의 설계권을 둘러싼 장기적 경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ARF의 가치와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이유이기도 했다. ARF가 강대국 중심의 구도를 넘어 실질적 규칙 설계의 무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공동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이끌며 숙의한 결과, 필자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뢰 회복과 규범 강화. 둘째, 예방외교와 위기관리 메커니즘의 제도화. 셋째, 디지털·사이버·기후 등 신흥 안보 이슈에 대한 통합적 대응 능력의 구축이다. 나아가 앞으로 ARF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협력 정상회의 같은 보완적 포맷을 통해 ARF 회의 계기에 개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협력 측면에서도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의체는 한국 외교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교착 상태이지만, 세 나라는 모두 아세안과 양자 FTA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느슨한 형태의 다자무역협정 기반도 갖고 있다. 특히 아세안이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를 두 배로 키우려는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관여한다면, 보호무역주의 충격을 완화할 새로운 시장과 규범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EEP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디지털 안보’ 통합전략은 참가국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ARF의 의제를 미래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ARF와 아세안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외교 자산이다. 북한은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으며, 아세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 무대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북한이 비교적 신뢰를 갖는 파트너이며, 체제는 다르지만 발전 경로의 참고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 관리에 있어 아세안과의 전략적 연대를 재구성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이제는 ARF뿐 아니라 아세안+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역내 플랫폼이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플랫폼의 생명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한국 외교 역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우리는 어떤 질서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질서를 함께 설계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선택지는 남지 않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최윤정 제17차 ARF EEP 공동의장·세종연구소 부소장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쟁) 종전 협상 행보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러시아 친화적이다. 그 반면 워싱턴은 베이징에 대해 매우 고압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를 두고 다수의 분석가는 1970년대 닉슨 행정부의 대중국 접근과 대소련 견제를 뜻하는 ‘연화제아(聯華制俄)’ 전략, 일명 ‘키신저 전략’의 변형인 ‘연아제화(聯俄制華:러시아와 연합해 중국을 제압한다)’ 전략 또는 ‘역키신저 전략’으로 해석한다. ‘연아제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등 트럼프에 불리한 여러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구상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다가 트럼프 2기의 출범을 전후해 ‘연아제화’ 담론이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 전략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첫째, 닉슨 시기에 ‘연화제아’ 전략이 가동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소련 견제에 그치지 않고 모스크바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데탕트(Detente), 즉 긴장 완화에도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라는 지렛대로 소련을 움직여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등의 군비축소와 베트남전쟁 출구전략을 성사시켰다. 경제난에 고전하던 소련도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지금 트럼프는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터트리면서 동맹을 불문하고 각국과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대러 친화 정책이 과연 미국에 어떤 명분과 지속성 있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둘째, 닉슨이 취임할 무렵 중국은 소련과 전쟁 일보 전까지 갈 정도의 앙숙이었다. 따라서 당시 미국은 그러한 중국에 접근함으로써 소련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에 비해 현재의 러·중 관계는 역사상 최고조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2022년 시진핑의 중국과 ‘한계 없는 협력’을 다짐했던 푸틴의 러시아가 기존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미국과의 연대가 가져다줄 이익이 크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셋째,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외교의 귀재이면서 헨리 키신저라는 걸출한 전략가를 곁에 두었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그러한 전략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거래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의 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의 대러 관계가 ‘연아제화’ 전략의 틀 속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미국 조야의 전통적인 대러 불신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러시아 포용정책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연아제화’ 전략의 핵심 고리인 러시아의 최대 관심사는 다극 체제에서 중심축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긴밀한 러·중 파트너십이 필요한 러시아가 중국과 등지고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트럼프의 친러 정책은 러시아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는 우선 러·우 전쟁 종전 국면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의 대러 우호 정책은 러시아의 대서방 관계는 물론 대중국 관계에서도 유용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연아제화’ 전략과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보노라면 이제 강대국 중심의 다극적 질서가 뉴노멀이 되었음을 실감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다극적 세계 질서에 냉정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기존의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사안에 따라 관련국들과 유연한 관계 맺음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내적으로는 리더십의 재정립과 초당적 외교가 절실하다. 당리·당략이 국익을 앞서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러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과정에서 보이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적지 않은 이가 이를 소위 역키신저 전략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냉전기 키신저가 미국과 중국의 화해를 끌어내며 소련과 중국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역사적 사례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는 냉전기 세 국가의 관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여건도 다르다. 이 전략이 성공적이려면, 미·러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제휴 수준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우호적인 제스처에 대해 오히려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번 휴전협상을 계기로 제재 완화, 미·러 관계 정상화, 외교적 고립 탈피 등 다양한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러시아는 미국에 ‘휴전협상’이 아닌 ‘관계 회복’에 방점을 두고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미·러 관계 회복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우선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휴전협상이 빠른 시간 내에 성사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미·러 관계 회복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대서양 동맹국들의 관계가 와해되는 상황을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더욱 종용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미·러 관계 회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요컨대 미국이 성급하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과 긴장 완화를 추구한 결과,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계기로 대서양 동맹 내부의 분열을 촉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불거지는 강대국 간 ‘영향권 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국제질서의 다극화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역키신저 전략을 진지하게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미·러 관계 개선의 기미가 있었으나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를 부과하며 양국관계를 경색시킨 바 있다. 이것이 전술적이었든, 전략적으로 미·러 관계 개선에 큰 의욕이 없었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적 리더십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6일 공개된 바와 같이 비인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실 주요 인사들도 대외비 현안을 즉흥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한다. 설사 미국이 실제로 ‘역키신저 전략’을 성공시키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긴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 등 다양한 ‘현상변경’ 국가들이 중첩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트럼프 2기 국가정보국의 첫 ‘연례위협 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는 좀 더 복합적인 북·중·러·이란의 협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러시아는 중국에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해왔고, 중국은 북극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와 쇄빙선 건조 등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왔다. 이란 역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무인기를 제공했고, 러시아는 이란에 무기개발, 정보 협력, 사이버 역량 강화 등 주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왔다. 북한 또한 병력 파병뿐만 아니라 무기 제공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휴 현황은 역키신저 전략만으로 이들의 제휴를 약화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좀 더 입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요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역키신저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멀어지게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대서양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서툰 대러시아 접근법, 성급한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협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동맹국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세계 각국이 트럼프 시대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2기보다 더욱 강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초 든든한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표어는 실은 “미국에 유리하게”라는 노골적인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국제정치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도함을 우려하지만, 미국 국내정치에서 그 정도는 더욱 극심하다. 기존의 정치와 외교의 상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트럼프 본인뿐 아니라 그 휘하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매섭고도 감정적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유럽을 전쟁도 못해 봤다고 깎아내리며 미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으스댔다.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던 프랑스 국회의원을 향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쓰지 않는 건 미국 덕분”이라며 되레 미국에 감사하라는 코멘트로 응답했다. 여태껏 가치와 명분을 내세우던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이런 모습에 세계가 당황하고 있다. 변화에 고통받는 대표국이 우크라이나다. 지난 2월 28일 전쟁지원 대가로 광물 절반을 요구하는 미국에 저항하던 젤렌스키는 정상회담에서 쫓겨났고, 며칠 후 군사지원마저 끊겼다. 러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쿠르스크를 공격했다. 러시아제 광케이블 자폭드론들은 전파방해를 뚫고 맹렬히 타격했고, 북한군은 엄청난 전사자를 감내하고 돌격했다. 다급해진 우크라이나가 3월 11일 미국의 ‘30일 휴전안’을 수락하고서야 무기 지원이 재개됐지만, 이틀 후 쿠르스크 공세의 거점도시인 수자는 러시아의 손으로 넘어갔다. 쿠르스크의 탈환을 눈에 앞둔 러시아는 이제서야 휴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푸틴의 휴전협상 상대는 젤렌스키가 아닌 트럼프였다. 3월 18일 트럼프는 30일간 휴전을 제안했지만, 푸틴은 제한적 휴전에만 동의했다. 이미 러시아는 빼앗긴 땅의 70%를 탈환했지만 완전히 수복한 후에야 휴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결정에 끌려다녀야만 했다. 자국의 운명을 강대국의 결정에 맡기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우크라이나化(Ukrainization)’라고 불러야 할지 모른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한·미 연합연습이 어제(20일) 종료되었다. “한·미의 철통같은 동맹은 지금까지 중 가장 강하다”는 클리셰가 반복되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트럼프 1기인 2018년 연합연습을 중단하면서 4년간 한·미 군사동맹은 어려움을 맞이한 바 있다. 미·북 협상 국면이 되면 또다시 연습과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에 갇혀 있기에 한국에만 유리하다는 인식이 결정의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 안보의 우크라이나화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역할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동북아의 자유민주국가들 가운데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이다. 굳이 유럽이나 중동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확인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북한 이외에 평화와 번영을 흔들려는 어떤 국가들에도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하여, 단순히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역내 평화에 기여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방은 더욱 혁신해야 한다. 당장 이번 자유의 방패(FS) 연습에서 전투기 오폭과 무인기 충돌사고 등 평소에 상상하기 힘든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기강해이라면서 사고수습에만 집중해온 것이 과거의 행태다. 오히려 낡고 뒤떨어진 절차만을 반복하며 실전적인 훈련연습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는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훈련을 늘림으로써 사고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또한 우리가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들이 현대와 미래전에 맞는지 재확인할 때다. 미국의 존중 속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강한 국가 의지와 숙련된 군사력을 다질 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식 미국 주도를 상징하는 2기 트럼피즘(Trumpism)이 출범 2개월 만에 다양한 형태의 파열음을 노출하고 있다. 이미 예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측 불허의 트럼프식 거래주의가 세계 경제는 물론 안보 체제까지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CNN의 표현대로 세계가 미국이라는 ‘혼돈의 정부(Government by chaos)’와 맞닥뜨린 불안정성의 극대화 시대다. 우선 동맹도 예외가 없는 ‘관세 제일주의’는 불확실성의 극치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돌연 한 달 유예했지만, 멕시코와 달리 반발하는 캐나다에는 갑자기 목재와 낙농제품에 250% 상호관세 부과로 공격에 나섰다. 중국에는 10% 관세에 이어 다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8일부터 미국산 일부 농산물에 대한 맞대응 관세를 부과했다. 또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좌충우돌이다. 협상 전략으로 보기에는 즉흥성이 강해 과연 내부의 합의된 조치인지도 불분명하다. 국제정치적으로도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 언급이나 파나마운하 반환 요구, 그린란드 매입은 물론 가자지구에 대한 장악(take over) 선언 등 지나치게 직설적이다. 러·우 전쟁 중재 과정에서는 러시아 입장을 두둔하기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렬 후 우크라이나와 30일 휴전안을 체결하고 푸틴에게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이 투입한 전비의 상쇄 방법으로 광물협정 체결을 종용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언급에는 상대국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미국의 독단주의적 성향이 배어 있다. 이는 결국 트럼프식 미국 주도와 벼랑 끝 관세 전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 미국 일부에서는 관세 부과나 감세, 이민 제한,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목적 달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도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면 미국이 요새화(要塞化)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워렌 버핏도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급기야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심리지수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자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 정부의 정책과 전술은 국제적 파장을 불가피하게 한다. 게다가 ‘광인전략(Madman Strategy)’으로 지칭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국제적 관행이나 상식을 무시한다. 그러나 출범 초기 관세 부과와 러·우 전쟁 종식에 집중해 강력한 중국 견제 조치는 아직 밋밋하다.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소통 재개로 유럽을 자극해 자칫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Make Europe Great Again·MEGA)’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견제보다 러·우 전쟁, 이민·마약에 집중하는 사이에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본격적 공세에는 전전긍긍하지만 11일 끝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을 불사하고, 과학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특히 딥시크(DeepSeek)에 열광하면서 알리바바·BYD·샤오미·텐센트 등 ‘테리픽 10(Terrific Ten)’, 즉, 10대 민영기술기업에 대한 족쇄도 일부 풀었다. 동시에 러·우 전쟁은 쌍방이 동의하는 합리적 안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아직 모색단계이며, 무엇보다 내부 인식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강공책은 미국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의 ‘합창’을 추동할 소지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을 약화시켜 트럼프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비전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 재편이 전개되는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주도 정책에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그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철저하게 국익 우선주의에 기반한 원칙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3월4일부로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25% 관세를 발동했다. 중국 경제를 봉쇄하는 조치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재검토도 공식화하며 세계 무역 질서에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그린란드 매입과 파나마운하 운영권 회수를 추진하며, 필요하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해법 역시 미국식 비즈니스 논리를 따르라는 통보나 다름없다. 매우 거친 방식임은 틀림없지만 트럼프 현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냉전 이후 미국 보수주의의 전략 기조에는 강경한 현실주의와 경제적 국익 우선주의가 공존해왔다. 2003년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를 침공한 사건은 미국의 자국 우선 외교노선이 발현된 대표 사례다. 이처럼 미국 내 보수주의 외교 기조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제기구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양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적 무역체제에 거리를 두고 협상 대상국을 압박하여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술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최대치로 증폭시킨 것이다. 이 같은 전략적 기조 위에 미국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내수 중심 경제인 미국에서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으로 수출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성장 및 고용 유발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자국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 국가에는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 현상의 구조적인 측면을 이해하였다면, 한국도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명 ‘유에스 플러스 원(U.S.+1)’ 전략이다. 첨단기술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는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동남아, 인도, 유럽, 남미의 국가들과 이들이 만드는 경제블록에도 더욱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남미국가연합(MERCOSUR) 등이 독자적인 경제블록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역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도 미국 없이 작동하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도 ‘플러스 원’ 전략이 요구된다. 대북 견제를 위해 굳건한 한·미 안보태세를 강화하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협력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아세안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안보협의체를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호주·인도, 한국·호주·인도네시아와 같은 삼각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지나치게 보호주의 기조를 강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도 미국이 관세장벽을 높였을 때,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미국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수호하는 다자주의적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에 효과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상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질서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오히려 우리가 처한 전략 환경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대미 전략은 보다 정교하고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 유지 차원을 넘어, ‘유에스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안보적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

세계는 19세기식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기라도 했을까. 지금 우리는 강대국 정치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목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여러 차례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출하고 있는 ‘종전 협상 쇼’가 그것이다. 3년 넘게 끌어온 우크라이나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내자는 명분으로 미국이 러·우 전쟁 종전의 주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런데 미국의 협상 행보가 충격적이다. 미국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마저 배제한 채 러시아만을 상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러·우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에 합의했다. 곧이어 지난 1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러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투자 협력과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 구성 등에 합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불허 및 우크라이나 영토 탈환 불가 등 러시아의 요구에 동의했다. 또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해 대러 제재 조치의 해제를 포함한 양보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넘어 미·러 관계의 전환을 통한 중국 견제 강화와 종전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 실현이라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초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정책이 러·우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미·러 단독 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젤렌스키가 종전 협상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트럼프는 젤렌스키의 정치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독재자’라는 직설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초기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유럽의 불만 제기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쟁을 계속하려는 유럽은 초대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패싱을 넘어 젤렌스키 정부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2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제공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희토류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수익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광물협정 초안을 제시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확약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일단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당초 미국이 제시한 5000억달러의 수익권 보장 부분이 빠진 형태로 결국 협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이다. 반면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분리시키고 대러 제재 해제까지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거래 외교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패싱과 압박 행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향후 미·북 간 대화와 핵 협상이 시작되면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단단히 강구해 두어야 한다. 반도체, 조선 등 경제적 카드 활용은 물론 침체된 한·러 관계의 개선과 한·중 간 소통 강화 등이 대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트럼프의 ‘종전 협상 쇼’는 리더십 위기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자조, 자립, 자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죽비(竹扉)와 같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우리는 이른바 복합 안보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안보는 본래 국방 안전이 중심 개념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보는 이미 특정 분야를 초월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됐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군사안보, 경제안보,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보 등 상호 연쇄 반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안보에 노출된 지 오래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고립주의 색채의 ‘미국 우선주의’를 재가동하면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공언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미국 남부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시작했고, 자신들과 자유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직진 정책에 언제 타깃이 될지 모르는 우리도 당황스럽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적 국가이고, 미국이 타도 대상으로 삼는 중국 역시 한반도 군사·안보와 우리 대외 경제의 핵심 국가다. 여기에 북한발 위협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국가의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한 복합적 안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국내 정국 불안만을 탓하기에는 국제정세 급변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일단 트럼프 2기의 대외 인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긴요하다. 우선,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트럼프 2기의 북핵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치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 북핵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핵확산 금지조약(NPT)’ 체제의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구분되지만, 한·미가 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핵 군축·동결이라는 스몰딜(small deal)의 부상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트럼프 2.0발 통상전쟁의 행간을 읽어야 한다. ‘관세’를 매개로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체제 재편에 시동을 거는 트럼피즘(Trumpism) 2.0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관세 무기화’를 내세운 트럼프발 전방위 무역 전쟁은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 이슈 적용에 동맹국도 예외가 없다. 미국 내에서도 최종 관세 비용이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관련국들은 맞불 관세를 천명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정상 조치로 ‘대외수입청(ERS)’을 통해 거둬들인 관세를 미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적 전략 논리를 개발해 트럼프 행정부를 계속 설득해야 한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북핵 용인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협상을 통해 북핵의 대미 위협이 감소한다고 해서 북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핵 있는 평화(nuclear peace)’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 무임승차 논리에 맞서 자주방위 능력 확보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통상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있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최근 수년간 대미 투자를 대폭 확장했고, 미국은 한국의 첫째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특히 한국은 첨단분야의 생산 설비 투자나 공장 건설을 통해 양질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강력한 협력 국가이며, 한국 조선업은 미국 해군력 증강의 핵심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견제나 대중국 압박, 북·러 밀착 및 중·러·북 동맹 구조를 압박하는 인·태 전략의 린치핀(linchpin)이다. 이 점에서 북핵에 대한 한·미 공조는 물론, 통상 분야에서의 쌍방향적이고 선별적인 협력 구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계속 납득시켜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내에 끝나지 않았다. 물론 정전 또는 휴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러시아도 전쟁을 종결하려면 쿠르스크를 탈환해야 한다. 여기가 러시아의 정치적 승리를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20%를 점령해도 자국 영토를 빼앗긴 이상 러시아의 수호자라는 푸틴의 위상은 위태롭다. 독재자가 정체성에 손상을 입는 건 커다란 정치적 패배다. 쿠르스크에서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다. 쿠르스크를 탈환하려면 절대적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돌격제대의 존재가 필수이다. 러시아는 공수부대와 해군보병으로 돌격대를 구성해 왔지만 몇몇 부대는 10차례나 해체와 재창설을 반복할 정도로 희생이 컸다. 종전을 위해 러시아는 더 많은 돌격제대를 투입하려 한다. 북한이 제공하는 경보병 전력은 돌격제대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러시아에게 청구할 금액과 함께 높아진다. 북한은 계속되는 무기수출과 추가파병으로 외화벌이와 함께 그간 절실했던 신무기와 핵·미사일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이미 파병 1진이 궤멸되었지만 북한은 불과 한 달도 안 돼 기존의 두 배에 이르는 추가병력을 보냈다.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피의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것이다. 이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만 가지고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 북한군 철군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애초에 러시아와 북한이 모두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쿠르스크 탈환이 푸틴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탈환의 주체가 외세인 북한이 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더더욱 북한이 받아야 할 대가는 커진다. 자신감에 찬 북한은 트럼프 정부와 또 다른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관측과 달리 미·북 정상회담이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북한처럼 미국의 우선순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종결짓고 중동 상황을 정리해도 파나마운하나 그린란드 등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일이 남아 있다. 트럼프 1기와는 달리 2기에서 북한의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면 북한의 선택지는 명백하다. 우선순위를 높이는 일이다. 최근 김정은은 군 창건일 연설에서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면서 핵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강화할 새로운 계획사업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즉 최근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미국을 향해 핵무기 개발의 가속으로 답한 것이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신무기 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자신의 우선순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협상의도도 엿보인다. 김정은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연습,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등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콕 집어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 또는 협상 대상임을 암시했다. 한편 김정은은 대남비난을 생략하며 한국은 패싱, 트럼프 개인에 대한 비난은 삼가면서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 놓았다. 비핵화와 핵전력 강화라는 두 명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부딪혀야만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다. 거친 행보가 예상되는 북한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은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향후 4년간 정책 세부를 수립하는 향후 수개월간이 중요하다. 최근 트럼프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첫 정상회담 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나, 트럼프 2기에서도 일본이 인·태전략의 핵심파트너임을 과시했다. 대행체제 리더십의 한계를 한탄만 하지 말고 우리도 당장 행동에 나설 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