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천안문 망루에서 지켜본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끝났다. 대미 저항 연대를 기반으로 북·중·러 정상이 처음 함께 모인 이번 행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거행됐다. 특히 한국의 이재명정부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익 기반의 실용 외교’를 천명하면서 미·일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중·북·러 연대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물론 세 나라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전쟁 과정에서 반미·반서방 연대를 주도하고자 한다. 전승절 직전에 상하이협력기구(SOC) 정상회의가 톈진(天津)에서 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러·우 전쟁 이후의 리스크관리와 북·중 관계 이상설 해소, 향후 대미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러시아로서도 지지부진한 러·우 전쟁 종식 협의 과정에서 미국에 강력히 저항하는 중국과의 반미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번이 최초의 다자외교 무대였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와 함께 중국이 조성한 ‘반미 연대’를 통해 초청국 지도자들에게 ‘불법 핵 개발 불량국가 북한’의 외교력을 확인받으려는 효과도 노렸다. 국제무대에서 암묵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다. 김정은은 베이징 방문 전 자강도의 미사일 제조 기지를 방문해 군사 분야의 역량에도 분명한 전략적 지위가 있다는 메시지도 전파했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의 전략적 역량을 인정해 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또한 전승절 행사 참석을 통해 북·러 밀착으로 인한 북·중 관계 이상설을 해소하고, 중국에 북한이 대미 협상에 유효한 카드임도 각인시키려 노력했다. 현시대를 ‘신냉전·다극화’로 규정한 북한 역시 ‘핵보유국’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무대에서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도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중국의 경제지원 및 경제교류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7월 1일 개장한 ‘갈마 해안관광지구’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였다. 국제제재를 회피하면서 경제 자생력을 키우는 데 매우 유효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은 푸틴·김정은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서는 모습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분명한 저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북·러에 대한 영향력 발휘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시진핑 주석이 더 큰 지정학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도 과시하였다. 미국과 북한·러시아가 중국을 제쳐 두고 서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는 성공했지만, 한·미·일에 대응하는 북·중·러 구도 구축에는 표면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칫하면 또 다른 냉전의 프레임에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열병식을 통해 최신형 신무기 공개와 함께 미래전에 대한 중국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굳건히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승절 행사는 기존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분열을 상징하는 자리가 됐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대중 압박 강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지만 한국 정부에도 큰 숙제를 남겼다. 복잡한 다자 방정식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 시도만으로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강대국 관계 병행 발전’이라는 새 개념으로 한·중 관계가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를 주문하고 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핵심은 안보 확립이 기초다. 유일 동맹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인 이유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다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국의 외교 공간이 넓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꺼내 든 것은 ‘관여’였다. 8월 25일 열린 회담의 상당 부분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논하는 데 집중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지분을 모색하며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위자로 새로운 위치 선정을 시도하였다.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에 평화 담론의 복원을 공표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북한 문제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핵심 현안은 구조적으로 풀기 어렵고, 남북 간 불신도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연내 개최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느냐는 향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대화 재개의 움직임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추진되던 시기는 탈냉전 낙관주의, 미국 단극체제, 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이라는 특별한 환경이 뒷받침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세계는 다극화, 신냉전, 그리고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 다수 행위자의 경쟁이 얽힌 복합 구도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그 교차점에 놓여 있으며, 과거처럼 자유주의적 확산이나 특정 국가 주도의 전략에 기대는 방식은 설득력도, 조력자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역사의 교훈도 이를 뒷받침한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의 과도한 제재는 독일 극단주의의 부상으로 이어졌고, 냉전기의 쿠바 미사일 위기 역시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 전면전 직전까지 긴장을 고조시킨 사건으로 남았다. 오늘날 중동과 동유럽의 사례에서도 보듯, 일방적 점령과 제재는 단기적 억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 붕괴와 갈등 증폭을 초래하기 쉽다.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상충하는 힘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짜는 데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의 안보전략은 단절이 아닌 관여, 고립이 아닌 제도화된 신뢰 구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관여 의지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흐름 속에서 짚어볼 수 있다. 힘의 균형만으로는 평화공존이 보장되지 않는 오늘의 환경에서, 한국은 더욱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평화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늘날 안보 개념은 군사적 억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 기술, 식량, 보건, 기후, 인권 등 다양한 영역이 모두 안보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안보화”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군사 억지, 경제 회복력, 기술 자율성, 기후 대응력, 인간 존엄 보장을 결합하는 종합적 체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의 사전 통지, 우발 충돌 방지 규칙, 사이버와 우주 영역에서의 협력이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로 기능할 수 있다. 동시에 보건·식량·기후 협력은 북한과의 정치적 민감성을 낮추면서도 실질적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과 연계한 다자 협의체 구축은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 연대 속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장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는 현시점은 전략적 안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면이다. 군사적 긴장을 단순히 억누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험을 완화하며, 신뢰를 제도화하여 의도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군사·정치·경제·기술·기후·인권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역 안정과 글로벌 공공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질서 재편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앙아시아는 제정 러시아에서 소련에 이르기까지 각각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지배를 받았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중앙아는 ‘러시아의 뒷마당’으로 불릴 정도로 모스크바의 입김이 센 곳으로 알려져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2002년에 중앙아를 포함한 일부 옛 소련 국가들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창설해 유라시아 지역 내 안보동맹을 이끌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2014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 국가들이 포함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출범시킴으로써 역내 국가 간 경제 공동체를 달성한 다음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에 맞먹는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내고자 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EAEU와 역외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광역 유라시아권 협력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3년6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중앙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중앙아 국가들은 러·우 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러·우 전쟁을 통해 자국의 영토적 통합성과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한편 중앙아 국가들은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경제적 다변화를 꾀했다. 그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두드러진다. 중국은 일찍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 국가들과의 교역, 교통, 에너지, 물류, 인프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2023년 5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중앙아 정상회의는 베이징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260억 위안 상당의 대중앙아 금융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 밖에 미국, 유럽, 중국, 터키 등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22년 이래 미국과 중앙아 5개국 간 고위급 외교당국자 회의(C5 + 1)가 개최되는 등 서방 국가들과 중앙아 국가 간 외교적 접촉이 활성화되었다. 튀르키예는 카스피해를 횡단하는 동서 교역로인 ‘중앙회랑’ 구축과 철도, 도로 등 역내 인프라 시설 확충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제 중앙아 국가들은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한편 외교적, 경제적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아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의존을 줄이고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또한 그들은 대내외적인 위협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역, 국경지대의 안전 등의 영역에서 공통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역내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그럼에도 중앙아 국가들은 러시아와 여전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중앙아 출신 노동자들의 송금은 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러 제재 국면에서 중앙아 국가들은 우회 교역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모스크바와 공생하고 있다. 변화하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 아래에서 중앙아 국가들은 생존과 국익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전략적 행보를 선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4년 중앙아 5개국과 정상회의체 창설에 합의했다.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은 내년에 출범할 예정인 이 회의체를 통해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 공적개발원조, 문화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익 극대화와 외교적 자율성 확보를 추구하는 이재명정부는 차제에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 유라시아학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을 투하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앞당겼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독점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1949년 소련이 자체 핵 개발에 성공하며 핵 균형이 형성되었고, 이는 곧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구조적 억제력을 기반으로 한 냉전 질서로 이어졌다. 미국의 역사학자 존 루이스 개디스는 이 시기를 ‘긴 평화(long peace)’라 불렀다. 이는 미·소 양국이 핵보유국으로서 서로를 직접 공격하지 못했던 억제 효과가 전면전의 방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군축과 비확산을 통해 핵 질서를 안정시키려 했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며 그 기반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에 러시아의 조약 위반도 영향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더 큰 요인이었다. 중거리핵전력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양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생산 및 배치하고 있는 중국은 이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다극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거 냉전기 체결된 양자조약의 실효성이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핵 위협을 전면화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2020년 채택한 ‘국가 핵억제 기본 원칙’은 러시아에 대한 재래식 공격에도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핵은 더 이상 억제 수단만이 아니라 외교적 강압의 수단으로도 더욱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중국 역시 전략핵전력을 대규모로 증강 중이며 북한 역시 핵보유국 지위를 법적으로 천명한 상태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두 국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핵 사용의 임계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어 위기 안정성을 약화시키고도 있다. 요컨대 핵을 둘러싼 전략 환경은 냉전기보다 불확실성이 배가된 비대칭적 핵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선택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호확증파괴의 억제 기제는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핵 없는 이상적 세계는 도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을 제거할 수 없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억제(deterrence)하는 기술 개발 및 전략 자산 마련과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의 실행력 확보는 우리의 안보에 핵심적이다. 단순히 핵우산의 개념을 넘어 핵작전 기획에 대한 실질적 공조, 공동대응절차의 명확화, 연합훈련과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억제력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윤리적 이상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이다. 히로시마 80년, 핵은 여전히 국제질서의 중심에 있으며 그 위협은 과거보다 더 분산되고 실전적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불과 2009년 ‘핵 없는 세계’를 주창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강대국 간의 핵 군비경쟁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핵 없는 세계를 외치기 전에, 먼저 불안정한 핵질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핵자산은 세계적 수준의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이 정치적·전략적 선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핵다극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정책을 유연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동맹 억제구조 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한·미동맹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안보환경 인식이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며 재조정의 요구를 받았다. 베트남전쟁에서 물러났던 닉슨 행정부나 9·11 테러로 중동에 집중하던 부시 행정부에서 대대적인 주한미군 감축이 있었다. 심지어 카터 행정부 때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북한 억제의 목표까지 희미해진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미국이 대중견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는 한국을 위해 전력을 소모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대만방어가 우선순위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대만전쟁을 대비하는 미군과는 달리 트럼프의 정치적 수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강한 대만 방어 의지는 찾을 수 없다. 한국과 대만 방어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상황인식은 1950년 그어져 6·25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애치슨라인을 떠올리게 한다. 한·미동맹의 약화를 넘어 분열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열의 조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의 극적 타결로 한국은 일본과 유럽에 이어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했다. 불과 2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분투했던 신정부로서는 선방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과 유럽에 비해 결코 동등하거나 유리하지 않다. 많은 분야에서 관세율 0%로 수혜를 입던 한·미 FTA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와 안보에서 이러한 극적 변화는 결국 미국이 자신이 만든 기존의 국제경제 질서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질서나 미국 정치체제의 급변이 발생하면 글로벌 질서의 하위체계인 한·미동맹도 몸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미 관계에 의해 경제와 안보가 들썩인다는 사실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얼마나 우리의 발전과 번영에서 핵심적인 요소인지 절감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달 말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는 경제와 안보의 패키지딜로 접근한다던 계획이었지만, 미국은 각개격파로 대응한다. 통상문제는 일단 관세협상으로 봉합되었지만 동맹안보는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은 재래식 억제를 한국의 주도로 넘기고 주한미군의 유연성과 감축을 관철하고자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국 국방예산의 GDP 5% 인상도 여전히 압박할 것이다. 세계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에게 한국은 쟁취하여 승리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기존 동맹문법을 무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도 다른 문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거래가 쟁점이라면 무엇을 거래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거래란 상대방에게 없는 것이 자신에게 있을 때 성립한다.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 있는 것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번 관세협상에서도 MASGA(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덕분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결정적 거래수단이 있다. 바로 지정학적 가치이다. 중국의 해양진출은 한반도의 협조와 동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반대로 해양세력의 중국 개입도 한반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한국이 이어도 인근을 완벽히 통제하면 중국 북해함대는 보하이만에 갇히고 동해함대의 동중국해 진출도 어려워진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려면 한국이 최적의 위치란 얘기다. 최근 중국이 이어도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늘려가면서 서해공정을 지속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는 우리가 가진 지리적 이점과 제조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축하고자 하는 질서에 단순히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파트너가 되어 지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미경중 같은 낡은 사고를 버리고 우리에게 안보와 경제이익을 모두 줄 수 있는 동맹과 더욱 굳게 손잡아야 한다. 우리의 설계를 국제질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이자 실용외교이기 때문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월1일을 협상 시한으로 정한 트럼프발 ‘관세 제일주의’ 여파로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지도국을 포기한 듯한 미국의 행보와 더불어 국지전(局地戰)이 빈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가 중심을 잃자 차제에 전략목표 달성이나 대내외적 불안의 외부전환 시도로 일부 국가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속절없는 소모전 양상이며,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는 중동 정국도 불안하다. 인도·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충돌에 이어 태국·캄보디아 간 전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자국 보호주의와 전략 지위의 확보 및 국내외적 불만 무마 등이 얽힌 결과다. 양안(兩岸)관계도 위험하고 한반도는 극도의 위험지대다. 특히 한국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강조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선의를 일축했다. 북한은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현실적인 군사력 강화가 어렵다고 인식해 러시아와 실질동맹 복원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러·우 전쟁이 전통 재래전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포탄을 공급받았고, 북한은 군대까지 파견해 아시아 국가가 유럽 전쟁에 개입하는 초유의 선례를 남겼다. 2023년 9월 김정은과 푸틴의 보스토니치회담 이후 북한이 ‘핵무기의 눈’으로 불리는 정찰위성 발사를 두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하는 등 북한은 핵보유국을 전제로 러시아 지원을 받아 군사력 증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직접 파병이라는 군사적 모험을 통해 러·우 전장에 뛰어든 이후 실전은 물론 현대 드론 전을 경험하는 등 현대식 재래전 능력을 크게 배가시키고 있다. 작년 3월에는 신형 전차훈련을 공개하더니 최근에는 해군력 증강에 열중이다.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현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5000t급 구축함을 잇달아 진수했다. 당연히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이 분명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해군력 확대는 육상 전력의 위협에 더해 원양(遠洋)작전 능력을 구비한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북한의 해군력 증강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전략과 더불어 한국의 해양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재설정까지 언급하고 있고, 중국은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개의 거대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 13개의 부표를 설치했으며 동경 124°선을 관할수역화해 해상훈련을 상시화하고 25개의 시추공을 뚫는 등 서해를 유린하고 있다. 만일 북·중 간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해양 안보에는 재앙이다. 더욱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미·중 간 해양세력 전이를 둘러싼 마찰을 불가피하게 한다. 일본은 이미 동중국해·남중국해·한반도의 ‘단일 전역’(One Theater) 구상을 내놨고, 대만·필리핀·일본·호주 등도 중국의 해양력 확장 대응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잘 정비된 미사일시스템과 공군 및 지상군 체계, 방산(防産) 분야의 첨단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삼면이 바다인 특수성에 비해 해양 안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수년째 답보상태인 항공모함 건조 논의도 평시 안전을 담보할 통합 지휘함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최상의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유·무인 전력 지휘함 체계 구축과 기동부대 창설, 해양 통제 작전을 위한 해양전투단(MBG)이나 해양 상륙전투단(MAG) 등 분명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적어도 관할해역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 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다.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카드화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임을 잊지 말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동남아 주요국의 대미 관세 협상이 빠른 속도로 타결되고 있다. 필리핀은 7월22일, 인도네시아는 7월15일 각각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마치고 대미 수출 시 19% 관세율 적용을 확정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4월22일) 발표에서 제시한 46% 관세 대신, 대폭 낮춘 2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베트남 정부는 11∼15%대로 낮추기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상대방에게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거절할 수 없는 수준의 제안’을 강조해왔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보잉 항공기 구매와 미국산 곡물 수입 확대, 전략 광물 수출 개방 등 전방위 패키지를 준비했고, 베트남은 미국산 대형차 무관세 수입, 농산물·특정 첨단기기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필리핀은 미국산 자동차 및 농산물과 의약품 일부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관세 전략이 동남아에서는 꽤 성공을 거둔 셈이다. ‘환적 수출 방지’ 조항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우회 수출되는 상품에는 19%가 아닌 40%의 고관세를 적용하기로 명시했다. 이는 베트남과의 합의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었다. 사실상 동남아를 통한 중국산 우회 수출에 대한 경고장이자 아시아 공급망을 미국의 구미에 맞게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이들 3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남아 국가의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36%, 24% 수준의 관세 위협을 받고 있으며 캄보디아·라오스 등은 협상력 자체가 약하다. 미국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싱가포르 정도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지난 7월 외교장관회의에서 개별 협상 타결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 대응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이 양자적 접근을 취하는 이상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관세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경쟁은 피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기업들은 어느 나라가 더 낮은 관세를 보장하느냐에 따라 생산기지 이동에 나설 것이다. 벌써 동남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중에서 멕시코나 인도를 대체 생산지로 검토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중간재를 제공하는 한국·일본·대만도 공급망 재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환적과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최종 생산지는 물론 그 이전 단계의 경로 설계까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체로 보면 ‘관세 피하기 술래잡기’가 벌어지는 셈이다. 동남아 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7월23일 발표한 ‘2025년 아시아경제전망(ADO)’에서 동남아는 4.7%에서 4.2%로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무역 비중이 높은 동남아는 트럼프 관세 압박에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글로벌 무역 불안정이 대외 수요를 위축시킨 데 따라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은 증가하는 미국발 압력에 대응하는 동시에 통상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ACFTA)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오는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업그레이드도 논의될 예정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확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기존 회원국 외에 인도네시아는 가입 신청을 마쳤고, 태국도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브릭스(BRICS)와의 연대다. 인도네시아는 올 초 정식 가입했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파트너국 자격으로 합류했다. 미국은 브릭스 참여국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지만, 동남아에게 ‘다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임하는 것만큼이나,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펼쳐질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이유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방정책’. 이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희미한 기억 속의 단어가 되었다. 북방정책은 6공화국 출범과 함께 등장한 노태우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유라시아 대륙 공산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외교 및 경제적 활동 공간의 확대를 추구했던 정책이다. 지난 7일은 노태우정부의 최대 업적이라는 북방정책의 실천적 지침을 담은 ‘7·7 선언’이 37주년을 맞이한 날이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발표된 7·7 선언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큰 획을 그은 북방정책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 신호탄인 셈이다. 북방정책이 추진될 당시 미·소 간 협력 분위기 속에서 정치·이념적 대결이 완화됨에 따라 냉전 체제에 균열이 나타났다. 당시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은 국제정치의 그러한 미묘한 변화를 활용한 ‘틈새외교(niche diplomacy)’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볼 때 북방정책은 이념과 체제에 매몰되지 않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 ‘실용외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출범 한 달 남짓 지난 이재명정부는 실용외교를 지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고 실용외교의 필요성을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구호와 약속에 그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한 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전 정부들의 행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주변의 지정학적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비판받았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각각 자원외교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했으나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신북방정책’을 들고나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했으나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도구적 접근이라는 비판 속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가치외교’를 강조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치중한 윤석열정부는 실용외교와 거리가 있었다. 이처럼 전임 정부들의 외교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각 정부가 내세운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거나 남북 교류·협력 증진 등 특정 목적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갓 출범한 신정부의 외교정책 전망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 없는 임기응변적 외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다른 국정과 마찬가지로 외교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핵심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정의, 인권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칙에 기반을 둔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되 등거리 외교는 오히려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이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표류를 막는 견고한 닻이다. 험난한 지정학적 파고 속에서 외교적 공간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실용외교의 숙명이다. 북방정책 시기의 틈새외교는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를테면 신정부가 공약한 러시아와의 북극항로 협력을 위해 글로벌 지정학 변화에 맞춰 정교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여느 국정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도 성과가 중요하다. 요란한 구호와 화려한 청사진으로 시작해 용두사미로 끝난 지난 정부들의 실패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불리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한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려스럽다. 관세협상은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미국과 경제에서 안보에 이르는 많은 부분의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전작권 전환과 관세협상은 같은 저울에 놓고 협상할 수 있는 성격의 카드는 아니다.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관세협상 레버리지 제고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방위비 인상은 새로이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전 세계 동맹국들에 요구한 사안이며, 다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스스로도 자국 국방비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맹국들의 방위력 제고를 통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협상을 넘어서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와 안정에 좀 더 많이 기여하라는 의도이며 또한 미국의 지역 전략에 동참하라는 의미이다. 특히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서태평양 대중국 균형(balancing)이며, 한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한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필리핀과 미국은 새로운 지역안보 구상을 이미 협의 중이다. 이러한 구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방위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쟁점은 미국이 이러한 구상 속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한반도를 ‘중국 앞 항모’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 철수 검토가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보도된 것은 4500명 규모로, 이는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15% 수준이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위기 시 우리 군이 대북 지상전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결국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배치로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 듯했으나, 이 역시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남겨두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상반된 메시지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지지층의 경우 한국을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한국 압박카드가 아닌 잘 준비된 전략일 수 있다. 2025년 미국 국방전략지침은 미군 배치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최근 한국과의 조율이 아닌 통보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시작전권 전환 자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이후, 가장 최근에 합의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었다. 이때의 조건이란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즉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 능력뿐 아니라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효과적인 능력 개발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2024-28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통해 방위력 개선, 한국군 전력 확충 등의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작권 전환 이후 전구 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사 조직화 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의 단일전구 구상으로 전구 개념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논의는 재점검해야 할 상황인데, 이러한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를, 약 3주 후에 있을 관세협상을 위해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지지자들은 이를 내심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하늘이 뚫리면 국방도 무너진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대량으로 동원되는 ‘섞어 쏘기(mixed attack)’ 공격 방식이 핵심 위협으로 부상했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자폭드론 등을 조합한 수백 발이 날아들자 철벽방어를 자랑하는 ‘아이언돔’조차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했다. 한반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북한은 방사포와 자주포 6000여 문, 탄도미사일 1000여 발, 순항미사일과 드론 수백 기를 보유 중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자폭드론도 대량생산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섞어 쏘기를 배운 북한은 전시에 수천 기 이상을 동시에 한국으로 날리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중고도(12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공군 주도로 구축해 왔다. KAMD는 미국산 패트리엇 PAC-2/3, 국산 천궁-II, L-SAM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국에 미사일방어 포대 30여 개에 각각 요격미사일 32~128발을 배치하여 전체 약 2000발 수준의 요격능력을 갖췄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할 미사일과 포탄의 총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저고도에서 방사포 및 자폭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준비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벤치마킹한 국산 LAMD(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육군 주도로 내년 개발 완료 후 2030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천마, 신궁, 비호복합, CIWS(근접방어무기)-II, ‘천광’ 레이저 등과 결합하여 촘촘한 방공망을 만들 예정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 전이다. 게다가 개발 난도가 높고 가성비가 낮다는 우려도 있다. 더 큰 문제는 KAMD와 LAMD가 각각 구축되고 있어 두 체계 간 통합이 어렵다는 점이다. KAMD는 공군 C4I 체계(AFCCS)를, LAMD는 육군 ATCIS(전술지휘정보체계)를 사용한다. 즉 실시간 정보 공유가 어렵고 합동참모본부의 KJCCS(합참지휘통제체계)를 거쳐야만 연계가 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섞어 쏘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백~수천 개의 비행체에 대해 실시간 탐지와 추적, 요격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게 하려면 AI 기반의 차세대 통합지휘통신체계(JADC2)가 필요하다. 요격 포대의 수량도 현재 30개 수준에서 최소 40개로 증강되어야 한다. 최근 주한미군이 중동 분쟁에 대비해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철수시켰으므로 우리 스스로 방어 공백을 메워야 한다. L-SAM-II, 천궁-III 등 후속 요격무기를 꾸준히 개발하고 배치하여 초고고도 요격까지 가능한 독자적 방어역량을 갖춰야 한다. 요격무기만 갖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기습공격은 언제든 가능하기에 광역 실시간 탐지 및 추적 능력, AI 기반 분석 및 판단 능력, 지휘통제·요격체계의 전자동 연계까지 종합적인 다층방공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 체계 구축뿐 아니라 한·미·일 간 연합 방공훈련,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국제군사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부터 가동된 한·미·일 미사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는 첫걸음이지만 향후 사전 탐지 및 정찰 정보까지 확대하여 협력을 실질화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인태 지역의 민주국가들과 함께 ‘인태 미사일방어 구상’을 추진하고 연합연습과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아시아판 NATO’로 불리는 집단안보체제 형성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NATO가 러시아의 탄도탄 위협에 맞서 각국의 방공망을 통합했듯이, 한국도 점증하는 북한 및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조만간 ‘섞어 쏘기’ 역량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단편적인 무기체계 도입이나 군종 간 분리된 운용으로는 부족하다. 탐지·지휘·요격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통합 지능형 다층방공체계와 국제협력으로 대응에 나설 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